김은한 의원 발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조례안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간정보 체계구축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보를 그냥 제공했죠? 손광영 위원님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걸 구축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 시로부터 받고 싶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지하터파기 할 때나 그런 정보를 받을 때 정보에 대한 돈을 우리가 주게 되면 입찰을 하거나 해서 공공시설물이 지어질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때도 우리가 그걸 받게 되면 입찰서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고 주게 되면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하는데 따로 인력이 들어가야되고, 민원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 싶은데요?

전혀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복사를 해주거나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는데 따르는 비용만 우리가 추가로 받으면 되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거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탁을 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 기존에 있던 기자재들은 상당히 고가의 고급 기자재들이 있죠? 기자재 얘기는 여기에 없는데.

기자재 포함내용이 없던데요. 몇 페이지요?

알겠습니다. 아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도에서 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우리 시도 일부 포함되는데, 그 안에 있는 고가의 고급 자재가 지금 시설물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금고 속에 들어있는 돈이 금고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비싼 기계를 돈을 주고 사용을 하다가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는 기자재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앞으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 우리 시가 들어가야 될 부담률이 있잖아요. 우리 시설물이라든가 그 안에 또 계속 들어가야 될 우리 시의 부담을 이쪽에 있는 고가장비로 계산을 해서 그쪽에 들어갈 때 그 물건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되어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이 속에 담아서 이왕이면 도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안동 에 온 것은 고맙고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안동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었고, 콘텐츠박물관이 있었기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안동 에 유치를 해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마운데 이왕이면 경상북도가 2014년 6월이나 7월 되면 안동 과 예천사이에 오고 하니까 이러한 영상미디어시설이 그쪽으로 위탁관리 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고가의 알맹이들이,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되 그 안에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액수가 예를 들자면 살 때는 한 70억 원 되는데 어디 가서 매매를 하게 되면 50억 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는데, 어차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영상미디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잖아요. 그 차지하는 비중만큼의 고가의 장비가 돈으로 계산이 돼서, 쉽게 말하면 도에 있는 관계 기관들하고 우리 과장들하고 국장님이 잘 협의를 해서 이걸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돈이 많이 투자되지만 이 부분도 일정부분 돈으로 만들어서 주고받는 식으로 위탁하는 게, 위탁할 때 이것까지 위탁하면서 이 안에 있는 알맹이는 “이것을 다 준다”는 식으로.

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 별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강제규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음식점 면적기준은 125㎡이상에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꾼 거예요?

전체 다 개정하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하자고 몇 번 얘기했던 부분에서 플러스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든지 채찍을 주든지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게 없고 그냥 이름만 바뀌고 용어만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위탁 재활용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돼지 죽 주는데, 개 죽 주는데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받고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소, 돼지를 먹이는 사료용으로 진작부터 이쑤시개를 넣지 않고 급식소 같은 데서는 엄청난 음식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쑤시개 같은 딱딱한 게 안 들어가면 그걸 만지는 조리사들이 딱 정해져 있으면 바로 재활용이 되고 자원화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안동 시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못 가져가도록 규제해서 개들이 죽었어요.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법원에 가서 제소가 되가지고 50만원 벌금 물었고 무혐의가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 봤어요?

다시 연구해 봐요. 아직도 그 직원이 거기 남아 있고, 내가 그것을 너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공무원이 힘이 들 것 같아서 스톱한 적 있어요. 그 부분은 좋은 일이 아니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모양인데 검토를 해보시고요.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에는 뭔가 제대로 음식물을 어떻게 줄이고 하는데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용어만 몇 개 바꿔놓은 것뿐이고 관리방안을 억제하자, 감량의무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이행신고에서 발생억제방안 이런 것만 명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8조 한번 봅시다.

제8조 어디 있습니까?

8조에 3항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알맹이 규칙을 꺼내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뭔가 바뀌면 시가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되니까 절감된 부분의 20%는 공로자한테 포상을 줘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고 생활정치라니까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국회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온 겁니까, 행정부에서 바뀌어서 온겁니까?

국회에서 보통.

입법이 됐는데 안을 누가 만들었냐 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했는 건가, 국회의원 입법발의한 건가? 의원 입법발의냐, 행정부 입법발의냐? 그것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해제 권고절차가 진행이 돼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하려면 여러 가지 봇물처럼 민원이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오늘 올라와있는 공원시설이 몇% 정도차지할 것 같아요? 대충? (잠시 기다림)

나머지 70%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어떤 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이 시설을 하는데 기존에 시 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는데 시가 무슨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나오라 하니까 자기 땅 같이 그냥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제 정리가 됐어야 되겠다 하니까 하도 많아서 정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돈이 많이 들어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을 할 때 함께 둘러봐야 돼요. 둘러보면서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권고제도가 생기면 반대급부도 많이 따라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미연에 방지할 차원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도시디자인과나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해제권고가 왔을 때 서류가 안 돌아다니고 충분히 답변해서 가부를 판단해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