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어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5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없죠? 김정년 위원님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5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및 부지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취득이 다 되면 운영비는 관광공사에 별도로 줘야 되잖아요.

별도 협약에 의거해서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2005년도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협약을 다시 해야 합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대충 유교랜드 등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시비 50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받는 전체 재산이 13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지는 안동 시비로 산 땅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자기네 돈으로 사가지고 개발을 하고 개발했는 공공시설물이 들어 왔는 부지와 녹지 같은 것을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고 단지 호텔부지라든지 상가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매각해서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저희들이 온뜨레피움과 전망대, 유교랜드를 앞으로 운영하고 관광단지, 체육시설까지 전체 운영하는데 용역을 하니까 1년에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5억 원 중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이 입장료 수입 등이 10억 원 조금 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5억 원 정도에서 50대50으로 부담을 하면 1년에 7억 5000만 원쯤은 우리 시비가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수입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골프장은 별도로.

골프장은 아직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린 것은 경주 보문단지가 경주시 전체 지방세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단지가 준공이 되면 골프장에서 나오는 시세, 호텔 건축물에 대한 시세 등을 하면 거기 나오는 시세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우리 시로 봐선 득이 된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의 협약내용에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단지 안에 있는 수입은 안동 에서 재투자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광단지에서 발생한 수입은 안동 에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골프장 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골프장 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천진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천진숙 위원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천진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2012년도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