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2년도 재난방재기금 운용 (2차)변경계획안 등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아무래도 예산안을 다루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니까 상정될 안건 2항부터 6항까지 먼저 처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기다림) 밖에 직원들 기다린다고 해서 예산안 먼저하고 특별한 과가 있으면 모시고 이렇게 하자고 앞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맞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보고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처음에 잡을 때 하지. 왜 그랬어요?) (

의석에서 – 동의안을 냈는데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면 처리하고 아니면 이대로 가고요.) 재청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시간이 걸리기는 걸리지, 할 것은 없는데, 바꿔해도 상관없잖아요. 밖에 다 와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예산을 빨리하고 예정대로 합시다. (

의석에서 – 아니 이것 저것 다 하려면 이것과 관련되는 과는 어차피 남아 있어야 되요. 뒤에 것 먼저 해버리면 쉽게 가지 않겠나 해서.) (

의석에서 – 바꿔도 상관없잖아.) (

의석에서 – 어쨌든 예산서는 한 장씩 넘겨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래요? 예산서 안 보고 원안대로 해 버릴래요? 그러려면 먼저 하고.) (

의석에서 -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과가 올라와서 예산서 보고 설명이라도 듣고.) (

의석에서 – 설명 들을 것은 뭐가 있나.) (

의석에서 – 그러면 예산서 원안대로 하려면 진행하지. 예결위에 넘기고.) 우리가 열심히 신중하게 검토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니까 회의예정대로 합시다. 위원님들. (

의석에서 - 말을 약간 이상하게, 신중하게 검토해도 신중하게, 말을 이상하게.) (

의석에서 – 본 위원이 동의안을 취소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 속기할 것 없잖아요. 예산안 상정했으니까 검토보고 듣고 그대로 가버리죠 뭐. 취소하겠습니다. 동의안.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조례안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간정보 체계구축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보를 그냥 제공했죠? 손광영 위원님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걸 구축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 시로부터 받고 싶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지하터파기 할 때나 그런 정보를 받을 때 정보에 대한 돈을 우리가 주게 되면 입찰을 하거나 해서 공공시설물이 지어질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때도 우리가 그걸 받게 되면 입찰서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성이나 학술 용역에 필요로 할 때는 면제를 하는 것으로.

돈을 받고 주게 되면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하는데 따로 인력이 들어가야되고, 민원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 싶은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복사를 해주거나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는데 따르는 비용만 우리가 추가로 받으면 되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안동 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자체적으로 2010년 11월말 훈령 200호 정도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올해 말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축하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우병식입니다.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전통산업과장 김자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 기존에 있던 기자재들은 상당히 고가의 고급 기자재들이 있죠? 기자재 얘기는 여기에 없는데.

기자재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기자재 포함내용이 없던데요. 몇 페이지요?

현재 콘텐츠진흥원에 건물 전체와 영상미디어센터 건물 중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건물 내에 있는 장비가 들어있는 그 공간을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도에서 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우리 시도 일부 포함되는데, 그 안에 있는 고가의 고급 자재가 지금 시설물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금고 속에 들어있는 돈이 금고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비싼 기계를 돈을 주고 사용을 하다가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는 기자재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앞으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 우리 시가 들어가야 될 부담률이 있잖아요. 우리 시설물이라든가 그 안에 또 계속 들어가야 될 우리 시의 부담을 이쪽에 있는 고가장비로 계산을 해서 그쪽에 들어갈 때 그 물건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시설물 자체는 안동 시의 자산입니다. 그 시설물의 기능은 영상미디어분야의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는 영상미디어분야를 뺀 콘텐츠분야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과 같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영상미디어분야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장비 있는 장소 그대로를 우리는 별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지원 없이 콘텐츠진흥원에 넘김으로 해서 그 기능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자체는 안동 시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관리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작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에 들어간 우리 시비가 6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의 운영비는 3억 4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장비를 콘텐츠진흥원으로 관리 위탁함으로 인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운영비에서 2억 7800만원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되어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이 속에 담아서 이왕이면 도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안동 에 온 것은 고맙고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안동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었고, 콘텐츠박물관이 있었기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안동 에 유치를 해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마운데 이왕이면 경상북도가 2014년 6월이나 7월 되면 안동 과 예천사이에 오고 하니까 이러한 영상미디어시설이 그쪽으로 위탁관리 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고가의 알맹이들이,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되 그 안에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액수가 예를 들자면 살 때는 한 70억 원 되는데 어디 가서 매매를 하게 되면 50억 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는데, 어차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영상미디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잖아요. 그 차지하는 비중만큼의 고가의 장비가 돈으로 계산이 돼서, 쉽게 말하면 도에 있는 관계 기관들하고 우리 과장들하고 국장님이 잘 협의를 해서 이걸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돈이 많이 투자되지만 이 부분도 일정부분 돈으로 만들어서 주고받는 식으로 위탁하는 게, 위탁할 때 이것까지 위탁하면서 이 안에 있는 알맹이는 “이것을 다 준다”는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 별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강제규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음식점 면적기준은 125㎡이상에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꾼 거예요?

예,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어서.

전체 다 개정하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하자고 몇 번 얘기했던 부분에서 플러스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현재 아파트의 음식물을 세대당 월 1,000원씩, 뒤에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세대당 월 1,000원 부과하던 것을 공동주택별로 kg당 또는 리터당 13원으로 하는 지금 종량제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주든지 채찍을 주든지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게 없고 그냥 이름만 바뀌고 용어만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위탁 재활용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동물의 사료를 한다든가 개사료에.

돼지 죽 주는데, 개 죽 주는데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개나 사료.

그 사람들한테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받고 가지고 간다.

그거는 안동 시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 외에도 다른데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는 곳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 돼지를 먹이는 사료용으로 진작부터 이쑤시개를 넣지 않고 급식소 같은 데서는 엄청난 음식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쑤시개 같은 딱딱한 게 안 들어가면 그걸 만지는 조리사들이 딱 정해져 있으면 바로 재활용이 되고 자원화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안동 시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못 가져가도록 규제해서 개들이 죽었어요.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법원에 가서 제소가 되가지고 50만원 벌금 물었고 무혐의가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 봤어요?

음식물쓰레기를 개 사료라든가 가지고 가는 것을 못 가져가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연구해 봐요. 아직도 그 직원이 거기 남아 있고, 내가 그것을 너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공무원이 힘이 들 것 같아서 스톱한 적 있어요. 그 부분은 좋은 일이 아니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모양인데 검토를 해보시고요.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에는 뭔가 제대로 음식물을 어떻게 줄이고 하는데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용어만 몇 개 바꿔놓은 것뿐이고 관리방안을 억제하자, 감량의무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이행신고에서 발생억제방안 이런 것만 명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8조에 보면.

제8조 한번 봅시다.

억제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이라든가, 시설설치 지원금이라든가.

제8조 어디 있습니까?

3항입니다.

8조에 3항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알맹이 규칙을 꺼내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뭔가 바뀌면 시가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되니까 절감된 부분의 20%는 공로자한테 포상을 줘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고 생활정치라니까요.

예,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산업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회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온 겁니까, 행정부에서 바뀌어서 온겁니까?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보통.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서 저희들 지금.

입법이 됐는데 안을 누가 만들었냐 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했는 건가, 국회의원 입법발의한 건가? 의원 입법발의냐, 행정부 입법발의냐? 그것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주민들의 사유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해제 권고절차가 진행이 돼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금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하려면 여러 가지 봇물처럼 민원이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워낙 많습니다.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유권 침해가 되는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민원에 따라서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인 것에 따라서 매년 기본계획, 관리계획, 5년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발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5년마다 보완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걸러왔으나 이런 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 이런 불필요하거나 현황에 안 맞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권고를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서 상위계획이라든지 이런게 맞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오늘 올라와있는 공원시설이 몇% 정도차지할 것 같아요? 대충? (잠시 기다림)

30%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결정 된 게.

나머지 70%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어떤 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이 시설을 하는데 기존에 시 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는데 시가 무슨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나오라 하니까 자기 땅 같이 그냥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제 정리가 됐어야 되겠다 하니까 하도 많아서 정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돈이 많이 들어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을 할 때 함께 둘러봐야 돼요. 둘러보면서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권고제도가 생기면 반대급부도 많이 따라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미연에 방지할 차원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나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해제권고가 왔을 때 서류가 안 돌아다니고 충분히 답변해서 가부를 판단해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공원세부조서를 보니까 공원은 전부 시 땅입니까?

아닙니다. 시 땅도 있고 거의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31개소는 매입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바 있지만, 시민들이 사실 오랫동안 사유권 행사를 못했잖아요? 알게 되면 전부 이걸 변경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텐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해놓고 도로를 아직 만들지 못한 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당장 필요하지만 예산 관계상 못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런게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예,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시설 지구에 대해서 예산도 빨리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경 검토 해당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지금 공원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면적이라든지 비율에 따라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서 실지로 불필요한 것은 해제도 하고, 면적 축소도 하고, 새로 지정해야 될 것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부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뭐 이런 게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을 때는 국비지원을 양여금으로 받아서 재원으로 썼는데 지금은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액 지자체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도로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5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청자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시고 시의 행정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김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2차)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2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2차)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태화우성아파트 뒤 절개지 현장 한번 가보셨죠?

예.

가보니까 그렇게 됐죠. 이쪽에서 보면 우측이고.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기 8000만원 해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1억 9400만원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 돈이 남아서 설계를 변경해놨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돈이 남았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에 확대를 해서 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공사 한 번 들어갔다 또 하고, 차량이 소통이 안 되도록 해놨다가 또 공사해서 소통이 안 되도록 하면 말썽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마무리를 하고 설계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 들어가면서 좌측에는 갉아놨지만 우측에는 모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시죠? 무리 없어요?

그거는 제가 며칠 전에 점검을 해보니까.

무리 없습니까?

예, 무리 없습니다.

그럼 우측쪽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저께 한번 더 가봤는데요. 현재 설계변경 할 때 당초에 설계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럼 우측에 하자가 없겠어요? 그쯤까지 공사 다 들어갈 수 있죠?

예,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