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2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301회 정례회에 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 증가한 3조 4,3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087억 원보다 4.5% 증가한 2조 7,28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44억 원보다 4.4% 증가한 7,0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운영 과정에서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 등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이월 조치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2,831억 6,216만 원보다 1,490억 3,089만 원이 증가한 3조 4,321억 9,3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6,087억 4,328만 원보다 1,194억 1,975만 원이 증가한 2조 7,281억 6,30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44억 1,888만 원보다 296억 1,114만 원이 증가한 7,040억 3,0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지방세는 역외세원 확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180억 원, 세외수입은 106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124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및 사업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821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억 원, 기금 36억 원이 증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89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6,129만 원보다 4,365만 원이 증가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원회 노후 컴퓨터 교체 1,300만 원,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영상 모니터 구입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8,047억 3,714만 원 대비 261억 3,301만 원을 증액한 8,308억 7,0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49억 4,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299억 6,917만 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8,82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소인 4·3사업소는 3,7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인 제주시는 3억 4,406만 원을 감액, 서귀포시는 14억 9,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운영 70억 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2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및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1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60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6,475억 9,160만 원보다 299억 184만 원을 증액하여 6,774억 9,3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1억 8,430만 원, 소방방재본부 58억 7,254만 원, 자치경찰단 4,4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인 소방서는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인 제주시 126억 1,764만 원, 서귀포시 21억 5,50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20억 원, 김만덕기념관 건립 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74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9,430억 2,448만 원보다 150억 1,171만 원을 증액한 9,580억 3,6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은 22억 7,832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은 7,65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수자원본부 5억 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9억 6,903만 원, 서귀포시 71억 7,78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 관리비 10억 원, 환경시설 태풍피해 복구 1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94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2,509억 5,501만 원보다 51억 7,008만 원을 증액한 2,561억 2,509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11억 8,693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3억 2,857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있으며, 수출진흥본부 소관 69억 7,900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4억 61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사업소는 1억 9,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62억 7,147만 원, 서귀포시 25억 7,15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47억 원,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보강 공사 9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제주맥주 출자법인 출자금 5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120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6,233억 9,263만 원보다 727억 7,058만 원을 증액하여 6,961억 6,321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식경제국 소관 10억 4,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축산식품국 6억 8,307만 원, 해양수산국 685억 9,8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등 사업소는 9억 5,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8억 8,583만 원을 감액, 서귀포시 44억 6,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항만 및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660억 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4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밭농업직접지불 3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 대비 자체 세입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사항 정리 및 도정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여하셨는데,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과 관련해서 IUCN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업명세서 67쪽과 관련해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보전에 관해 현재까지 집행 세부 내역, 그다음에 홍보 문서 등 홍보 자료 일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어떻든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제주도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지사의 인사말에도 있었고 박희수 의장께서도 관련되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더 많은 대화,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좋은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제주도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실무 국장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 과장님들이 의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점검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초에 사업 계획들을 제대로 세워서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예산 내역을 보니까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2회 추경 때는 11건으로 약 60억 원 정도였는데, 2011년 2회 추경 때는 24건에 87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더 급증해 가지고 37건에 166억 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가내시 없이 반영했다가 불용처분을 해 버리는 경우, 또 부지 확보가 소유주와 협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포기되어 버리는 사업,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의 소망의 동산 조성, 토지소유주와 합의가 불가해서 토지매입을 못 해 가지고 불용처분, 그러면 적어도 사업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토지소유주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전망이 있을 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포기나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되는 사업, 특히 농업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아요, 자부담률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그게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이게 7억 원짜리 예산인데, 보조사업자가 사업 부지와 자부담 미확보 등 사업 추진 요건 미비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논의해 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야심 차게 올려놨는데, 정책기획관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5,000만 원 전액을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이 필요 없는 겁니까? 이렇게 장기간 아무리 인사를 합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궐석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아마 이번 인사에서는 정책기획관이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고문, 자문위원 삭감한 것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2010년, 2011년, 2012년 될수록 점점 5,000만 원 이상, 큰 금액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애초부터 사업계획이라든가 잘 세우고, 또 예산이 반영되면 철저하게 집행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할지 모르겠는데,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빌렸을 때 전세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도 보면 예산이 3억 원인데 실제 사용한 것은 4,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단 말이죠. 2억 6,000만 원 불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동사무소에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행정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 꼭 해야 될 부분들을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서 신고할 때마다 그것을 나눠 주면 왜 이것을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축지적과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신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

홍보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지 처음 생소하게 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모자라고, 행정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 문제에 중점을 둬서 상설 창구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마련하고, 시청이라든가 심지어 예식장까지도 홍보해서, 이런 것을 해 본 사람은 상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하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하는 사람만 신청 받고, 만약에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서 신청 못 한 사람은 상당히 억울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신고하러 오면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 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 앞에는 홍보물을 놔 뒀다가 반드시 나눠 주도록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일부러 남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집행을 못 한 거죠?

홍보 부족은 인정합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잘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홍보되어 가지고 오히려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정도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총괄하시는가요? 물론 행정시에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농촌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가 이번 추경 때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로 예산이 올라왔고, 제주시의 경우는 주민자치과로 해서 학교 살리기 예산이 5억 원 더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책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농어촌 살리기 관련된 도정의 정책 방향이나 지원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있고, 또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와 교육청과도 상당한 파열음을 내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와 교육청과는 서로 교감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하든가 아니면 도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애초 2～3년 전부터 도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도 협조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소규모 학교를 살려서 좀 더 농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도청에서는 농촌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걸로 입장들이 정해진 건지, 그리고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농어촌학교 주거환경개선비가 나가는 건지, 어떤 마을에 공동주택 건립 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잡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공동주택 건립비 지원 관련은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논의를 할 때에 도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일치할 경우에는 공동사업비에 지방비를 일부 지원하자는 뜻에 동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 대상 마을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중에서 적정 규모 학생 학교에 대한 육성 계획에 포함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마을의 자발적인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자는 데 의견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살리기 관련된 주요 정책이 아직 도에서 확실하게 입안은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을 들어 보면. 그러면 농촌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로 500만 원씩 해서 20가구 해 가지고 행정시 평생교육지원과에 배정됐는데, 20가구는 실제 폐가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잠깐 서 계시고요.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2개 마을에 3,000만 원 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가 농어촌학교 살리기 지원에 대해서 행정시가 적극 관심을 갖고 해 주도록 해서 추경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20가구는 폐가입니까?

빈집입니다.

빈집을 수리해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도, 그리고 관계 마을과, 또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된 기구도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도 만들어졌는데 한두 차례 정책 토론회도 하시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방향들을 잘 설정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 되든 10개년 계획이 되든 해서……. 이것도 20가구인데 20개 마을에 하나씩 해 버리면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마을 간에 싸움이 날 수도 있거든요. 어느 마을은 공동주택 짓는 데 5억 원 줬고 우리 마을은 안 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나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 배당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개발공사가 도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준 해는 2009년도에 150억 원입니다. 2010년도에 120억 원, 2011년 100억 원, 2012년도도 1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점 배당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반면에 200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50억 원, 그다음에 2010년도 200억 원, 2011년도 298억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잉여금의 경우도 2009년도에는 252억 원, 2010년도 317억 원, 2011년도는 487억 원, 2012년도는 67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공사 배당금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지, 말이 안 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개발공사 예산 확정은 금년 3월에 시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무배당으로 공사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삼다수공장 증축이라든지 발전설비 인입시키는 것이라든지 진입도로, L4라인 생산설비, 그리고 해수단지 조성투자에 소요재원이 필요했고, 특히 금년에 농심과 문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한 사안이 아닌 게 작년하고 금년에 이런 개발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라도 100억 원 이상은 배당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10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특히 L4라인 생산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300억 원가량 금년에 투자됐기 때문에 배당수요가 저희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행히도 저희가 예산에는 똑같이 1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직영패턴으로 공급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140억 원 정도 추가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140억 원을 잡아야죠. 왜 2013년도에 100억 원만 잡습니까?

당초예산이 저희가 좀 빨리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추경 때 잡을 겁니까?

이사회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변경에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농심과 계약이 만료되고 법적으로도 분쟁이 해결됐기 때문에 광동제약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계약이 되면 유통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삭감이 되어서 이익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원래 예산도 1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지하수 증산 문제도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개발공사 애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예산담당 부서하고는 협의가 돼서 예산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증산 관련해서도 도민들의 동의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2년도에 원래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 그것은 이사회에서 존중해서 이익배당을 해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고, 또 아까처럼 2013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하면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140억 원이든 150억 원이든 반영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장설비라든가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예산 규모는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배당에서 100억 원 할 때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로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산에 반영했다가 안 들어와 버리고 또 반영할 것을 반영 안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전액 삭감된 예산 규모가 166억 원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도 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166억 원 중에 128억 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반수 이상이 자체사업이거든요. 광특사업하고 매칭사업은 실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건수도 몇 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도 본청에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사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주요 삭감 사유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맥주 출자법인에 출자를 52억 원 했다가 전액 삭감되는 부분…….

정책 실패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도, 행정시 집행 잔액인데 1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도청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그리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과다한 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얘기하면, 예산 올려놓고 삭감하면,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166억 원 중에 도 본청이 128억 원을 차지하는데, 50억 원 정도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한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당시에 제대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 거죠.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개선하겠습니다.

내년 연말에도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만큼 남기는지, 실제 사용하는지. 아끼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돈은 아껴서 써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신기술을 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껴서 써야 되지만 이런 것처럼 사업 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안 되는 사업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계상한 내역도 보면 도가 아주 많아요. 돈 계산 잘못해서 일을 안 했죠.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계상사업이 총 66개 사업 중에 도청사업이 32개 사업, 금액은 373억 원 중에 284억 원이나 계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한 기관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사업 편성은 그렇습니다. 도 본청에 편성해야 되는 것들이, 큰 것들은 보면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송 관련해서 52억 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1회 추경 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그런 것들이 도에, 그다음에 태풍 피해 지원액이 사실 도 본청에도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실장님, 내용 다 보고 계시니까, 광특이 3건, 일반국고가 5건, 기금이 1건이고, 그다음에 특교가 2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체예요. 자체 비중이 50%가 넘어요. 금액 비중으로도 높고요.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서에 왜 더 많은 예산을 주느냐는 거예요. 제주시가 37억 원이고 서귀포시가 51억 원입니다, 증액 예산에 보면. 이런 것들도 예산을 주실 때 부서에서 평가해서 주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래야 실무 부서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만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년 추경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30% 이상 감액된 현황이 얼마냐 하면 전체 감액사업이 235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 본청이 107억 원이에요. 그런데 도 본청은 단 두 건을 제외하고 전부 자체 사업입니다. 총 23개 삭감액 중에 광특사업으로 되는 수도권이전 입지보조금하고 신증설기업 투자보조 지연, 이 사업을 빼면 전부 자체 사업이에요. 보이시죠?

예.

그런데 양 행정시로 가면 자체 사업에 비해서 국고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제주시는 5 대 5 정도 되고 서귀포시는 8 대 2 정도 됩니다. 도 본청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스크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행정시는 정말로 많은 예산을 쥐어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배분에 있어서 좀 더……. 사실 여기 남는 거 아닙니까, 감액했다는 얘기는? 도 본청에서는 107억 원이 남은 거예요. 그중에 광특 금액 3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남는 금액이니까. 실링 배분할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중한 재원을 가지고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왕 반영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지면서 실질적으로 결산, 정리추경 할 때 보면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많다든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4·3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4·3문학상 시상기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4·3지원팀장 고수남 4·3지원팀장입니다. 4·3평화문학상 처음 추진할 때 업무가 생소한 분야고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상 시기만 내년 위령제로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시상금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고문과 자문위원 운영비 말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을 65명이나 구성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경쟁력 있는 정책에서는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른 형태로라도 가동시키셔야 됐던 것 아닙니까?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으로 5,000만 원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하면서 정책고문들을 초빙해서 좋은 자문을 구하기로 했는데 제주미래포럼이 올해 대선 어젠다와 관련한 세미나로 개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미래포럼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을 못 했는데 나머지 자문위원들은 18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고 각 운영한 부서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활발하게 자문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년 5월경에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될 건데 반드시 이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겁니다. 제주도정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에요. 65명 중에는 외지에 계신 분도 계신 겁니까?

물론입니다.

제주도 도정정책의 우군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제주도정이 이름과 명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면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재정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올라온 이유는 하반기에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전 부처, 그리고 전 지자체별로 재정집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부서에 대해서 집행률을 일일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자로 마무리를 했고 이에 대한 포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 혹시나 문제 있는 사업조차도 계속 밀고 가는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우려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에 우려스럽게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상황을 점검하면서도 부서별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협의를 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것은 처음 계획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제주도정 예산에 대해서나 정책에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포상하겠다고 하게 되면 자칫 아닌 사업도 계속 갈 수가 있다는 함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이미 집행한 결과에 대해 정부의 재정집행 목표치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무리하면서 집행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심이 같아서 예산서도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 오지 않은 자료도 있지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사업명세서 126페이지 학교살리기, 예산 얼마죠?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당초 5억 원하고 추경에 5억 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5억 원은 어느 학교죠?

당초는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사업지원비고, 이번인 경우는 곽금초등학교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곽금초등학교 문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튿날 지사님이 곽금초등학교로 뛰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간부회의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아주 재빠르게 제주시에서 곽금초등학교에……. 지사님이 곽금초등학교에 방문한 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예산반영은 힘들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5억 원이 편성됐고, 납읍초등학교와 똑같이 편성돼서 정말 이것은 충격인데 아주 긍정적인 충격, 안 될 것 같다 하다가 5억 원을 탁 주니까 정말 감사할 겁니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총 사업비는 납읍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5억 원이 일정하게 지급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는 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결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곽금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지역 자부담이 19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납읍, 본예산에 올라왔던 5억 원인 경우에는 8억 원 정도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학교살리기 사업비인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노력하는 분야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교 살리기가 학교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살아남으로써 마을이 살아나고 농어촌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제주도가 살아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이와 같이 좋은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명도 부시장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조금 나왔는데 마을살리기와 학교살리기를 어떻게 연계해서 갈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갔는데 바로 이와 같이 추경예산에 1억 원. 예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1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어떻게 쓸 거죠?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귀농·귀촌정책과 병행해서, 서귀포 관내 통폐합 대상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해서 학교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다세대주택 건립도 좋지만 지금 농촌에 있는 빈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귀포시청에서는 좋은 곳에 착안하셨고 포인트가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다소에 관계없이 좋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IUCN 기념 숲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관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저는 왜 이 사업에 본부장님이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에 왜 도시디자인본부장이 나오시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공영민 국장님, 왜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여기 섰습니까? 사람입니까, 집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이?

삶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마는 주거 관계로 보면 도시디자인본부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주도 예산이 인간보다 물건에 신경을 써요. 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이라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야, 이건 제주도 예산 중에 가장 멋진 예산이다. 이 예산이 확대되면 제주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주도에서 1년에 결혼하는 부부가 몇 쌍쯤 될까요?

결혼이 한 8,000…….

혹시 아시는 분? 제주도에서 1년에 결혼을 몇 쌍이나 하는지. 2012년이나 2010년 이후에.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습니까? 저도 그 자료를 못 챙겼네요. 제가 챙기면 정확하게 챙기는데. 좋습니다. 신혼부부가 많이……. 21세기 최대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지진 아닙니다. 저출산입니다. 21세기 최대 재앙으로 몰려올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신혼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집 문제 해결되어야 아기 낳을 수 있어.”, “결혼과 육아에 있어서 늘 고민되는 건 주택이다. 주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련되었는지가 임신과 출산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주거 부담과 교육 부담이 결합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은 다른 학자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는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에 관한 기획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결혼 비용 마련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 양가의 균형 문제는 결혼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금이었다.” 저는 이거 몇 개만 뽑았는데, 가서 뽑아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집 때문에 장가 못 간다는데, 주택 전세자금 이자, 적지만 몇 %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대 2% 해서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이자, 웃지 마십시오. 이거 큰돈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이자만 지급해 주죠? 그러니까 무이자로 쓰게……. 아, 무이자는 아니겠죠. 보통 4% 저리로 집을 구입하면 2%만 내고 2%는 도청에서 부담해 준단 말입니다. 아, 2010년 기준 3,500쌍이 결혼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이 돈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이건 2010년이고, 참 기쁜 소식인데 2012년에는 결혼이 늘어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예산, 최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얼마 편성했습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썼습니까?

한 3,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 현재 4,000만 원 쓰고 2억 6,000만 원을 감액 처리를 한다 말이죠. 이게 될 말입니까! 아니,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 예산을 허공에 날린다. 아니, 허공에 날린 게 아니고 쓰지 않고 움켜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집만 안 해 버리면 그냥 놔두면 돼요. 집이 나와야 도시디자인본부는 움직여요. 그런데 만약 이게 다른 쪽에 가서 결혼에 투자하려면 더 했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솔직히 이 3억 원 못 쓴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예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율 2.0 제주 플랜’에 의해서 일부분 도시디자인본부가, ‘출산율 2.0 제주플랜’은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입니다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예산인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 부족입니다. 노력 부족입니다. 인정합니다. 올해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설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할 정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인데요. 제가 홍보했던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마 자료가 미비해서 안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도 16회 되고 신문 기고도 2회, TV 방송에도 3회 정도 나오고, 읍·면·동별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게시판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상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홍보 부족은 아니네요. 홍보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홍보가 해당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홍보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홍보가 되었으면……. 홍보라고 해서 그저 세상에 알려서 “우리 이런 사업 합니다롱.” 하지 말고, 3억 원 편성해 놓고 돈을 못 쓰면 안 되죠.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홍보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거 우리 제주도의 멋진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끝날 이야기입니다. 벌써 방송 나갔을까요? 밖에 더 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목마를 때의 사이다 한 잔보다 더 알싸한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2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08쪽에 보니까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8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외해 참치 양식의 제일 문제가 치어 확보입니다. 치어를 일본에서 들여왔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팔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추자도 인근에서 나는 것―으로 하려니까 사업자가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아직 연구를 성공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부터는 사업 자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자담 8억 원인데 사업 포기로 인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국비는 내려왔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이것과 관련해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소파제 시설 5억 원, 그리고 민자로 참치가두리시설 설치 사업(후포지선) 해서 1억 5,000만 원, 도 본청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 원 예산을 반영했다가 1억 원 삭감되고.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국비까지 다 내려왔던 사업을 취소했는데, 앞으로 다시 국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치 관련해서는. 지금 참다랑어 양식 기반시설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 4억 8,8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참치 치어 생산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것은 연구 생산…….

그렇죠. 연구 생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참다랑어 사육용 육상 콘크리트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얼마나 계획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국가를 잘 설득해서 치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시설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수협이라든가 관련된 어민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서 다양하게 공모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국비를 따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따왔다가 공모를 하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8억 원을 전액 불용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도비 전액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치 양식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외해에 참치 양식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자담 8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했는데 그 사업 희망자가 없는 것이고, 추자도에 하는 것은 추자도에서 잡히니까 그 추자도에서 잡히는 참치를 거기에서 양식을 해서 대정 지역에 팝니다. 그래서 그 소파제 시설이라는 것은 양식섬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입니다. 그것은 연안 시설이고 이것은 외해에 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관계없이 도 자체적으로……. 참치 양식은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종묘가 불안정하니까 자연산이라도 잡아서 제주도 본토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추자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추자도 수협에.

국장님께서는 내해, 외해를 구분하는데 실제 내해든 외해든 국비를 6억 원씩이나 확보해 왔으면 실제 집행이 되고 그런 업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해에 그런 조건이 안 되었다고 하면 내해 사업으로 그 국비를 반영해서 그 국비를 받고 또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방향을 잘못 짚었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앞으로 추자도 참치 양식사업이나 이런 데에 국비를 내려준다고 얘기는 했다고 하지만, 국비를 따올 때 명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참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공생산으로 인한 과학적 근거가 될 때까지는 6억 원, 6억 원, 8억 원 해서 20억 원짜리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추자도에서 하는 것은 자연에서 잡히는 것을……. 추자수협에 면허가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르고 다시 제주도에 와서 40㎏까지 성숙시켜서 마리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외해 양식은 단지이고,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추자도 규모가 크면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양식섬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국가에서 그렇게 “이것은 내해입니다. 이것은 외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큼 설득력을 가져서 국비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런 거 가져왔으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내해된 외해든 이미 잡은 것을 양식하는 것이든 이런 부분들을 해야 국가에서도 하지, 이런 사업은 “응모가 없습니다.” 해서 다 불용시켜 버리고 내년에는 또 비슷한 사업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국비를 달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과연 국비를 얼마큼 따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충고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국비를 따는 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안 할 겁니까?

먼저…….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토지 비축과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토지특계를 담당하시는 국장님. 세정담당관 말고요. 토지특계, 누가 관리합니까?

특계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출은 어디에서 하죠? 비축 토지와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비축 토지와 관련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특계 전반적으로는 세정과…….

비축 토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24억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24억 원 맞죠?

저희들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비축 토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인데, 개발용 토지만 사실 게 아니라 일정액에 대해서―10%든 20%든―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토지 비축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해 왔습니다.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전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비축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상에 비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하실 때 개발되는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토지도 매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련 조례 사항을 좀 더 깊이 숙지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상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조례 개정 의지까지 가지시고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조례가 되어 있으면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금액만큼은 보존 토지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조례 개정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에서 더 추가로 올라온, 숫자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 이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해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7,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해서 국비 7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피해 건수는 약 277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012년 범죄분석 자료집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많이 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처음으로 연간 2만 건을 넘었고. 의료비 지원에는 정신치료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의료비의 개념이 어떤 것이죠?

피해자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리치료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심리치료 부분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가족을 포함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여성아동해바라기센터가 추가됩니다. 국비 7억 원이 추가되면 더 전문적인 정신 치료와 사례 관리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도 같이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수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성아동해바라기센터가 지정되면 수화가 가능한 인력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을 현장에서 지도하셨던 교사분들이 현장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뢰에 대한 부분 때문에요. 그리고 수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노인 성폭력이요.

예.

그게 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인데, 성폭력에 대한 약자라는 개념에 아동만이 아닌 노인여성도 포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배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여성노인에 대한 성폭력 부분은 좀 간과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 해바라기센터가 지정되면 그 대상을 여성노인까지 확대해서 그런 피해자들도 치료를 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게, 지난 8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폐지로 생활하던 78세의 여성 독거노인이 성폭행 후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의 약자로서, 극단적인 약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해당하지 않은 분들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 어떠한 부끄러움 때문에 말씀도 못 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반영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욕구 조사나 교육 욕구 조사가 반영이 된 겁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번에 3,000여만 원이 추가로…….

이게 사실 국비 매칭 사업분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 국비 매칭 사업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욕구 조사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데요. 고영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이게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2011년도 여성가족통계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예전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의했던 건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이 있고, 지금 제주도가 이주자들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는 고학력과 전문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 취업 교육 등 그런 내용들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욕구 조사를…….

과장님, 여성가족통계를 보면 여성 취업에 관한 태도와 여성 취업 장애 요인에 관한 견해 등 통계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 취업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고졸은 58.6%, 대졸 이상은 53.2%가……. 거의 70% 이상이 욕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취업 장애 요인을 보세요. 2006년도에는 구인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다, 취직 알선을 해 주는 시스템이 안 된 부분처럼 구인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배나 더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욕구는 많은데도 구인정보―맞춤별로든 토털로든 총괄적으로든―부분에 대한 정책이 오히려 퇴행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불평등한 근로 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육아 부담이 가장 높은 거예요. 대졸 이상,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51.6%.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통계 조사에 근거한 정책이 제주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의무방어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제주형에 맞는 취업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과 경력단절여성 종합 취업 서비스 제공 실적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010년에 980명에 대한 작업이 있었고, 2011년 1,228명이고, 969명인데, 이런 숫자들도 더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계속 같은 선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갖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 진화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산안 9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있거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

사업명세서 98페이지 보십시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12억…….

예.

도 부담분을 삭감…….

예. 12억 3,100…….

수요 대비 저희가 선정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특별행정기관 이전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비 미부담, 그러니까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업으로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계속 우리가 해 왔습니다. 2012년, 2013년도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 해서 있는데 원칙이 뭡니까?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삭감시켜 버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8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과다 편성을 해서…….

그게 아니고요. 지방비를 부담하는 게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사님이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죠?

예.

8 대 2로 제정되었나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건데요…….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경우는…….

특별행정기관 이전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13억 원인데.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김성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이게 출연금으로 하고 있죠?

예. 중기센터에 출연되고 있습니다.

판매장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중기센터에서 제주무역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7,000만 원으로 해서…….

자본금은 7,000만 원인데 출연금은……. 그러니까 출연금은 운영비로 드리는 거죠. 뒤에 보면 13억 원이나 간다 말입니다.

당해연도에 13억 9,400만 원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가는 게 총 13억 원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5년 동안.

그 정도로 투자해서 과연……. 뒤에 보니까 향장산업 등…….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사님하고 제가 20년 전에 처음 오사카에 향토물산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도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으로만 나가다 보면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추경에 되는 것은 지난 12월 10일 동경 화장품 유통업체…….

아니, 그것을 떠나서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출연금으로 하느냐 이거죠. 왜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그것을 출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제주무역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설립했다 하지만 이쪽에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도비로 해서 출연금이 아닌 자본금 형태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원되는 이 경비는 인력비하고 토지임대료, 운영비 5년 동안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시네, 대답하는 게. 그거 출연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주무역이라는 데를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일부러 설립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 정도 해 줄 거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다 하는 거면 아예 제주도에서……. 예전 제주교역,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었잖아요?

이것은 그 형태하고 다른 거라서…….

그 형태가 다르든 뭐하든 간에 그렇게 지원해 줄 거면 자본금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꼭 향장품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물건이 많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되는 것만 화장품 홍보비로 되어 있고, 전체 13억 9,400만 원은 5년 동안 투자되어서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 입점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가 13억 원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자본금도 7,000만 원으로 일부러 설립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 자본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과제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사용하시다가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행정체제 개편안 2개 중 최종안이 채택되는 경우 기관별 사무·기능, 행정구역 획정, 재정 배분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안 중 어느 것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을 한 것을 보면 2개 안 중에 하나, 즉 행정시장 직선제를 염두에 둔 이월이다,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안―1안이든―을 했을 경우에 기초단체가 되게 되면 그 자체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그게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2개 안이, 선호안이 된 상태입니다.

예?

선호안, 그러니까 도민의 뜻에 따라서 의견을 조사해서 2개 안이 선정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2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된 사항은 안이 확정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기능과…….

과장님, 그러니까 확정되었을 때 8,200만 원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안, 2안 중에 어느 안에 대해서 한 거죠?

어느 안이 되든 간에…….

아니죠.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는데 왜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할 때는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조서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초자치단체를 하게 되면 그 자체 예산으로 하거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사유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기관별 사무·기능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에 하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사용한다?

예.

왜요?

조직과 기능, 그다음 사무실 배치, 청사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화된…….

기초자치단체 하게 되면 지금 행정시가 하는 것이지 다시 단체를 만듭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1안이 될지 2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