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홍석우 의원, 장영미 의원, 김장중 의원, 임상오 의원, 심화섭 의원, 박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홍석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박형덕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펼치신 동두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2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두천은 더 이상 대한민국 변방의 미군 군사 도시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통일시대의 한반도 중심도시로 세계 속 미래 도시로 발돋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후, 100년 뒤 동두천시의 모습을 생각하며 동두천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틀어잡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불어넣을 때입니다. 바깥세상을 내다보고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이제 까지 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각과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동두천시를 혁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최대의 서비스산업, 최고의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뭐겠습니까?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동두천시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한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자하는 시정 질문의 요지인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문제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과연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충분히 시민들을 감동시켜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2012년도 시정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동두천·양주·의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양주 의정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주민들 간의 알력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론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주민들 간의 의견도 분분하고 알력이 표출되는 등 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행정구역통합 찬성을 하는 한 시민이 행사장에서 시장께 폭언을 퍼붓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공청회 등을 통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양주·의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절차에 따른 향후 진행될 행정안전부의 행정운영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동두천·양주·의정부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에 전통시장 상인들과 5일장 상인들을 비롯한 노점상 상인들 간의 극심한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일장 상인들이 큰 시장 상인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감정싸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5일장 상인 및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완책을 요구하였고 시에서도 연구 검토 하겠다는 답변만 매년 늘어놓았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 전무하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서 늘어나는 노점상들을 바라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도로까지 이들의 영업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기존 상권들의 영업이 침해를 받고, 이들로 인해서 교통 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고민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속장날 및 노점상 정비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매우 강력한 의지가 성공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노점상들에 대한 입장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경제가 나아질 때 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직 까지도 5일장 및 노점상 정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기에 다시 한 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5일장 및 노점상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세창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시장님께 추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통합에 대해서 시민 54% 정도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매우 많이 알고 있다는 분이 8%정도입니다. 그래서 62% 정도의 주민이 행정구역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양·동 행정구역통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찬성하시는 분이 17%, 대체로 찬성하는 분이 35%, 약 52%의 주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 주민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 7~8% 정도가 의·양·동 통합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보다 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토대로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3분의 1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투표에 참석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의·양·동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조사에 대해서 신뢰해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제가 드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시장을 비롯한 5일장 상가일부를 어제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는 큰 시장 로터리입니다. 이쪽이 중앙로 쪽입니다. 노점상정비 및 5일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속기록을 보면서 거의 같은 질문을 했고 거의 같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발전된 것이 있다면 신기가지 노점상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신시가지 25군데, 구시가지 29군데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규모를 보면 관리하고 계신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일장 날도 보면 이 밑에서 부터 구 소방서 앞까지 노점상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작년까지 만해도 도로 밑으로는 노점상들이 없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5일장 상인들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완전히 동두천 도로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5일장 상인들의 규제, 5일장 규모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오세창 시장님과 본격적인 겨울임에도 국가 정책에 따라 난방을 억제하느라 한기가 느껴지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며 각종 주요 업무 추진을 다해 주시는 시청 전 직원 여러분과 시민의 대변자이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질문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을 말씀 드리고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 숙원 사업, 쟁점 현안 사업 그리고 의원 각자가 연구 개발한 시정에 관한 정책들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소관 최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은 장영미 의원 개인이 아니라 1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들의 입이요, 다리요, 귀가 되어 질문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도 저 장영미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임을 명심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포츠 관광도시, 녹색도시, 비전 있는 미래도시, 교육·문화도시, 복지행정 도시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민선 5기가 출발한지도 두 해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시장님께서는 출마 시 시민들과 맺은 약속 그리고 취임사에서 말씀을 주셨고 2011년과 2012년 연초 시정 연설을 통해서 밝히신 포부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그 노고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공약 사업으로 5개 분야 36개 사업 중 그린관광 테마 사업과 왕방산 자연 휴양림 사업,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그리고 브랜드 육 타운, 침례신학대학 등 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업은 어느 하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푼 희망으로 민선 4기의 3년과 민선 5기 출범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망이라는 아픔의 열매를 손에 쥐어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 맺은 약속 이행과 동두천시의 비전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역점 사업 중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뒤 시장님의 공약 사항 및 역점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내용을 질문할 계획이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그린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의 공약 사항과 동두천시 현안 사업 중 가장 비중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 사업으로 살리겠다고 2011년 신년사에도 말씀하시고 민선4기와 민선5기 때도 공약 사항을 지금까지 추진해오 신 야심작,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추진하신 1,840억 원 공사, 그린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83억 원 공사 왕방산 자연휴양림 사업이 양해각서만 남은 채 행정력과 시간만 낭비한 채 한 삽도 뜨지 못하고 6년간 안개 속을 헤매며 현재 2012년 10월 5일 계약 파기, 즉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항과 문제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약속 이행 촉구로 시작되어 결국은 72억 원짜리 사업을 통상 계약금 10%인 7억 2,000만원이 아닌 3% 수준인 2억 원에 계약하기에 이르렀고 인허가 업무 협조와 시유지 매각 대금 납부 연기를 수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급조 했으나 시행자의 잔금 납부가 늦어져 사업성이 판단한 시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사업주와 사업에 대한 불신을 피력 했지만 계약 파기 통보를 결정하기까지 판단이 너무 늦어 결국 업무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과 고급인력의 행정력을 크게 낭비 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행사 등 시장님의 인사말이 있을 때 여러 차례 이 사항에 대해 희망을 주는 장미 빛 청사진을 쏟아내자 지역발전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파기한 지금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초래했으며 지역 발전이 늦어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모 언론과의 대담에서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공약 사항 중 가장 실현하고 싶은 공약은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산악 레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이전을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현하고 싶은 공약이 지금 실패한 상태인데 사향 사업인 그린관광 테마파크 사업과 왕방산 자연 휴양림 사업에 대한 성공 약속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린관광테마파크와 침례신학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린관광테마파크 같은 경우 사업부지의 54%를 오투밸리가 차지하고 있어서 오투밸리가 아니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침례신학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 사정이 이사회가 해체되다시피 해서 소집하기 힘들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전례를 보면 우리가 제생병원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한 테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주고 있고 또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계속 적으로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은 상당히 클 텐 데 이정도의 시점에 와서는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닙니다. 지금 캠프 님블에 들어올 침례신학대학교가 토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고 계획이 성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도 이화여대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국방부와 토지 매입 가격 때문에 무산되었고 하남시도 중앙대학교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토지 매입 가격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신학대학교에서는 국방부에서 책정한 감정가격에 합의를 했는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왕방상 그린관광테마파크도 그렇고 캠프 님블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의원님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장님과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께 시정 질문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용의 해 임진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은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00여 공직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덕분에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10만 여 동두천 시민 한분 한분의 그동안의 노고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배후에 계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보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600여 공직자를 대표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수축산물 수요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5월13일 동두천시 상봉암동 10번지 일원 21,264㎡, 건축면적 1,633㎡, 연면적 2,944㎡ 규모의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입점한 업체들이 영업실적이 저조해 상당한 어려움 속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시고, 감정이 이입된 인격적 모독발언은 가급적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다시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준공 한지가 6개월밖에 동시 1년 정도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개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심리로 몇 개월 동안은 매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1월 30일 기준으로 입점 업체의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 5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손실비율이 마이너스 36%인데 그나마 거창축협은 10월 달에 입점을 해서 손실이 적은 편이고,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동두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에서 식사를 하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올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요산 관광객으로 올 수 박에 없는데, 혹시 작년도 기준으로 소요산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 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답하시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장중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1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상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 답변은 가장 우선 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희 동두천시의 나아갈 방향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의 기초도 짜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현재 동두천의 인구 추위를 보면 2010년까지 2.6% 정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 0.6%, 0.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주택 보급률은 134%나 돼서 사실상 인구에 비해서 주택공급이 과다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이 보여 지고 있는데 이를 봤을 때 동두천 재정계획은 유입인 구를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개선 사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동두천시민 10만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짜여 져 있는 세출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전혀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을 보면 인구 유입의 중요한 효과로는 일자리 관련, 주거환경개선의 효과를 내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임상오 의원님 말씀대로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 사실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서 LNG복합화력, 동두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정에서 반대 측도 있고, 그런 중에서도 드림파워하고 소통이 되어서 그네들이 첫째 우리지역에 우리 시장님이 원하시는 일자리 창출 부분, 이게 지금 공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식당도 자체 내에 두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고 해서 여러 개의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는 부분, 사실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계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에 대해서 저도 아는 사람들마다 동두천에 특산물이 없으니까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특산품이라고 해서 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표고과자라든가 이런 것은 기계들도 싸고 이렇게 특산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알려져서 호응도가 좋은 특산품들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동두천에서 좀 특이한 차별화될 수 있는 특산품을 개발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연구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동아리에다 과제를 주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면서 그런 우수한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 제 질문 중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대책과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대책과 무슨 팀에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산동 관광특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도 가끔 가다 거기 들려서 상인도 만나보고 많은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가끔 쇼핑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과거 시대에 맞는 것이지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밝게 해놓는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 가지 그 지역 상인들이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지역 상인들은 내부적으로 볼 때 클럽 하시는 분들은 바라는 것이 이 보세라든지 물건 파는 사람들이 좀 긴 시간 동안 가게에서 계속 불을 밝혀서 있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 손님들이 클럽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고 또 반면에 옷가게나 보세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클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군 가족들이 1,000여명이 나와 있는데 이 미군가족들이 이 보산동 지역을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게. 왜 그러냐 하면 매춘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자기 가족이 그런데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산동에 태풍 방범초소가 있는데 거기 방범대원들이 거기가면 자기네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방범을 하는 일이 미군들이 하도 전철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무임승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바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시에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 스스로가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 변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래도 미군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측하고 소통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 측에도 물론 상가에서도 홍보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미군들이 보산동관광특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현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답하다고 했는데 저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까 시장님은 답답하지 않다고 했지요? 저는 아까 좀 답답했었는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시장님 이렇게 마음을 조금 열고 대화를 해주시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라도……. 보통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면 밥만 먹고 끝나고 오잖아요. 밥 먹지 말고 이런 자리를 수시로 가져서 어떤 주제를 갖고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시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나 지역 심화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요산 권 종합관광개발추진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산 권 종합관광개발추진에 대해서 동두천은 오랜 시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안고 60년 이라는 긴 시간을 시 전체면적의 42%를 내어 주고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 이지만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탓에 그 무엇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은 시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천연자원인 아름다운 산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광 자원화 한다면 활력이 넘치는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는 것도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민들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소요산 권 개발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2월 최종적으로 나온 소요산 권 종합관광개발 용역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동두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담고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보충질문 여기서 다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 보충질문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요산 권 종합관광개발계획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적지 않는 민자 개발 유치가 수반되어야 할 텐데 기존에 추진되었던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요산 권 종합관광개발은 동두천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두천시 소요산 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보고서에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11년 6월 계획수립을 시작하여 최종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는 지금 까지 단 한 차례도 주민 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소통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보면 제가 페이지를 다 썼는데 담당 과에서 아직 출력이 안 된 상태라서 페이지는 빼겠습니다. 유원지 산림욕장 관광지 박물관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미한 변경이며 기존 도시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외 사항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학습장과 사계절화정원은 신설사업이고, 신설되는 면적이 전체유원지 면적에 10%를 넘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미한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회의를 검토해보면 하늘자전거나 박물관 인근 골프장 건설 등은 장내 얼마든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관광객 수요조사 역시 현재 관광지 이용자에 대한 실측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공식으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일례로 잘못된 관광객 수요조사로 인해서 최소한 한 달 평균 2만 5,000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한 태백의 365 세이프 타운은 개장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4,000여 명밖에 이곳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1,790억 원이 들어갔고 연간 운영비로 45억 원이 나가는 야심차게 준비한 시설이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따로따로 떨어져 추진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은 종합개발계획인데 전체적인 계획은 유원지개발계획 따로 관광단지계획 따로 박물관계획 따로 산림욕장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담당부서도 문화체육과 특별대책지역과 도시과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모양 세입니다. 관련 부서들이 부서간의 이기주의나 장벽을 넘어서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협력해도 쉽지 않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어 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예산마련까지 종합적이고 막중한 역할 수행을 문화체육과와 특별대책지역과 등에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분담해서 맡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실장급 이상이 단장을 맡아 전체를 조율하면서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행정기구로서 가칭 소요산 권 종합관광개발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 질문 드렸던 주민들과의 소통과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반영된 소요산 권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일단 추진을 유보하고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추진단을 꾸리고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난후에 현재의 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바쁜 연말연시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만큼 보다 하나 된 마음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언제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그것은 그린 테마파크와 왕방산 관련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제가 질문내용을 뺐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최종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경미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시장님께서 T/F팀을 마련하시고 행정기구개편, 또 증원을 하시는 방안을 연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기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 줄 수 있습니까?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화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10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종일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 이제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우리시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에 애쓰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형사업인 LNG복합 화력발전소, 두드림 패션지원 센터와 기관 도로망 확충, 왕방산국제MTB대회 등 열악한 재원에 이만큼 이루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자함은 본 의원이 우리시에 대한 애정인 점을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함을 함께 고민한다면 시장님이 열망하시는 변화도 앞당겨질 것이고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시는 국제산악레포츠 도시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지난 5월초 2013년도 예산안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지역 경제 살리는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많은 동두천, 살맛나는 경제도시,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 휴양도시, 인간중심의 교육문화도시 따뜻이 감싸주는 복지도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복은 조화로운 질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선결 요건은 질서의 확립하는 대명제에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질서하면 생활 질서 속에 모든 풍속질서라든가 기초질서 위락질서 공원질서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거리질서와 주차질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거리질서와 주차질서가 가장 기초질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많은 시민들께 팽배해 돼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 심화되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거리질서와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기바랍니다. 물론 시민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에 질문 드립니다. 엄중한 법질서에 따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선진화된 대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차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현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