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끝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며 읍면동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11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6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488억6,000만 원보다 4.52%인 474억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42억6,000만 원보다 13.28%인 988억6,500만 원이 증액된 8,431억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46억 원보다 16.88%인 514억2,500만 원이 감액된 2,531억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4억3,000만 원보다 28.69%인 520억5,500만 원이 감액된 1,293억7,500만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31억7,000만 원보다 0.51%인 6억3,000만 원이 증액된 1,23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가능액과 불산누출사고 및 태풍피해 복구관련 국도비 편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사업 예산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시에는 불산누출사고 및 태풍피해 복구비와 관련하여서는 차질 없는 보상과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타 각종 공사를 비롯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일부 불용액의 과다 발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그리고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 위원장이 말을 많이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어제 저녁에 공부 많이 하셨죠?
김정곤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여헌 장현광 선생님 기념관 언제 건립됐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게 2010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작년도 2011년도 준공을 봤습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보강사업비가 들어가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보강이 아니고 건물은 다 됐습니다만 그 안에 내부적인 전시계획이 없어서 전시계획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정곤위원
저는 보강사업이라 그래서 지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또 보강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요. 149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보천사 주변 정비공사 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본예산 때도 제가 전체적인 종교시설에 삭감을 다 했는데 시비 삭감 요청합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천사지만 해평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92호
박교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태풍 산바 관계로
박교상위원
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태풍 피해 복구비입니다. 이번에 복구비이기 때문에 봐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근데 왜 이거, 피해 복구비라고요, 이게요? 산바하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산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도록 그래 조치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전부 다 종교시설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손만 댔다하면 계속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사찰이라 그래가지고 문화재 있다고 해서 계속 해가지고 문화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계속 보수할 때마다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전체적인 저걸 해가지고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이름이 앞에 보천사입니다만 해평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주변에 태풍 산바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봐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삭감을 그러면 산바 하니까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담당관실 설명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취소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기획에서 알뜰히 다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토론하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 하실 분들 바로바로 대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님, 세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세요. 박교상 위원님. 서로 양보 안 하셔도 됩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169쪽에요. 총무과장님, 장학기금조성 있는데요. 이거 뭐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지 싶은데 장학기금을 계속 이래가지고 정리추경까지 이거를 적립을 해야 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희들 구미시가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장학기금 조성금액하고 또 시에서 출연했는 걸 비교를 해 보면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제일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포상금하고 상사업비 받았는 게 9억1,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박교상위원
그거 딴 데 쓰셔도 되잖아. 굳이 여기 쓰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런 것들 우리가 감안해서 출연금을 좀, 작년에도
박교상위원
상사업비 받는다고 다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내년부터 이거 등록금도 반값한다 하고 계속 하는데 장학금도 기금조성도 반만 해도 되지 싶은데요. 계속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거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예산이 착착 서고 하는데 다른 예산은 안 서는지 모르겠네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내년에 등록금 절반 내려가고 하면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좀 세워 주시면
박교상위원
올해는 다 됐는데요, 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 조금만 조성이 되면 장학금이 지금 조금 이자로만 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박교상위원
만약에 내년에 등록금 반값으로 인하되면 장학금도 반값으로 반만 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나갑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보고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기획에서 다뤘는 거라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은 없다 하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바로바로 갈 수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박교상위원
188쪽에요. 왕산초등학교 운동장 비가림시설 조성공사 7,500 올라왔는데요. 우리 보통 학교 같은 데는 한 5,000 정도 맥시멈으로 그래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교상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라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우리 학교교육경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학교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다목적강당도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하는데 그게 지원해 주는 건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30% 우리가 부담해 주는 그런 게 있고 이거는 학교 돌아가면서 주는 그 예산하고는 별개로 그래 지금
박교상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급하길래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7,500이나 올라왔는데 만약에 제 관내에 학교도 나중에 그런 부탁을 드리면 해 줄 수 있는가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며칟날 학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의결은 거쳤습니다. 했는데
박교상위원
당연히 거쳐서 하셨겠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물론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래 지금 올렸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다른 데보다도 특별하게 올리셨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게 잘 없었는데 안 그래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좀
박교상위원
이게 위급한, 급한 사항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안 그러면 당초예산 잡아서 올리든지, 이걸 정리추경에 올라 왔는 거는 좀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박교상위원
그렇다고 정리추경을 그냥 당초예산 확보 못했다고 정리추경에 그냥 편안하게 쓰라고 이래 올리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학교가 신설된 지 5년밖에 안 되다보니까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얼마 되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총무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우리가 연말에 관변단체 우리 본예산에도 일부 이번에 좀 삭감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적순위로 인해서 읍면동에 포상하는 거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거는 원래 취지가 뭐예요, 그게? 포상해 주는 단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단체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단체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단체는 저희들이 포상하는 게 없고 우리 읍면동 평가에서 읍면동에 포상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각 과에 새마을과도 있고 전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각 과에서, 전부 각 과에서 합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과에서 새마을분야, 청소분야, 농정분야 이래 해서 각 과에서
김익수위원
그래 연말에 주잖아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동에 주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동에 주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김익수위원
동 직원들 쓰라고? 읍면동에 직원 쓰라고 주는 거예요, 누구 쓰라고 주는 거예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포상금은 읍면동에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김익수위원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 평가해서 동으로 주지 뭐하려고 굳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통장 이래 해가지고 단체별로 각 실과에 지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단체 이름을 빌려가지고 왜 포상을 하느냐 이 말이라. 읍면동 27개 면 해가지고 거기 평가해서 얼마씩 주면 되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원 뜻을 모르는 거 같은데. 가령 새마을 같다, 새마을협의회가 있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1, 2, 3 이래가지고 장려 이래 주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준다는 말이라. 그걸 뭐 하러 이름을 달아요? 읍면동으로 해서 그냥 동에 주지. 동에 하고 면에 하고 읍에 주지. 그 단체 이름을 빌려서 공무원들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단체를 활동을 잘 했다고 평가해서 주는 거잖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다는 모르지만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 새마을 단체가 잘 했는 분야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잘 했는 분야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읍면동장한테 상을 줍니다. 상금도 읍면동장한테 주고.
김익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기획담당관님.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취지가 뭡니까? 그 단체가 열심히 하라고 경쟁하고 열심히 했는 데 노고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느 읍이나 면이나 동에 그 단체가 배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가 27개 읍면동 같으면 새마을이 27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평가를 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주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해가지고 순번을 매겨가지고 주는 거잖아, 그죠? 그 단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단체의 활동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쓰도록 해 주든지, 읍면동에 배려해서 하는 거지, 그 단체 이름을 빌려가지고 성적순으로 매겨가지고 줘 놓고 쓰기는 읍면동장이 쓰라 하면 그거는 뭐가 좀 잘못 됐는 거잖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이렇게 평가를 하면
김익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할 문제가 아닌 거 같고 나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줘요. 과장님.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평가하면서 분야별로 업무추진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돼서 성적 안에 들면 그 단체에 유공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체하고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같이 그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김익수위원
그렇죠? 취지가 그거잖아?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 단체 열심히 했는데 그 단체 명목으로 상은 줘놓고 읍면동장이 쓰도록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라.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대개가 읍면동이 다시 단체하고
김익수위원
그 단체에 하지 말고 그러면 27개 읍면동 전체를 평가해서 얼마씩 주든지. 그 단체를 평가해 놓고 줘가지고 읍면동장이 돈 상금 받는 거 이 단체 저 단체 받아온 거 써가지고 그래 쓰도록 하면 뭐하는 거라, 그래. 요새 이 바쁜 세상에 전부 어느 단체 안 그래도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와서 실컷 봉사활동하고 말이야, 해 놨는데 그 단체 전부 사기 떨어지도록 그 단체 명의로 해가지고 어제도 자연보호인가 하는데 어제 뭐야, 축사하러 부시장님 오셨다 하대. 이거는 단체 회원이나 단체를 보고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보고 주는 거라고 이래 부시장이 축사를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끼리 하지 뭐하려고 우리 보고 맨날 시간 없는데 나오라 해가지고 말이야, 하고 했는 사람들 사기 저하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래 하나 이 말이라. 예산편성 했는 그 지침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와서 그렇게 축사를 하고 가세요? 그러면 27개 읍면동에 공무원들 평가해서 앞으로 시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단체 이름을 달지 말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부의장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어제 저희들 자연보호나 뭐 이렇게 바르게 평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나름의 어떤 단체에서 또 표창하는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어제 예를 드셨는데요. 자연보호 같은 경우 동단위 평가 시상도 있었고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체가 돼서 평가하는 것도 있어서 읍면동에 또 단체협의회 표창도 받고 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보니까 이래 하더라고. 단체가 받든 읍면동 평가를 받든 단체에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느 단체든지 시간 내서 우리 시를 위하고 그 단체를 위해서 봉사하러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해서 어느 읍면동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평가를 해서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주면 그분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마는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쌀을 사서 말이지, 이런 걸해서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전부 자기들이 성금 좀 더 보태서 전부 시민들한테 배려되도록 해 주는데 읍면동 평가를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는 걸로 이래 해가지고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전부 상금 받은 거 다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 이래 해버리면 앞으로 동 전체 평가를 하지, 무슨 소수 단체 명분으로 해서 포상을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취지를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다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맞잖아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상의해가지고 같이
김익수위원
읍면동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경비 내려 주잖아, 지금. 대민활동하면서 밥 먹고 얼마 하라고 다 인구 비례해서 통 숫자 맞춰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시상해서 전부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바르게나 전부 해서 이 연말에 바쁜데 또 오라 해서 시상주고 말이야, 표창하고 이래 놔 놓고 상금 줬는 거는 가져가서 읍면동장이 받아가지고 말이야, 다 자기 해가지고 자기가 권한 갖고 있는 것 같이 쓴다고 이래 봤을 때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나 단체회원들이 그걸 사기를 진작하는 게 아니고 사기를 저하하는 거라.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상금이라 하는 게 해당 단체가 있으면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체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김익수위원
다들 그래 일선에서 다 국장님도 읍면동에 단체장을 다 동장이나 면장, 읍장 다 하셨다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게 잘 모르고 잘못 왜곡되고 있으면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제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내가 업무추진비 좀 삭감했다고 하나, 내가 건의했다 하는 걸 누가 보고를 했나, 거기 와가지고 시상하면서 말이야,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읍면동에 주는 거지, 그 단체 주는 거 아니라고 이래 축사를 했다고 하니 같잖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라. 바르게 안 되는 걸 바르게 지적을 해 주면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김익수위원
내년에부터 앞으로 시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년에부터 전부 예산 10원도 안 줄 테니까. 올해는 지금 예산 평가하기 전에 이게 나왔으면 다 삭감 처리하고 말아야 되는 건데 위원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알겠죠?
윤종호위원장
예, 예, 예.
김익수위원
여기 다들 공감하시지 싶은데 뭐를 다 읍면동에 쓸 수 있도록 돈을 다 배려해 주고 다 내려주는데 그 돈도 다 쓰고 또 이거 받은 거 가져가서 또 다 쓰고 단체 사기 저하 다 시키고.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또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요. 충분히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가지고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별로 전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번 연말에 지금 상금 내려주고 했던 부분이 했는 데도 있고 아직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는 강국장님, 전부 업무지침 내리세요. 내려서 협의해서 원활하게 해서 그래 하도록 해야 되지, 뭐 하려고 관변단체에 돈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불협화음을 만들어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전체 분야별로 시상 나간 분야가 골고루 각 읍면동으로 됐는지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업무치침을 내려가지고 골고루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답변은 되는데
윤종호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이게 전체 또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우리 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김익수위원
해당이 되고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침에 와서 열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윤종호위원장
예, 특별히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또 이렇게 하달 좀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미시 장학금이 최하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최하위가 아니고 21개가 도하고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비율을 하지만 시 출연금이 9등이죠? 중간 이상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출연금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비율은 18등
윤종호위원장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죠. 비율이 중요해 버리면 1억대 있는 데 비율하고 100억대 있는 데 비율하고 따져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답변 자체가 잘못됐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 출연금 비율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위라는 이야기는요.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에서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대로 그런 논리가 돼요. 지금 한 60%가 개인이나 기업에서 출연을 하셨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랬 봤을 때 기업 출연금은 전체에서 1등이에요. 맞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
윤종호위원장
전체에서 1등이잖아요. 못 된 부분만 이렇게 아까 설명을,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냉정하게 따지면 꼴찌가 아니고 구미시 출연금은 9등을 했고요. 전체 우리 기업에서 주는 우리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주는 것은 갖다가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거 하시는 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포항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세입 세수에 대해가지고 5%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포항 같은 데는 우리 구미지역보다는 학교가 수가 많죠? 수가 많은데 교육비가 201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232억, 포항은 120억 지원했어요. 김천 같은 데는 65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김천보다는 세 배에서 네 배가량을 지원을 했고 포항보다도 우리가 구미시가 더 적은데 2배 이상을 지출을 했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5억 또 올리셨죠? 5억 올렸고 이번 에 10억을 했을 때 그러면 전체에서 몇 등 되는 거 아십니까? 전체에서 한 5위권 들어갑니다, 5위권. 물론 장학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쓰는 용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엉뚱한데 다른 쪽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비용을 봤을 때 우리 구미시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조례 부분이라든지 실제 예산 같은 경우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 배, 많게는 네 배 이상을 갖다가 우리 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5억을 갖다가 또 출연을 시켰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번에 5억하고 다른 예산에 시급한 예산이 지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좀
윤종호위원장
예,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자료는 제가 이게 어제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제가 이 자료를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받아봤어요. 다른 시에 것도 조사를 해 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장학금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게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또 차이도 있겠지만 다른 시하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 자료 그거 전부 우리 좀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윤종호위원장
예, 조금 이따 저희들이 특위 마지막할 때 설명할 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보충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거의가 장학금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가지고도 합니다만 그 연도에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고생했던 시상부분을 갖다가 거의 한 10억씩 나와요. 그걸 갖다가 다른 데 안 쓰고 장학금으로 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시키면 저희들도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먹고 쓰는 데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아니 다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사업의 중요성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꼭 장학금이라 하는 그 명목을 달 필요는 없죠. 이해는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90억 정도 되는 포상금에 대해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전 공무원들이 그래 시상금으로 받아 왔는 그 부분을 다른 부분 다른 데 쓰기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장학금 좀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식적인 그런 것도 지금까지 해 왔고 동의도 해왔었는데
윤종호위원장
의미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거 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장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에 대한 데이터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아까 포상금 9억 받았다 하는데 어디 어디 받았는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요청합시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1,000만 원 받았는지 9억 받았는지
윤종호위원장
예, 포상금 받은, 그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치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윤영철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어제도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받고 제가. 경로당부분 말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제가 이래 자료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 60개 가까이 신청을 했네,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했는데 지정이 됐는 데가 16개 정도 이렇게 됐네, 그죠? 했는 게, 경로당 신축을 했는 게. 그 중에 읍면이, 동은 지금 2개밖에 없네요, 그죠? 동은.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읍면입니다, 그죠? 심지어 읍면에는 재건축부분도 있어요. 기존 사용하고 있다가 다시 헐어가지고 노후화됐다 해가지고 동에는 보니까 사유가 보니까 전부 다수가 토지매입 불가, 도시계획 저촉. 됐는 데가 양포동하고 선주원남동 그래 양포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지역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배려차원에서 해 줬는 거 같고 선주원남도 적정한 장소에 해 줬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경로당 부분이 진짜 구미시 노인들 전체를 위한 시설인지 사실 동에는 경로당 신청하면 선정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토지가 그래 가격이 평당 전부 다 기백만 원씩 가는데 그 돈 8,000만 원 받으려고 기백만 원씩 해서 주민들이 사가지고 넣을 리는 없고 또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해도 신설해갖고 다 매입을 해야 되고.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이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침 자체가 큰 줄기로 봤을 때는 땅을 매입하는 걸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는 걸로 지원하든지 양단간에 한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동 쪽에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중에 짓고 나면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시로. 하고 나서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동 쪽에는 그런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선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전체 자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면 지역에는 지가 자체가 좀 낮다보니까 새로 어떤 우리 읍면지역 아주 촌으로 있는 면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만 커가는 그런 동네에 있는 데는 땅을 동에서 사놨던 거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건축물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사실 인정합니다.
윤영철위원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로 그죠? 일반주택도 구미시비로 구입해가지고 시로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하든지 또 헐어서 재건축을 하든 간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원룸이나 일반 아파트도 노인정으로 노유시설 변경해가지고 노인정으로 등록해서 하든지 그걸 우리 조례로 지금 만들면 되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윤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거는 어떤 우리 지침이나 상부 지침이나 상부 우리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경로당 건립과 관련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또 우리 조례에 개정과 관련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윤영철위원
과장님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지, 제가 이번 상반기 중으로 3월 달 내로 내가 우리 조례를 우리 의원조례로 발의할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되죠,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상위법에 상관 없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 상위법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동 쪽으로도 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네들 입장으로 봐서는 동 지역에는 농촌지역보다는 인구수로 봐서는 또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마 작년부터도 감안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물론 읍면에도 노인정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되지만 똑같은 가격가지고 이거를 지원을 해 주니까 이거 동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9,000만 원 주는 것도 주고 건립하고 아니면 땅을 사든지 하는 것도
윤영철위원
예,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 설명 듣도록 하고
윤종호위원장
예,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윤영철 위원 물어본 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미 경로당 옛날에는 아까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끊었는 거 같은데 경로당 옛날에는 땅을 하나 사주든지 건축을 해 주든지 이래 했잖아,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도비를 쪼매 붙이면 땅도 사고 건물을 짓는 그런 편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에어컨을 넣어준다든지 집기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동에 요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같은 잣대로 해 줘요, 어디는 집기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이래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같은 잣대로 합니다.
김익수위원
다 사 줘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같은 잣대로 저희들 우리 지난번 우리 시 자체로 3년 전에 경로당 에어컨 전체 하고 우리 읍면 먼저 앞서서 먼저 보급을 다 하고 나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미흡한 데는 다른 걸로 해 주면서 다른 기종으로 예를 들어서 선풍기라든지 또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또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어차피 국비 왔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국비 왔는 거 그거 다 떨어지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시비 세워야 되죠.
김익수위원
시비 세워야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새로 신규로 예를 들어서 이게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마모성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해 놨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에어컨, 내년도 우리 신규 지을 정도 그 정도만 했습니다, 본예산에. 4개소 정도.
김익수위원
그래서는 안 돼요. 많이 모자라는 데가 많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니요. 저희들 판단에 작년 재작년에 2010년도에 저희들 시비가지고 경로당 등록돼 있는 데는 에어컨을 다 사드렸는데 그게 1년 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에어컨 사드렸는 데는 안 하고 다른 데는 냉장고나 아니면 김치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그게 다 있다고 보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이게 내구연한이 적어도 5년씩 이래 가니까 저희들은 100% 다 공급됐다고 보고 신규사업 쪽으로
김익수위원
지났는데, 지난해 제가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기억납니다.
김익수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인가 와서 필요도 없는 거 세탁기하고 이런 김치냉장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게 와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고효율 전기 용량이 작은 고효율 붙었다고 해서 그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김익수위원
자기들이 물품으로 왔잖아,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물건을 딱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물품으로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물품으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좀 그걸 가지고 필요로 하는 걸로 바꿔 주라 했잖아. 자기들이 못하니까 관에서 나왔는 거를 자기 임의적으로 못 판다 이래 해서 그게 규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아니고 집기구입 관계 때문에 여기 올라온 데도 있고 또 없어가지고 안 된다 해서 못한 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다보니까 이거까지 복합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세탁기 같은 거 경로당에 세탁기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거든, 그죠? 근데 그거 그냥 먼지만 뽀얗게 해서 경로당 좁은데 그냥 그대로 아직도 그냥 방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님 그 당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 전체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이거 교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알선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르신네들이 이걸 안 쓰시더라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내놓습니다. 거의 가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걸 2년, 3년 거기 방치해 놓으면 그게 연식도 지나가고 또 유행도 철 바뀌고 이러면 못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로당에 누가 숙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고 먹고. 그러니까 그거는 세탁기는 맞지를 안 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읍면동에 경로당별로 파악해가지고 아직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내가 이야기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도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도해가지고 빨리 바꿔서 필요로 한 걸로 바꿔 쓰라고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든지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데 알선해서 다른 거 필요한 걸로 바꾸든지 이래 하도록 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남았는 기종으로 교체해 주고 내구연한 된 거 해 줬는데 지금 국비가 소모되고 나서는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우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세워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세워서 전부 파악해가지고 올해도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 그죠? 아직도 없는 데가 있고 이래 다녀보면 해서 그거를 올해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바꾸는 거는 안 그러면 그걸로 바꾸면 되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게 저희들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감사 지적을 받고 바로 조사를 해서 이거를 교환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거는 고효율로 왔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거 같으면 반납을 하십시오, 어르신 우리 업무지침이 이렇게 왔습니다, 반납 안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가, 우리가 안 내 놓으면 되지, 어르신들 또 이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에너지관리공단 보고 차라리 시군 지방자치단체 보고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가, 왜 이거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면서 딱 네 가지 기종으로 못을 박아서 고효율이라고 주느냐, 다른 고효율은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못 받고 이거는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반납을 하십시오, 이래갖고 그래서
김익수위원
인위적으로 지급했다 하고 그거 가지고 어디 누가 횡령했는 거는 아니니까 필요한 걸로 바꿔 주라 하거든 그래 해요. 그거 바꾸는 거까지 확인 맡아서 할 일은 없잖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 왔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하고 여기도 보면 지금 예산서에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동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안 하는데 이게 아파트 같은 데도 경로당해서 미분양 돼가지고 입주가 반 밖에 안 된 데는 경로당 운영도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같으면 그런 데도 다 집기를 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등록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렇지. 이래 몇 군데만 하지 말고. 맞잖아, 이해가시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윤위원님 어제 얘기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김익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윤위원이 했는데 미진한 게 있어서 내가 다시 드리니까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아동은 결식우려 아동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요구를 할 때는 거의 3,600명 국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기초수급자 조사하는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2,4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급식, 올해 급식위원회를 결식우려 아동 급식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 다가 한 끼 당 3,000원 주던 것을 30% 올려서, 33% 올려서 1,000원을 한 끼 당 4,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한 끼 당 4,000원 주는 데는 저희들 경북 도내에서는 저희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합니다. 방학기간 중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애들이 학생들이 나가면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식우려 아동이니까 한 끼씩 자기가 식당에서 지정된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에 가서 카드를 줘놨기 때문에 한 끼를 먹고 식사 카드로 긁으면 누가 이거 결식아동이다, 아니다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런 제도로 왔는데 이게 학교에 가서 점심을 학교에서 하고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학교에 나가는 예산은 어디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 쪽에 별도로
김정곤위원
그쪽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나오면 그쪽 우리 식사하는 걸로
김정곤위원
그러면 과별로 해서 예산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꼭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쪽 예산 쓸 거 있는 것을 이쪽에서 쓰니까 이게 남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급식 한 끼 당 비용이 저희 지자체가 아마 최고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들 방학 중 중식을 보니까 또 금액이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곤위원
230쪽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한 식 당 이것도 똑같이 4,000원입니다.
김정곤위원
학기 중 공휴일 중식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거는 학교 가니까 학교 갔을 때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결식우려 아동이니까 학교 안 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집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관내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긁으면 이게 4,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으니까 그래 한번 여쭤보려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하고
김정곤위원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내시가 지금 여기 보시면 학기 중 급식 도비하고 그 위에 방학 중 급식이 분권하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17억 중에 저희들이 5억 정도 하는데 그 나머지 거는 전부 도비하고 시비거든요. 이래 분권해가지고 이거는 딱 못 박아서 내려오니까 이게 배정이 될 때 저희들은 2,440명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국비 확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교부내시가 우리 2,440명분에 대한 것만 요구를 하는데 거의 3,000명씩, 3,200명씩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정리할 때도 이게 안 넘기고 올해 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노인문제의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인가 저희들 지자체에서 사회지표조사 했었습니까? 제가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 게 있더라고요. 경로당을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 60%가 경로당을 모른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경로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제가 지표조사했던 내용은 제가 아직 받은 바가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아마 경로당별로 지금 우리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지금은 경로당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65세 솔직한 얘기로 요새 경로당에 가면 65세는 노인 축에도 안 들거든요. 80세, 85세
김정곤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60% 정도가 경로당을 위치를 잘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할 계획이 있느냐, 없다고 대답한 응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방법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로당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과 같이 요소요소에 경로당을 만들기보다는 지구단위별로 해가지고 크게 노인복지관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도 어떨까, 제 나름대로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기계획으로는 그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사이 날씨 관계로 해가지고 감기환자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환절기라서 날씨 온도차가 많아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인 해평수련원하고 산동에도 감기환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치료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물론 알아서 가까운 병원도 가시겠지만 또 지역민들 홍보를 하셔가지고요. 주민들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요새 불산사고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소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통상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과학경제과장님, 노동복지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회의장 입장
김태근위원
촌에서 오다보니 빨리 나오지도 못했네. 지금 눈이 엄청 와요.
윤종호위원장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예,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님, 혹시 이번에 또 좋은 상 받으셨던데, 기업유치해서. 한 말씀하시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번에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투자유치 부분에 기관하고 기업체하고 최우수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5공단에 많은 기업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좀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노동복지과인데요. 이거 정리추경인데 359쪽 경영노동대학 운영 이미 사업은 하셨습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국비사업으로 해갖고 국비 말고 시비를 그만큼 세워 놨다가 이거는 지금 안 썼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건 추경 때 삭감되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예, 시비를 우리 추경에 못 세웠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밑에 2개 다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있다고 해서 사업 저질러 놓고 정리추경에 시비를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근데 국비사업인데 노동부에서 국비사업 공모사업이라서 국비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국비로, 시비는 사용 안 합니다.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잔액은 남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했다는 건 이 사업이 필요없다,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국비만 가지고 사용하라라고 삭감하지는 않았지 싶은데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국비를 사용하라,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예산만큼만 사업했는데 그만큼 또 시비를 부담을 해 놨다가 이거는 잔액이 남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잔액이 남든 안 했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적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삭감할 적에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삭감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리추경에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건지, 실제로는 이후에도 이런 사업들 계속 해서 국비가 조금 있으면 국비가지고 계속 사업하고 시비를 삭감해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지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로 세웠는 예산이라서 노동부에서 꼭 사업을 시행하라, 이래 해서 국비만큼만 사업을 해서 시비 부담했는 거는
김성현위원
노동부에서 꼭 사용하라고 공문이 왔다고요?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전화상 저희 우리 직원이 해가지고.
윤종호위원장
전화가 왔답니다.
광배
정광배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사업하고 다음부터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전화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354쪽 보겠습니다. 과학경제과 354쪽에 대경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출연금 이래 돼 있는데 1억 이래 돼 있네, 그죠? 이거는 매년 이렇게 내는 겁니까? 언제까지 냅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태양광 테스트베드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 8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래 구분해가지고 1차, 2차 연도는 지금 현재 1차 연도는 예산이 30억8,900만 원 확보가 됐고 2차 연도에 우리가 또 이게 확보가 지금 2012년도 정리추경 때 10억 올 이게 들어가고 나머지 15억8,900만 원 중에 5억8,900만 원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윤영철위원
어디 내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 지급합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
어디 출연하는 겁니까, 이거는? 출연금을 내는 데가 어디 냅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태양광 테스트베드 이거는 저희들 저기 들어가는 겁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
윤영철위원
구미 있는 전자정보기술원 말입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여기에 내는 거는 없네, 그죠? 출연할 필요는 없네요, 다른 시군 타 시군에서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 국비가 80억5,000만 원 들어가고
윤영철위원
제 말이 그 말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도비 52억9,200만 원 들어오고 시비가 52억9,200만 원.
윤영철위원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출연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요? 출연금 해 놨는 이거는 뭐 민간경상보조나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지원금 택이지요, 지원금.
윤영철위원
경상보조지, 이게 뭐 출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지원금이죠, 지원금.
윤영철위원
이런 게 민간경상보조나 그거나 똑같죠 뭐, 솔직히. 출연금이라 해가지고 공히 다른 데하고 다 내는 것처럼 그래 보이나, 이게. 예산 확보하기 위해갖고 이래 출연금이라고 목 달았는 거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출연금은 완전히 그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윤영철위원
계장님 혹시 이거 설명해 보이소.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할 때 출연금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까?
국비에서도 출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처음에 전자정보기술원 할 때 아마 도비, 국비, 시비는 출연금으로 하자, 이거는 매칭상 얼마씩 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 본예산에 못 땄으니까 추경에 10억 확보하겠다 이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3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좀 많이 했네요, 그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
혹시 어디 어디 했습니까? 혹시 이게 했는 데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선산종합시장입니다.
윤영철위원
한 군데만 했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선산종합시장만 여기가 딱 지정이 돼 왔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미시에서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지정이 돼 왔습니다.
윤영철위원
지정이 돼 왔는 사업이에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이게 사업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 4년간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23억8,800만 원 중에 금년도 2012년도 8억7,500만 원 이걸 하는 거고 내년도 6억2,500만 원 하면 끝이 납니다.
윤영철위원
중앙시장이나 인동시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시설했는 거는 없습니까? 전통시장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구미 중앙시장은 지금 끝났고요. 아케이드 비가림시설 턱입니다, 이게.
윤영철위원
인동시장은 그러면? 형곡시장이라든지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인동시장, 형곡시장은 지금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윤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그런 시장에 대해가지고는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화장실 보수해 달라 하고 하는데도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연합회 우리 간담회를 하고 이래 할 때도 늘 시장
윤영철위원
잠깐만, 형곡시장하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계장님들이 참석
윤영철위원
형곡 재래시장하고 인동 재래시장 최근 3년간 공사했는 실적 이야기 해 보세요. 혹시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형곡시장하고 인동시장하고 우리 재래시장 있는 것 중에.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지금 형곡시장하고 인동시장은 지금 현재 특별히 지원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반영해서 지원을
윤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산시장하고 인동 중앙시장에는 이번에 얼마 전에 주차장 해가지고 또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 준다 그러고 거기는 아케이드부터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현대화시설이 다 됐지 않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
다 됐잖아, 그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근데 그게 말이죠. 시장 우리가 해 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별로 그게 상인 간에 또 협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가지고 신청이 돼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그 협의하는 거 어디서 이끌어줘야 됩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많이 그런 지침도 주고 설명도 하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사정이 또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고 이런 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합의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둬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방치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거기에 우선 심의
윤영철위원
신청하게끔, 제가 하는 거는 행정지도가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물론이죠. 신청을 하게끔
윤영철위원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앙시장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윤영철위원
선산시장 되는 거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지만 그 나름대로 신청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행정 쪽에서 해가지고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안내를 안 하고 그래 해서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그래 또 합의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윤영철위원
인동시장의 자체적 문제가 뭡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윤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인동시장의 문제점이 뭡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니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
윤영철위원
아니 잘 아시는 거 같이 이야기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다 말씀하시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아니 상인
윤영철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들어가가지고 법 절차가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최소한 맞춰 와야 됩니다, 서로 합의 좀 도출하십시오, 하는 거를 지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몇 년째 계속 해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윤위원님, 저희들이 왜냐 하면 정기적으로 수시로 우리 상인연합회 회의가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저하고 담당 계장이 가가지고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다 합니다. 하는데 아까 방금 계장님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그런 사정이 또 안 되다보니까 그래 지금 현재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신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그렇게 해 오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통시장 지금 사업비가 그래 예산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아직 그쪽으로는 예산 한 푼 안 갔다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윤영철위원
안 그러면 상인들 합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있지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그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투자통상과에 그냥 언급 좀 하겠습니다. 347쪽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행감 때부터 얘기 나왔는데 이게 14억 기정돼 있다가 20억 더 돼서 35억 됐거든요. 이게 결코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그냥 주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의 수준인 거 같은데 사실 최근에 좀 논란이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된 적이 있지만 모 기업이 쌀을 구미 쌀을 쓰다가 다른 쌀로 바꾼다든가 이런 행태들을 보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기업에 대해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어서옵쇼, 이렇게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게 이익창출을 위한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기업에 쓴다고 했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섬세한 그런 것들이 좀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이 예산은 어떻게든 제 입장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같은 경우 LG디스플레이 부분이 2010년 7월 달에 저희들 MOU를 해가지고 1조 투자해서 한 4,000명 고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 유치할 때 이게 파주 가느냐 구미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다가 최근 구미 쪽으로 왔고 이로 인해서 MSD 메르디안 솔라 그때 고용 부분도 사실상 이걸로 해서 굉장히 승계가 됐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기업한테 응당의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재투자하는 부분에 그런 쪽에 지금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 지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를 들면 1980년대 런던 같은 경우에 런던 거기는 내각제니까 시의회가 시정을 담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정책, 그리고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기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면서 런던이 굉장히 큰 좋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을 보면 단순히 투자에 대한 어떤 보답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이 투영된 그런 좀 인센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사실 지금 LG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 저희들 3조5,000억 정도를 했고요. 고용도 한 11,000명 되는데 실제 인센티브가 저희들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시비가 90억이 되고 도비가 60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일정부분을 구미시에 어떠한 환원사업으로 지금 해서 50억 정도를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 되면 이 부분에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김수민위원
근데 환원이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게 결국에 시의 인센티브로 기업의 이름을 붙여서 환원한다, 이것은 오히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색내기에 보이기 위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데 지금 대기업 부분에서 사회 환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 아니면 기업들이 바로 전체에서 자기네들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또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그 부분의 일부를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4 정도는 그런 쪽이고 하여튼 최대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원칙적으로 사회 환원은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런 금액은 기업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환원 아까 촉구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됐는 거 같고요. 왜, 지금 예를 들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일정액 투자, 그리고 고용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 환원을 하잖아요? 주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100% 환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기업은 그게 자기 어째 보면 그 기업을 위해서 써도 되는 것을 환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것은 그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받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설명이 그렇게 들렸어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분들이 자기 기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걸 갖다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사회적, 요즘 사회적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주는 거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이야기 실은 많이 나오는데 윤영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어떤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케이드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 친절교육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대기업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상공인이 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한 교육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범
박세범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님, 그리고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눈 치우러 빨리 가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시민들이 중요한데 우리 질의하실 분 우리 시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건설도시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거쳐 왔고 또 기획행정위원님도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큰 사안도 없고 또 지금 대설주의보 이러시는데 특별한 사항 없으면
윤종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최고 중요하니까요. 우리 국장님, 특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요. 저쪽에 강 건너 김태근 위원장님 오실 때 기어서 오셨다 하는데 특별히 구석구석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의 안전 특별히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 잘 왔는 거 같습니다, 그죠? (회의장 정리 중)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농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그리고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장소장님 선산서 오신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가실 길이 이제 걱정이 되시네. 눈 치우러 빨리 가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저희들이야 뭐 산업에서 뭐.
윤종호위원장
기획에 계신 분들
박교상위원
기획에 계신 분들 질문하실 분
윤종호위원장
예, 산업에서 충분하게 하셨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잖아요.
박교상위원
예, 상임위 존중해서
김성현위원
있어, 있어요. 지적사항 2건 있어요.
김태근위원
아, 2건 있어?
윤종호위원장
예,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면 될 거 같고. 없습니까? 예, 선산출장소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 들어가실 때 잘 들어가시고요. 면단위도 구석구석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그리고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선거는 다 끝났고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우리 수도과장님, 저번 주 대구취수원 이전문제 우리 후보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공약을 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후보님은 거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파악해 보시고 말씀을 지금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건 그때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상에 거론이 된 내용이고 해서
김정미위원
그거는 그래 누구나 올릴 수도 있는 거를 가지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입니까?
윤영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정미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꼭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정치 논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정치적인 논리니까 더 더욱 말씀을 하셔야 되죠.
윤종호위원장
이런 내용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선거는 끝났지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윤종호위원장
예, 잠시만요. 간단하게
김정미위원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둘이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윤종호위원장
예, 예. 제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석상으로 저번에 나왔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짧게,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래 그거는 그날 우리가 홈페이지 상에 내용이 민주통합당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약간 언급은 한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그래 허위사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
김정미위원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김정미위원
그러면 저번주 금요일이었죠? 시장님하고 모든 관계자분하고 통화 다 하셨죠? 우리 관계자하고 통화하셨죠? 아니 그냥 인정 잠깐 하시고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잘못, 잘 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금방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말씀을 했다라든지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 점은
김정미위원
사실 확인을 여부를 제대로 판단 못하고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날 대구취수원 문제에
김정미위원
그날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고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홈페이지에 나온 사항만 그대로 좀 약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저랑 통화할 때랑 왜 이렇게 다릅니까?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미위원
예.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날 우리 수도과장님이 말씀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전체 우리 중앙당에서 채택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바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대구 그쪽 지역쪽에서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약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민감한 사항이라서 거절을 했잖아요.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점이 됐는데, 그런 점이 됐는데 중앙당에
김정미위원
근데 그게 공약사항이라고 그렇게 공식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당에 공약으로 채택됐는가 안 됐는가는 확인이
김정미위원
아니잖아요, 그래.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그날 저번주 금요일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설령 모 후보가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런 석상에서는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모 후보라고 말씀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통합당 얘기 다 하면 누군지 다 아는데. 설령 사실이래도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허위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인정하시죠?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꼭 그래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김정미위원
아니 잘못된 거는 맞잖아요.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야기했는 건데 그것이 저희들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에서 11월15일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발표했는 내용이 신문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그거는.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아니 우리 후보님이 기자회견해서 공약을 했다고요?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후보님이 아니고
김정미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후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후보라고는 말씀 안 하셨죠.
윤종호위원장
후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김정미위원
민주통합당이라고 했어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그렇죠.
김정미위원
민주통합당 후보님이 공약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잠시만요.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위원님, 그거는
윤종호위원장
잠시만요. 여기서 이걸 논쟁을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후보라는 이야기는 제가 기억 상에 아니고 민주통합당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것을 갖다가 공식화 된 게 일단은 언론 상에 있는 거를 보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답변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김정미 위원님, 나중에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다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넘어가야 될 상황인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김정미위원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산 관련되는 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눈이 오니까 마음이 우리 또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지금 빨리 시민들 위해서 가시라고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부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결과가 우예 됐습니까? 원안가결 할 거 같으면 지금까지 뭐 한다고 이래 있었어, 그러면?
윤종호위원장
안 들어오셨잖아요. 조금 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원안가결은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빈번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간적인 면에서는요.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자료, 또 개인적인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그래 원안가결 할 거 같으면 뭐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어, 그래.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쨌든 12시부터 5시 넘을 때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충분히 사과를 했고 그리고 못 들었으니까 박교상 위원님한테 사과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거를 꼭 사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사과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박교상위원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고
윤종호위원장
의견 충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을 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또 다수의 의견을 따랐는 거지
박교상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 50% 감할 수도 있는 문제고 나는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한번 저걸 선례를 남겨놨을 때 앞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삭감을 요청했는데 내 옆에 있었는데 그거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안 그래요?
윤종호위원장
5시까지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셔 가지고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됐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5시라 하는 것도 그래 일방적으로 5시까지 정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원안가결할 거 같으면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가요. 5시까지 사람 붙잡아 놓고, 전부 다.
윤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요. 또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5시 아니라 6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박교상위원
알아요. 차수 변경해도 되는 문제고.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