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동찬
김동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윤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전진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진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북구 비례대표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시민과 북구 주민은 80.4%라는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감히 상상할 없었던 92% 득표율을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시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열망과 정권교체를 한없이 바라는 북구 주민의 가슴 절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그 꿈을 실현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한 사람의 당원으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서 가슴 찢어지고 너무나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선거과정 내내 민주통합당에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정당혁신과 정치혁신하라며 드셨던 매서운 회초리 잊지 않겠습니다. 주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지혜로운 정치, 구태의연한 권위의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 놓고 주민곁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라시던 따끔한 조언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동찬
김동찬의장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294억 5,443만 8,000원보다 58억 7,550만 4,000원이 감액된 4,235억 7,893만 4,000원이며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석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3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85만원에서 193만 8,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조석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장제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총 196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57건, 건의사항 139건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10건으로 시정처리 요구 1건과 건의사항 9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55건으로 시정처리 요구 19건, 건의사항 36건이고 경제복지위원회는 총 80건으로 시정처리 요구 24건, 건의사항 56건, 도시보건위원회는 총 51건으로 시정처리 요구 13건, 건의사항 3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4.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상임위원장제출)] 4.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재섭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트
대형마트
·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장 소재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결의안은 우리 구의 운암동, 신용동 등의 골목상권까지 대형마트와 SSM입점이 예고되어 있어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통해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3년 1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13년 1월 25일부터 2014년 1월 24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장제안)]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소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촉구건의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석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북구의회 조석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과 비율 등을 개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시의회 논의과정 중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연도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교부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원변동의 폭이 크지 않는 보통세의 100분의 22.8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시 우리 구 인건비와 사업비로 소요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1년에 48억원이 줄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2.8%에서 25%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촉구건의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19명)]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계사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북구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