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의원 발언

「 선 서 !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박문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추운 날씨지만 우리 모두의 안녕을 빌고 여쭙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엊그제 끝난 소용돌이처럼 느껴졌던 이런저런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고 우리들 마음은 평정심을 되찾은듯 합니다. 본 의원은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가 잘 통하다." 입니다. 한동안 행정에서 많이 사용했던 대화라는 용어의 한 차원 높은 용어인양 정치권 등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은 상대적 이해가 전제되는 용어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7일 취임한 이환주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과 공직사회 등 수많은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체험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잉이다 싶을 정도이지요. 어떨 때는 그 행사의 내용, 규모, 성격 등이 시장께서 참여나 참석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루머처럼 순수한 소통과 대화를 위한 참여보다는 또다른 뜻이 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한때는 시장님의 대내외적인 참석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행사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의 참석범위를 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가 바뀔 때마다 받아본 주간행사계획의 모든 행사 대부분의 주관과 참석은 시장님입니다. 좋게만 보면 젊은 시장님의 능력 있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욕심껏 하시면 참모들은 제 역할에 혼선이 올 수 있으며 모든 주요 업무와 시책 등이 참모들의 기능과 역할, 책임 또한 미흡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선을 긋기 어렵지만 최고 결재권자가 아닌 책임 있는 중간관리자의 결심으로도 가능한 사안도 마냥 윗선에 미뤄 그 절차가 만성화되고 타성에 젖어 조직 전체가 정체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원시의 거대조직은 시장님을 정점으로 1천여 공직자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제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할 때 빛을 냅니다. 그런 조직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함이 진정 공직자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의회는 남원시 발전의 수레의 양바퀴 중 한 축의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바퀴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서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소통의 대상 중 의회도 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취임 후 2011년 11월 의원과의 간담회시 그동안 추진했던 규모 있는 대형사업들도 선을 그어 추진하시겠다는 뜻있는 자료를 접했습니다. 그 중 중단했던 애향장학숙 건립사업은 일정 과정을 거쳐 추진이 되고 있어 본 의원은 다행스럽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질문 때도 거론했지만 2009년에 계획 세워 추진해 왔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92억원을 들여 62,880㎡을 확장 실내외 테니스코트장 16면 등 여러 시설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번에 걸쳐 추진상황을 보고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초부터는 보고 자체가 사라지고 의회에 한마디 거론도 없다가 2012년 6월 제1회 추경시 도 시책업무추진비 24억원을 지원받아 무려 48억원이 소요되는 4면의 실내 테니스코트장 건립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8면의 실외코트장이 우선이라는 의회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운 시책사업이며 의회와 관련단체가 심한 갈등을 일으킨 불통사례임은 인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운봉지역에 건립을 추진해 온 연수관광지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에 걸쳐 5,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331,000㎡ 의 부지를 확보 2007년도부터 전라북도의 시책사업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책정되어 2008년부터 매년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매칭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나 55억원 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9월 17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인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라북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고도 의회에 단 한마디 보고 없이 금번 심의한 제2회 추경 검토 시 연수관광지에 지원된 도비 10억원을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2012년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시비 부담도 확보하지 않았으나 이 미부담 사업비까지도 2013년에 본예산에 확보하여 시장 공약사업에 전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금년 11월 제2차 정례회의시까지 함구하다 언론과 시장님의 시정설명을 통해 사업의 변경내용을 알게 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불통의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소송 패소로 2010년 11월 9일 27억여원이나 배상해 준 대산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소송 그 사건과 관련되어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거론된 공무원 상대 민사소송 항소 건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집행부에 항소 권유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2012년 10월 30일 항소장 접수 전 기간과 2012년 11월까지의 보정기간 중에도 부시장, 국장, 과장들만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의회에 항소 만류를 위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행정출신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과 대화의 기회를 가지는 시장님의 역할이 있었다면 또 다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혼자만의 짝사랑 고백을 합니다. 뵨 의원이 발언한 사례는 시정의 극히 일부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 연수관광지와 실내 테니스코트장 사업 시책 변경과정에서 본 의원이 확보한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나 목요 토론회 자료 어디에도 뜻을 모았다는 과정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이 변경과정에서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이뤄지지는 않았겠죠. 그 과정에 의회와의 보고나 소통의 기회가 없었음은 심히 유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쫓겨도 모든 업무추진에 한걸음 나아가 지켜보며 헤아리며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 보며 열흘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공사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고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2012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느라 모두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오늘 남원시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7,00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62.7%가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하여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장애인 고용의무제 개정 등으로 고용,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의 전반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남원시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애인은 그 특성상 생활하는데 가족이나 시설, 단체 등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봉사자의 손길에 보호받으며 본인을 위탁해야만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의 인권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복지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분야의 시설과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분들의 무한한 봉사정신에 찬사를 보내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등 총 15가지로 나뉘며 이들을 모두 합산한 남원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7,880명에 이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체로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74억 7,0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는 87억 여원으로 작년 대비 17%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액은 그만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신중한 정책 수립과 엄격한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는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지난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장애인 시설에서 집행한 보조금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본인이 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장애인 단체나 시설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는 시설이나 단체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명예에 흠집이 생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일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단체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 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급급하여 정산절차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세금의 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항간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산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음을 숙지시키고 해당 예산의 집행이 엄격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도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보조금의 집행은 우리 남원시의 복지정책을 이끄는 두 축인 남원시와 시설이나 단체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2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9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22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39조 내지 50조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실, 1국 2사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가 19건, 처리요구 67건, 건의사항 59건으로 총 145건의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 결과 지적된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감사 실시 결과 시정요구 37건, 처리요구 64건, 건의사항 23건으로 총 124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계약직 채용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들은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및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기금과 조례안은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권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자조자립자금의 확충을 통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3년도 집행계획서에 주요 지출내력 중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자조자립자금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자활지원사업자금 7,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에는 읍면동 웃음치료를 위한 순회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자금,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 제31조 제11항에 규정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계약직 채용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변호사 수요의 증가로 주민과 기업들의 법률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법적분쟁을 둘러싼 법 해석 등의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의 법적 대응 미숙과 책임감이 부족한 외부 변호사의 소송 수행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공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서 변호사의 채용이 용이해진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서 법적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 대응하고 법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담당에 법률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권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권고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은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및 제1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은행별 융자금에 대한 4% 내지 5%의 이자를 보전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심사결과 12년 말 적립총액 32억 6,535만원, 13년 집행계획 4억원에 대한 운용계획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조치, 장비지원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심사결과 12년 말 적립총액 9억 8,235만원, 13년 집행계획 2억 7,6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심사결과 12년 말 적립액 330만원과 적립액 전액에 대한 13년 집행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시민들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12년 적립총액 1억 4,107만원, 13년 집행계획 2,0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출신 청년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기능직종에 종사한 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30만원을 지급해 오던 애향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은 95년부터 시행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애향장려금의 지급대상자 범위에 있어서는 취업일 기준 만18세부터 만25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복무와 대학을 마치고 취업하게 되면 연령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급대상자 범위를 3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75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안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기존 10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해 오던 규정을 3단계로 축소하여 첫째아, 둘째아는 기존대로 지원하되 셋째아부터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지원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이주여성은 첫째아부터 , 국내여성은 셋째아부터 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출산장려금은 개정안과 같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는 각각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되 넷째아부터는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산후조리지원금은 이주여성과 국내 거주 산모에 일률적으로 셋째아부터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정안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970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49억 800만원, 특별회계 521억 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선심성,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 소관 1,500만원, 총무국 소관 8억 1,00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17억 6,200만원, 직속기관 소관 5,000만원, 총 26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 증액하는 결산예산안으로 총 규모 4,98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