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추운 날씨지만 우리 모두의 안녕을 빌고 여쭙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엊그제 끝난 소용돌이처럼 느껴졌던 이런저런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고 우리들 마음은 평정심을 되찾은듯 합니다. 본 의원은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가 잘 통하다." 입니다. 한동안 행정에서 많이 사용했던 대화라는 용어의 한 차원 높은 용어인양 정치권 등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은 상대적 이해가 전제되는 용어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7일 취임한 이환주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과 공직사회 등 수많은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체험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잉이다 싶을 정도이지요. 어떨 때는 그 행사의 내용, 규모, 성격 등이 시장께서 참여나 참석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루머처럼 순수한 소통과 대화를 위한 참여보다는 또다른 뜻이 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한때는 시장님의 대내외적인 참석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행사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의 참석범위를 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가 바뀔 때마다 받아본 주간행사계획의 모든 행사 대부분의 주관과 참석은 시장님입니다. 좋게만 보면 젊은 시장님의 능력 있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욕심껏 하시면 참모들은 제 역할에 혼선이 올 수 있으며 모든 주요 업무와 시책 등이 참모들의 기능과 역할, 책임 또한 미흡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선을 긋기 어렵지만 최고 결재권자가 아닌 책임 있는 중간관리자의 결심으로도 가능한 사안도 마냥 윗선에 미뤄 그 절차가 만성화되고 타성에 젖어 조직 전체가 정체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원시의 거대조직은 시장님을 정점으로 1천여 공직자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제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할 때 빛을 냅니다. 그런 조직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함이 진정 공직자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의회는 남원시 발전의 수레의 양바퀴 중 한 축의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바퀴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서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소통의 대상 중 의회도 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취임 후 2011년 11월 의원과의 간담회시 그동안 추진했던 규모 있는 대형사업들도 선을 그어 추진하시겠다는 뜻있는 자료를 접했습니다. 그 중 중단했던 애향장학숙 건립사업은 일정 과정을 거쳐 추진이 되고 있어 본 의원은 다행스럽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질문 때도 거론했지만 2009년에 계획 세워 추진해 왔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92억원을 들여 62,880㎡을 확장 실내외 테니스코트장 16면 등 여러 시설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번에 걸쳐 추진상황을 보고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초부터는 보고 자체가 사라지고 의회에 한마디 거론도 없다가 2012년 6월 제1회 추경시 도 시책업무추진비 24억원을 지원받아 무려 48억원이 소요되는 4면의 실내 테니스코트장 건립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8면의 실외코트장이 우선이라는 의회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운 시책사업이며 의회와 관련단체가 심한 갈등을 일으킨 불통사례임은 인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운봉지역에 건립을 추진해 온 연수관광지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에 걸쳐 5,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331,000㎡ 의 부지를 확보 2007년도부터 전라북도의 시책사업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책정되어 2008년부터 매년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매칭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나 55억원 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9월 17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인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라북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고도 의회에 단 한마디 보고 없이 금번 심의한 제2회 추경 검토 시 연수관광지에 지원된 도비 10억원을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2012년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시비 부담도 확보하지 않았으나 이 미부담 사업비까지도 2013년에 본예산에 확보하여 시장 공약사업에 전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금년 11월 제2차 정례회의시까지 함구하다 언론과 시장님의 시정설명을 통해 사업의 변경내용을 알게 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불통의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소송 패소로 2010년 11월 9일 27억여원이나 배상해 준 대산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소송 그 사건과 관련되어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거론된 공무원 상대 민사소송 항소 건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집행부에 항소 권유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2012년 10월 30일 항소장 접수 전 기간과 2012년 11월까지의 보정기간 중에도 부시장, 국장, 과장들만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의회에 항소 만류를 위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행정출신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과 대화의 기회를 가지는 시장님의 역할이 있었다면 또 다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혼자만의 짝사랑 고백을 합니다. 뵨 의원이 발언한 사례는 시정의 극히 일부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 연수관광지와 실내 테니스코트장 사업 시책 변경과정에서 본 의원이 확보한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나 목요 토론회 자료 어디에도 뜻을 모았다는 과정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이 변경과정에서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이뤄지지는 않았겠죠. 그 과정에 의회와의 보고나 소통의 기회가 없었음은 심히 유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쫓겨도 모든 업무추진에 한걸음 나아가 지켜보며 헤아리며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 보며 열흘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공사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고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2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9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