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영기 의원님의 선서 및 인사가 있은 후에 이정남 의원과 하선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장유 제2 119안전센터 신축)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다음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수 의원님 한 분으로 오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영기 의원으로부터 선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영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영기 의원이 선서하실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영기 의원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해시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선서 및 인사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원 전영기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하신 전영기 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서니까 생각보다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소소한 쪽에는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고 제가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김해시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다른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전영기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리면서 혹시 처음 와서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영기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의원님께서는 김해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정남 의원의 수목장(자연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하선영 의원의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 공정기관을 통해 다시 감사하여야 한다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이정남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남 의원입니다. 사람은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비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인륜지대사라고 하며 관혼상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이 중에서도 상례가 으뜸으로 그와 관련한 장례문화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장례문화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화장”에서 “수목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납골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인 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시욕에 사로잡힌 일부 계층이 거대 석조물을 사용해 짓는 납골묘 등 비싼 호화 분묘시설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개인 납골당 등이 즐비하고 공원묘지는 점점 산을 뒤덮어 가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국토가 묘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60% 이상 산림으로 이뤄진 산지국가인 스위스는 국토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묘지 때문에 목초지와 주거지가 훼손되기 시작하자 1999년도에 처음 수목장을 도입하였으며 지금은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 유럽의 국가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수목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던 수목장이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수목장으로 치뤄지면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2006년 4월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경기도 파주에 수목장을 조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71.1%, 수목장은 56개소로써 공설 3개소, 사설 53개소이며 경남도는 화장률 77.7%, 수목장은 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는 화장률 84%, 화장장 1개소, 납골봉안시설 2개소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잘 갖춰져 있으나 수목장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화장 장려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화장문화는 순조롭게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화장 이후의 화장재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장장과 납골당이 있는 김해시는 하루 빨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장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목장 시대입니다. 수목장은 자연 회귀의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보호와 추가적인 장묘 부지가 필요 없는 산림형 수목장림이 국토보존에도 기여하는 이점이 있어 화장 후 화장재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해 화장재를 나무 밑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묘방식의 하나입니다. 비석이나 인공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대신 “ｏｏｏ할아버지 나무” 또는 “사랑하는 ｏｏｏ 여기; 고히 잠들다”란 작은 팻말만을 남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산림훼손이 전혀 없고 벌초 등 묘지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묘지로 들어차는 폐해는 사라져야 하며 납골묘는 일시적인 대책이었지만 이제는 수목장 즉 자연장 제도로 가야되며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방법, 산속 공중에 뿌리는 방법 등 자연을 훼손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엔 수목장이 가장 대중적인 자연장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목장이 늘어나면 건강한 숲이 많아져 자연 경관도 좋고 산림보존과 국가에도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추모의 공원”이 우리 시민의 장례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더하여 우리시가 친환경 장묘방식의 하나인 수목장 제도를 한발 앞서 도입한다면 국토보존과 환경보호에 크게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친환경 자연조성을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수목장 조성에 대해 적극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저는 풍유동 차고지 문제로 질의하면서 교통대란이 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시와 회사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무리한 이사를 했고 결국 배차시간에 쫓긴 일요일 새벽 동부버스 2번과 김해버스 3번의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차량이 폐차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풍유동 공영차고지 이전 후에 외동터미널 기존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해진 2번에게 3번의 신호위반이 충돌하여 벌어진 사고입니다. 만약에 행정이 제대로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스업체들의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경영과 김해시의 관리부재로 시는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민원과 불편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불만을 토로하다 회사에 잘못 보여서 해직된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에서 혹은 동료의 복직을 외치며 추운 겨울 천막농성을 벌여나가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행정은 그들과 시민의 안전과 불편은 물론이고 우리시의 이미지까지 전국에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김해시의 무책임 무원칙 행정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워 했습니다. 감사 결과 김해시가 버스업체에 면허를 줄 때부터 일방적인 특혜가 의심되었고 묻지마 지원 의혹을 보면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말하기 힘들 정도이나 오늘은 우선 시급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버스는 태동에서부터 특혜가 의심됩니다. 이 회사는 2008년 6월 1일 김해시로부터 운송사업 개시 면허를 발급받아서 32대의 시내버스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가 적극 개입하여 전체 운전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업체가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비정규직보호 입법 실시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할 김해시가 이를 역행하고 정규직화로 추가되어야 하는 비용이 6억에서 10억 미만이면 충분한데도 27억 원에 달한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경영부실 업체인 가야IBS, 동부교통을 발기인으로 하여 임원진들이 중복되고 버스 사용연한이 폐차 직전인 버스 32대를 저가에 도입하여 운송 부대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격 버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의 버스회사 봐주기가 없었다면 이 버스회사는 절대로 허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임원과 관리직을 더 많이 만들어서 결국 보조금을 올리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데 왜 김해버스를 승인해 주었습니까? 버스 승인과정을 재검사 하여서 이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둘째, 100억대의 보조금은 제대로 집행했는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해버스는 2009년, 2010년, 2011년 중 2009년 운송원가 분석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업체가 그야말로 짜맞추기식 수입 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 버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1인당 월 30만 원의 상여금을 허위로 조작하여서 운송원가를 부풀려 버스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11년 김해버스의 김장보너스는 166,666원으로(가야 8,333원, 동부 8,333원) 이렇게 하면 200만 원의 김장보너스를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근로자 임금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계산된 금액에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에 버스업체를 전반적으로 감사한 본 의원은 김해시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김해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뭉뚱그려 감추려 하지 말고 부분을 세세히 분류해서 공개하고 공정한 기관을 통해서 버스업체와 보조금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운송수입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리적이며 투명한 운송수입금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조속히 전면 실사해야 합니다. 셋째, 김해시는 부당하고 부적합하게 인가된 김해버스의 면허를 취소하고 여객관리법, 운송조례에 맞게 부당 지급된 보조금이 있다면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노동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하선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영기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영기 의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영기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12월 14일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보호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여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로써 상위법령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지식경제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규정에 가격표시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운영해온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6조의 2 제2항)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준용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3항)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제5조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매입 및 신축이 수반된 공유재산의 취득과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공유림 교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0월 22일과 12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한옥체험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2년 12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제27조에 의거 김해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요율명시, 운영경비,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위탁해지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협의회 사무소를 보건진료소에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주민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건의, 운영협의회 사무장 직제의 삭제, 협의회 활동수당,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신설 및 운영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수가조례적용 보건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 증명발급 수수료에 온라인 보건전자 민원발급 수수료 추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중 65세 이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학교급식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0조 제12조에 의거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양질의 학교급식과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신설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장유 제2 119안전센터 신축)(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자료내용 첨부파일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2차 정례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찬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김형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4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시차입한도액은 310억 1838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조 339억 460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7억 499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28억 744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82억 73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1510억 715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4억 76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828억 7449만 9000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2265억 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5.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33억 5140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3억 4734만 3000원이 증액된 1488억 8234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12.2%가 증액된 943억 5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47억 4782만 6000원이 증액된 3087억 824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8828억 7449만 9000원으로 이중 기능별 세출예산과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88억 8377만 3000원이 증액된 566억 172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422억 6955만 7000원과 보조금 143억 3217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은 총 137억 112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4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문화재단사무처와 클레이아크 김해는 2억 2878만 8000원과 4721만 2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고 김해문화의 전당만 3억 702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98억 83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5억 5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기금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장유분동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계속사업에 마무리사업 등 시민중심의 예산반영에 집중 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서민들과 밀접한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 분야와 산업, 중소기업의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정과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일부 삭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복지 보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에 최우선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에코트리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5건 14억 5974만 원을 삭감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운송원가 연구용역비 등 총 9건에 3억 52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제가 담당한 대중교통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4일에 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전철 개통 1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내버스 3사에 대한 보조금과 노선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비수익 노선의 지원금, 무료환승, 광역환승, 대폐차보조, 저상버스구입비, 저상버스 운영비, 유가보조, BIS시스템의 지원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는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 3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공영제인 우리시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 개통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개편을 통한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의 절감대책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을 집행부에 제출한 60억 원에서 5%인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노선개편의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2억 원을 더하여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집행부의 2013년 예산 60억 원은 2012년 결산 67억 원을 보면 당초부터 7억 원이 삭감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추가로 5억 원이 삭감되어서 2013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67억 원을 55억 원으로 12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용역비를 1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100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용역비를 현실화 시켜서 시민과 의회가 신뢰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해고 노동자의 농성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노사문제이지만 김해시가 복직에 도움을 달라고 시청 앞에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텐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직장을 잃은 가장의 막막한 심정을 우리 시가 이해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노와 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일 겁니다. 시중에서는 김해시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해고의 책임이 시청에 있는 줄로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 보조금 삭감과 용역비용 증액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 하루에 이용객이 오육십 명에 그치고 있는 300번과 내외동 순환버스 노선은 속히 폐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을 경전철 수요 활성화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고된 시내버스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9월 27일 제157회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당시 개정이유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경전철 환승 할인제 시행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준공영제 보류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준공영제만이 김해시 대중교통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준공영제는 보류 되었지만 함께 포함되었던 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 마련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당시 신설하려던 제6조에는 버스 운송 수익금 공동관리사업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례는 통과 되었지 않았는데 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입니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는 있습니까? 또 준공영제는 보류 되었지만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은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운수 협정은 체결하였습니까? 또 준공영제가 보류된 상태에서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공영제가 보류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이 준공영제추진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아직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민원과 과다한 업무 때문에 수고가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매년 100억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특별히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안전 문제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의원의 질문인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의 절감대책과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라는데 대해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비수익 재정지원 노선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용역 및 감사 비용 증액에 따른 입장, 300번 및 노선개편 투명성 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해고 근로자 문제해결 대책,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 유무, 준공영제가 보류된 상태에서 운송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관리사업 진행 이유, 준공영제 추진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년도 비수익 재정지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예상액을 당초 70여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경상남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총 6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버스업체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방안 및 노선 감축 또는 폐선 등 강도 높은 운송원가 절감 및 노선 합리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항목별로 전년 대비 동결 및 감축하여 절감하고 재정지원 노선에 대한 감차, 노선폐지 및 합리적인 노선개편 등 시 재정지원금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용역 및 감사비용 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정확한 운송원가 산정 및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감사 및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원가 산정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 감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산 총액이 100억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해서 지난 2004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다자간 용역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번 및 내외 순환 노선 폐지,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12월 22일부터 이용객이 적은 내외 순환 버스 노선은 폐지하고 공단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김해 일반산업단지 노선 31번을 신설, 운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폐지는 우리 기사 분들의 고용,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노선의 전면 개편은 힘들지만 해당 읍면동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노선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명성 서비스 향상 근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시는 운송원가 산정 용역,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검증 및 인센티브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운송원가 산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기준 및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 개정 및 이를 심의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노선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정확한 운송수익의 수입 지출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해서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IBS 해고자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IBS 해고자 관련 문제는 버스회사측은 무단결근, 근무 태만 등으로 기사를 해고했다고 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해고는 가야IBS 버스 회사와의 문제이며 버스 보조금은 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으므로 이번 시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에 의하면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에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영제가 보류된 상태에서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 진행 이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화 공동 분배의 운송 수입금 공동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행 전반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끝으로 담당부서 명칭 변경은 우리시 직제 변경 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방 교통환경국장의 답변에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보조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지만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철저한 표준운송원가를 정확하게 책정하고 그리고 회계감사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보면 표준운송 원가에 대한 예산이 1300만 원, 감사에 대한 예산이 1200만 원 이것은 철저한 운송원가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용역기관과 감사기관을 정할 때도 가능한 의회에 공정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용역을 해서 1개 기관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공정성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조금은 50억, 60억 되지만 사실 무료 환승이 1년에 25억 되지요? 그동안 경전철 무료 환승이 앞으로 보태어지게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환승은 시민들은 무료로 환승을 하지만 전액을 김해시에서 버스회사에 준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전액 주는 것은 조금, 50억 보조금에다가 또 무료 환승에만 25억 전체가 시내버스 회사에 수입으로 잡혀 버린다 말입니다. 많이 타면 할인도 되는 것이고 이걸 100% 다 주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광역 환승 할인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전철 개통하기 이전에 5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 양산, 김해 그래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남도에, 경기도가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도비 30%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수입은 버스회사에 들어오지만 결국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버스 업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김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중교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를 경기도와 같이 한 30% 내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내 버스에 대한 18억은 순수시비고 방금 말씀하시는 광역환승에 관한 건데 작년에는 거의 지원을 못 받은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에 대한 무료 환승은 김해시가 제일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을 다르게 하면 25억 정도의 손님을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많이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손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100% 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100% 차비를 다 대준다기 보다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조금 이것도 절감할 수 있어야지. 계속 환승하는 승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김해시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해고 때문에 시청 앞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너무 약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정문에 지금 가야IBS 노조 측에서 근 40일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치 시가 엄청난 잘못이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비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사실 해고된 기사 분들 두 분에 대한 복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오늘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우리 의회 이번에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버스 3사에 대한 시에서 재정지원, 모든 것 저희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할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제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동관리 시스템 이게 내년 3월 말에 오픈 되면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새벽 5시에 차가 출발해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가다가 가스 넣고 타이어 빵구 때우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해고 문제하고 두 가지 분리해서 얘기해야지. 같이 해버리면

그래서 내년 3월경에는 우리 시민들을 모셔놓고 이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한번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 문제, 복직 이 문제는 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시에서 버스지원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고 관련해서 시에서도 수 차례 버스업체 대표자들과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업체 대표 분들은 시에서 왜 우리 회사에 간섭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들도 지금도 시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하루속히 이 농성 사태가 지금 추운 날씨에 우리 기사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번에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 할 때 그것은 전부 가야IBS에 대한 문제들을 하는데 우리 시청 담당자들이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내용을 봤는데 버스 업체를 아마 수사기관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오늘 자유발언 내용에도 그게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결국 운송원가하고 여러 가지 재정지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해고 문제도 시민들은 김해시와 관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김해시의 문제는 아니고 노사간의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노력한 흔적을 알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 양 쪽을 부르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그랬는데도 회사 측에서 안 온다고 하는 그런 걸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알 수가 없고 저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도록 저래 있으니까 자꾸 모든 책임이나 원인은 김해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서 같이 주무시든지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놔 놓을 겁니까? 온 앞에 오색, 내용 보세요. 뭐라고 써놓았는지 현수막에, 마치 김해시가 문제 있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담당국장, 과장 가서 같이 주무시든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지금 농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얘기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알고 다 압니다. 아는데 시민들이 볼 때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문제이고 또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김해시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지요. 같이 주무시든지 같이 빨리 치우든지 어떤 해결을 해야 되지. 그냥 가만 둬서 해를 넘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노력해서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청회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경전철이나 우리 시내버스나 택시의 문제는 정말 직접 시민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빨리 이런 문제가 벌써 상당기간 진행되었는데 이거보다 빨리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의 총괄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