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벌써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후반기에 접어든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1년여 남은 민선 5기 유영록 시장님에게 5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시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이제 김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전해 우리 모두가 김포의 명예를 되찾고, 김포의 백년대계를 착실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김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를 만들겠다며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사람 중심의 김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시장은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며 시민들과 김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전 시장들로부터 우왕좌왕하면서 이어져온 도시철도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사업들로 인해 자신의 뜻을 펼치는 데 분명한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이 시장된 이유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김포시의 기장으로 선택한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장은 계속 이어져오던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선택한 시민들의 뜻과 자신이 야당 시장으로 지녔던 개혁의 이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과감히 과거의 잘못된 행태와 단절하고 새로운 김포시를 건설할 날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자신이 시장이 된 이유를 시민들에게 보여 주겠습니까? 시장은 취임사에서 “훗날 김포의 역사는 오늘을 김포의 새로운 도약의 날이라고 쓸 것”이라고 말했지만 더 늦어지면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한 실패한 시장으로 김포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은 지금보다 더 부지런한 시장, 발로 뛰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축사나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민생의 현장에서, 또 자신이 말한 지속가능한 김포시를 만드는 현장에서, 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현장에서 일하는 시장이 되기를 시민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들을 향해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정책을 입에 담아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장의 계획이 단서라도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은 시장의 비전과 철학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김포시민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야말로 시민들과 만나는 현장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취임식에서 “뜻을 얻으면 백성과 같이 가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 그 길을 간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해 주인이 되는 시정, 상식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공직자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과 간부 공직자들이 따로따로라는 말이 나돌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과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노력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김포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김포시, 창조도시 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개혁정책 하나를 소개하며 그 시행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인사사전예고제의 도입입니다. 인사에 앞서 인사 일정, 인사 대상, 승진ㆍ전보ㆍ발탁원칙 등의 계획을 담은 정기인사 사전예고문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원칙은 무엇이고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인사사전예고제야말로 그동안 인사 때마다 불거져온 외압설과 비형평성 및 작위성을 잠재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과거 2002년 지방공무원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인사일정과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특히 승진대상자 명단을 인사 7일 전에 공개하는 인사사전예고제를 의무화할 것을 행자부와 교육부에 각각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 승진심사의 공정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5급 공무원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상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시험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인사에서 인사사전예고제를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연말연시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계사년 만복이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040억 4498만 5000원보다 116억 3654만 4000원이 증액된 7156억 8152만 9000원으로 1.65%의 소폭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 14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2215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기록문화유산발굴역사콘텐츠화사업 4000만 원은 고지도 및 고신문 등에 실려 있는 역사적 사건 및 지리정보 등 김포의 역사기록을 발굴하여 자료로 발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마무리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없으며, 추후 자료수집ㆍ발간활용 방안 등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건립부지사업은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승인받고자 계상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의 10%만을 자부담하는 조합에 소유권 전체를 이전해 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의 변경은 향후 소유권 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재원의 투자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을 불승인하였으며, 동 사업의 명시이월사업조서 예산과목도 시설비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건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예산삭감 조정과는 별도로 주요사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연가보상비 관련 사항으로 올 연초에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본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다가 3회 추경예산에 슬그머니 올리는 것은 편성시기ㆍ방법 등 예산편성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당초 내부의견 수렴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사항임에도 마치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미편성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사실이 아님을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용관련,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필수적이나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별도의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상의 금액과 제목이 맞지 않거나 사업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일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마무리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사항은 특별회계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2건의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내용 중 용어의 정의와 조문 간 상충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동안 2007년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여 현실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요금인상에 따른 홍보가 더 필요하고 가계의 부담을 덜고자 부칙으로 정한 요금인상 시기를 4월 조정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일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채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위원 모두가 공감을 하였으나 현 사용료에 대한 업종별 요율체계를 세분화하여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 적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상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동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시정요구 29건, 처리요구 98건, 건의 42건 등 총 169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3개 부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공직기강 확립,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언론매체 오보에 대한 적정대응 소홀 등 시의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성과 적시성 등이 결여됐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조직운영을 함에 있어 기본인 조직 및 복무관리 문제,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대 시민 종합민원 서비스 제공 등 시정운영의 동력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보편적 복지확대와 질 높은 교육문화 등 시민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분발과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 정책, 각종 복지시설 건립, 다문화 지원시책, 축제 및 문화예술단체 관리,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낮고 시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공장지대에 대한 환경오염,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급증하는 공원조성 관리 등 서민경제 살리기와 환경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시기를 일실한 환경정책에 대하여도 분발을 촉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진행 중인 도로공사, 교통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문제, 불법 광고물 정비, 한강철책선제거사업 등 사업비 미확보에 대한 재원대책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 문제,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을 주문하였으며, 한강철책선제거사업 지연 및 한강하구 보존 및 개발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국 감사에 있어서는 감정동농수로수변공사ㆍ도시재정비사업ㆍ도시철도사업에 대한 LH 부담금 협약체결 문제, 또 도시철도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서 시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시의 중요 정책사업이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여 행정낭비는 물론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포함한 외청사업소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 사항으로 의약품 구입 및 관리소홀과 금연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주문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벼재배역사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변경, 대명항 어판장 및 주차장 관리문제 등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행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는 요금인상 문제와 고액 체납자 관리 등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종합사항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읍ㆍ면ㆍ동의 축제행사가 축제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경쟁의식과 이벤트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적되었으며, 대다수 위원으로부터 도출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특성화사업 또한 본연의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을 선정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모든 축제행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김포아트홀 붕괴사고와 기강해이 문제, 시설물 대관 및 사용에 대한 무원칙,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체납액 정리소홀 등 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도 수시로 진단해서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운영에 있어 적극성과 전문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중성이 떨어지고 관행적 또는 피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시정의 발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고, 환골탈태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둘째, 계획적인 재정운용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세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편적 복지확대, 또 도시화에 따른 공공시설물 유지문제, 도시철도사업 등 향후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시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액이 2012년 11월 말 현재 6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4%를 넘는 금액으로 그동안 세수확충, 세원발굴 및 세무조직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진단 없이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셋째,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 소신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부족하고, 무기력과 무소신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여러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공무원 조직 또한 마찬가지로 소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진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며,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후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