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201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위원장에 김강수 위원, 간사에 김진기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네, 의장! 심사보고하기 전에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예년과 달리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순연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 심사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12월 27일까지 연장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추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해서 연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금번과 같이 한 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2회만 편성하는 것은 1991년 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1999년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한 해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상 한해에 3회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도비 추가내시분 반영, 미반영 사업비확보, 사업계획 변경분 계상 등의 조치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왔던 전례로 볼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편성 재원부족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심의·의결을 보류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매년 9~10월경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왔던 전례를 깨고 속초시의 사정으로 인해 지체되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깊은 고뇌 끝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의결함으로써 신뢰받는 사회복지 행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부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시비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련사업비 4억 6,532만 원 편성 중 시비 1억 8,532만 원과 같은 사업 부대비 168만 원 등 1억 8,700만 원은 삭감했으며, 계속비사업은 부결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위탁비는 수탁업체와 약정하였던 채용인원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위탁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3억 원 편성해서 1억 원을 삭감하고 2억 원만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감액(3억 5,810만원)으로 하반기 직원 인건비인 연가보상비 부족분 추계소요액 약 1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만 증액함으로써 한 해 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더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사회참여 운영비 640만 9천 원과 대명타워 영랑호 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1억 2,64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은 1억 6,774만 9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종합관광어항 대포항 개발 채무부담행위변경은 원안가결, 고향의 강 조성사업 계속비사업는 부결, 명시이월사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가 새로이 발생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종전의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업무, 지적업무 및 기타 제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항시 업무관련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피해발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가입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함. 나. 보험·공제 등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인감업무에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여권발급·가족관계등록‧지적관련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로 확대함. 안제3조입니다. 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하에서 10억 원이하까지 각 업무별 보상한도를 구분하여 정함. 안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 「주민등록법」제36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를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2. 11. 14 ~ 2012. 12. 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첨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과장님 그 조례안 내용은 기 보고되었음으로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험가입 관리대장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쪽, 6쪽에 관계법령 7쪽에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간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강원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여,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독립체산제와 건전한 재정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 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조례 제33조에 의한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안 제27조입니다.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별표 3의 업종구분에 산업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입니다. 다.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36조입니다. 라. 설계수수료를 강원도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한다. 안 제38조입니다.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한다. 안 제39조 제1항 제5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0조입니다. 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7조입니다. 아.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안 제50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은「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36조,「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속초시 평균 요금 인상안 8%를 평균요금 50%안으로 심의 되었으며. 업종구분은 3종에서 4종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상수도요금 필요성입니다. 2007년 3월에 요금 20% 인상후 현재까지 동결하여 2011년 자산재평가 결과 총괄원가에 의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8.5%수준으로 요금인상요인이 46% 발생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일반형에서 상업용으로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요금인하로 타업종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며, 속초 정수장 건설비용으로 차입한 지방채를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아 201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실정으로 원수 자체가 부족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물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인상현황입니다. 99년도 8월달에 20.5%를 인상한 바 있고, 2001년 3월에는 9.52%를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20%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분석현황입니다. 최근 5년이 톤당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2011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톤당 요금이 728원입니다. 생산원가는 1,063원이고 손실액은 335원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46%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조정은 평균요금 5%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행 톤당 생산원가 1,063원이고 톤당 평균 요금은 728원입니다. 인상안은 톤당 평균요금의 769원 그래서 톤당 평균인상액은 41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7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 지수 및 시설의 확충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요금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이 업종체계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개 중에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업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금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시군별 수도요금 현황입니다. 춘천시 경우에는 2011년도에 10%를 인상하였고 내년도 6월에는 10%를 인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인 경우에는 2011년도에 9.6% 2012년도에는 3.36%를 인상하였고 내년도도 13.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9.8%를 인상하였고 내년도에도 5%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동해시인 경우에도 금년도에 10%인상했고, 내년도에 10%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하 시군부분은 요금 현실화 계획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3쪽입니다. 3쪽에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례안은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우리 그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강원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체계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우리 속초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 있죠? 소각시설?

네.

이 소각시설은 산업용으로 볼 수 없나요?

여기서 산업용으로 제시된 것은 그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산업단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소각시설은 볼 수가 없다. 현행법 가지고는

네, 현존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산업단지를 극한을 해서 산업용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면서 3억 원 예산이 내년 당초에 편성이 됐어요. 이 소각시설.

네.

그런데 그 우리 간사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채용인원 부족도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하고 지켜보겠다는 게 의회 입장인데 이 상수도 요금을 산업용으로 대체를 해 주고 위탁료를 그 감액된 수도요금 만큼 우리가 적게 수탁자에게 주면 우리 속초시로 봐서는 그게 더 이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 소각시설을 산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에서는 다른 법률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법률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보시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의회를 통과하면 통과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타법을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네.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지금 아까 농공단지 부분 산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그 요금체계를 다른 일반용 그 다음에 가정용 대중탕용 하고 요금체계가 좀 달라요. 이 두 가지로 딱 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금체계가 현행 3개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또

아니 산업용에

산업용을

단가가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를 정해 놓았는데

네, 누진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같은 경우도 6개 구간으로 정해놓고 대중탕용은 4개 구간으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 산업용은 두단계로 두단계로 했어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춘천, 원주, 강릉도 산업용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단계 한 개 단계입니다. 한 개 단계인데 저희들 한 개 단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상은 기업주 쪽에서 고려해서 봤을 때는 사용량을 누진으로 해야지만이 물사용량을 좀 절약해서 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단계를 누진단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단계를 하나정도 더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물을 농공단지에서 쓰는 평균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업체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단가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용으로 적용을 했는데 산업용으로 적용을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비교 증감이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금인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는 양 그리고 단가가격이기 때문에 평균 따져서 어느 정도 유연의 금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산업용으로 대체됐을 때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어렵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너무 방계하신 것 아닌가요?

여기 추계

추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해서

여기 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하고 세출이 감소되는 부분을 추계에서 이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감소부분은 없고요. 또 증가되는 부분이 이제 크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부분이 납부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감소

감소부분이 발생이 되죠.

감소되죠.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심지어 업종이 가정, 일반, 대중탕용 3개의 업종에서 4개의 업종으로 요금체계가 개선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일반용, 가정용, 대중탕용으로 이제 배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하셔서 이해가 가고 이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가능하다. 제가 판단하기에 아주 정확치는 않더라도 이것 추계잖아. 비용추계. 네? 추계서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과 되더라도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내역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가, 감소되는 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평균내서 우리가 산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별도로 추계서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증가, 감소에 대한 부분을 좀 산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