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발전용 냉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전에서 보고 한 보고자 료를 의해 원본 그대로 제출 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1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9조, 제20조 규정에 의해

첫 번째가 방금 말한 법령 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를 한다 또 허가받은 사항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변경허가를 득해야 된다 또 광역해양조사 결과 이후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동 법률 12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확정된 관리자 및 예상되는 새로운 관리자가 있을 경우 관리자 동의 서를 제출 해라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원전에서 나온 자료를 의회에 바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성 확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성 확보 정부 요구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에 앞서 영광원전 관련 일련의 사건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품질보증 위조부품 사용사건은 지난 11월 5일 지식경제부 장관 브리핑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 퓨즈, 스위치, 다이오 등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이 8억 2,000만원 규모로 납품되었으며 그 중 98.4%가 영광원전 5ㆍ6호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 관통부 결함 사건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3호기는 10월 18일 계획예방 정비에 착수하였으며 영광원전감시센터에서 입회 점검을 하던중 11월 8일 제어봉안내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한수원이 원자력안전 위원 회에 내부 보고 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민들로부터 영광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21일 원자력안전 위원장 과 민간감시 위원 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영광원전 4호기 제어봉 안내관 이상징후가 밝혀져 군민들이 우려와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품질보증 위조부품 및 영광원전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결함 등에 따른 기관ㆍ단체별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군의회 에서는 영광원전 1호기에서부터 6호기 즉각 중지, 국제적 수준 안전성 확보 후 가동, 사건관련 책임자 문책과 정부 조사단에 군민참여, 군의회 의 동의 를 얻은 후 재가동, 민간 전문 가가 참여하는 상설기구설치를 요구하였으며, 그 외에 사업자지원사업비의 지자체 이관, 국가전력정책을 대체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주민 이주 대책마련, 홍농 법성간 국지도 4차로 신설, 국가방사선 안전과학원 설립, 실질적 방제대책 수립 등이 전남도 공동행동, 전남도 시ㆍ 군의회 협의회, 민간감시 위원 회, 홍농비상대책 위원 회에서 요구되었습니다. 기관단체별 세부 요구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원전 블랙아웃, 짝퉁부품 사건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10월 2일 영광5호기 주급수펌프 제어계통 고장정지, 10월 18일 주변압기 고장으로 영광원전 5호기 출력감발 운전 하자 집행부에서는 한수원에 공문으로 10월 16일 정밀진단 후 가동을 촉구하였으며 11월 5일 품질보증 위조사건이 발표되어 군 민의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자력 안전 위원 회, 지식경제부, 한수원에 11월 6일 주 민의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8일 전남 도지사 방문하였고, 11월 9일 진 보정 의당 핵안전특별 위원 회 현장조사, 11월 12일 지경부장관 방문, 11월 13일 민주통합당 원자력안전특별 위원 회 현장조사, 11월 21일 원안 위 위원장 방문, 12월 12일 홍석우 지경부장관 2차방문, 그리고 12월 20일 국무총리 방문시에 원전의 안전성 담보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 이 참여하는 영광원전 품질보증 위조부품 민간합동 조사와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검증 으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과 원전비상시 홍농주 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4차선 대피로 신설 등 여러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의회 를 중심으로 한 범군민대책 위원 회의 구성과 원전앞 결의 대회 추진등으로 12월 11일 정부 측과 전격적으로 민간합동대책 위원 회가 구성되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품질보증 위조부품 합동조사반이 구성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향후 영광원전 1호기에서 4호기 품질보증 위조부품조사, 원자로관통부 결함부 조사가 사안별로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조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합동대책 위원 회가 구성되고 합동조사가 협의되어 조사중인 만큼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그 예로 감시기구 기능강화, 대책 위원 회 상설화 등 제도개선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원전 사고에 따른 원자력본부의 대책 청취의 건

(주) 영광원자력본부장 김대겸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영광원자력본부장 김대겸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저희 원자력본부에 평소 많은 협력과 지원과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영광 군의회 김양모 원전특위 위원장 님, 김봉환 부의장 님, 박영배 자치행정 위원장 , 장 기소 산업건설 위원장 님, 그리고 강필구 의원 님과 이종윤 의원 님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영광원자력본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군민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깊은 송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전특위에서의 설명을 통해 영광군민들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군 영광!을 저희 영광본부도 중요한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맑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화 합의 계기가 되도록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원자력본부는 국가동력인 양 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영광원자력본부 1,300여 명과 협력업체 1,200여 명 등 총 2,500여 명의 종사원들이 맡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지원사업을 활발히 전 개함 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함을 물론, 영광군의 74개 마을과 자매결연등을 통해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지역 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경영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영광 5ㆍ6호기 미 검증 부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 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본부장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저희 영광원자력 본부가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속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전운영과 관련한 현안 에 대해서도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님들께 원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안별로 실무책임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전측 답변에 대하여 질의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 님께서는 발언권 을 얻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앉아서 각 사안별로 질의 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측의 답변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및 관련업무 청취에 대해서 유입물이 나왔는데 설명을 안해도 됩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럼 본부장께서 말씀한대로 관계자께서 제1항부터 설명을 하시고 질의 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영광 1ㆍ2호기 출력증강 현황부터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발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청취하고 질의 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먼저 일반사항 영광1ㆍ2호기 출력증강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1ㆍ2호기 출력 최저가는 2007년 8월 3일날 과학기술부로 운영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비개선 및 설정치 변경 성능시험을 작년도 12월 22일날 1ㆍ2호기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출력최저가와 관련해서 2010년 8월과 2011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주민 여러분의 반대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출력최저가와 관련해서 확정된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 출력 증강 관련 추진현황에 말씀드렸고, 먼저 발전소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 및 열전달완충판 이탈에 대한 원인규명 안전성을 검증 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추진현황 질문 에 대해서 저희가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과 연전달완충판 이탈과 관련해서 영광원전안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6회의 안전조사단 회의 그리고 4차례의 실무팀 현장조사를 시행 하고 거기에서 봉단막에 용접결함으로 원인을 규명하였고 이를 작년 3월 22일 영광 군의회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 위원 회에 출석해서 해당 손상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수원에서 연구개발비로 1년에 5,000억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연구개발비에도 불구하고 사고 가 많이 자주 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2012년도 기준해서 연구개발비는 3,400억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3,413억인데 이중에서 가장 큰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1,850억원이 출연 이 되었고 이는 정부 원자력연구원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로 쓰이는 부분은 약 1,000억원 정도가 되겠고 정부 연구개발이 약 520억원, 자체 연구개발비 4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엔진인력 문제 해결 등 자체연구개발에 소용되는 비용은 약 5,000억 정도가 아니고 480억 정도 약 1/10정도가 되는 500억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 당 저희가 14만개 설비 그리고 2～3백만개의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장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장연구개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 물 저장고가 저장용량이 23,300드럼인데 저장량이 19,784드럼으로 금년 12월이면 2,534드럼이 초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의 하였습니다. 19,784드럼은 2012년 1월말 기준이고 11월말 기준으로 하면 21,903드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 저장량이 1,397드럼이 되어 있고 저희가 2,534드럼이 년말에 초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마 이전에는 년간 드럼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되어었습니다. 한 1,500드럼 이렇게 생산이 되어었는데 현재는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면 년간 410드럼정도 수준으로 드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년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드럼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물품 에 대해서 포장제를 제거하고 반입을 최소한다든지 또 비닐이라든지 이런 폐기 물 발생량을 최소화 함으로서 또 방사선 관리계획에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드럼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여유가 있지만 폐기 물 처분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를 해 나갈 이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사항도 마찬가지로 출력증강 1ㆍ2호기 출력증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기당 1,000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생산되는 량은 1년에 10억 정도로 알고 있고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반대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출력최적화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설비개선비용으로 저희가 고리 3ㆍ4호기를 포함해서 기술개발하는데 저희가 4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기당 따지자면 110억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아마 1,000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발전기라든지 고압터빈과 같은 대형설비를 2007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으로 소요가 된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설비의 교체 비용은 출력최적화가 아니더라도 발전소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서 안전운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설비노화를 대체하는 그런 설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군에서 반대하는 출력최적화가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겠지만 현재까지는 확정된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원전설비에 설치된 부품이 없으며 운영상 보조기능을 하는 설비라고 발표하고도 군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원전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결함을 숨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품질 미 검증 부품 사전은 실제로 그 부품들이 원전 운행상 안전설비에 지원기능하는 보조 기능은 맞습니다. 단지 그런 미 검증 품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했고 또 부품교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교체작업을 하려고 발전정지가 꼭 필요한 부품이 있어서 정지를 해서 가동정지하고 교체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조부품의 년도별 구입 및 사용량과 현재 제거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거년도별 안전성 품목 Q품목이라고 한는데 안전품목 구입 및 사용량 제고현황은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년 해 가지고 총 6,606개 구매를 해서 4,618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동안에 98.8%가 설치가 되었고 구매가 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많이 구매가 되어 설치가 되었는데 80%정도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업운전이후에 5ㆍ6호기 2002년 상업운전이후에 소모성 부품의 교체주기가 6년에서 한 10년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집중으로 많이 구매가 되었고 품질 검증 서가 위조된 부품이 구매가 되어서 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사항입니다. 위조품과 정품을 직접 확인 및 설명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 발전소 영광 3발전소에 상황실을 마련해 놓고 있고 상황실에 오시면 영광 5호기에서 나온 미 검증 품에 대한 전체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정품과 비교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발전소에서는 언제든지 주민 들이 희망을 하시면 참관을 하실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짜부품 사용으로 5ㆍ6호기가 정지되었는데 이번 사고 는 인제인지 천재지변인지 하는 질 의사 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업운전이후에 고장정지 사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금번 미 검증 부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정지사례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 회사 구매 계약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품질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대대적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의 사항을 마치고 질문 을 받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지경부나 정부 쪽은 빼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그렇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방폐공단에서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부두는 준공이 되었고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맞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맞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그렇게 생 각하 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청취불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3발전소가 5ㆍ6호기

(주) 영광원자력본부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2002년도이고요. 6호기가 9건이지만 사실은 발전정지는 4건이 되겠고, 5호기가 7건인가 8건인가 되어 있는데 6호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도 지금 훨씬 더 낮습니다. 약간 비교가 되긴 되지만 5호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력계통에 관한 송전선로 의 고장이 2번정도 있었고 또 표준원전에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제어봉 제어계통이었는데 그걸로 인한 고장정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표준원전의 어떤 최초로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설비개선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어 들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좀 더 살펴 보고 설비개선을 하겠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 검증 품질보증 검증 서를 위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발표가 되었지만 발표 이후에 원안 위에서 전체 품질 검증 한 것 말고 전체품목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인한 사항을 발표를 드린 것입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그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이 되겠습니다. 전체 품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 몇 개 더 되었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5호기는 완료가 되었고 성능시험이 오늘 민간합동조사단 입회하에 지금 종합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6호기는 지금 한 40%정도 현재 봤을 때 교체가 되고 내일 모fp 정도까지면 아마 부품교체는 완료가 되고 성능시험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민간합동조사단에서 결정 되는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양창호 맞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