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진수견입니다. 제1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영광 군의회 장 기소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45조제2항과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2항의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45조제3항에 의거 지난 12월 17일 집회공고 를 하고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에 제출 된 안건 은 2012년 12월 17일 영광 군의회 장 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과, 영광 군의회 김양모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등 총 2 건의 안건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접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 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특별 위원 회 및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 입니다. 제1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536번,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의 관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삭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발의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의 관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이기에 장 기소 의원 의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