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이정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왕성한 의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8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하시고 추운 연말 연시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드리는 시정질문 사항은 그동안 업무보고나 각종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여러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들입니다. 시민들의 시각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충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새해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시가지 주차장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동지역의 교통의 흐름과 주차문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동 택지지역에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의 교통과 주차문제가 원활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양동, 성내동, 정라동 할 것 없이 체계적인 교통 및 주차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교동지역에 코아루 2차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교통과 주차의 혼란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구의 철도 가도교 확장만 계획되어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황지구, 건지지구, 사직지구등 주택 건설사업이 유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고 우리시의 전략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차량의 증가 속도를 감안 할때 조만간에 교통과 주차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대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교통과 주차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이 덜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만 7천여대에 주차면수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2만 8천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충분할 것 같지만 낮에는 상가지역과 업무지역, 밤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수요가 이동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주차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주차장은 도외시한 채 불법주정차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차하는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주차시설의 확충은 교통질서의 확립과 쾌적한 가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별도의 대책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속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수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주차장 부지로 몇 필지 매입하겠다는 것이 주차장 관련 계획의 전부입니다. 그때그때 한 두필지 매입해서 주차면수 몇 면을 확보하는 방식의 산발적인 계획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인근 시민들간의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전역을 포함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주차장법에 의한 조사구역으로 정하고, 수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배제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잘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시와 강원도, 인근 시군이 공조하여 추진해 왔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우리시만 배제된 채로 예비지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많은 기대를 해왔고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 날 것을 학수고대 해왔던 만큼, 시민들이 갖는 상실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비지정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부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환수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기업유치에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이 우리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시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정식으로 지정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통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 다시 포함되도록 하든지,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의 회수는 물론 시민들의 실망감을 상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설립시 우리시를 대변할 수 있도록 4급이상 우리시 소속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울릉 간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조선선박 부품업체의 부도로 정라항 주변 상권이 붕괴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라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승객과 화물을 선적하여 운송할 수 있는 항로 개설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대금굴과 해양레일바이크, 이사부사자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 한다면 관광객 유인을 통한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울릉도로 운송하고 울릉도 주민들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물류기지로써의 역할도 해나간다면 삼척항 주변의 상경기 활성화에 큰 몫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삼척항이 어느정도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이사부광장 주변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큰 예산투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키기 위한 출항지로서 역사적인 의미도 큰 항구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이사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삼척～울릉도 간 항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시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시가지 주차시설 부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전국의 평균과 비교해 볼때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일부 시가지 지역과 교동택지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난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때그때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한 주차환경개선 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하여 주차장시설 확보뿐만 아니라 일방통행,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도로환경 여건개선, 대중교통 운영 활성화 등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실태와 여건 등의 조사와 개선대책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

본 의원이 이 시가지 교통대책하고 도로확충 대책을 계속 시정질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지금 제가 의원님께 처음 듣는 얘깁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도 못 봤어요 ? 이거 처음 보는 겁니까 ?

네,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예 ?

네,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왜 처음봐요 ?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 그리고 언제 오셨어요 부시장님 ?

금년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왔어요 ? 그래서 처음 봅니까 ?

네 !

처음 봐요 ?

네, 처음 봅니다.

제가 이걸 그러니까, 지금 3년째죠. 횟수로 3년째가 되는데, 삼척시 시가지 항공영상도입니다. 봤을 때 어느 쪽이 지금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가를 누누이 얘기했어요. 여기는 봉황산 일대인데, 여기서는 다행스럽게 봉황산 타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관통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여기 주차했던 차들이 갈데가 없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죠 ?

네,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차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지. 어디로 가야 돼요 ? 여기에 다 세워졌던, 여기가 철도 가도교고, 새로된 코아루 아파트이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쭉 있어요. 여기에 있는게 다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도로변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하니까 지금 삼척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여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거 압니까 ?

네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당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2년전부터 여기와서 계속 했는데, 지금도 안되었으니까 지금 LNG고 뭐 남부발전이고 해서 점점 시가지가 짜증스러워 서로 주차난, 교통난 때문에 난리예요. 운전하면서도 쌍소리 해대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앞으로 점점 더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책이 없냐 이거지, 대책이. 왜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웁니까 ?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용역 어쩌고, 무슨 용역을 2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뭔 용역을 얘기하냐 이말이에요. 도로도, 여기 도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여중 내려오는데, 성북리 사거리. 거기도 얘기했어요. 학생들은, 삼여중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사고도 나고 아주 불편스러워요. 이런 부분, 그 주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예산서도 그렇고 뭐 업무보고도 그렇고, 계획이 없는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이드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뭘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했어야 한다 이말이죠. 삼척시가 왜 아파트를 지금 동해로 뺏긴 이유 아십니까 ?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그래요. 준비가. 유입이 되는데, 갈데 없으니 동해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파트, 사직 택지에 아파트를 하고, 뭐 쭉 이렇게 아파트를 했던 부분이 2010년도부터 얘기했다 이말이에요. 2010년. 2010, 2011, 12 벌써 2년이고 3년째가 다가온다 이말이지. 그때도 얘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도 계획이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

지금까지도 뭐 소규모적으로, 부분별로 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고, 또 교통신호 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종합적인 대책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는게 어디있어요. 지금정도 나왔을때는 시정질문이 벌써 세 번째 나왔고, 이번에 또 시정질문서가 올라갔으면, 앞으로 이러 이런 계획이 나온다고 조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와서 종합계획으로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화 3차 아파트에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중앙교회에서 건의서가 들어 온 것이 있죠 ?

예 !

그 주변에 주차장을 하겠다 뭐 이런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 굴다리에서 나오는 차를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이런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지, 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 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냐 이말이지. 일시적인 것도 해결 못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부분적인 것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뭘 자꾸만 두루뭉실하게 크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어디에서 뭘 하겠다는 기본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지. 시정질문을 뭣하러 하는 겁니까 ?

지금 현재 세군데를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고, 케이티엔지라든가 또 남양동 지역, 그 다음에 의료원 앞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고 있고 또 교통체계라든가 신호체계 이런 것을 개선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극적인 대책이지만 적극적인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더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정질문이 끝나면 또 그만이지요 ? 지나버리면 또 그만이지요 ?

질문하신 사항은.....

종합계획은 이런걸 용역을 해야 돼요. 용역을, 가장 중요한 용역,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야 돼요. 삼척시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용역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가지가 이런식으로 꽉 막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 이말이지. 아침 출근할 때 못 보셨어요 ?

많이 보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 못 보셨어요 ?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기만 뭐하냐 이거예요. 느끼기만 하면. 느끼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명쾌한 답이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

네 !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합적으로 그런 분야가 실무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고 도로 확장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면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려고 했는데, 부시장 모른다고 그러고, 국장 ! 이런식으로 하면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와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양보를 해줬으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답변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다시 시장님을 모실까요 지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래요. 이게 답변하는 겁니까 ?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을 왜 해야 됩니까 ? 이게 시정질문입니까 ?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진짜 현안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시정질문이예요. 이게 삼척시민이 가장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게 도로예요. 주차장, 도로 확장 ! 피부에 와 닿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개인택시 쪽에서 뭐라고 하고 난리잖아요. 답답하니까. 손해를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통계나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 이런 시정질문 요지가 나오면 여기에 구체적인 대책, 이것도 한번 한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세 번째인데, 하여튼 뿌리를 뽑을 때까지 내가 할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식이든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에 결과 딱 하나 나온게 뭔지 알아요 ? 시가지에 대한 부분, 물론 이것하고 조금 틀리지만, 시정질문에서 결과가 나온게 봉황산 특구에 봉황타워 한다는거, 내년 용역비 예산 세운거 이거 딱 하나 결과 나왔어요. 다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답변만 하고, 하겠다 얘기해놓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이에요.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뭐 매일 대책을 한 10년이나 마련합니까 ?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대책이 안나오는데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 2년이 지났는데 대책이 아직도 안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제가 오늘 처음 시정질문 하는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다고 했고, 우리 회의록에 보면 하겠다고 답변이 다 되어 있어요. 예산도 이 도로에 2013년을, 2014년도 준공이 되면 그 사이에 2013년까지는 이 도로가 완전히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쪽으로 들어오는 진입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주차된 차들은 아까 얘기한 동화3차 아파트 그 뒤쪽으로 옮겨 가지고 만들어놓고 뭐 이런 대책을 해서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 줘야 하는데, 삼척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인근시보다 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가지 하나 해소를 못시켜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선적이예요. 최우선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교동지구에 에버빌 아파트 앞 도로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부분별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동택지 주차타워 그 계획은 꽤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그것은 여러번 말씀이 있었고, 논의도 됐고, 사업 소유주의 권리관계 이런 것과 또 주민들의 이용선호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밀집도가 교동이 가장 많아요. 교동 아파트 쪽이.

예 !

그럼 그만큼 차도 가장 많다는 얘긴데, 그 자리가 안되면 제2의, 제3의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해줘야 한다이 말이에요. 꼭 그게 안되면 그냥 가만 있냐 이 말이에요 ?

예, 주민들 쪽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다른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이게, 이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되기 때문에. 다 해소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제가 왜 세 번씩이나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 다른 것도 할게 있는데, 왜 이걸 갖고 세 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해야 되냐 이말이지.

네, 그건 주민들이 필요성이 있고,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진척이 좀 빠르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약된 내용이 뭐예요 ?

우선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는게 관건인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제일 우선적인데,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좀 순조롭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아주 기본적인 답변이잖아요.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지. 삼척시가 주차장 확보에, 특히 교동쪽 남양동쪽 뭐 성내동쪽, 정라동 일부, 의지를 못 가지고 있는거 아니예요. 의지를 가졌으면 지금까지 이거 세 번씩이나 이런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제가 이걸 시정질문만 세 번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시, 예산 심의시 계속이예요. 그런데 안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거다 이말이에요. 충분히 예산을 좀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여기 못할게 뭐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산만 여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 예산 배정 해놓으면 못할 일이 있습니까 ? 옆에 것 다 사들여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거 사들이는건 우리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삼척시 자산이니까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해놓았다가 또 다른 목적으로 좀 쓸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 지금 뭘, 시가지도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전매청 앞에, 조그마한 노인회관 앞에 땅도 그대로 다 놀리고, 휀스 쳐져 있고, 그런 조금 조그마한 것도 다 매입을 해서 쓸모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폭설 피해난 남양동사무소 앞에 볼링장, 뭐 성내동 삼거리, 또 성당 올라가는, 지금 복잡해서 가면 차들이 부딪혀서 난리라 이말이지. 내려서 싸우고, 너 잘했니, 내 잘했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왜 해결을 못하냐 이말이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망하고, 주차장 더 이상 시정질문하지 않게끔 체계적인 계획 삼척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아셨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네 !

제가 의회에 출석을 오늘 이틀째 합니다. 그런데 이정훈 의원님 질문하고 부시장님 답변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시가지를 어떻게 운영할거냐 그런 면에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시민들이 보면, 아까 이정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심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삼여중 올라가는 풍년식당 밑에 있는 주차장은 낮에는 비어 있어요. 시내는 이런 겁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차장은 비어 있고 시내는 복잡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삼척시가 시가지 도로를 우체국에서 신한은행 까지 가는 것하고, 그 앞에 주차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체국에서 농협 하나로 앞에까지 주차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를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확보해줘 가지고 잠시 잠깐 이동하는 거리를 오히려 더, 차량 흐름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주차장을 그쪽에 이용하게끔 하고,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잠깐 가게 앞에 세우고 볼일을 보거든요. 2분, 3분을. 그런 것들을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실제는 대학로 공원밑에 있는 주차장은 낮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가끔 가다보면 삐삐 소리나고 그런 꼴이고, 풍년식당 밑에는 다 돈 수십억을 들여서 보상해주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은 놀고 있고, 도로는 복잡하고 안 맞거든요. 차라리 도로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6차선 도로에 주차면이 있는 것은, 인디안쪽 그 큰 도로는 그냥 그대로 6차선 도로이니까 주차 면수가 있어도 흐름의 방해가 안되는데, 시내는 오히려 흐름의 방해가 돼요. 사람들이 불편하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주차장이 있으면 도로면을, 주차면을 없애서, 도로를 시민들한테 다줘야 되는게 정상이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선거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동택지에는 평생학습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 기관인 평생학습관에는 주차장이 밤에는 꽉 차있고, 등기소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는 텅 비어 있습니다. 등기소는 아예 문닫아버리고, 경찰서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활용을, 국가기관이니까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차량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낮이라도 나가서 풍년식당 밑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대학로의 주차장 그런 것들은 시내 주차하는 것하고 잘 연계해서 홍보하고 봐야 된다. 만들어놓고 안쓰면 의미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주차면수를 없애서 도로로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항상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수시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유관기관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질문요청)

아까 교동택지에 주차문제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다고 그랬지요 ?

네, 계획이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지금 뭐 교동지역의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교통과에서 검토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원에 지하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구체화는 못되었습니다.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게 거기는 당장 주차장 확보할 만한 부지가 없잖아요 ? 있어요 ?

지금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상태이니까 지하로, 공원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라는 얘깁니다.

예 !

해가지고 빨리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교통흐름이 막히지 말아야지. 차가 양쪽에 대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리고 주차타워 있죠 ?

예 !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권 관계라든가 소유자하고의 협의과정이 상당히 원만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쪽에는 3, 4, 5층이죠 ?

예 !

그런데 그 위에는 차들이 갖다 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공원쪽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빨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또 아까 진주초등학교 앞에, 택지 옛날 해놓았던데 있죠 ?

예 !

그런데 진주초등학교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어요 ?

학생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학생수가 지금 약 100명 조금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입생은 한 2, 30명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예 !

그 정도로 학생수가 줄어들 정도로 그쪽 지역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주택은 거기에 들어오려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택지가 되어 있는데 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요즘 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려고 한다는데 거기도 시에서 조금 도와줘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종합적으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자들하고의 관계 이런게 있으니까 빨리 빨리 진척은 안되는데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척이 되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얘긴지 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예산문제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삼척시에서 예산이 어느 쪽으로 많이, 전체 예산중에 복지나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

아무래도 건설분야에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이런 순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삼척시가 시비가 투자되는 게 아마 관광 쪽에 해상로프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투자되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와우산도 우리 시비로 되어 가지고 전부 땅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

예 !

그렇잖아요 ?

예 !

그렇게 투자가 되는 반면에 이런 주차장시설이나 이런게 시민들 불편한 쪽으로는 지금 투자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시민들이 불편한게 우선이지 지금 투자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

그래서 하여간 주차장 이런 것들이 아주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건데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투자가 되는게 우선이다 !

예 !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가 그 다음에 가야지. 그 투자하는데 바빠 가지고 시민들 불편한 것이 뒷전으로 가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재정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척이 늦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 부시장님한테 답변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우리가 답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계산을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해소를 시켜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 (정정순의원 보충질문 요청)

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동지역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일수는 있겠습니다만, 교동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교동 주차난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 했지만 아무런 추진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은 주차장난에 대해서 확보할 토지나 있지만 교동지역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냐 저는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과에서는 주차장 해소 및 어떤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의 답변에 계획된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뭐 어떤 식으로 그냥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주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두루뭉실한 답변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주차난에 대해서 있으면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뭐 교동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 구체적인 안을 그래도 계획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내놓아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해서 이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은 이제 시 전반적인 실태 현황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러한 용역 등 이런 것을 하겠다는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역적 부분별로 여러 가지 대책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지역별로 현재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과 관계없이 별도로 빨리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도 우리 삼척시 관내가 다 주차장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교동지역에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동지역 주차난으로 인한 확보예산이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

예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잡더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동지역 쪽에 어떤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대해서도 실태를 항상 파악을 해서 지도, 계도에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주차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근덕면 동막지구 일원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여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삼척, 강릉, 동해 3개 시가 3년여 기간동안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간담회와 현지답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근덕면 동막리 일대에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각종 기반시설에 행·재정적 투자를 하였고, 93개의 국·내외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지정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강원도는 근덕면 동막지구가 상당부분 입지개발이 진척된 상황이나, 구정주거교육 문화지구와의 이격거리로 인해 강원권 FEZ 지정요건이 미흡하다며, 2012년 8월 22일 근덕 동막지구를 제외한 채 면적을 축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축소된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25일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예비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덕 동막지구가 국가정책사업인 신규 원전건설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곳이기도 하여 지정제외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제외지정과 관련하여 강원도로부터 2012년도 분담금 1억 500만원에 대한 부과 취소 결정 통지받았으며, 이와 아울러 이미 납부한 분담금 약 2억 8천만원에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시 관광개발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시에 국·도비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시 우리시 4급이상 공무원이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향후 삼척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시 강원도의 전폭적인 행정지원 등을 2차례에 걸쳐 강원도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1월 21일날 자유발언한 내용인데 그전까지 삼척시는 아무 얘기도 안했다 이 말이예요. 가만 있었어요. 빠졌는데도 도 관계자, 삼척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도 관계자 삼척 출신도 있었을건데 그럼 도에서도 뭔가 얘기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삼척시가 빠졌는데, 이건 자존심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거 1억 5,600만원도 그때 얘기 안했으면 이거 돈 다줬던 내용이라 이말이야.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

이걸 지정을 해서 이걸 건의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부시장님 반드시 도에 가서 정례회 끝나는 시기에 확답을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확답 ! 어떻게 할거냐. 4급 이상을 줄 것이냐, 뭘 확답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지금.

예, 제가 회의외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서를 저희가 두 번 제출했고, 제가 한번 방문해서 이제 우리 문서보낸 취지에 내용도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의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부서, 말도 안되는게 지금 거의 2개월 가까이 시간을 줬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는 돈을 투자하고 하자는 대로 다하고 바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삼척시민이 바보가 된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

삼척시민이 분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다 돈 똑같이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다 똑같이 1대 1로 다 투자를 해놓고 지금 삼척시가 빠졌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이것을 얘기 안했으면 지금도 아무도 대책없이 그냥 가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서 1억 5천인가 그나마 세이브 된거예요. 2억 8,500 다 날아간 부분은 지금 찾아오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바보가 된 만큼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4급공무원 반드시 1명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10배 위약금 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 삼척시 바봅니까 어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왜 가만 있어요 ? 내가 분명히 시간 줬잖습니까 ? 데모해야 되는 겁니까 ? 강원도에 가서 데모해야 돼요 ?

네, 그 사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공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또 다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가 뭐고, 시간을 줬으면 확답을 받아오라고 했잖습니까 ? 뭐하시는 겁니까 ? 도하고 관계를 부시장님이 지금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자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자리가 몇 개가 납니까 ? 4급이상 몇 개가 나요 ?

4급 이상, 급수......

아무도 관심없죠 ?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이 한 1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게 뭡니까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이게 신문지상에는 뭐 경제부지사가 청장이 되니 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쭉쭉한다는데, 우리시는 뭐 아는게 뭐 있어요 ? 관심이 하나도 없죠 ? 4급 진급하나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잘 아세요, 좀 잘 아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답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 지금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거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지. 강력히 투쟁을 한다든가 뭐 그런게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 강력히 뭘 하겠다 앞으로 뭐 도하고 어떻게 싸우겠다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도가 지금 또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 5급자리도 안줬어 지금. 5급 자리가 서울에 가버렸잖아요. 5급자리 하나 생긴거 압니까, 모릅니까 ?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 이런 도하고 삼척시가 지금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 왜 우리가 바보소리 자꾸 들어야 됩니까 ? 전국 한승호 국장이 갔는데, 4급 5급자리가 서울에서 내려 왔다는 거 아닙니까 ? 우리 삼척시가 올라가야 할 자리를. 하물며 그런 것도 있고, 이거 경제자유구역청, 당연히 삼척이 이제 배제되어서 갈 수가 없어요. 요구를 확실하게 해야지. 4급자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 안주면 난리가 난다. 우리 의회에서 도청 갈거예요, 지금. 안되면 1인 시위를 하든 뭘 하더라도 할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뭘 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리고. 이거 다해서 자존심 회복하고 우리 공직자 자리 만들어 주고, 이거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 얼마나 좋아요 ? 이런 호기를 왜 놓칩니까 ? 강원도에는 삼척 사람들이 없습니까 ? 답변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해요. 왜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 이후에 2개월 가까이 가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삼척시 사회단체 동원 잘하는데, 왜 동원 안합니까 ?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바보가 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 할 생각이 있습니까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또 그 다음.....

들어보고 언제까지 언제 들어볼건데요 ?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등 해서 지금 도청에 갈 의지가 있냐 물어봤어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안하면, 도에서 안해주면 그만이네 ! 도에서 안해주고 못한다고 하면 그만 그럼 ?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기관이 협의해서 시작을 한거니까 협의하고 협약한 취지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삼척시의 입장을 전달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시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고 가만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건 강력히... 얼마나 좋아요. 시가 명분이 서잖아. 이럴 때 요구하는 거에요. 이럴 때 요구하는 거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이 뭐 내년 초에 지정된다고 그러니, 지정될 때 반드시 4급이 안되면 진짜 물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전까지 하여튼 확실한 답변을 받아오세요. 아셨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부시장님 용어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하셔야 되는데, 유인물에 답변서에 보면, 신규 원전건설 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 놓았는데, 신규 원전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죠 ?

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확정고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 그러니까 건설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시민들이 확정이 되었다는 단어에 분노하기도 하고 불쾌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다른 지정이라든가 이런 고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용어표시를 그렇게.....

관보에 나와 있는데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단어를 바꾸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삼척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설 예정구역을 고시 해제하는 싸움을 한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뭘 어떻게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은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굉장히 어눌한데, 어눌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 동해안권 자유구역 지정이 빠져 있는데,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으니까 동해안권 자유구역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 거기에 대고 우리가 4급을 달라, 5급을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어물쩡한 태도잖습니까 ?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부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그래야지 의회가 앞뒤가 안맞는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끔. 이상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삼척시가 기 납부한 2억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상받을 계획입니까 ?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냥 납부한 금액 버리고 마는 것인지 ?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빅딜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원도하고 강원발전 연구원하고 우리 강릉, 동해, 삼척시가 협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 예산들을 부담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한 3차례에 걸쳐 이렇게 구역이, 면적이 자꾸 조정이 되면서, 축소되면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삼척 근덕지구가 제외되어 가지고 확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한 금액이, 우리가 빠졌다고 해서 이걸 다시 회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최초의 시작할 때의 정신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빠졌지만 삼척시 빠졌지만 그동안에 삼척시가 참여해서 그런 댓가로 앞으로 삼척시에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충분하게 좀 별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하는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 맞잖습니까 ?

예,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이용 당한 것 밖에 안됩니다. 2억 8천만원에 대한 시민 혈세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만 했지,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근덕 동막지구가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제외가 되어 가지고,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예비지정하였다고 2012년 9월 2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제외된 지정은, 제외된 부분은 언제 발표가 되었습니까 ?

이게 그때 2012년 9월 25일날 발표할 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예비지정한 것이 9월 25일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것은 언제냐 말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제외된 것은 언제 발표가 되었습니까 ?

발표는 그때 되었고요, 지식경제부에다 신청한 것은 강원도에서 2012년 8월 11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제외된 구역을 가지고.

그럼, 발표된 것은 제외지정된 것이 9월 25일 이라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삼척시는 이렇게 제외지정이 되었을 때 이 제외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당성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확산해 가지고 재빨리 대처해야 하는데 이 상황을 우리 집행부는 아무 항의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정훈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화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였는데 향후 우리 삼척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그래서 본 지정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확대한다든가 이러한 필요성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삼척시가 꼭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진작 강하게 어필을, 딱 발표가 되었을때 강하게 어필을 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가서 이제와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수동적인 자세라는 얘깁니다. 왜 강하게 어필을 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뭘 한다면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사항들이 일어나고 발생했을 때 우리시는 강력히 좀 대응을 해서 우리시의 몫을 꼭 찾을 수 있도록 각 실과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고 어필하고, 또 찾아가서 부당성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삼척시가 지금 이런 동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에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삼척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빅딜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의원님들이 뭘 좀 더 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답변을 계속 하시는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의회의 어떤 일관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근덕 동막지구가 국가정책사업인 신규원전건설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줄의 뉘앙스가 부시장님 답변서를 보시면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뉘앙스가 분명히 이거 아닙니까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하고 싶어도 신규원전건설지역으로 확정된 곳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잖습니까 ? 그런 의미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삼척시 땅은 한 평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4급을 넣고, 5급을 넣고, 강원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삼척시는 이러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건설되는 것은 원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을 해주시던지. 그리고 땅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삼척시청 공무원을 다시 급수를, 자리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관성 있게 시의회가 나가고, 시가 나가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서 로비 잘하고 그러면 뭔가 될 수 있느냐 ? 막연한 개연성들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헷갈리고, 몫의 문제가 그냥 싸운다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들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시민들도. 그런 별개의 문제가 아닌 답변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금까지 우리 삼척시가 참여했던 그 정신에 비추어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더라도 우리 삼척시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앞으로 또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면 우리 삼척시가 기존에 그 대상 산업단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에 포함해서 추진을 해왔지만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구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삼척, 근덕지구, 동막지구가 들어간 게 ......

방재산업단지는......

하여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

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년 예산에도 한 250억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의장, 보충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해제가 되었다는 얘긴데, 거기에 또 대안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삼척시는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네, 그건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개가 돼요 ?

지금 3개지역 정도를 선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산업단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4급을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같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가서, 우리 4급 공직자 하나 진급시켜서 가면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부분도 의회가 집행부를 지금 상당히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숨통을 트여 주려고, 인사적체 숨통을 트여 주려고 하는 거에요. 아까 의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 5급. 도하고 관계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은 삼척시가 바보가 된 거예요. 도에 가 있는 삼척 사람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 서로 연결해서 우리 것은 우리 몫은 우리가 찾자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께서 삼척, 울릉도간 여객선 항로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서 울릉도를 취항하는 여객선은 강릉항과 묵호항에서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독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사부 도시의 이점을 살려 삼척, 울릉간 여객선 취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에 주식회사 씨스포빌과 주식회사 대아고속 2개 해운업체가 동시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여객운송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아고속은 삼척항 접안시설 미확보로 중간에 포기를 한 바 있고, 주식회사 씨스포빌은 삼척항 제1부두에 접안시설은 확보하고 울릉군 현포항 접안시설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 일부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난 12월 13일에 반려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관련업체가 울릉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삼척～울릉간 여객선 취항이 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척이 옛날에 임원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이 있었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 그게 없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구체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용객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척～울릉도, 포항～울릉도, 동해～울릉도, 강릉～울릉도 거리가 가장 최단거리가 어디예요 ?

최단거리는 삼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척이죠 ?

예 !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여건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적극성을 덜 띠었다. 이게 정라동 번영회에서 건의사항이 언제 들어왔어요 ?

그것은 제가 내용을....

뭘 내용을, 아는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 이거 시정질문을 하면 포괄적으로 싹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거 정라동 번영회에서 벌써 이거 삼척～울릉도간 항로개설 해달라고 벌써 건의하고 했어요. 오래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는게 뭐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답변드렸듯이 항로개설을 시가 나서서 하는게 아니라 해운업자가 신청해서 해야 되니까...

해운업자가 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유치를 하고 또 시설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현포항에 접안시설이 조금 미비한 부분, 그것도 적극적으로 울릉군하고, 우리 자매도시 아닙니까 ?

예 !

자매도시가 뭐 폼으로 자매도시입니까 ?

그러한 필요한 사항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울릉도 가는 항로가 있어야.... 양쪽 도시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거 아닙니까 ? 모든 부분이, 이게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이게 얼마정도 지금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 이게 만약에 유치되었을 때, 삼척항하고 울릉간 항로 개설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삼척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를 숙박한다든가 이러한 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도움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냈으면 여기에 대한, 향후 소득증대가 얼마정도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다 따져서 답변을 해줘야지, 아 !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 안 그래요 ? 뭐 전부다 대충, 질문내면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고. 이게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항로개설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자, 세광엠텍 한번 물어볼게요. 정라항이 있으니까. 그 부도대책이, 정라항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세광엠택 때문에 그런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빨리 항로개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라항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 그렇죠 ?

예 !

그럼 정라항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 있냐 이정도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항로개설이 아니예요 ? 관광객 유인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이거지. 왜 못하냐 이거지. 그 지역은 지금 황폐화되고 그게 완전히... 그옆에 또 주택하나....

네, 아파트...

아파트 또 되어 있어, 양쪽이 폐허가 되어 버렸는데,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이 항로개설, 이거 시정질문을 내거예요. 정라항을 살리고 삼척시를 살리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관광지 다 다닐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진동루 하라고 얘기 했잖아요 ?

예 !

정라항을 살리는 진동루, 올 4월에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어. 서로 니업무 내업무하다가, 그런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정라항이 살고, 삼척이 산다 이말이에요. 이거 다 연장선에서 지금 움직여 가는건데, 그거 다 체계적으로 얘기할까 하다가 이거 1개를 해서 하는데, 이거 하므로써 삼척시가 그만큼 소득증대되고, 왜 관광객 유치되어서 삼척 이미지 좋아지고, 그런데 이사부 사자공원 중심으로 해서 이사부 장군의 도시, 이 얼마나 좋냐 이거야. 이렇게 좋은걸 왜 놓치냐 이 말이에요. 왜,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극성을 띠어서 빨리 뭐, 정라동 번영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이게 맞구나 그럼..... 그때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냐고요 ?

하여간 사업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되는거, 시가 협력할 거, 이런 것들을 적극 협력해서 잘 추진되도록 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문 요청)

그럼, 어차피 정라항을 이용해서 대아고속이나 씨스포빌에서 배를 띄울 거 아닙니까 ?

예 !

그럼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한다 라는 계획이 있어요 ? “관광객이 들어오면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

기초 조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대책은.

알고 있는데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터미널을 지원한다든가, 터미널 주변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고요.

그럼, 부시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부시장님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 이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객 수용대책이니까 관광 쪽에서....

관광 쪽에서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니까.

관광객 수용대책은 저희들이 해양레일바이크나 그 다음에 이사부 사자공원, 대금굴에 오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같이 연계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제1부두에 배가 접안을 한다 !

예 !

만약에 한다라면 어떤식으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야되는 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 어느 쪽으로, 세광엠텍 쪽으로 돌아서 올것인지 ?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 안 그러면 다리를 놓는다든가, 어떤식으로 그 부두에, 부두까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어느쪽으로 갈 것이고 ?

지금 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정라 관광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객이야, 저희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예,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울릉, 삼척간 항로개설이 되면, 정라진 건너불 제1부두에 정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두에 대해 가지고는 접안 시설이라든가 배후시설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동양발전 저쪽으로 들어오는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도로 계획은, 도로 부서하고......

동양발전쪽이 어디요 ?

건넛불 저쪽 사거리 입구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집하고 12통 수협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국토부에서 앞으로 거기에 해일, 지진대비해서 게이트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시설이 계획이 되면 거기에서 동양 유류탱크 제1부두 그게 없어지면서 횟집쪽으로, 그러면 매립지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게이트 시설이 되면서 다리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국은 이 배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거 아니요 ?

예 !

이사람들이 와서 1박을 한다라든가 뭐 해산물 쇼핑을 한다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준비가 삼척시에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관계를 추진중인 업체하고 그걸 맞추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춘다기 보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가야돼요. 어차피 언젠가는 배가 삼척에서 울릉도까지 배가 가야 되니까, 그런 인프라 구축을 삼척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

예 !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예 !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문요청)

씨스포빌이요, 울릉군 현 포항 접안시설을 계획했으나 일부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울릉군 현포에 접안항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 항내에 어항관리하는 동해어업관리단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울릉군에서 동해항만청에서 안전상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동해어업관리단은 지금 접안하는 장소가 월파가 조금 우려가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보강을 해야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해양경찰쪽에서는 접안하는 쪽 항내에 암초가 있으니까 암초도 좀 제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재검토가 있습니다. 그걸 울릉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이셨나요 ? 이 문제점에 대해서요.

울릉군하고 어항 관리하는 동해어업관리단에 이걸 내년이라도 TTP 보강, 월파가 되니까 TTP 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내 암초는 제거할 수 있는 걸 전에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한번 예산범위를 산출해가지고 처리 여부를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정라항이 접안시설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이런 계획안이 지금 서로가 서류가 반려되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

네 !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TTP 보강이라든가 항내 암석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계속 조율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라항이 강릉항과 묵호항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 이러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맞죠 ?

예 !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정라진 상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세광엠텍이 문을 닫음으로 해가지고 정라진 상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과 울릉간 여객선 취항이라든가 정라항을 이용한 여객선 취항이 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게 있습니까 ?

삼척하고 다른 여객선 취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 우리 번영회에서 또 건의한 사항은 이 삼척항하고 울릉도 여객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입니까 ?

번영회에서는 여객선 관계도 전에 건의가 되었고, 또 유람선을, 유람선이라 하면 삼척일원을 관광할 수 있는 유람선을 좀 띄워달라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사부 여객주식회사”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강릉으로 갔습니다만, 그게 어느정도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접안하는, 접안시설 그게 2천톤 넘으니까 접안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라번영회에서 건의한 유람선 취항은 결코 안되는 겁니까 ?

예, 그게 어떤 여객선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어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가 한 회사가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람선은 강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

예 !

그러나 삼척에서, 삼척항하고 울릉도항 여객선 이것은 앞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정라지역의 상경기가 좀 살아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여객선 취항입니다. 아셨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라항을 살리므로, 삼척항을 살리므로 해가지고 이사부도시 홍보라든가 또 해양관광 도시로써의 어떤 연계 관광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씨스포빌과 논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 접안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이 아니고,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의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시정질문이라 하면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시장님은 안오시고, 공문이 왔는데 “부시장 및 부서 국·실·과·소장, 시장님의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출장을 했다” 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시장님이 안오시고, 여기에 부시장님으로 해서, 부시장님한테 답변 들을려고 시장님 출석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부시장님을 답변 공무원으로 해서 실과소장 이런 식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복지가족 한마음대회 가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한마음대회 가신다면, 그 정도라면 부시장님이 가시고 시장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래서 저는 오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도 안듣고, 질문을 안하겠는데,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시정질문에 나선다라면 마지막 날 말고 중간쯤이나 앞에, 임시회가 시작되는 날 앞에 하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한테는 답변을 안듣고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입니다. 올해 사실상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은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을 유기농어업으로 생산하여 결국은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리하여 2012년까지 21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투자한 사업이면 지금쯤은 우리 농어민과 우리시에 보탬이 되어 효과가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2013년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의 사업목적은 유기농 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유기농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도중에 대학으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변경하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격입니다. 도대체 20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놓고도 농어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고 앞으로도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한다니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추가예산과 사업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교육관의 운영이 궁색하여 그렇겠지만 우리 농어민의 유기농 어업과는 무관한 관상조류 서식지와 체험관광단지에 15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위주가 되고 조류나 관광 체험지는 부수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것을 이것 저것 생각나는 대로 짜깁기 하듯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희귀조류인 학은 말 그대로 고고한 조류인데 “염소 풀주기”와 같이 관광객이 만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일반관광객에 자연스런 노출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학 구입비와 사료비용, 사육사 인건비등 부대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렇다고 자꾸 예산을 확대하여 구색 갖추기에만 급급하면 더 큰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우리 농어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은 추진할 수는 없는 건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의 부당차별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총 현원과 여성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 4급 이하 7급까지 현원과 여성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상 분포도에 적합 합니까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부당하게 많은 인사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5급 이상 공무원은 여성이 너무나 적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 지침상 여성의 할당제를 충족시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립입니다. 우리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장례발생시 동해시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리도 멀고, 동해시민 보다 10배나 되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조속한 시일내 화장장을 건립하도록 주문하였으나, 명확한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언제 화장장을 건립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정정순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과 관련하여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의 운영실태, 예산투자, 사업계획의 축소 조정여부, 학사육 관련사항,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정리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출범 당시 김대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연구개발과 현장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삼척을 전국 제일의 유기농수산 메카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약 87%로써, 제1지구에 연구교육관 2개동 2,527㎡ 신축과 유기농 시험연구포 기반조성 사업 15ha,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8개동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교육관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은 현재 기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제2지구는 17ha의 유기축산·생태체험농원 기반조성 공사와 관리·판매동 시설 신축공사가 2013년 4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213억원으로써, 2006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제1지구에는 부지매입, 경지정리, 온실신축 및 연구교육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148억원이 투자되었고, 제2지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 조경, 시설물 공사 및 관리·판매동 신축 등 6개 사업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필요한 소요 예산은 약 32억원으로써 제2지구 유기축산·생태체험농원 내에 유기축사 신축 4개동에 9억원, 17,000㎡규모의 인도포장 조성공사에 7억 5천만원, 수목, 화단, 벤치조성 등 생태체험농원 조경공사에 7억 9천만원, 울타리 및 무인감시 카메라 등 경비시설 공사에 4억원, 오수처리 시설공사에 2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농업인과 생산중심의 기존 시험연구포 운영에서 소비자·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 농업관광축을 병행하여 농업예술과 볼거리, 체험거리, 축제, 유기농 먹거리 장이 있는 고부가가치 유기농 관광농업 모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1지구의 벼농사 중심 시험포장을 축소하여 세계지도 연꽃단지 조성과 수련꽃단지 조성, 과수관광 체험농장 조성, 그 외도 사계절 관광과 체험을 추가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희귀조류 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은 옛부터 고고함과 깨끗함의 상징으로 과거 유기농으로 농사짓던 1920년대에는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조류였으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 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국내에는 겨울에 철원지역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철새로, 사람 기척만 있어도 날아가는 아주 보기 힘든 동물로, 일본의 도요오까시는 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철새 탐조 관광지를 조성하여 많은 애호가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북대와 올해 5월 학 복원과 사육기술 이전 MOU를 체결하고, 학을 텃새화하여, 삼척의 유기농 메카도시 상징적 동물로 브랜드화 하며, 유치원, 초·중등생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경북대에 학 도입 및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5쌍을 마리당 약 일천만원에 네덜란드에서 수입, 경북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연구교육관으로 옮겨 올 예정입니다. 학 특성은 철새로 사람의 근접이 어려우나, 국내 최초로 학을 복원시킨 경북대 조류연구소에 의하면 새끼때 부터 키워, 그 지역을 고향삼아 한평생 텃새화하여 살아가며, 사람을 따르게 하는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내년 3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수입된 학과 부화된 새끼 위주로 경북대에 위탁하여 관광객과 사람을 따르게 하는 훈련과 텃새화 작업을 하게 되며, 제1지구에는 학 복원 증식지역으로, 제2지구에는 관광객이 찾는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 먹이는 미꾸라지, 토종물고기 등 잡식성으로 마리당 월 2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연구교육관에서는 수산직 연구원을 활용한 미꾸라지 양식 등, 이를 대비하고 있어 사료비용을 대폭 줄여 나갈 것입니다. 학 관리에 필요한 사육사는 조류생태분야 대졸 전공 사육사가 필요로 하며, 연 3,000만원 내외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제2지구 관상가축 동물 입식시 필요한 사육사가 같이 관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은 지난해부터 유기농업대학, 우수농산물관리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14개 과정으로 편성, 연간 2,500여명의 교육생을 국내 최초로 현장실습과 이론교육을 2년차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종합분석실에서는 토양, 중금속, 농약 등 친환경 인증용 분석과 농가의뢰 등 연 4,500여점을 분석, 농가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과학영농에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5억 4천만원의 농가검정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또한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는 유기농의 필수인 광합성균 등 4가지 미생물을 배양 2톤을 분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연 100톤을 농가에 공급 친환경 유기농업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12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우리시가 유기농업대학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 수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총 28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의회 업무보고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으로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하여, 그 비용을 43억원을 절감, 총 245억원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연구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수시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발표된 친환경 녹색성장 정부시책 방향이 유기농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도 삼척의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유기농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포함시켜, 앞으로 삼척이 유기농수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유기농 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 학생, 일반인이 배우고,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중앙·도단위 연구기관과 업무협력으로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을 전국 제일의 연구교육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요.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비를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데, 예산지원을 어디까지 어떻게 무슨 수로 계속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이상 투자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답변자료에 보면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해서 그 비용 43억원을 절감해서 245억원에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예산과다 투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문호 소장님이 표창장 관계로 서울에 출장을 가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은 시정질문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성공무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정정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공무원 총현원과 여성공무원의 수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공로연수 등 별도관리인원 12명을 제외한 우리시 공무원 총 현원은 803명이며,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636명, 연구·지도직 25명, 정무직 1명, 별정직 9명, 기능직 128명, 계약직 4명입니다. 이중 여성공무원은 231명입니다. 두 번째, 4급에서 7급까지의 현원과 여성공무원수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636명 중 여성공무원은 199명으로 31.3%에 해당되며, 직급별로 보면 4급 4명은 모두 남성이며, 5급 44명 중 1명, 6급 194명 중 37명, 7급 255명중 101명이 여성입니다. 세 번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상 분포도 적합 여부입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예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부분은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목표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12년도의 강원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목표비율은, 5급 이상 5.8%, 6급 19.9%, 6급 이상 16.2%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2년 10월말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은, 5급 이상은 50명중 1명으로 강원도 목표비율 5.8% 대비 2.0%이며, 6급은 194명중 37명으로 강원도 목표비율 19.9% 대비 19.0%이고, 6급 이상은 244명중 38명으로 강원도 목표비율 16.2% 대비 15.6%입니다. 그러나, 11월말 현재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6급 여성공무원이 5명 늘어남으로써 6급이 21.1%, 6급이상이 17.3%가 되어 5급 이상을 제외하고 목표비율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근 시군에 비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적으며,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충족시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1명입니다. 우리시 6급 이상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은 111명이며, 여성공무원은 8명으로 장기재직 여성공무원이 적은 것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적은 원인 중 하나로 분석 됩니다만, 보직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어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부서 및 과 주무담당 등에 일정 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연스러운 고충상담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 등의 발전을 위해 희망부서 배치 등 고충해소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의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인사의 부당 차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시 공무원 총 현원이 803명입니다. 이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1명을 28.8%에 해당이 되고, 일반직 공무원은 636명 중 여성공무원이 199명으로 31.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성공무원의 인원에 비해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정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비율별로 보면 4명 정도로 봅니다.

그렇죠 ? 적정인원은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12명당 1명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우리시가 지금 5.8%의 목표비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금 여기에는 2.0%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1.8% 밖에 안됩니다. 3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답변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 근무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11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적은 원인중에 하나로 본다고 하면 장기재직 여성공무원이 적은 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는 과장급이 꼭 3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니까 ? 능력이 있으면 발탁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인근시군 과장급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재직연수가 지금 몇 년차인지 아십니까 ? 12년에서 22년차로 전부 다 과장으로 승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12년차도 있습니다. 16년차, 14년차, 18년차, 22년차, 24년차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30년 이상이 111명이나 됩니다. 그럼 근무연수가 적어서 5급이상 승진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의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을 고려해 볼때 최소한 3, 4명 이상은 지금 5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동해시도 지금 12명당, 13명당 1명꼴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최하위입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률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다른 것은 다른 시보다 앞서가려고 하면서 왜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

네, 30년 이상 되어야만 승진해야 된다는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승진을 시킬 때는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고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범위 내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근무기간이 길어야만 그런 순위에...

지금 근무기간이 긴 사람들이, 30년 이상된 사람들이 111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그리고 다른 인근 시군이랑 비교해 보았을때 지금 12년부터 22년, 25년까지 된 사람들도 굉장히 승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남성공무원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사실상 남성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이지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차츰 차츰 올라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은 좀 발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주시하셔서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균형있는 인사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6급 이상이 전체가 111명이고 그 중에 여성공무원은 8명이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성공무원이 최대한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쪽으로 승진 인사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시 주요업무부서에는 남성공무원들만이 배치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도 능력있고, 자질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직이나 민원부서등 업무의 전문성을 키울수 없는 단순업무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계발과 능력향상을 차단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요즘 주요부서에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주요부서라든가 과 주무담당에 가급적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에도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들이 111명이고 여성공무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재직 여성공무원이 적은 것이 그 이유라고 하셨지만, 지금 20년 이상 되는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른 인근 시군이 우리시처럼 한다고 하면 여성공무원들 하나도 진급 못합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은 그런 점을 전부 다 감안해서 여성공무원들을 발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번 대규모 인사시에 능력있고 근무연수도 만족하는 여성공무원들을 발탁하셔서 승진시키고 주요업무를 좀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공무원들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부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화장장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화장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전국의 화장률은 67.5%이며 강릉, 동해, 태백의 화장률도 7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시의 화장률은 60%에 머물고 있는 바, 이는 우리시 토지 잠식의 원인과 장묘로 인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는 시의회 시정질의 및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2011년 11월 화장장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4월에 2013년도 국고보조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 수익·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난립되는 화장장 설치를 인근 시·군간 통합하는 등 조정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건립은 국고보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에 향후 우리시에서는 화장장 건립의 당위성 피력과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4년도에는 단독 또는 인근 시와의 통합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타지역 거주자와의 10여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화장장 사용료는 인근 시·군과의 지속적 협의 및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통하여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시 화장장 건립시까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화장장이 있는 우리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과의 화장장 사용료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10만원이고, 타지역 주민 70만원이고, 동해시는 5만원이고 타지역 주민은 50만원이나 됩니다. 과거 태백시와 동해시는 우리 삼척시와 같은 삼척군 지역이었는데, 각각 시로 승격하면서 지역분리가 되었지만 모체는 우리 삼척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인들의 화장장 사용료는 그 지역주민과 10배이상 차별로 해서 삼척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할인 방안은 없겠습니까 ?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삼척시에 화장장을 건립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답변 드린데로 국고 보조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 시와 협의도 하고 보건복지부의 중재로 우리시의 시민들이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개선에 노력한 흔적은 없습니다. 시민들만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화장장 건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인근 시와 좀 협의를 해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 그 지역주민과 사용료를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50% 이상의 할인혜택을 좀 받을수 있도록 그 시 집행부와 조율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네,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믿어보겠고요. 국토이용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장례문화는 화장장이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도 화장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화장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건립 촉구를 하였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 4월달에 우리가 신청을 올렸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올렸는데, 금년 10월 26일날 보건복지부 담당국장님외 두분이 오셔서 현지확인도 하고 인근 동해시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한 결과, 울진군도 있고, 동해, 태백, 강릉에 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에도 있었지만, 인근 시와 어떤 조정역할을 복지부에서 좀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장장이 또 그게 국고가 반영이 된다고 해도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인근 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좀 경감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작 했어야 됐다는 거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가서 화장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10배 이상이 뭡니까 ? 그럼,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집행부에서 조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요.

그걸 안한게 아니라 사실 작년에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 결과가 없는 것은 메아리일 뿐이예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되 그게 좀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 그 사이에 이런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거기 집행부와 우리 집행부가 좀 조율을 해보세요. 이게 꼭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화장장 건립은 어떤 지역민들이 꺼리는 혐오시설이잖습니까 ? 어떤 혐오시설로써 님비현상에 의해서 많은 반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화장장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확실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

예, 보통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도 근간에 추진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동해에다 한 30억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 화장장이 국비가 확실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어차피 어떤 지역엘 가든가 저희도 한 30억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화장장 건립계획 장소는 어디로 지금 ?

장소는 지금 우리 공설묘지 안에 부지가 있습니다.

공설묘지 안에 있다고요 ?

왜냐하면, 또 거기다가 해야 민원도 발생이 안되고, 다른데 하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상당한 반발이 생길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지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좀 추진해 주셔서, 그리고 그 지역 주변마을에 확실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셔서 인근시군과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화장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