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주봉
윤주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돈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각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승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총 2,815억 3,000만 원 중에서 수통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세출 1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 50억 2,799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의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
주봉
윤주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제출된 것으로 결과보고도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권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1월 21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세 건으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 건의 건의내용은 첫째, 의회관련 소송사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정비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둘째, 의정활동 언론홍보강화 셋째, 의정홍보 광고료 지급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금번 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자치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감사 자료의 제출 및 매년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포함하여 총 28건에 대하여 각 각 개선과 시정촉구 및 건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사회도시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 186회 정례회 기간은 여느 해 보다도 바쁘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현안사항에 함께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서류 감사 등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총 28건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는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등 기반시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
주봉
윤주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세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행정자치위원장 설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86회 정례회 기간 중 노승연 의원을 포함한 8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유성구 합창단 단원수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합창단 운영 및 인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주 내용은, 안 제2조에 합창단 구성원수를 60명이 내에서 50명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안 4조 조식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제6조 부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에 대한 연임규정을 두었고, 그밖에 제명 및 제1조, 7조, 8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무규정에 사용 된 약칭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유성구 합창단이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
주봉
윤주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유종원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종원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당시의 근거법령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수리계 조항이 삭제되면서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를 통해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상위 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재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 ----------------------------------------------------------------------------------------------------------------------------------------------------
주봉
윤주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은창 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윤종일 의원님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여러분! 2012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2013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생발전하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