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2012년 12월 18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62억원이 감액된 1조 3,756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성된 예산은 연초에 계획해서 시기적절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연말이 임박한 시점에 집행하거나 삭감, 이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산집행을 보다 적기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법과 제도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이 타당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법과 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부용역 위탁관리비 예산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된 예산임에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최저낙찰가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외부용역과 민간위탁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였다가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 많은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시 예산산정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아 지방채원금 상환 예산의 경우 550억원의 삭감예산을 누락하여 추가 삭감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만큼 타 시군의 악취저감 신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신기술을 분석 적용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 설치사업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복합선별기의 재활용품 선별능력 및 정상작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직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이 미흡한 만큼 향후 근본적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경우 정왕역 인근 휴게음식점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한 재정비 용역인 만큼 시민들의 편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들 간의 이해상충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흥스마트허브 내 도로 및 인도의 파손으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이나 이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공단 내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히 보수할 것과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로 공단 내 환경정비와 도로 및 인도 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경우 마무리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면서도 다음연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반복되는 지적에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최종 집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마무리한 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다음연도 본예산보다 늦게 편성하는 예산편성 방법의 문제라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미래지원과 소관 지방채 원금상환 삭감액 397억 4,787만 8,000원에서 550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3건, 행정지원국 소관 3건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제”란 개념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 전국의 30개 자치단체만 참여를 하는 만큼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와 인접한 시·군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문화체육활동의 참여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철도용지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감정평가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 가격으로 매입 협상을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수익허가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 부지 및 가설건축물 사용·수익허가 건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이미 9월부터 진행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해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서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만큼 향후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반드시 의회 의결을 선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민간위탁 기준에 따른 사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상의 규정 및 절차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퇴직,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 중요한 기능 조정 및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며 시민과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설되는 녹색레저산업과의 경우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우리 시 산업기반을 위해 활발하고 열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것을 당부하며 공보와 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판단되며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 만큼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26조제5호 규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동 조례안 제16조(조건부허가)에도 같은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중복규제가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태학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0세대 이상의 원룸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주요 도심 내 주차난의 심각성과 30세대 미만 원룸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과 형평성을 감암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기존 6미터(m)에서 3미터(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