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외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1억 4,600만원이 증가한 3,63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73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9억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신축건물의 준공 등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가 7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자금 관리 기금 및 과년도수입 증가로 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으로 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생계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9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증가로 9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 107억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별 집행잔액분 반영에 따라 7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의 증가는 주차장특별회계 9억 8,400만원이고, 세입의 감소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의 정리와 과다 불용예산의 삭감정리 등에 중점을 둔 불가피한 경정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른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추진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길목에 서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오신 라외순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82페이지 기획조정실의 구 예비비로 확보되었으나 명시이월 조서에 누락된 재난안전과 소관 춘천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거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오늘 구 예비비로 확보한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7월14일부터 1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공시설 피해가 좌동 우회도로 법면유실 및 춘천 호안유실, 석대천 호안유실 등 총 3건이 있었으나 좌동 우회도로 및 석대천은 연내 공사완공 예정이며, 춘천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당초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11월에 공사 착공하려 하였으나 복구공법 검토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설계기간이 12월 초까지 연장되어 12월 중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춘천 재해 복구공사는 12월 착공, 여름 우기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확보된 총 예산 9억 6,412만 7,000원 중 시비 3억 8,565만원은 명시이월 하고자 의회 예비심사를 이미 득하였으며, 구 예비비로 확보된 5억 7,84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용코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재해 복구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구 예비비로 명시이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춘천 호우피해 복구 총 사업비가 9억 6,400만원인데 명시이월 조서에 5억 7,800만원이 빠진 거죠?

예.

이 금액이 맞는데 빠져서 추가적으로 올린 거죠?

맞습니다.

빠뜨린 사유는 뭡니까?

예비비는 기획실 87페이지 항목에 일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각 소관 부서별로 명시이월 조서를 할 적에 시비 부분만 넣고 구비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저도 어제 발견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아니고 예비비 항목에서는 반영이 다 됐는데 명시이월 조서에서 빠져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가 3억 8,500만원이고, 구비가 5억 7,800만원이네요. 사업기간을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예상하고 계신데, 설계용역 수행 및 착공이나 공사추진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들어갑니까?

착공이 12월11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하게 되면 처음에 장비라든지 자재를 구입하는 단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내년 1월 초부터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오기 전에는 완공이 될 계획입니까?

호우로 인한 항구복구를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8월 우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전화를 해서 시 재난기금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항구복구에는 쓸 수 없다 해서 시에서도 예비비로 내려왔습니다. 36억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3년 전 집중호우가 났을 때는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시비 4, 구비 6 해서 했는데 올해는 피해가 그보다 적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정상 시비가 40%, 구비 60%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주관부서인 하천담당관실에 줄기차게 시비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진구라든지 여러 군데 다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구 예비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광모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회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