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재공
윤재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의원
존경하는 윤재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강진군의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 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사항으로 시책의 특수성과 공사의 적정성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살펴보면, 강진원 군수 당선 이후 행정조직이 팀제에서 과제로 개편되었고, 현안 사업 발굴 정책 협의의 구성 등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였고, 2013년도 신규 사업 등 34건의 175억 원의 국&;#8228;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학업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되며, 2013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이 미흡하였고, 미국, 필리핀 등 어학연수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도농업인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개인주차장으로 전락되었고, 재난 발생시 재난 종합 상황실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미흡, 숙박업소 및 정수기 실태 점검 미흡 등 총 37건에 대하여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요구를 개선토록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김상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8228;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와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3,170억 3,5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102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7억 8,700만 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62%인 19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입니다. 세입 분야는 정확한 통계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확충을 확인하고,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등 지원 수입 확보 내력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재원을 절약적으로 배분&;#8228;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 편성&;#8228;운영 기준 준수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은 균형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국&;#8228;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과목 변경,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과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다산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 등 계속비 사업 10건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46건, 202억 원에 대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시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일부 사업이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같은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 군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이번 추경에 일부 사업들이 재배 농가 및 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감하거나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윤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심사 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8228;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정례회는 폐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새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군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군수보궐선거와 행정 조직을 대과로 개편하였으며, 도지사 방문, 연구 과제 우수 기관 선정, 조사료 유통 센터 유치, 마량~제주 간 여객선 운송 사업 조건부 허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한 결과라고 보며,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성과를 내려면, 동료 의원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간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은 개선되도록 조용히 도와주는,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료 의원 간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하여 군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강진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군 의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