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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순섭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1

이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2일간 실시되는 짧은 추경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어제 있었던 전 부서 제안설명 때까지는 제안설명이 되어야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하시어 위원회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안) 10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수정이유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늦게 변경 내시된 영․유아 보육료 외 7건의 국․시비 보조금 등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도로굴착비 등 5건의 사업을 201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8억 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2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06억 5,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9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284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67억 4,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287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76억 800만원으로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총무과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복지관 운영비 700만원, 복지서비스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건설과 수영사적공원 주변 소방도로 개설 공사 1억원, 광안하수펌프장 노후시설물 보수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응급의료사업 150만원, 보건환경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5건 총 8억 4,900만원으로 부산시의 동절기 도로굴착공사제한지시 및 안전공사를 위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도로굴착 복구비 및 연말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보조사업 4건을 명시이월대상사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확정된 국․시비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방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있으므로 잠시 후 있을 개별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밀한 안검 심사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9건의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을 언제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12월 10일경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어제 오후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12월 10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6일, 12월 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일 이전의 것은 이 추경 예산안에 바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하는 것이 저희들이 11월 말경에서 12월 초까지 작업을 해서 12월 5일날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의회에 넘길 때 12월 10일날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결재 이후에, 인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온 자료는 사실상 예산안에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여기에 몇 건 정도는, 한 4건 정도는 충분히 좀 신경만 썼다면은 추경예산안에 바로 삽입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앞으로 이런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이 도로굴착비, 그 다음에 밑에 보건사업평가 인센티브 지원 보조사업,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굴착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연말에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도로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마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아파트나 빌라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을 많이 지으면서 도로굴착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굴착은 우리가 돈을 받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보건소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확정 내시가 내어놓은 게 12월 한 15일경 좌우간 그 이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12월 6일날 내려왔는데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시기를 잘 봐서 한가할 때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도로굴착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부산시 동절기 도로굴착 제한 지시가 언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떨어지기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비가 뭐 아시다시피 돈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조그마하거나 한두 건 같으면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소요소에 작은 게 여러 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이 정확하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조금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세외수입에 보면은 그 외 수입에 2010, 2011년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8,2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11년에 걸쳐서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건축비하고 자재비에 따른 부가세 납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이 유사사례로도 많이 있습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는 이거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고 또 하게 되면은 이런 많은 부가세를 내야 될 걸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이런 환급을 받아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 공사를 하고 부가세를 내고 민간위탁을 해서 이 환급금이 다 들어왔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안 들어왔다면 그걸 재청구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환급금이 좀 많이 발생해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아마도 누락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재산세가 지금 징수한 기정액보다 지금 8억 9,800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구세 중에 재산세가 8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는 공시지가라든지 기준시가 등 과세표준액이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상승이 돼 가지고 그 세입증가가 한 4억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남천동에 보면은 엑슬루타워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복합주택 건축물인데 준공에 따라서 재산세가, 원래 이걸 이 재산세가 이 사람들이 신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신탁이 되게 되면은 체납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수입이 4억이 또 세입이 증가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외 요인으로 해 갖고 한 9,8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엑슬루타워와 같은 데 고액체납자로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신탁에 넘어가기 전에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감지를 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류를 먼저 했다는 이야깁니까?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이런 큰 고액을 잘 관리한 공무원은 상당히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그런 신탁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못하기 전까지 가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직원은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희망복지업무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 보조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저희가 올해 상급기관 평가에서 우리 9개 분야에서 7개를 수상했거든요. 거기에 상금이 한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 1,000만원은 공부방 만들어 주는 사업에 1,000만원을 쓰고 이거는 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공부방이 이제 아주 필요해서 한 10세대 정도 뽑아 가지고 한 집에 한 1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벽지 이런 걸 해서 완전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드림한마음투어라 해 가지고 이거는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아이들이 관광이라 할까 여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에 한 차 실어서 여행사업을 한 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가 없어 가지고 1,100만원 주고 가칭 소형차 하나 차 살 거고, 또 일한다고 고생한 직원들 해서 한 600만원 가지고는 선진지 견학 정도 이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앞으로 그럼 이 사업이 매번 추진이 가능합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포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또 명년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상금 타면 계속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이 사업은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끌리고 저소득층들 자녀들의 환경을 많이 개선시켜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정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올해만, 한 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 매년 이렇게 좀 지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보고, 어려운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또한 직원이나 부서의 직원들에게 노고를 또 치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나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님! 예, 경로당 임차보증금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삭감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경로당 3개를 신설하고자 2억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광안3동에 있는 광삼중앙경로당이 작년에 전세계약이 2년인데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 건물이 다른 건물주한테 팔려 가지고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 경로당 이전 요구가 연말이 돼 가지고 혹시 이 연말 안에 그 건물이 나가지 않고 있으면 전세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까 싶어서 예산을 같이 해서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연말에 광삼중앙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임차가 돼서 다행스럽게 그 하나는 해결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민락동은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경로당이 하나가 수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에 이제 남천1동, 수영동에 2개가 남았는데 거기는 저희가 건물을 구하다 보니까 조금 전세물건이 많이 없고 또 전세물건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재산이 빠졌을 경우에 저희가 채권설정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1순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순위 확보 조건이 조금 어려운 건물도 있었고 또한 건물주들이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전세를 안 하고 월세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을 사실상 몇 개 본 거는 있는데 그 건물 본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망미1동 9988하고 민락동 행운경로당하고는 됐습니다마는 올 예산편성 2억 4,000이 사실 올해 건물 구하기가 어렵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4,000이란 돈을 전액 삭감조치 추경에, 그것도 결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 위원님!
순섭

이순섭위원

이찬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찬기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수정예산안에 이래 보면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 제한 지시 및 안전공사를 위하여 이월액이 5억 8,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거 왜 명시이월로 했는지 그거 한 번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이순섭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수영로변에 2개 구간하고 수영로 구간이 1개 구간, 그 다음에 도시가스 옆에 1개 구간으로 5개 구간으로 저희들이 SK텔레콤에서 지금 굴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구간인 금련산역에서 광안2동 주민센터까지는 12월 초에 저희들이 1차 구간으로서 허가를 해서 굴착공사를 지금 거진 100% 지금 관 매설을 하고 보도복구까지 마무리가 거진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던 차에 지금 지난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한 십며칠 경에 시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겨울에 하는 거는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구만 아니고 전 시․군에 그런 지시가 있어서 1차 구간만 하고 2차 구간 내년에 한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허가를 내 주되 굴착은 공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일부 다는 안 받았는데 받고 그래서 올해 집행이 안 되고 그거는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게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게 왜 원인행위가 안 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은 돈만, 수입만 지금 잡고예...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은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은 제1항에 보면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대경비 등 2․3․4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받은 법안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는 게 뭡니까? 계약이 안 됐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공사 구간별로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내 말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총 얼마에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전체가 한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그러니까 구간적으로 합니다. 1단계, 5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 구간만 저희들이 했고예, 나머지 4단계 구간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럼 단계별로, 그럼 지시사항이 있는 게 뭡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시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뭡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공사를 좀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한했는데 그러면 구간별로 1구간하고 2구간하고 동시 착공이 아니고 1구간 하고, 2구간 하고, 3구간 하고 이래 다 돼 있단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은 1구간에 계획된 내용은 어디하고 돼 있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금련산역에서...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업체는 자기들이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입찰은 안 받습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거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입찰이 아니고예, 원인자 복구부담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이 굴착 원인행위 신청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여기 보면은, 계약이든 여기 보면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으로 공사 연내에 완공되지 못한 경우에 사고이월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전체 공사 기간 중에서도 안 있습니까? 전체 공사 기간 내에서도 일단 한 구간이라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최초의 원인행위, 그건 계약의 일부분이라도 집행이 되면은 사고이월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5단계 구간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예, 1단계 구간으로서 그거는 그걸로써 허가 굴착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그대로 한다 하면은 예산안의 총 11억 얼마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배정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11억 얼마에서 지금 5억 얼마가 남아 있다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배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1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이거는예, 저희들이 예산을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은 굴착복구가 올해 당초 예산은 6억이 예상돼 가지고 6억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또 5억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SK텔레콤이 신청이 될 걸로 예상해 가지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 잡았는데 그거는 구간 구간마다 허가날 때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면은 저희들이 받고 그렇습니다. 미리 예산이 저희들이 책정된 거는, 예산서에는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고 받는 거는 구간 구간에 제때 제때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회계연도 기준으로써 예산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음부터 신중히 좀 검토를...
순섭

이순섭위원

왜 그러냐면은 자꾸 사고이월이란 용어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사고이월로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금 저희들이 착오 됐으면은 다음부터, 사고이월해도 저희들은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국 소속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님! 예,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대금 환불 3,689만 1,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은 사실 올 7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조기발주 관계로 작년 11월경에 선지급액을 약 1억 6,000 가량을 조달청에 미리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1차 지급요구분을 한 1억 2,5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달청하고 업체간에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아마 조금의 업무상 절차가 늦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 12월경에 마지막 청구금액을 한 9억 4,000 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산해 본 결과 한 3,6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환불요청한 겁니다. 조달청에 통보 받아 가지고.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설계 당시에 레미콘이 몇 루베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그 설계하고는 사실상 해당이 없고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조기발주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지급을 하였고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납품금액을 요구를 했던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3,600 차액이 있었는데 미리 그때 정산을 하였으면 됐는데 공사 하면서 정산하면 되는데 그때 업체에서 정산을 못해 가지고 추후에 이 사실이 발견된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업체에서 레미콘 자재 비용을 1억 2,000 달라 한다 해 가지고 1억 2,000을 다, 그걸 믿고 다 준 겁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조달청 관급자재 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납품하고 다 증빙서류 같이 확인하고, 공사감독도 공사감리도 있고 그래서 조달청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면은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레미콘 차로 치면 70대가 넘습니다. 70대가! 구청에서 감독관들이 나가서 도대체 뭘 70대가 넘게 레미콘이 적게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고 이 돈을 달라 한다고 조달청에다가 납부를 한다라는 거는 예산을 그냥 묵혀 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조기발주 관계로 예측되는 그 공사금액을 저희들이 납부했던 것이 ’11년도에 1억 6,000 정도 조달청 기 납부를 했습니다. 하고 업체에서는 1차 공사를 하면서 한 1억 2,000 정도 공사가 들었다 1차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달청에서 돈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에 납부를 했고 그러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7월달에 준공하고 4월 말에 물론 공사는 마치고 7월 초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12월 경에 관급자재회사에서, 용역회사에서 다시 청구를 했어요. “9,400 정도 미납이 됐다. 요걸 찾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3,600 정도 돈을 2차분은 저희들이 재무과 조달청에 다시 납부를 한 거죠, 금액을. 그래서 그돈이 3,600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처음 청구를 할 때 금액 자체를 청구를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청구한다 해 가지고 그게 청구하는 대로 구청에서 입금을 시켜 주는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 같고예, 정확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성 있게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3,680만원이란 돈이, 약 3,700 돈이 그냥 예산이 6개월 정도 넘게 묶여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돈이 묶여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조치를 했으면은 1회 추경 때 얼마든지 돌려서 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2011년도에 입금해 준, 처음에 예납을 했을 건데 그러면 1년 이상을 갖다가 이만큼 많은 돈을 갖다가 묶어 놨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급공사를,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를 상대로 총괄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 위원님!
순섭

이순섭위원

예, 장홍재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장홍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장홍재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수영구의 전반적인 하나의 부가세 업무가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장의 질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년 보면은 해수욕장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부가세 신고업무를 항상 제가 대행을 해 주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은 구에서 각 단체별로 사장내 임대해 준다든가 하여튼 그 관련돼 가지고 임대수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담당과에서 하여튼 그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부가세 납부서를 각 단체에다가 발부한 적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지금 보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납세 의무는 없지만 간접세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몇 년도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에서 임대수익, 쉽게 얘기해서 임대수익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가세를 지금 신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닷가 사업을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 해오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은 각 자생단체가 전부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단체이다 보니까 그래 이제 세무서에서 항상 직군등록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등록번호를 직군으로 등록했다가 또 해당이 바뀌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직군으로 제가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원칙으로 보면은 바닷가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면세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항목별로. 그래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고 면세되는 부분도 실지는 소득세는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과세되는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게 한 번 말썽이 되어 가지고 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세무서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부과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가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고민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면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이제 판매수익에 부가세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체로 등록을, 단체로 등록을 하든지 해서라도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단체 사업자들 안 있습니까? 매년 추첨해가 하는 그 사업자들은 제가 지금 대행해 주고 부가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는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거기에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를 시행을,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지금 시행을 안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영주차장에 전부다 위탁을 한다는 자체는 임대수익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세 환급이 발생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대신 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보면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실지는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임대사업자가 되든지 안 그러면 또 그걸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직영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직영을 하게 되면은 면세사업자 등록이라도 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순섭

이순섭위원

그거는 면세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 사업은 과세사업이지 면세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사실 저희들 구에서 좀전에 우리 이순섭 위원님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짚어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은 위탁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도 저희들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아마 세금을 납부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게 보면은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봐 가지고 등한시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붉어져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제가 사업자등록해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구가 그런 점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될 거라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라도 원칙상으로는 저희들이 임대 위탁을 해서 임대 수입을 받게 되면 임대수입자로서 등록이 돼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수영구보 상업광고 수수료가 1,0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수영구보 이 상업광고는 매달 발행된 구보에 실리는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오면서 월납보다 연납이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량도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 결산 추경 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배 이상 늘었는데 처음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 정도 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월납하고 연납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연납을 하게 되면은 일부 조금 감액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할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광고를 수주를 할 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사실 책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아니, 연납이나 월납이나 우리가 광고가 몇 면 정도는 나간다는 거는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계획이 광고가 몇 면 나갈 것이다. 또 연말 되면은 2012년 12월 같으면은 2013년도 광고계약을 미리 사전에 받을 거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월납으로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광고주가 판단해서 연납을 하면은 일부 할인을 받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장

아니, 그래 연납을 하든 월납을 하든 총 금액은 처음에 예산 세웠던 데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광고를 한 면이라도 더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계획서상에 항시 그 정도의 광고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곳이 광고가 나간다고 평균 잡았을 때 1년간 얼마 해야지 월납이나 연납이나, 연납을 하면은 오히려 처음에 계획 세웠던 금액보다는 줄어들어야죠, 감액을 해주니까 연납하면은. 월납이나 연납이나 1년에 예산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광고주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광고주가 정해져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4/4분기 쪽에 몰리는 광고주가 새로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그분이 “나는 이렇게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겠다.” 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광고료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결국은 직원들이 광고모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그러면?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제가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세수를 걷어 들이는데 기여를 했다면은 그런 직원들에게는 포상을 하든 격려를 하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세웠다, 예측을 잘 못했다면은 이거는 또 질타를 당해야 되겠지마는 많이 노력을 했다면은 그걸, 노력해서 그런 것이라면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수입에 감액이 1,800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임대료인데 이게 연간 8,000만원에 해 가지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분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4분기가 이렇게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세입부분에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아니, 12월달에까지 8,000만원이 안 들어옵니까? 임대료가!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마지막 4분기 것이 그 전에 부과가 되는데 이게 전체 1년으로 하면은 4번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전체 연간 하면은 이렇게 8,000만원 들어오지만 마지막 분기 것은 다음 해로 이렇게 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 게 이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은 8,500만원 잡혔다가 지금 1,800만원이 감해지는데 분기별로 그러면 2,000만원씩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8,000만원 같으면은? 그러면 왜 2,000만원이 4/4분기 것이 아직 안 들어와서 1월달로 이월된다면 2,000만원이 되어야지 왜 1,818만 1,000원이 됩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 그 금액은 이게 이제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별도로 재무과로 넘어가고 순수 우리 세입만, 구세 세외수입만 잡다 보니까 이게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산은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8,500은?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에 지금 적자가 난다 해 가지고 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니, 감액은 아닙니다. 감액은 아니고 1회 추경 때에 8,500만원 편성돼 있는 것은 그 안에 부가세하고 다 포함돼 있었던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면은 감액하는 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감액해야죠. 기정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면은 감액하는 것도 이렇게 맞춰서 감액해야죠. 부가세 포함해서 연간 8,000만원입니까, 아니면은 부가세 제외해서 8,000만원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부가세 다 포함해서 8,000만원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해야지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 할 때에 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세입을.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종문

김종문위원장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은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사업 안 된다 해 가지고, 적자 났다 해 가지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절차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해 주는 그런 예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감액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감액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이걸 세입을 잡을 때에는 1년치가 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분납을 하다 보니까 한 분기가 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세입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연간 8,000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8,000만원이라면은 감액할 때도 한 분기 것이 안 들어왔으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속기록상 제가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설명할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지금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정회시간까지.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허 성 욱 보건 행정 과장 홍 상 기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