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224억7,683만4천원 대비 0.96% 인 30억 9,610만 5천원이 증액된 3,255억7,293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2,738억7,919만1천원이 대비 1.61%인 44억85만5천원이 증액된 2,782억7,20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486억564만 3천원 대비2.68% 인 13억475만원이 감액된 473억8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44억8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2억원과 지방소득세 19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동차세 3억6,7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8억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을 증액하고 재산임대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8,38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증액하고 재산매각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11억1,6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10억4,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993만5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5,995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9,005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407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등 합계 4억4,564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및 자치단체 등 이전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과 민간이전등을 감액하여 합계 6억7,816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등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4억645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존재원은 중앙정부 차익금 원금상환으로 10억6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리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8,750만4천원을 감액예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 기타로 합계 3억9,563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합계 2억375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1,29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여 합계 1,38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를 증액하고 차입금이자상환은 감액하여 합계 1억3,212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1,341만 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보존재원으로 차입금원금상환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1억7,100만3천원을 반환금 기타로 5,473만8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앞당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12월 1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21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255억 7,293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5.47% 인 2,782억7,204만 6천원 특별회계가 14.54% 인 473억 8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4억85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4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54% 로 기정예산28.91% 보다는 0.63%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0.47%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현 지방세법상 새로운 세원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누락은닉 세원발굴과 아직도 상당액이 체납되어 있는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별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12억 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부가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2억5,400만원이 증액된 979억7,43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0억4,300만원이 증액된 95억 1,346만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005만5천원이 증액된 885억9,716만7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6,993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5,9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44억 85만5천원중 주요 증액편성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증가된 분야는 예비비가 9.32%로 2억8,795만3천원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고, 수송 및 교통분야 6.11%로 8억7,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6.0%로 4억7,113만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15%로 22억347만4천원, 일반공공행정분야 4%로 9억1,252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78%로 7,315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58%로 11억4,068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기타 0.57% 감소된 2억1,801만6천원, 사회복지분야 0.89% 감소된 3억8,858만1천원, 문화관광분야가 1.08% 감소된 1억9,983만원, 보건분야가 2.19% 감소되는 1억1,797만2천원 환경보호분야가 3.09% 감소된 6억3,967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은 하였으나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8%인 13억475만원이 감액된 473억89만3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시설의 정비 및 시설비 동파방지 계량기 구입과, 하수도사업의 하수도처리시설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요인이며, 농공지구조성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증가로 인하여 변경 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징수 혹은 집행가능한 세입세출 예산안 액을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기 위한 군정의 발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가용재원을 확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가 각종 여건의 변화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당초예산 및 제1~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여부, 사전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반이 조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취소나 축소, 미시행 등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검토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예산으로 현안사업 우선 반영여부 등 지방재정운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당초 세출예산안중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한 후 가용재원을 확대한 활용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2012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주요세출내용은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지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 조기상황 10억600만원, 고품질벼 계약재비사업 8억5천만원, 산지전용 대집행복구사업 2억5,693만1천원, 초평양촌마을회관 신축공사 2억원, 도시계획사업 미불용지보상금 5억4,000만원, 진천, 덕산,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4,000만원 등이 주요증가요인입니다. 예산심사시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일부가 당초사업추진의지와 반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후 과목변경 또는 부기 변경 등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이월액이 증액되거나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58건에 예산액 2,419억3,254만4천원중 이월액은 142억2,093만8천원으로,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의 허용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주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지연 및 공기부족, 발주지연,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임을 볼 때 예산편성시 당해사업에 대한 추진상 미진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명시이월되는 예산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마지막 정리예산인 만큼 시기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여유재원을 선심성 경비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심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전달해주시는 김상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상단에 군정홍보관설치는 어디다 하신거예요?

예,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판은 군수님실 출입구 있는데 화장실쪽 벽면에 거기다가 홍보판을 걸어놨는데 이 부분이 뒤틀림도 있고 그냥 일반판으로 해놔가지고 정비하려고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정홍보판이 몇 군데나 있는 것이죠?

군정홍보판은 우리 관내에

그것 하나인가요?

예, 들어오는 입구 그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가스시설정기검사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상관없는 것인가요?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1회 하는데 뭐 크게 아직 금년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덕산면 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에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서 설계상의 주방관련시설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아무래도 급식관계도 있고 해서 주방관련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32쪽 상단입니다. 진천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금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운영비에서 감액된 사항인데 도비에서 지금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불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액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중하단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금액이 지금 그러면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지금 부족분이 도비 내시가 더 되어가지고 부족한 분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육교사처분개선비 지원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관리감독이 잘못되면 잘못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우리지역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처우개선비 이 부분이 잘못지원이 된 것이지요?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그럼 어떤 부분인가요.

아동들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아동 사실상 어린이집에 다니지를 못했던 외국에 나가있는 바람에 다니지 못했던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어린이집에 교육

교사를, 원장하고

네, 그 잘못된 부분이

예, 그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에서 개선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법인하고 민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되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처우개선비로

그르게,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농업지원과에서도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농업지원과장님께도 그 부분은 이제 시설장이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통장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여기서 지급할 때는 어떤 루트로 그냥 그쪽에서 보고하는 대로 해 주시는 것인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적된 사항은 보육교직원이 교사가 채용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그렇다고 매일 가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지역이라든가 보육교사지원하는 것은 방향인데 악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용된다면 진짜 받아야 될 부분이 정당하게 받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신성영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행정과소관 2012년 제3회 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을 끝으로 저는 이제 설명을 끝으로 저는 이제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68쪽 국민대상시상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신청을 읍면으로 공문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공고도 냈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국민대상 사업의 목적이 있는 거고 한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 좀

군민대상 그런 차원이라, 군민대상을 탈만한 정도면 누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사람은 진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공적을 심의하거든요. 공적 내용이 이건 대상 표창감이지 대상감은 아니다 하면 대상을 안주시거든요. 대상을 타실 분들은 많이 탔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자가 마땅치 않아서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전액 3천만원 도비로 지원된 사항으로 1층에 체력단련실하고 샤워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인원이 한5천명에서 7천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체력단련실

샤워실도 했다고요,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그러한 측면이라서 궁금했는데

전기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CCTV도 설치했고 상시 전기온수시설을 교체를 했고 기타 간판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좀하고 할까요, 의원님들 휴식 하실래요? 그냥 해요? 다음의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의원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거 어디 하는 것이죠? 초평 거기 말하는 것인가요?

예, 김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평면 용산리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그쪽에 우리 복지관에 같이 써서 우리가 그런 의의에서 건의를 지난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런 현안이 지금 수렴이 돼서 가내시가 나와서 11월8일날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평 용산리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7,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 군비로 표시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거에요.

시책추진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다음에 101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민간위탁 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죠?

이 사항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00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이거든요. 도비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제일 하단에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 대중교통수단으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액감면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예산 계상해서 사업자선정 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비만 삭감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비만?

예.

101쪽에 냉난방승강장설치사업 중 하단에 보면 이것은 어디다 하신 거예요, 이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승강장이 지금 진천군에 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냉난방승강장설치가 저희들이 3천만원으로 해서 도내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업장을 한군데 설치해서

아직 선정은 안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127쪽인데요, 원예전문단지사업 23억 900만원인데 첨부서류 32쪽하고 좀 봐주실래요? 예산팀장님께서 한번 봐주셔요. 23억 900만원 중에 하나도 안썼어요 돈을, 그렇죠? 이 사업했어요? 아직 못하셨죠?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보조내시가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012년12월12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보조결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 주려고 보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두 번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억 900만원이 전부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통팀장 신용민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이사업의 총사업비는 46억 1,8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때 26억 2,6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예산이 19억 9,200만원이 요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번 정리 추경때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고 지난번에 26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요번 금년 12월말 안으로 전부다 사업을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류가 잘 된 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가는 서류 같은데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그렇고. 저기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명시이월사업조성.명시이월사업조성 82쪽, 9억 9,600만원만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번에 예산 내려온 것만 명시이월을 하고 전에 하던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안 된 것으로

전에 그 사업은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이것은 법인에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건은

그런데 법인은 어디 법인이죠?

꽃수출영농조합법인입니다.

꽃수출영농조합법인?

예.

그럼 거기 보조를 해주던지 뭐 결정을 해줘야지.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런 조치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억 9,200 이거 명시이월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서류에는 19억 9,200 명시이월

19억 9,200만원 속에는 이 자부담 사업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9억 9,600만원은 이번에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순수한 지원비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결정을 하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킬 사업입니다.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저도 지금 혼동이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것은 자부담까지 해서 총사업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사업비가 그렇고 자부담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있던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2012년도 산림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2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