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새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 37일중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김종길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37일간의 힘든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천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집행부 공직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면 가족들을 팽개치고 주민들의 피해현장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집행부 공직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특징과 생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얼마나 행복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그 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시민생활이 나아지고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것인데 2012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오늘 집행부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공직생활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며칠 전 과거 동료들인 집행부 공직자들과 편한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결 같이 여수시 공무원 조직이 한심하게 변한 것을 한탄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웃고 즐거워야 할 일터가 짜증과 비난과 갈등으로 가득 차고 매일 아침 출근길 여수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보다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오늘 하루 일당을 받으러 나가는 일용근로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원래 공무원 조직은 특별권력 관계라 상명하복이 심합니다. 속이 상해도 기분이 상해도 참으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많이 합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세계박람회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고 나니 당시 시장님은 여수시를 비리도시로 만들고 전체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팔아버리고 어두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참고 견디고 일어서서 우리 공직자들은 다시 세계박람회 곳곳을 땀방울로 물들이며 성공개최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동료 직원 한명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다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창피해서 시청에 출근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여수시 공직자 집단의 이미지를 다시 흐리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박람회 파견인원이 복귀하니 당분간 승진요인이 없어 인사적체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순천의 정원박람회를 이용해서 전남도청은 인사적체를 많이 해소했지만 우리 시는 아무런 실익도 못 챙기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이라도 잘 준비되었다면 지금쯤 파견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원이 남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충격적 인사요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구체적 혐의나 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사법기관에서 조사절차를 개시한다거나 입건의 단계에만 있어도 본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을 무리하게 이용하여 공무원 조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혐의로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분이 유지되는 공직자들한테 일 잘하지 않으려면 사표를 쓰라하고 바로 명퇴하라하고 간부회의 등 전직원이 보는 TV화면을 통해 엄포를 놓습니다. 이런 공직문화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할 맛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시장님과 편하게 소통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결재과정에서 이건 아니요 할 사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소통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 상공회의소 25억 사업의 집행 의혹을 초래하고 이순신장군 동상문제를 만들고 문예회관 국비를 반납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감사를 받고 만약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시장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 공무원 집단이 비난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공직자들은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직장 분위기가 침체되고 다운되어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일할 맛을 나게 만들어줍시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20년, 30년 인생을 바쳐 일하는 직장이지만 우리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저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우리 정치인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멍석을 깔아줍시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2차에 걸쳐 외부에서 공모 중인 감사담당관을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공직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감사담당관 외부 공모는 액션이라고 이미 재발장치가 끝났다고 섣부른 장담을 하면서 효과는 없지만 시민들 보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불필요한 행정절차 강행하지 말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올리고 업무 효율을 올려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의 내부 승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좌우명처럼 항상 말씀하십니다. “언제해도 할 일이면 지금하고, 누가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고, 기왕에 할 일이면 잘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섬섬옥수 좋은 글귀이고 명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과 명언도 꿰어야 보배가 되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여수호가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독선과 소통부재의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세계 4대 미항도 국제해양관광도시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전남 제일의 도시의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리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의 여건이 힘들고 어둡지만 상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시장님의 친근한 표정 하나가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첫 번째 요소라 생각하며 그동안 박람회 준비에서 성공 개최까지 현장에 구술 땀을 흘리며 여수발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충석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에 자리한 여수시티파크리조트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공익사업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선 3기였던 2004년 가을, 현 김충석시장께서는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사업에 대해 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도심 녹지대 파괴, 주민건강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김충석시장과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는 2004년 10월 26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 가운데 100억원을 들여 돌산읍 죽포리 367-36번지 일원에 면적 약 2만평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2007년까지 여수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공익사업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언제나 열심이시고 열의에 가득 찬 김충석시장님! 현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대하여 우려를 넘어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심장부에 자연을 훼손해가며 어렵게 승인된 리조트사업을 체결하며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그당시 시장이었던 현 김충석시장께서 책임을 져야하며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되어 위기의 여수시를 구하겠다던 시장께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공무원 80억 횡령사건의 수장으로 현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수시는 시티파크리조트가 들어서면 상시인원 100명 고용과 지방세 7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것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둘째, 여수시는 시티파크리조트가 들어온 이후 지역경제에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셋째, 사업추진 8년이 지나는 동안 사업주인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는 워크아웃으로 실질적인 공익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석시장께서는 공익사업의 지지부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아울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넷째, 여수시는 시티파크리조트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결과적으로 개발회사에서 온갖 특혜를 누렸고 최초 협약 당사자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여수를 떠났습니다. 여수시장은 지금도 시티파크리조트 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시티파크리조트사업은 2007년까지 완공키로 하였으나 협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당시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11년 3월 18일 등록 전 호텔 영업행위 금지위반 고발조치를 1차로 하고 2012년 5월 25일 2차 고발 최근 11월 18일 3차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5년 동안에 투자협약을 102건 체결하여 현재 4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약에만 열을 올렸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티파크 리조트의 공익사업 부진을 거울삼아 앞으로 여수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잘 검토하고 도심녹지대 보존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약속은 지키기 위해 만드는 언약임을 명심하시고 남은 임기동안 시티파크 100억원 약속 꼭 이행하도록 하시고 시정 약속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최근 삼일우체국 52백만원 금고털이 공범으로 알려진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소속 김 모 경사로 인하여 여수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되어 오늘 날짜로 대기발령중입니다. 참으로 씁쓸합니다. 2012년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실감나는 한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올해같이 2013년 계사년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자료의 복사 및 프린트 출력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의 경우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종전의 조례에는 규정된 사항이었으나 2012년 6월 29일, 조례안 전부개정 당시 착오로 누락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예회관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도시 품격에 맞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향수권 욕구 충족 및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 및 사무공간 확보 등을 위해 문예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광특 20억, 시비 29억6천만원 등 총 4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구)문예회관 부지에 지상 1층 연 건축면적 2,350㎡를 신축하여 공연장, 사무실,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138회 임시회에서 한번 부결된 바 있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논의하자는 의견과 어차피 소관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의원 의견을 묻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여 표결결과 찬성이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예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예회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석규의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기타 모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는 상하수도 전문면허가 없는 업체가 급수공사 수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급수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을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하였으며 대행업자 지정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신규 1건당 4천원, 갱신 1건당 2천원을 1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타 모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 이 전문 보유업체가 한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5개 업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효성수도사하고 동창기업이 면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면허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호산업하고 대한개발, 우림건설은 상하수도 면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면 일종의 또 이렇게 제한을 함으로써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는데 65개나 되고 해마다 다섯 군데씩 선정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요 결국은 그동안 5개 업체가 몇 년 동안을 해왔었느냐 그러면요 지금 1998년 4월 1일부터 이 업체들이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조례는 이런 전문성도 결여되고 한 업체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석규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4항부터 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당초 도서민에게만 지원하던 여객선 운임을 여수시민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도서 간 관광 및 교류활성화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과 시민의 정의를 “여객선 승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대상은 도서민에서 여수 시민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항로도 “관할도서”에서 “관할도서 및 제주”까지 확대하여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는 운임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집행부에서는 출향인, 군인, 외국인까지 지원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우선적으로 여수시민에 대해서만 적용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추후 성과를 봐가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는 전자자료에 게시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중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요 여객선 운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어디 어디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지자체가 인천 그리고 포항 이쪽이 두 군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재

예.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인천이 여객선운임지원에 대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는 이용자와 지원금액 그 다음에 지원대상 어쨌든 선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 비교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지원대상은 누구누구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숫자적으로 보니까 인구가 286만입니다. 그런데 도서인구가 25천명이거든요. 옹진이 19천, 강화도가 9천입니다.

그런데 그게 섬 주민들한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향인이라든지 군인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섬 주민 위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까지만요?

예.

아까 두 군데다 인천, 포항 두 군데다 그러셨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도서 거주 외국인도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제주도에서

아, 제주도 내에서는 되고 있어요. 제주도 내에서는

우리도 여수 내에서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기도

제가 주의원이 질문한 것이 주체 측에서 제주 항로까지 가는 것을 지원하냐 그런 얘기로 알고

그런데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관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도서에 거주한 외국인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고생하는 군인들한테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모험적으로 군인이나 외국인한테도 해줘야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집행부 안에는 이런 시류에 따라서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인이나 외국인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위원회 안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차라리 안 2조를 보면 제주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제주도 가는 것까지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여수에서 제주도 가는 선편도 없어요. 선편도 없는 것은 지원을 한다고 조례에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이것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첫째 왜 축소 지원 받을 사람을 축소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체도 우리들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여수시 관광이 어떠한 궤도에 오르기까지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하루 한 25명 정도가 승선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런 인력을 위해서 시민 혜택을 위해서 범위를 넓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올라온 그 안을 범위를 좁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확대를 제주까지 하면서 그것 안 해줬냐 하는데 제주까지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지금 모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 생각에도 그래요. 제주도까지 쉽게 말해 가지고 선사가 오고 가는 선사가 없는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주항로에다 집어 넣어놓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제주를 가는 걸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목포나 장흥, 고흥 이런 데 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당장 조례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항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시행도 예측컨대 한 6월 이후가 될 것 같고 지금 수리하는 과정에 있고 이런데 왜 그쪽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 가지고 아직 배도 운항 안 하고 있고 타 시·군도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 지금 장흥에서 가는 배도 있고 고흥에서 가는 배도 있고 목포에서 가는 배도 있고 완도에서 가는 배도 있는데 그쪽 자치단체들은 이런 일을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 예산 낭비죠. 전체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는 그런 꼴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배를 유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될 것도 파악을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 파악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수시가 제주 항로를 지원하자는 것은 앞서서 가자는 것입니다. 앞서서 가서 그것을 선점하자는 것인데 타 지역에서 그것을 하냐 안 하냐하는 사례분석은 제 기준에서 보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를 보면 타 시에서 하면 하는 그런 관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꼭 타 시에서 한다 해서 조례를 만들고 타 시에서 안 한다해서 조례 안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창조적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조례를 먼저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짚어야 된다는 거고 또 특히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수에서 제주로 가는 선박의 그런 필요한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여건부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쉽게 말해 가지고 제주항로를 차라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다음에 배가 다녔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들고 지금 출향인이나 외국인들한테 출향인들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거문도까지 배편이 4만원 5만원 가니까 가족끼리 가기 어려우니까 못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데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수를 더 많이 찾게 하고 그게 홍보가 되고 했을 때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한테만 이렇게 하고 없는 선로도 없는 데에다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거문도까지 가는 출향인사 이것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요. 제주까지 가는 것은 돈 대충 1억7천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모험도 할런지라 제주항을 여수시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녹동에서 제주도 가는 것 그것이 얘기 듣기로는 2011년 중반인가 항로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억7천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책정되었는데 선사가 일단은 이쪽에서 운항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의미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는가는 몰라도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선점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자라는 것이 지금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개척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출향인이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저는 어떤 게 더 중요성에서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7천이라는 돈이 미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를 지금 호적등본에 의해서 전부 출원해 가지고 집대성하면 여수인구의 제가 볼 때는 2배 3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적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 외국인은 얼마 안 되겠지만 군인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산의 막대한 것을 들여서 할 것이냐 제주도를 먼저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거문도에 가는 출향인사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분들이 출향인사들이 여수에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갔다 가고 여수에 쓰고 가고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그렇게 따진다면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러면 찬·반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해결점을 찾도록 해야지 더 이상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석규의원님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2조 2항에 보면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삼산면 거문도를 들어가는 배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는 선사가 2개 선사가 있습니다. 오가고호가 있고 줄리아호가 있고 그렇게 되면 왕복으로 끊을라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오가고호를 타면 다시 오가고호를 타고 와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해석을 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선권을 왕복으로 끊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은 저쪽 항만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억8천 정도가 시스템 구축비로 들어 왔는데 그것이 3억 선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를 들어갈 때 섬으로 들어갈 때 끊을 때 지금 여기는 보면 왕복으로 구입을 할 때만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왕복의 개념이 왔다갔다 꼭 같은 배를 타지 않더라도

가능합니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은 프로그램 하나만 더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만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의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국장님께요?

예.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좀 쉬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국장님께 설명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우리 여수시내도 배를 승선을 하게 되면 차량 도선비만 끊으면 운전자 운임은 제외를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내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도, 진도, 고흥, 신안 같은 데는 차량 도선비만 내면 운전자 한 분은 무료로 승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내에서도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어느 시기에서인가 와 가지고 이렇게 다시 운전자 도선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물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승선요금을 못 올리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 승인은 해양항만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폭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승선인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가를 봤는데 그것은 여태 선사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서 강제하기가 약간 곤란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이용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에서 연도 가는 것 여수에서 개도로 출항하는 배 군내에서 내항으로 가는 배 있고 백야도에서 낭도 사도 가는 것 그리고 여수에서 거문도 신기에서 여천 지금 제가 이 배를 이용들을 해보면 그렇게 적자폭이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기에서 여천 가는 것은 황금 노선입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연도 가는 것도 그렇게 적자폭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몇 군데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데 보면 일부 황금노선 같은 데는 선사별로 차량 도선비만 받지 운전자 도선비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외지에서 오면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30%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는 안 되고 한 10% 선으로 일반 물가상승률 정도만 이렇게 운임을 인상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경영이 힘들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항만청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행정지도 내지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아무래도 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선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 어려운 노선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황금 노선 같은 경우는 여천리에서 신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비렁길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라도 어떻게 차량 도선비만 받고 운전자는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별도 협약을 체결할 때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뭔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용객수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 우리 전창곤의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시겠어요?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시니까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여객선 운임을 시민들한테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또 섬에 가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인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도 해양관광을 늘리는 상징적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객선사들 아까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 다니는 여객선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로가 멀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이쪽에 항로를 트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해 줌으로써 또 화물 양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자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민들 당초에는 출향인까지를 포함했습니다마는 출향인은 2단계로 하기로 하고 좀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전체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산으로는 한 7억 제주도까지 해서 1년에 한 7억 이렇게 더 들어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는 제주도 항로를 이용할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도서지역 관광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그보다도 훨씬 좀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기존의 기준을 통해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거냐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인이 되면 이제 거문도를 가기 위해서는 36,600원이 드는데 그 절반 가격에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수 시민들이

예.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건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수 시민들은 종전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거문도라든지 섬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모델은 인제 인천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천 통계를 보면 한 30%에서 한 3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도 다른 데 자치단체 예만 보고서 짐작할 게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준비작업도 많이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시에서 40% 그 다음에 선사 측에서 1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50%라고 일괄적으로 못 박아놓고 괄호 열고 선사 측 할인비 포함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신 게 아닌가? 선사 측하고 미리 선사 측 할인율을 20%로 할 것인지 15%로 할 것인지 10%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례에다가 우리시가 40%를 할인하겠다, 아니면 35%를 할인하겠다, 아니면 30%를 할인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 50%라고 딱 지원하겠다고 못 박아놓고 선사 할인율은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선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5%밖에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도 도서민 할 때 선사 부담이 10%에서 20% 되기 때문에 인천 예보다 좀 더 우리가 그렇게 느슨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민들한테

아니 협상을 할 때 적어도 인천 이상은 저희들이 좀 유리하게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희망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사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할인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할려고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네들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득이 발생할 거니까 어느 수준에서 하실랍니까? 이렇게 밀고 당기기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선사 측의 양보를 받아내서 우리시의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됐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사 측에서 할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 조례에다가 선사가 할인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이거는 우리 공문서 상에, 조례상에 이게 포함되면 안 되겠다. 우리시가 할 것만 표현을 해야지 왜 선사 측 것까지 우리가, 우리가 뭐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선사 측에서 안 해 주면 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사 측이 10% 부담을 우리 조례에 정한다고 했을 경우 선사 측에서 15% 하고 싶은데 10%만 또 하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그 이상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인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는 광역시 아닙니까?

예.

우리로 보면 이 사업을 어디가 해야 됩니까?

저기 항만

아니 인천광역시 단위로 보면 우리로 이렇게 상황을 비춰보면 어디가 해야 되나요? 전라남도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

인천도 인제 인천시에서 해도 옹진, 강화도 몇 개 안 되는 지역이 하다보니까 도에서 해 주면 좋지만 도보다는 또 우리가 좀 먼저 우리 지역부터 하는 것이

이왕이면 우리 돈은 다른 데 좀 긴요한 데 쓰고 도의 어떤 자본을 받아서

도에다 요청을 인제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포라든지 광양이라든지 많은 도시들이 일괄 같이 해야지 또 도에서 우리 여수시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안이라든지 목포 그쪽에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도라든지 진도, 같이 이렇게 지자체들이 협의를 해서 도에다가 강력히 주장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주장을 할 때도 우리시에서도 한 20% 정도는 지원을 할 테니 도에서도 한 20% 정도 같이 협조해서 하십시다 이런 제안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서 같이 또 도에 협의를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아까도 동료 의원이신 주연창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노선도 있지도 않은 데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

노선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수 훼리호가 지금 1월 12일까지 휴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이 개설돼 있고 또 하나가, 노선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치고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보면 완도,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까지 한 104km, 장흥은 111km, 고흥에서 제주는 한 129km 됩니다마는 우리 여수에서 제주까지는 198km 거리가 좀 멀어서 요금이 다소 좀 이렇게 35천원쯤 지금 인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때는 35천원을 받고 했는데 사람만 여객만 지금 저기서 내리도록 해서 수지가 도저히 안 맞아서 한 번 왕복하는데 2, 3백만원씩 적자가 나니까 지금 휴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객선은 대개 화물이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 수입금의 70%를 차지한다 그래요. 여객이 타고 다니면서 인제 화물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희들이 이런 조례라도 제정이 되면 다소 선사를 유치하는데 조금 유리할 것 같고 새해가 되면 1월 13일까지 조건부 면허가 난 데라든지 항해 위쪽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또 항로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로는 개설이 될 겁니다. 때맞춰서 국회에서도 지금 70억 또 추가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이전에 닿았던 부두를 잔교가, 인제 화물차도 오르고 할 수 있는 잔교도 만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 그것이 되면 그쪽은 좀 활성화가 되고 항로도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떤 선사들도 오랫동안 운영했던 곳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해해운인가요? 아마 한 몇 년 정도 운영하다 도저히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선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포기하고 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 가지고 시민들에게 하루에 스물다섯 분이다 그랬지만 여객운임을 좀 지원해 드린다고 해서 과연 이 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주～여수 간 항공노선은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이제

항공 말씀입니까?

예.

비행기?

예.

그 관계는 별도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제주 간 항공노선이 지금 많이 폐쇄돼 버리고 몇 기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제주도 가는데 광주로 갔다가 이렇게 제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불편함을 생각할 때 이것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항공노선도

글쎄, 인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의 제주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한 번 검토할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섬 이름을

정식명칭으로

섬 이름을 붙인 것이지 행정구역을 붙인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섬 이름을 제주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제주도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있고 성산 지금 제주시 우리가 기항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냥 제주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주에도 제주시가 있고 성산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 정도, 됐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예. 김종길의원님

국장님

국장님, 김종길의원님 질문하신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됐고 저희들이 인제 여수 시민으로 확대하는 건 이번에 인제

그렇죠?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지금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우리 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나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차량부분 안 있습니까?

어디요?

차량, 차량

차량, 예.

도서에 사시는 분들 생계형 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차량은 화물 쪽이라 별도 이 조례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생계형 차량들 안 있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왕 이렇게 이 지원 제도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란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해 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섬에 주소를 두신 우리 주민들의 차량은 지금 20% 지원규정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또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관련규정이 있으면 이참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갖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시·군에서 차량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인제 도서민 여객 운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인제 국·도비가 들어가서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별도 이 조례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말고 타 시·군에서 차량 부분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건 여객만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타 지역에도 차량을 별도 해주는 곳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저쪽 경상남도 쪽에는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경남에가요?

예.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왕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타 시·군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이런 조례를 검토하는데 다른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저희들이 혼선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검토하실 때 정확히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결될 것인가 그것은 인제 나중 차후문제지만 혹시나 다음에 또 이 조례에 대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넣어서 좀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찌됐든 낙후된 섬 주민들한테 차량지원이 거의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1차로 우리 시민들을 확대하고 2단계로 추이를 봐서 출향인, 외국인, 군인을 검토하자 했으니까 그때 다시

아니 국장님 잠깐, 국장님 제가

이 차량 문제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협약을 아까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을 할 때는 갑과 을이 그리고 먼저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도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사하고도 50% 해 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시의 모든 MOU를 체결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할 때 보면 우리가 쟁송에 들어가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니까 거의 패한다. 이게 몇 마디 더 적어 넣으면 될 걸. 그리고 지금 협약을 하신다 그랬는데 대차 먼저 선사와 프로테지를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다 40%다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건 전혀 선사와는 얘기가 없이 지금 50%다. 그리고 지금 선사에 가면 선사가 40% 할 수도 있고 10% 할 수도 있고 15% 할 수도 있고 20%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시에서 선사에 요구할 거는 몇 %를 지금 요구할라 그럽니다. 협의할 거죠?

예. 지금 노선별로 적자가 나지 않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또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여기서 회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죠. 이걸 다 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모든 협약이 우리시에서 외부와 하는 협약들이 계약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리시가 불이익을 보고 모든 일들이 잘못되면 다 쟁송하더라도 패소하고 하는 원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모든 민간 기업들이나 그런 데 가면 먼저 다 트라이를 하죠. 그래서 정하죠. 자, 이 노선은 몇 % 이 노선은 몇 %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몇 % 이렇게 하고 자, 우리는 그러면 15% 저기서 하고 우리는 35%에서 50%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명심해서 하시고 자, 우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우리 주연창의원님

지금 시민들에 대한 지원은 찬성을 하나 제주도 항로에 관한 지원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1억7천만원 정도를 비용추계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50% 정도 할인이 돼 버리면 왕복 35,000원 그러니까 편도 17,500원에 이렇게 제주를 가게 되면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중에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가 좀 그렇고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주연창의원님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제6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6항 여수시 도서거주민 여객선 운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 의원석에서 - 고장 났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26% 증가한 1조 1,28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2% 증가한 8,7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1% 증가한 2,557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5억원이 증가한 2,70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181억원이 증가한 6,018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31건에 884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8건에 1,195억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사업으로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80건 180억원,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50억원, 문예회관 건립사업 18억원입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상수도특별회계 3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기관장 중앙부처 방문 및 내외빈 의전행사 임차비 3백만원은 중앙부처 방문계획 취소로 3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본 청사 남측 출입문 개선공사 4억원은 용기공원 조성으로 본청 이용객의 80% 이상이 남측 출입구로 출입하고 기존 건물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남측 출입문 설치에는 동의하나 차량 출입 통로 설치 등 지나치게 돌출된 출입문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수용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4천만원은 공금횡령 관련 소송이 미 제기되어 3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제기에 따른 인지대금 2,855만5천원과 소제기에 따른 송달료 100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예회관 건립공사비 18억64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반납 시 향후 문화예술 관련 국비지원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다목적 문예회관 건립으로 그동안 제기된 청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문예회관 건립예산 49억을 더 이상 증액하지 않겠다는 집행부 답변과 문예회관의 객석을 600석에서 500석으로 축소하고 남은 면적을 관련 실·과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조 1,281억5,342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억6,756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억6,756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안 부기변경을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1조 1,281억5,342만4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 포함)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쉽네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짧게 송년인사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