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록수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에 김산 의원을, 간사에는 최옥현 의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산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세입예산사업 설명서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35억9,405만6천원이 증가한 3,640억5,603만3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억3,145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체납이 증가하고 한미FTA발효에 따른 세입인하로 자동차세등의 감소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6,255만5천원이 증가한 267억6,010만8천원입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1,274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4,98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8,700만원이 증가된 1,538억8,741만7천원입니다. 이는 전액 특별교부세를 증액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총 114억7,595만8천원이 증액되어 1,558억3,3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84억1,509만5천원이 추가되어 1,314억8,022만9천원입니다. 실과소별 국고보조금 증감에 대한 세부내역은 100쪽부터 104쪽까지 부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30억6,086만3천원이 증가한 243억5,333만6천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104쪽부터 107쪽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혹시 금년 추경에 국비, 군비 미부담분이 얼마나 있어요?

군비 미부담분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완 171억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김도완 필요성도 있고 재원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부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김도완 예

그런데 반영을 안시키는 이유는?

김도완 시급성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부담 자료를 말씀할 수 있어요? 서류로 제출 할라요?

김도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1쪽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4,865만1천원이 증가한 22억5,835만9천원입니다.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쪽에 중간쯤 일반 보상금 설명입니다. 2012년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세정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을 당초 5개 마을에서 9개 마을로 변경하고 5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관리로 재무과내 경리 문서고에 대한 각종 계약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협소한 공간의 고정식 목재 보관대로 되어 있어 많은 문서 보관이 어려운 관계로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동식 모빌랙을 설치 하고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모빌랙 서가대 설치 그것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서고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움직여서 책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다 체계적으로 보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문서고에는 15년전에 했는데 재무과것만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회계 감사때 효율적으로 대체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무슨 일을 못합니까?

그것이 오래돼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부문서든 모빌랙을 이용하고 그래야 편재가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런다고 7,000만원 들어가요?

그 자체가 모빌랙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 정부 조달 물가로 해서 하는데 좀 비쌉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본예산을 보면은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거 서가대 설치를 꼭 해가지고 더 중요한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청 문서고는 15년전에 했습니다.

아니 15년이고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말씀 하세요?

무언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 설계, 물품 정보지가 천권됩니다. 계약문서가 4,587건이고 그래서 한번 부의장님 시간되시면 그리 안내 좀 할까 합니다.

정리 추경에 할 필요 없이 다시한번 점검해서 1회 추경에 한번 해봅시다.

아니 사실상은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다가 깍기고, 깍기고 해서 겨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년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가대 이거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뭐 불편한 것 그런거 있어요? 꼭 재무과에는 직원들 편리할줄만 알지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고 불안정하게 사는 것은 신경을 안씁니다. 왜그래요?

그런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그…

이 예산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안읍사무소 주차장 7,000만원 그것 해결하고 이거 예산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시간 내서 현장을 한번 방문토록

현장이고 뭐고 우리 읍사무소 현장 갑시다.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어버리면 어쩔래요?

저도 거기는 현장 가봤습니다.

이상이예요.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은 총 예산액이 112억6,508만원입니다. 기정액이 114억8,555만4천원입니다. 이 부분 비교증감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2억2,047만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래 세부사업 편성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도 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군정시책 홍보 및 평가로서 성과 전산개발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개발 및 서버 구입 4,000만원입니다. 다음 아래 자산 및 물품 이 부분은요.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성과관리시스템 서버구입 4,000만원 감했는데 서로 이번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2012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 도비로 이건 예산 성립전 부분입니다. 이거 도비로 조사원 348만5천원, 예비조사원 45,000원 조사관리자 70만2천원, 조사 관리자 고용산재 보험료 15,000원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익료인데?

지금 진행은 32건입니다.

32건이라고요?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기획도 하고

모든 각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죠?

예, 봤습니다.

어때요? 이 예산서를 보고 좀 적당하게 잘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우리 본 예산 통과된지가 언제입니까? 12월 17일 오전 11시 한 몇분 정도 끝냈을 거예요. 그 삭감된 예산들이 이 정리추경에 몇 일만에 다시 올라 왔을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 두 부분중 하나는 2억원이고, 농지 아니 장학금 2억원이고

아니 장학금 말고요. 삭감된 예산중에 몇일만에 다시 정리추경 속으로 예산이 반영됐을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였을까요?

시급성은 아니지만 농지와 관련되니까 필요로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본예산 하기전에 어떻게 해서든간에 그걸 통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약이 필요할것인데 그렇지 않고 몇일만에 다시 이 정리추경 책자속에 다시 넣으면 예산을 반영한다는건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기획실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않겠어요? 정말로 넣고 싶으면 사전에 또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간담회도 있고 그런 조율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책자에 알아서 또 하시오 하고 이런식으로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실장님이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529억원이고 기정액이 533억원 감액이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주바라 복지원 운영비 지원을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152쪽 제일 하단부 해산 및 장제 급여입니다. 수급자에게 주는것인데 사업계획 숫자가 늘어나서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상단부에 차상위 양곡할인입니다. 계획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제일 하단부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지급할 부분이 미지급분이 있어가지고 국도비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당초에는 89명에서 122명으로 증액이 되서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6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포상금 희망복지지원단 역량강화 벤치마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그 밑에 자산 취득비 통합사례관리가정 방문용 차량구입 1,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명 드리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 희망복지 지원단이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되어가지고 3,000만원 시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사례 가정이 한 160여 개소인데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 한대 1,600만원 구입하고 직원역량강화 벤치마킹으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160쪽 하단부 자원봉사센터 냉난방비 구입이 200만원 세웠습니다. 구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센터직원이 2명 근무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왕래하는데 너무 추워서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에 보육료 지원입니다. 여기는 0세부터 2세미만 무상교육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서 국도비 군비를 세웠습니다. 4억1,9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육인프라구축사업인데 평가인증사업으로 어린이집 56개소에서 31개소로 인증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족액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악에 있습니다마는 국립 친환경 어린이집인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입니다. 1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차량, 교구교재비 지원으로해서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 제일 상단부 어린이 보육료입니다마는 만5세 보육비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2,500만원인데 국도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부 시설비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인데 저희들 승달문화예술회관 2층에 드림스타트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부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 720만원인데 순수도비로 해서 조손가정에게만 85세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소전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아동 용돈으로 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부 아동복지시설 소방 설비 구축해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 돌봄미 종사자 인건비 해서 4억4,000만원 이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1억4,600만원 부족분 세웠습니다.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71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순수도비로해서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중간만큼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지자체 부담금으로서 7,290만원 세웠습니다. 318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운영인데요. 세출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국비 80%, 도비 12%, 군비 8%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로 해가지고 군비를 다 책정하였는데 16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소방 설비 구축은 군비가 안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군비 필요 없습니까? 169쪽이요. 아동복지시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소전원입니다.

군비 필요 없이 다 소방 설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아니요.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4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엇이냐면은 어린이들이 요새 보면 가장 피해가 화재로 발생해 가지고 위험해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책정하지 못해서 만일에 불상사가 일어 났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문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군에서 신경써가지고 어떻하든 빨리 하루속히 소방 설비 구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있습니까?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그런 여건 마련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소방 설비 정말 어린이들 화재 났을때 무슨 말을 들을려고 그래요? 이런 예산을 좀 넣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된거 아니예요? 아무튼 어떻게 하던간에 빨리 이런 소방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정리추경에 관한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성립전 사용승인된 예산안으로 우리 직원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현장 학습에 대한 국제화 여비입니다.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초고속 3차 통합망 회선료인데 회선료가 한 1,700만원 부족합니다. 군에서 사업소간 군에서 읍면간 인터넷 전화요금 내지는 팩스 요금건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출연금으로 우리군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78쪽 중간쯤 서울 사무소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기존에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 내지는 테이블이 다소 좀 낡아서 400만원 추가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7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윗 상단에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 예산 1인당 우리직원들이 15일 연가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5일간 플러스해서 20일 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3,736만천원 추가편성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인데 5,234만천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저희과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는 시설비로서 지난 14, 15호 태풍피해 가로등 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5,6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한 것 이자액 반납한 것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장기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중간에 승달국악대제전 개최 경비 도비 지원이 내시 지연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 선정 되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에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경비를 위한 도비지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 관리비는 시설비 집행잔액을 조정해서 공연장 조명 콘솔장비 구입비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식영정 초가이엉잇기 사업 117만원은 태풍피해 복구 지원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 문화재의 청천리 태풍피해복구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187쪽은 전액 감액예산입니다. 188쪽입니다. 상단에 관광홍보매체 전달사업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무안군 관광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신규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조성사업은 군비 미부담액 1억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부터입니다. 190쪽은 경상비라 생략하고 191쪽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국비 960만원 이것은 태풍피해 쓰레기 수거비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장비임차 국비가 2,376만원 이것도 태풍피해 관련예산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태풍피해복구 위탁처리비인데 국비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다음장 중간 하단 시설비 숲 가꾸기 군비 2억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연초부터 재정 형편상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장 193쪽 사무관리비 숲 유치원 강사료 교구 구입해서 도비, 군비 각각 2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 시설비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입니다. 국비, 도비 해서 1억3,300만원 하고 6,600만원인데 군비는 아직 부담 못하고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쪽 상단 시설비 봉대산 등산로 정비해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쪽 임차료하고 시설비가 각각 4,300만원 임차료는 감을 하고, 시설비는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서 도비, 군비 각각 도비는 증하고 군비는 감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군비 감을 한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슬레이트 건설 폐기물하고 처리비인데요. 국비가 2억1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가운데입니다. 마산 어장진입로 시설인데 총 5,000만원 사업비에서 군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는 3,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무안 생태갯벌센터 국비운영 지원 사업에서 감을 해가지고 197쪽 아래 생태갯벌센터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로 해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그 아래 무안 갯벌 캠핑장 과목경정 한것이고요. 그 다음은 무안갯벌 캠핑장 일숙직비를 별도로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도 감액이고 다음 198쪽입니다. 무안 갯벌 탐방로 조성 총 5억1,000만원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4억5,500만원 확보하고 미확보분 5,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캠핑장 일숙비를 지금 언제 정리추경 연말까지 쭉 일숙직할 사항입니까?

예, 연말까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주중에 손님이 없을때, 예약손님 없을때도 숙직한가요?

기본시설이 있으니까 예약손님 없는 날도 있지만 그때도 숙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세콤 해가지고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설치해가지고 없는 날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근무방식을 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약손님도 없고 뭐하는데 캠핑장 숙직한다고 거기 시설 전기 쓰면서 사람 있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공공시설 읍면사무소나 이런데도 세콤해가지고 전부 근무를 않고 있는데 일숙직비까지 들여 가지고 거기 또 시설물 사용하면서까지 직원들이 주중에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군 예산만 이렇게 쓸라고 할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좀 연구도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란말이요.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도분권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재해복구 사업비로 14호, 15호 태풍피해복구로 7종 신호기 부착대등 7종에 5,22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00쪽입니다. 민간보조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치 장착지원비 택시, 버스를 4,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0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비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국도비 8억8,900만원 계상했고요. 군비 2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차량 용액살포기 장치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0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 그것은 군비 감하고 도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 군비 부담금 6,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편익사업비로 무안읍과 해제면 두건 2,000만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로 다음장까지 영농편익사업비 총 21건에 4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재해대책 관리 보조사업비로서 간이용수원개발 5,400만원 준설사업비 3억8,300만원 청계, 해제, 운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저수지 준설사업 4건, 또 둠벙 간이용수원개발 1건 해서 총2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쪽 아래쪽 보시면 용계지구 지산천 농업용수 대체시설 850만원 세웠습니다. 이건 지산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관정이 하천에 편입돼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쪽을 한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장소는 정해졌어요?

이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도비 외에 군비부담금 다 공사는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공사가 시행됐다고요?

우선 필요한 민원이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여기 무슨 민원이예요? 평월마을 그러면 해제면 잘 모르고 무안읍은 용월3리 평월마을 거기가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3년 본예산에 보면은 영농편익 사업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거의 면마다 9개 읍면을 1억원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경지정리 용배수 준설비로 4,000만원 기본적으로 읍면까지 해주고또 배수로정비로 기본적으로 6,000만원 해주고 그런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안읍이 빠져있을까? 알고 보니까 지금 복합민원실에서 지적 재조사 하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반영을 안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산 2013년 삭감된 31억7,500만원중에서 예산안 몇억씩 딱딱 넣어놓고 말이여 이런 주민들 원하는 사업은 이런 예산 안넣어주고 쓸데없는 예산 그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용산 그라우팅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반영을 늦게 해도 되는데 약속은 지킬 줄 알아야지요. 그 다른 예산은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이고 그 삭감된 예산은 제대로 넣어놓고 그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무안읍을 무시 하는가 본 의원을 무시 하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하필이면 지금 예산계장에게 제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예산계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침 이 사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야기 하는거예요.

가만 있어라, 여기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에게 무엇 좀 질의 좀 할랍니다.

김도완 성립전

거기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현경면 소형관정, 해제면 소형관정, 운남면 소형관정 이렇게 2공, 2공, 1공 이렇게 하는데 재정지원이라는게 무슨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온겁니까?

김도완 어디?

아니 사업비가 재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의원들에게 내려와가지고 도의원이 지정해서 하는데 재정지원이라는게 무엇이냐고요?

김도완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더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아시면 말씀을? 예산 짜면서 그런것도 안물어봐요. 재정지원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어떻게 도에서 내려오는가?

도에서 명명을 그렇게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명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재정지원 같으면 군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군에서 써야 될것인데 왜 도의원들이 관정개발은 군의원은 하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거 하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시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재정지원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도의원님들이 정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하는데 도의원이 이 용어를 뭐 어째서 재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의원들이 군의원들은 사업을 추진도 안하고 군에서도 안하는데 관정개발을 하냐그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관정개발비는 아직 배부도 않고 지금 예산…

아니 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재정지원이란 용어를 이게 도의원들이 자기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가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지금 못쓰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라는게 도의원들이 말해가지고 항상 지금 포괄사업비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쓰니까 군의원들이 이게 참 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도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뭐 이런 포괄사업비처럼 예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1,000만원, 2,000만원 관정도 파주고, 무엇도 해주고, 고쳐주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을 잘 정리해가지고 도의원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가 군에서 이걸 확실히 마을에서 사업을 받아서 써야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면 예산이라는것이 원칙이 없어요. 전부 보면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이 호주머니 예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있어요. 사업 명시 된데로 안쓰고 예산 회계법상 질서를 굉장히 지키지 않은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한 10억원 전체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때마다 도의원 예산인가, 도 예산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언젠가는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재정지원이라는게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도의원들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잘 알아보시고 그 규명을 해서 본 의원에게…

김도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 책에 나온것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 제설대책은 잘 세우고 계시죠?

지금 제설재 야적도 하고요. 거기서 상시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수로원 6명, 장비기사 3명 그렇게

9명이 근무하네요?

예, 군유지입니다.

부지도 넓고 그러는데 거기에 영구적으로 거기가 쓸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영구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소방서 부지랄지 예측을 군에서 부지를 활용 용도로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못하고 그래서 일로 지장리에다가는 우리가 지금 야적장을 창고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는 야적장을 하고요. 무안읍은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영구 창고 시설도 다시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땅한 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임시로 쓰신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볼 때 하여튼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정길수 위원이 영농편익시설 자체사업 관계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어떻게 접수를 받아야 그 민원이 해결돼요?

지금 수시로 읍면에서 건의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과에 민원인들이 와서 떼쓰는 민원들도 있고요.

그러면 과에 와서 떼쓰면 해주고

아니 전부 다 떼쓴다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급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구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서 완급을 가려서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3월 아니 7월달, 10월달 계속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3월달에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장해 두는 원인이 무엇이예요?

아니요. 지금 성립전 된 것은 소형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했다고요?

시행하고 있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지요?

아니 일로 1건에 대해서는 박창수 의원님이 자꾸 그냥 요구사항이 자꾸 틀려지고 해서 마무리 할라고 하면 또 추가되고 또 바꿔지고

돈이 자꾸 불어나요?

불어나지 않는데 내용이 자꾸 변동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 바꿔져요?

그래서 좀 늦어진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나왔으니까 제가 목포가면 창피를 당해요. 목포시 같으면 진즉 작살내버렸다 이거예요. 군 의원이 무엇하고 있냐 이말이예요. 자기 시 의원이고 나 군의원인데 이런 소리를 듣은지가 한 3~4번 된 것 같소. 진즉 돈을 보냈는데 무안군청 공무원은 무엇하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우리 직원이 최근에 까지 업무협의 하러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하세요. 그 분이 편의대로 아니 우리 집 앞에까지 해주라, 아니면 우리 집 뒤로 해주라 그럼 그것 반영하다 쫓아다니다 이거 또 그분이 다른데 해주라고 하면 또 설계변경 하다보면 내년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월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오면 바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같은 의원들이 이런 소리 들을때 제가 낮이 꾸럭꾸럭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3월부터 내려온 돈을 지금까지 사장해놓고 여기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박창수의원이 보내준 돈 설계를 몇 번 했냐고요?

지금 최근에 까지 제가 알기로는 3~4차례 지금 다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먹는거예요. 아니 설계 한번 지정해 주면 딱 해서 그대로 시행해서 끝내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분이 방금 정철주 위원님도 도에서 내려온 돈은 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이쪽 할려다 안되면 이쪽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분은 여기서 안된다고 하니까 도 감사과에 건의해 놓고 질의해 놓고 문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앞으로는 선을 그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 자본보조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입니다. 맨 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차요원 관리비로 특별교부세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평일 주차장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579만6천원 전년도 도비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키로 했습니다. 그 밑에 일로읍 전통시장 배수로정비사업 2,7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8,500만원 계상을 했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군비로 5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 계약에 따른 잔금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무안 분청자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3,20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그 밑에 시설비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는 감된것이고요. 210페이지 맨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6,240만원 국비 4,992만원하고 도비, 군비를 세웠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선정된 두개 기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감된것입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서 84만원 현장기술사업 연구개발 정산 반환금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302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세입부분은 공공이자수입에서 315만6천원 증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은 145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670만4천원을 계상했고 지난 융자금 회수분은 1,461만9천원을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감하고 나머지 적립금으로 6,80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천만원 감했고 공장용지 분양금에서 5억6,961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증된것은 농공단지 태풍피해복구 국고보조금 1억5,669만3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태풍피해복구로 삼향농공단지 석축보수가 1억7,134만8천원, 사면보수가 6,369만천원하고 6,793만7천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311페이지 청계농공단지 물탱크 보수가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시설비 해제 창산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비 미 확보액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용역 성립전 사업입니다마는 몽탄 약실하고 청계 월선 행복마을 두군데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옥외 광고물 문화개선사업 통합지주 이용간판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금 3,000만원에 따른 군비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시설비 무안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도비 보조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총 5건에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총7건에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성립전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해제면 천장리 안길포장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총 성립된 사용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16건에 1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지난 14, 15호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 성립전 사용입니다마는 국도비 총 4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유학선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9쪽 차량부착용 제설삽날 구입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복구지원 민간인 재해복구보상금 성립전 사용으로 2억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호 및 15호 태풍피해복구비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50억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6호 산바 피해복구비중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1억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인 2급 하천인 석진천, 청계천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로 태봉천에 5,238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천 교량 가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습니다. 총 하천정비사업으로 1억8,238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사항은 기금이 2,256만4천원이 증 되고 도비가 741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8,491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221쪽에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비는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공사비가 약간 부족하여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감하여 197만1천원을 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기 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른 한국 지방공제 보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경, 해제, 운남, 만풍 태풍 패해 복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는 제세동기 구입비가 3,500만원인데 기금이 1,750만원 도비 525만원 군비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운영 소모품에 대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인플루엔자 구입비가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000만원이 증 됐는데 기금이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홍보물 제작구입비는 보조금의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의료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음장 22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이 기금하고 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81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보건소 군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보건소 자체 노후 컴퓨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어서 지금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장에 2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치매환자 약재비지원이 200만원이 증됐습니다. 거기에는 기금이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중앙 하단부입니다. 2012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광특하고 도비 1억9,200만원 그 다음에 2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군비 보조금까지 변경해서 1,72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양곡관리 지원 국내여비 5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다. 거기 아래 기타보상금하고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금액에 14억8,30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하반부에 농업기술센터 시설개보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504만9천원하고 1,116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축산과가 생기면서 사무실을 개수하고 자산을 취득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35쪽 반환금 8,53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이번 추경 비교 증감액은 군비 2억9,44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증액 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추가 지원 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5천만원에 아니 도비 1억5천만원에 군비 3억5천만원 사업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지난 14호 15호 태풍때 농기계 임대사업소 파손에 따른 건물 시설비 1,442만2천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238쪽 자산취득으로 임대농기계 구입비가 3억2,28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239쪽 마지막으로 지역농산물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농산물종합 가공 기술센터에 전문가 운영 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을 가공센터 장비 500만원으로 목 변경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국비로 3억2,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국비 10억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상단부에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으로 10억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부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9,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운남면 세발나물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농가 12명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비닐하우스 1.2ha, 저온저장고 33㎡, 작업장 1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 마늘 기계화 사업으로 양파 기계 정식 육묘상자 지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양파 전자동 정식기외 4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파 정식기에 인건비가 금년의 경우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치솟았으나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하여 영농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출혈이 너무 심해서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항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1페이지요. 기타보상금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국비가 이번에 10억5,000만원 내려왔는데요.

논 소득 다양화 사업으로 논에 벼를 제외한 콩이나 조사료등을 재배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었습니까?

예, 사업신청 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지는 않고?

예, 사료작물 심고 벼 이외에 봄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밭작물 직불제는 밭에 대한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밭이 기본이 최소 1,000㎡이상이고 개인당 상한면적이 4ha까지이고 영농법인은 10ha까지가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1ha당 약 4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이면 300평 미만 버는 사람은?

미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주 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릴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그것이 지금 논 대체작목 아니예요? 보리나 콩 같은 것 심으면 그 작물을 지원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벼를 안 심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벼를 안 심고

벼를 안 심고 콩이나 채소나 일단 벼를 안 심는 것입니다.

벼를 안 심고 그것 금년에도 그 사업이 계속 지속 되어요?

예, 금년까지 있습니다.

“아” 금년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제 쌀이 부족하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축산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하반부분에 증감액은 13억8,420만천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으로 배정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1,708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장 2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가축재해보험 희망농가에 지원한겁니다마는 도에서 1회 추경 이후에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해서 군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사업도 9,0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반부분에 축사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은 1회 추경이후에 사업비가 변경 돼서 1개소 1,212만천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0페이지 상단 부분에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입니다. 배정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5억1,300만원 군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장 2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액비 저장조 슬러지입니다마는 슬러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시범사업으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2011년 우수액비 유통센터 선정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지원화 사업 평가 결과 운남에 있는 대한 양돈영농조합법인이 우수유통센터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국비 6천원 해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액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마는 금년 예산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8,288만9천원 증감했고 이에 반해서 밑에 경상보조는 구제역 예방백신은 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산과 신설에 따라서 복사기하고 프린터 구입비 46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군청 테니스코트장 복토사업입니다. 도비 지원금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255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축구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에 부족한 토지매입비 4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몽탄 체육공원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복토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지원으로 국비 6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제31회 전국 근대 5종 선수권대회 성립전 예산 도비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6쪽입니다. 궁도장 개보수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예산이 1억4,8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9개 읍면에 1,609세대에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사업비 9,300만원, 무안일로 배수지 태풍피해복구공사 성립전 예산 국도비 4,100만원 및 군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억1천만원이 증가되어 사업비는 청계, 현경, 망운, 해제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5억1,000만원 증가된 74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뒤편 절개사면에 대한 태풍 피해복구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8,20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증액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