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렴도 최하위 군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불통행정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전국 73개 시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는 민원인 대상 외부청렴도 7.06점 72위, 시 공무원 대상 내부청렴도 7.01점 70위, 종합청렴도 6.87점으로 70위로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전국 유일하게 불명예 3관왕이 되었습니다. 위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묻고 있음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0년도 평가에서는 종합평점 8.65점을 받아 최우수기관 3위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의 부러움과 군산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었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종합 및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세 분야 모두 최하위 등급으로 밀려났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은 그동안 의회와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보다 변명과 덮어주기, 특히, 감사실의 부실하고 안이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일상 감사로 인하여 긴장감이 떨어져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예로 하수관거 BTL 정비사업의 경우 시민의 민원 제보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축소, 은폐한 결과 전북도와 국민권익위의 감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114km의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전국방송에 위 사실이 알려져 군산시의 위상은 크게 실추 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예산으로 보수 하였고 계약위반 사항, 자재검수 및 시공관리 감독 시 가격 부풀리기와 부실공사 등 문제제기와 더불어 부실한 운영과 뇌물수수 등 본 의원이 두번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현재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공항로 개설공사는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에서는 도로 확장공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주민들을 속이고 군산공항로 개설공사라고 말하고 투융자심사와 전혀 다른 곳에 도로를 개설하여 특혜 의혹 등 불신을 키워 주고선 이제야 군산공항로 개설이 아닌 확장 마무리 공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초 계획된 예산 보다 2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 되었습니다. 차병원에서 동백사거리까지의 특화거리 조성 역시 의회와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억원이나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였지만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다가 끝내 200여개의 조형물을 1,400만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철거하였다고 합니다. 말도 많았던 사정동 상징탑은 의회와 시민들이 수차례 지적하며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 식 불통행정의 대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홍보하는 미장동 미장지구 명품 체비지는 2차 매각에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수정예산에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53억원을 전입을 하여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의회와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원성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 대책을 수립할 것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 다시는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의회와 더 나아가 시민들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행정, 발전하는 군산시, 그래서 28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6일동안 의회 일정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750억 8백만원이 증액된 8,450억 6,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보다 615억 9,800만원이 증액된 7,16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보다 13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287억 9천만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홍보체계를 일원화 하여 홍보성 예산을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 및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실효성과 성과가 적은 경우에는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설명회 등 추진 예산과 같은 새만금 통합 당위성 홍보예산은 정권의 정책변이 추이를 보면서 세워도 되는 예산이므로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과 형평성에 맞게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을 85억 8,69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억 3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산시의회 다 선거구 조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2012년을 마무리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을 되짚어보면 우리 군산시는 매우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해상풍력단지 배후항만 지정, 새만금 특별법 국회 통과, 사상 유례가 없었던 수해, 한국GM의 신차 발표 중단,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2013년도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되는 경기불황으로 전 세계가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자 증가, 원유값 불안정,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또한 산업단지 가동률 저하, 기업 투자유치의 어려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정을 내실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그 어떤 일 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인력관리를 보면 과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등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그간의 인력관리의 난맥상이라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인력관리 상황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2010년도 대비 정원과 현원이 42명이 정원 오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5급 4명이 더 많지요. 정원 보다. 또 6급이 11명 많고 7급이 102명이 많은 반면에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은 8급이 66명이나 부족한 상태, 또 9급은 34명, 또 기능직은 그 반면에 26명이 오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1명이 부족한 상태 됐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 한번 봐주시죠. 자, 2011년도를 한번 쭉 봐주시면은 여기에서 8급, 9급이 계속 한명씩 더 부족한 상태를 메꿔야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인력이 더 부족한 상태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능직은 더 늘어났죠. 아까 2010년도에 비해서. 자, 2012년도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금년이죠. 2012년 현황을 보시면 정원 대 현원은 6명으로 좀 줄은 반면에 4급은 2명이 남습니다. 정원 보다 현원이. 그리고 5급이 6명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죠. 또 6급은 19명 또 많습니다. 또 7급은 78명, 또 반면에 8급, 9급은 더 부족한 상태가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인원이 감소가 됐다, 이 표를 봐주시면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연구직이 마이너스 2지요. 우리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2명이 부족한 상태, 그 인원이 어디로 갔냐 행정직으로 넘어간 겁니다. 또 반면에 기능직은 43명 2010년도 보다 17명이 증원이 됐다, 감소가 돼야는데도 불구하고 더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 지도직이, 자, 지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마이나스 3이죠. 이 3명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행정직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 반면에 별정직은 몇 명입니까? 17명이죠. 17명이 더 증원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군산시가 운영이 잘 되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시는 정ㆍ현원과는 관계 없이 편의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을 공로연수 시키고 손쉽게 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력관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공로연수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이고 5급 이상이 60세로 정해져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와 근무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급과 같이 6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기간 불평등이 해소되어 5급과 근무기간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 공로연수제의 당초 목적이 상실되고 문제점만 남게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이라 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유능한 인력을 1년간 방치하고 놀고 있는 공무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민간인처럼 활동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계약직 공무원의 증원입니다. 부족한 인력이 발생하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나 손쉬운 계약직을 특별채용 해서 행정력의 저하는 물론, 채용과정에서 지연, 학연, 혈연, 청탁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불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관리가 점차 누적이 되어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을 받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에도 없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고 명예퇴직제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번째 앞으로도 계약직원을 계속 채용하실 것인지, 특별채용한 계약직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철새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계철새축제는 금년 9회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도농통합 도시지만 850만여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산업도시입니다.앞으로도 우리 군산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신항만 건설 등으로 계속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어 명실공히 서해안의 산업 거점도시로써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세계철새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세계에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며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철새축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산만이 가지는 축제의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새를 위한 축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나 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축제가 되어버린 군산 철새축제입니다. 앞으로는 인력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시민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새축제 예산을 보면은 2010년도 치를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예산 7억 2천만원에서 행사비라는 것은 이벤트에 주는 것입니다. 이벤트에 5억 1,600입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운영비로 해서 2억, 이벤트다 주는 것이 71%를 차지하고 지금 현재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도 한번 봐주시죠. 예산은 6억 7,200, 또 이벤트 행사가 4억 5,700, 행사관련 운영비는 1억 9,700 해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 치를 한번 봐주시죠. 올 금년 행사에도 역시 6억 6,500입니다. 이벤트에 준 것이 4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의 73%를 이벤트에 행사를 주고 행사를 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철새축제 기간 5일동안 하루에 1억씩 소모하는 축제를 우리 군산시가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이벤트 위주의 축제는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없이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축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철새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계철새축제 예산 중 이벤트성 예산을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2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2012년을 되돌아보고 2013년도에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으시길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그것을 시장님이 권한을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달라는 시민들의 4년간 위임을 받으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없나를 감독하라고 보내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본질문으로 해서 답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도표에 보시다시피 전부 가분수입니다. 우리 군산시 지금 공무원 즉, 현황에 보면은. 일을 해야 할 9급, 8급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기능직이 자꾸 감축을 해오겄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는데 3년동안에 17명이나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별정직도 17명이 증원 상태. 이런 상태를 참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았고, 두 번째는 5급 이상을 이 공로연수는, 이 공로연수라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지금 줄 수가 없다는 지금 정부의 아마 법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세금이 낸 세금을 공로연수제로 하는 것 보다는, 집에서 놀고 봉급을 주느니 그 인력을 왜 낭비를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저 명예퇴직을 강제로, 누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제가 본 의원이 질문드린 바는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1년 남겨놓고 한다, 제가 이런 본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 아닌데 답이 어떻게 이 좀 동문서답을 하시기 때문에 저 본 의원은 세금을 좀 그렇게 인력 고급관리를 세금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적절하게 인력 관리를 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없지만 지침에 있으니깐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명예, 저 공로연수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직생활자 제대하고 나서부터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로연수제 때문에 봉급을 주면서 집에서 쉬다가 살그머니 그냥 퇴직이 됩니다. 자, 30년 이상 된 사람은 정년제 퇴임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공로연수제를 하지 말고 그 1년간을 잘 활용해서 정년퇴임식을, 고생한, 30년 이상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없나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을 좀 아쉽스러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후진양성과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또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계약직에 대해서 이런 모든 직원을 그렇게 했단 말에요. 근데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은 그런 답변은 없이 막연하게 적재적소를 해소하겠다 하면은 적재적소가 돼 있지요. 지금 가분수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