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14건에 18억4,68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2,843억7,738만5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환경운영 보전기금 1건에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관련 법령의 명칭 등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며,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 정산 검사위원을 추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범위 안에 환경오염 행위와 불법토지 등 형질변경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의 기능직 공무원들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조직ㆍ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담양읍 학동리 5985 외 28필지 3만6,684㎡ 등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의 공모와 심사 등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악취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의무부담 계획안 외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악취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악취소음 발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사업자 및 군민들의 악취소음을 줄이는 자율 실천의식 함양을 통해 온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의무부담 계획안은 준공 5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담양군 매입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계획안은 특수목적법인의 총 출자금 1억원 중 담양군의 출자 예정금액 2천만원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출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