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안희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구)만수2동 청사 사용료면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08

안희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구)만수2동 청사 사용료면제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은선 의원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3년도 통합기금운용에 앞서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보 게재 의뢰 및 게재 조정에 관한 부서 명칭을 재정비하고 구보 영구 보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열람 및 보관 관련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이용민원인들의 도서관내 사물함 설치 운영 요청을 반영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물함 이용료를 조례에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대피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구)만수2동 청사 사용료면제 동의안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 사무실의 협소로 분산 운영되던 각 사무소를 통합 운영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청사를 (구) 만수2동 청사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김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구)만수2동 청사 사용료면제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과 내외국인 주민간에 문화 교류, 교육 지원 등 사회 통합 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남동하모니센터가 개관 운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남동하모니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지역 사회부적응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기준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로 심사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17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3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446억9645만7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 보다 379억4949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9.3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434억8228만6천원이 증가한 4137억6843만7천원으로 93%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대비 55억3279만6천원이 감소한 309억2802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2013년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8개 부서 6억30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이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21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동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와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기된 지적 사항은 내년도 감사에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박인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17건 등 총 19건이며 대표적인 지적 및 개선 요구 사례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통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부실로써 오탈자 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치 및 산출 부적정, 작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 추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민원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직원 친절 마인드를 제고하여 민원인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애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승구 행정지원국장, 이정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의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요구 3건 건의 30건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기간중 공통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민간이전사업이 해마다 늘고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미온적 관리 실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위탁만으로 모든 걸 전가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 운영의 경과 보고와 예산 집행 등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운영에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부정확한 산출 기초로 인하여 집행후 과다 예산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과용 재원 사장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수의계약시에는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고 특혜 의욕이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박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동구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26일간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배진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 새해에도 순조로운 일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자기 연찬과 부지런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책임과 봉사로 구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민생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산회 10:30 산회 10:30 출석의원( 12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2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나금환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원과장 백승인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김운수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보건행정과장 엄학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