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12월 10일 영덕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4일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7일 제21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성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당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구별없이 전체 위원이 전 부분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12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295억9,800만원 보다 4억1,100만원, 1.1%가 감액된 3,291억8,700만원입니다.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31억5,300만원 보다 36억7,400만원, 1.2%가 증액된 3,068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4억4,500만원보다 40억8,500만원, 15.4%가 감액된 223억6천만원입니다.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3억5,000만원, 세외수입 1억5,262만4천원, 지방교부세 7억6,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8,104만3천원, 국고보조금 2억7,099만4천원, 도비보조금 11억5,33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은 41억1,104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2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출편성은 일반공공행정부문 감액 1억8,668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 증액 9,712만8천원, 교육부문 감액 363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 증액 2억4,477만4천원, 환경보호 부분 감액 3억5,092만4천원, 사회복지 부문 감액 7억5,622만5천원, 보건부문 증액 196만5천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증액 15억3,496만7천원, 산업 중소기업 및 수송 및 교통부문 증액 6억3,847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증액 24억5,980만원, 예비비 부문 증액 1억8,248만2천원, 기타 부문 감액 1억8,812만9천원입니다.특별회계 세출편성은, 일반공공행정 부문 증액 500만원, 환경보호 부문 증액 1억1,179만1천원, 사회복지 부문 감액 1억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감액 39억9,200만원, 기타 부문 감액 8,979만1천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예산안입니다.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창포 펜션부지 매각수입 3억원, 우곡택지 매각수입 34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당초 계획 보다 24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따라서 세입계상시 정확한 분석과 추계가 요구됩니다.최근 3년 동안의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시설공사비이나 예산편성시 소요사업 기간 판단 등 사전 면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등 모두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이어서 부서별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5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3건, 개선, 건의 요구 25건으로 모두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첫 째,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로써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군정추진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1회성 답변으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둘 째, 2007년 1월 15일 경상북도와 영덕군, 대구대학교 간에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우리군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 추진사업이 MOU를 체결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까지 학교부지 선정도 못하는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셋 째, 천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 예정부지 인근 노물리 주민들의 원전부지 포함 요구, 민원문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석리 인근 경정3리 주민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넷 째, 교육발전기금 조성의 목적은 우수 인재의 관내 고등학교 유치가 목적인 바, 솔선해야 할 지역 지도층인 공무원의 자녀는 포항이나 대도시로 전출하고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의 자녀만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써, 공무원들이 지역을 지켜 인재양성과 인구증가에 솔선해야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게첨하는 경우가 많아 영덕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미관상 좋지않는 인상을 주고 있어 무질서한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