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준 의원 5분자유발언
호식
한호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이에 적극협조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삼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 사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4일 제1차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채민 의원 위원장으로 제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4일부터 20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사회복지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확충 등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외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동기 113억 3,136만8,000원의 4.8%인 5억 4,472만2,000원이 증가된 118억 7,609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13억 3,136만8,000원, 출연금수입 5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275만원, 이자수입 4억 970만7,000원, 잡수입 300만원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118억 7,609만원 외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6억 4,453만1,000원으로 기금의 5.15% 정도입니다. 향후에는 기금증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치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36억 2,805만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4%인 371억 5,709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732억 3,107만5,000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107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259억 4,718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1,385억 5,414만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억 8,225만3,000원, 보조금 918억1,148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분야는 농림해양 19.48%, 사회복지 19.04%이며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 0.66%가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403억 9,697만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01억 6,806만9,000원, 청사건립 138억 2,068만원, 의료급여기금 7억 5,990만5,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9억 2,068만3,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6,561만원, 환경기초시설 127억 4,943만1,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 네건 20억원을 삭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1억원을 삭감 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예산중 전통시장 상생발전협약 지원 사업비 8억원과 생태도시과소관 예산중 도시계획도로인 블루빌진입도로와 주원원룸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중 창선생활체육공원 본부석 설치비 5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남해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고품격 관광기반조성, 경쟁력있는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지역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태풍피해 복구 서민생계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의 장기계속사업인 군도 확포장공사, 상하수도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신규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장기계속 진행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과 지원단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실적을 엄격히 평가하여 실질적인 일몰제를 적용, 지원단체와 지원예산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두리양식어업인을 위한 재해보험료 지원시책은 올해처럼 태풍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양식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의 군정 슬로건인 “고품격 관광휴양 도시 정착의 해” 에 맞게 품격있는 관광자원 조성과 머물고 싶은 휴향의섬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바라면서 예산에 반영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계획 과 실행계획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행복한 군민 부자 남해가 군민 가까이에 하루빨리 다가갈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1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장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께서 급하게 읽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간사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기획행정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입니다. 제186회 남해군의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남해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해 온 행정정보 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 출자·출연기관을 공개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공개원칙, 공개방법, 비용부담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남해군이 조성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4월 21일 인상 후 그동안 변동이 없었던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현행 조례보다 30% 인상함으로써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장사시설 사용대상을 매장묘역과 봉안평장은 1년, 자연장지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남해군에 둔 사람으로 사용제한을 둠으로써 무분별한 장사시설 사용으로 인한 장사시설 부족난을 예방하고,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해소하는 등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변경 및 군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규정과 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을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설교통과에서 2011. 9. 22일「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휠체어택시와 통합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가 통합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이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6개의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수수료 항목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수수료 금액을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표준금액의 50% 범위를 벗어난 일부 수수료와 중복된 수수료 항목 및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수수료 항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은점 해맞이공원 조성사업,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제2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사업,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건립사업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개 사업 중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위치, 규모의 적정성 등 중장기적인 검토 등이 요망되는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군수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장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해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9.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27분
호식
한호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밋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산업건설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공설운동장을 읍면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50% 감면조항 신설, 읍면민이 행사를 위하여 공설 운동장 사용시 80% 감면조항 신설 면 공설운동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까지 사용료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감면해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으나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사항을 지켜본 뒤 확대 방안을 강구코자 하였으며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운영 권한을 위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헌신한 자 등에 대한 예우를 반영하였고 읍면민이 행사를 위해 사용시 80%감면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배려 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정이므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장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