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정규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4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임실군수로부터 12월 17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규 소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써,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단실과원소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9일간의 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장기적인 임실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결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느 해 보다도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의 계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오류가 많은 미흡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장의 경우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부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재소환 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의회가 가지는 대표적인 행정 견제권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다소의 부실을 야기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기인한 행정이 이루어져 부진사업, 예산낭비, 민원불편상황 등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금년도와 같이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거나 부서장의 업무숙지 미숙에 따른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발생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매년 많은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집행시기를 일실하거나, 주민과의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여 공기가 크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들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로 개선해 나가야 할 장기과제로 보이며, 일진제강을 유치하면서 우리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건하에 2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의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채용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부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사업을 연내 완료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공사의 성격상 분할발주로 판단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더구나, 동 사업의 효율성 또한 현저히 떨어져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희망임실 아카데미를 군청사내에서 근무시간대에 실시하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업무공백은 물론 군민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며, 임실고추연구소에서는 다년간의 연구결과 청결고추 생산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음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사장상태인 것은 군 재산을 방치한 결과이므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선대는 임실군을 대표하는 군민관광지로써 개발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등을 통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옥정분교, 구 보건의료원, 면허시험장 부지 등의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재점검하고,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사업은 군민의 역사의식 고취 및 관광객 유치등의 목적이 있기는 하나 건립비는 물론 특히, 해마다 수 억 원대의 운영비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의 커다란 재정압박 요인으로써 사업성 검토를 원점에서 시작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주요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성과예측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모두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함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져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총 예산안은 2천8백2십8억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홍고추 수매 장려사업 3억원, 조사료 가공시설 부대시설 지원사업 3억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부지매입비 4억원 등 45개 세부사업에 총 35억6천3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대상 사유는 주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히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가 산발적으로 요구되어 전산개발비는 임실군 전체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연구용역비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고, 기타 삭감대상 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발생하거나 용역결과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년 추경 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자료 수집 및 수요조사 등 사전에 치밀하고도 확실한 사업계획의 수립도 없이 군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행적이며 수동적인 행정행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태도가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 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여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며, 또한 사업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니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83.7%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탈루, 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보다 심도 있는 세입추계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추계 누락부문이 없도록 정확히 해야 하나 세외수입 추계에서부터 누락된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사안이며, 나아가 새로운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위해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등은 비생산적인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증액만 인정되어져야 하나 전년대비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연구용역비 55%, 전산개발비 493%, 시험연구비 63%가 전년 대비 각각 크게 증액되어 요구되었는데 각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등을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상 요구해야 할 것이며,또한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별 예산과목의 적정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업별 산출기초를 상세히 명시하여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여사한 불합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서의 지적사항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의회의 촉구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임실치즈 클러스터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천만 원이 삭감된 3천5십1억7천2백만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도 86개 사업에 978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바 이는 본 예산 총액의 35%에 육박하는 예산액으로서 지난해에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당부하였지만 아직도 관행처럼 일부 사업의 경우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년도 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이렇게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기와 효율성, 타당성 및 수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세계경기 침체 속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감소되었고, 복지사업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군비 지시부담액은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소득 창출사업 등에 예산수요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재원 발굴은 물론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군비가 매년 소요되지 않을 중앙부처의 내실 있는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