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예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 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께서 자료수집과 완벽한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감사기간 중 질의&middot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요구 자료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감사의 목적에서 5번 감사의 일정 및 장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특정 작목반, 연합회 등 단체 지원에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개인 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에 있어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읍면 마을이장과 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 개선을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시 특정인에 대해 과다한 중복지원은 형평성이 떨어지고 특혜성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 군민이 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관 또는 회칙에 의거하여 자부담 근거가 마련되도록 행정지도를 주문하고 금전출납부, 통장사본 등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철저히 정산 검사하여 단체 본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지도를 요합니다. 다음은 군에서 추진하는 중&middot대형사업장 신축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middot대형 건물 신축시 정확한 설계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건물 지하실 내 누수발생이나 파이프 시설 및 벽면 결로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하자보수 기간내 문제발생시 바로 보수 이행를 조치하여 군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기금의 성과분석은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 성과 분석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시정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실적이 없고 추후 활용계획이 미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등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금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과 중복하여 추진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바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주의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16%를 밑도는 실정으로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의 고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면적 대비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부지 인근 관련 주민 의견수렴등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합부지를 재 선정하여 사업 시행을 주문합니다. 다음, 구 소방서 건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건물 무상양여 조치 또는 군 부지 매입유도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 매설중 농로의 경우 매설지역 일부구간만 재포장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설후 재포장 부분의 부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도 이설방식과 같은 방안을 적극 고려하기 바라며, 아울러 각 읍면 수도관 보수시 도로를 절단하고 절단구간의 충분한 다짐작업없이 공사 준공후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후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집행부 공직자들께 중요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조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조사에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정전반이 상호이해와 신뢰속에서 만족도가 보다 더 높아져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이루는데 진일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3년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나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시행시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과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2건의 사업계획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14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687억원이며 예산안 심사중 총액 변동없이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687억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2013년도 본 예산은 일반회계 2,631억원과 특별회계 131억원으로 총 2,762억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20억이 증액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782억원을 심사한 결과 기획실 소관 온천공 관리 전기요금 48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과 소관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인건비 1,800만원,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료 31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지원에 4,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에 군비 1,54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행사용 이젤구입에 15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유적교, 수정교, 신촌교 보수 보강공사에 3,805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활자원사업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임원교육 재료비 140만원, 생활개선회 임원 현장교육에 2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장류사업소 소관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 장류산업 특구 계획 변경용역비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억 6,248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신용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대망의 계사년 새아침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 업무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순창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현장 곳곳을 다니시느라 수고하시는 황숙주 군수님! 그리고 김경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 알찬 의정&”의 목표 아래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협력과 감시도 충실히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만, 미흡함점 또한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행복한 순창 잘사는 순창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촌주거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낙후된 농촌주거 문화 향상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년째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촌의 주거환경이 달라지게 개선됐다고 하나 아직도 농촌의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흉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순창군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빈집 현황과 귀농&middot귀촌인을 위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입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 숙원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생활불편 해소와 영농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적기에 처리해야 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황숙주 군수께서 취임 전인 권한대행 시부터 수의계약 한도액을 추정가격 1,000만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여년 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말씀드려보면 공사를 1,000만원으로 맞추다보니 사업구간이 어중간하게 남는 관계로 주민의 요구에 충족하지도 못하였고 우기시에는 시기를 놓쳐 작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1개 구간을 두번&middot세번 측량하고 설계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요인이 있었으며 건설자재비 및 중장비 사용료 인건비 인상에 따라 현행의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는 타산성이 맞지 않아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또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도 한도액이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남원의 3개 시와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순창군만이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관내80여개 건설업체의 경영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수의계약 상한액을 다른 군 단위 지역과 같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네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균 부의장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습니다. 결과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군수님께서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결토록 하신다고 하였고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일치하신다 하셨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용균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0일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나 건의 촉구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하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하여 집행시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창군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흑룡의 해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계사년 새해가 우리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행복한 순창! 살기 좋은 순창이라는 군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과 신념을 갖고 바쁘게 달려온 1년이었고, 제6대 후반기가 개원된지 6개월이지만 올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는 물론 감동을 주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고자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 그리고 진심어린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순창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계사년 새해에도 순창군의 발전과 모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순창군민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기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소망하는 꿈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