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출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린 다음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3억 2,247만7,000원이 증액된 93억 2,2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추진 등에 따른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개 사업 조정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사업은 5,000만원 증액하고 손불 석창리 석계 농로포장 공사는 편입토지의 기부채납 미협의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월야면 영월리 석보 건뫼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와 월야면 월계리 용광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실시설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손불 노인회관 설치 공사 추진 중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 상부에 추가 단열제 마감시공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손불면 산남5리 강성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의원님들의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부족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보면 금덕리 시장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마을 자부담 및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해보면의 요구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대신 해보 문장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감액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태풍 14호 덴빈과 태풍 15호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비와 특별교부세 3억 2,224만7,000원을 사업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함평터미널에서 함평교 구간의 가로등 사업에 국비 2,600만원, 함평읍 청학마을 등 5개소의 마을시정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8,000만원, 군 CI가로등 수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4,400만원, 그리고 손불면 사기마을 배수로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 17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 7,224만7,000원을 피해복구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천 가로등 설치공사는 당초 천변 일원에 사용중이던 기존 가로등을 철거하고 신설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함평천변에 따라 조깅 등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또 반면에 엑스포공원 주변 가로등의 대체 강온이 있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 여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11억 7,908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한전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도로를 폭 10m 연장 100m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하는 공사로 소요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낙찰차액 4,477만2,000원을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5쪽에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투자유치 개별입지 신규 수요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돌발수요에 대비해 편성한 용역비로서 사업비 전액을 2013년도 명시 이월하여 지역개발사업 신규 돌발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에 수호리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사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 지역에 대해 투자를 희망하고 제안했던 개발투자자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 전액을 2013년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47쪽에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요 사업비는 70억원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중 현재 추진 중인 용역비를 제외한 7억 6,885만8,000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2013년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함평읍 기각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민간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진입로 연장 106m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편입토지의 협의 등 행정절차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 전액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리 경로당 신축공사 3,000만원과 손불면 월천리 어전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1,500만원, 그리고 학교면 노인회관 신축공사 6,000만원은 마을 자부담 추가 확보 등과 관련하여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40만원도 함께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확보된 국비 9억원, 도비 7,957만1,000원, 군비 16억 2,533만4,000원 중에서 현재 사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과 용지 매입비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 3,308만3,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한해를 마감하는 제190회 임시회 의정활동이 위원님 여러분께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215쪽 손불 석창리 석계 농로포장 공사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기부채납을 안 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기부채납을 처음에는 한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

예, 농로포장 확장대상 편입토지 소유자가 토지 기부를 우리 군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지금까지 미루었다가

충분한 절충이 있었을 텐데, ○

저희가 손불면을 통해서 대상 주민하고도 접촉을 했었고 또 저희가 직접 접촉도 했었고, 마을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손불 노인회관에 9,000만원, 산남5리에 5,000만원, 해보 문장에 6,000만원 이렇게 신축공사가 있는데 전부다 형평성이 안 맞네요? ○

아니, 손불 노인회관은 마을 노인회관이 아니고 손불면 노인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남5리 거기는 지금 이화동 위원님도 지원을 해주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장 신축공사는? ○

문장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는 중귀마을입니다. 해보면에서 시장마을 경로당 신축이 부지매입도 그렇고 또 마을 자부담 확보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중귀마을 회관은 기존 마을 회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원을 가지고는, 또 자부담도 하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보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노인정을 짓다보면 어느 마을이든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 적게 주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의원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보니까 4,000만원 이상, 또 전략경영과에서도 4,000만원 이상, 그런데 어떤 마을을 보니까 시장마을에서 포기하니까 중귀마을로 합해서 기존의 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주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해보 쪽에서 회관을 지으면 굉장히 지원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작년에 상귀마을도 한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귀마을, 중귀마을 왜 해보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갑니까? 다른 데는 거의 3,000만원, 2,0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자체가 좀, 어떤 데는 5,000만원 주고 6,000만원 주고, 적게는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마을규모에 따라 틀리게 줄 수는 있지만 요즘 마을회관 돌아다녀보면 거의 없는 데 없고 다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든가 글 안하면 작은 자연마을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을 공동화 현상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좀 예산에 맞게끔 자부담도 시키고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30%에서 40% 시킨다는데 너무나 회관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

먼저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관의 규모 그리고 또 농촌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번 정리추경을 끝으로 이제 경로당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사업비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마을의 규모가 커도 보통 보면 25평, 또 마을이 작아도 최소한 20평 이렇게, 주민들이 희망하는 건축물 규모는 저희 생각과 달리 인구수랄지 그런 마을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건물규모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해보 상귀마을과 중귀마을이 다른 지역보다 더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개 저희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였는데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귀마을도 기존 회관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회관과 달리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었고 이번 중귀마을도 기존 회관을 철거 하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라리 새로 신축하는 것이 돈이 덜 듭니다. 철거해서 그자리에다가 지으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금년까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사업비 규모가 마을마다 달라진 이유는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기준안을 제시한 것 외 플러스 또 의원님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해당지역에서도 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받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기준을 맞춰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을 지은 데 보니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을회관 돌아다녀보면 이 마을은 규모를 적게 지어도 충분하게 될 것인데 마을별로 경쟁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저기 마을은 저렇게 좋게 지었는데 우리 마을도 좋게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장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노인당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략경영과에서는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마을회관의 규모를 조절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그런 현실을 고려해 주시고요. 정치적으로 많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평천 가로등 설치는 개수공사를 하면서 지금 생태습지 있잖습니까? 엑스포공원 따라서 내려가면 거기에 기존의 가로등 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류지, 지금 현재 저희는 생태습지라고 하고 익산청에서는 저류지, 거기 그 구간에 저희가 읍주민들로부터 저녁시간하고 이른 새벽시간에 운동하는데 어둡다. 옛날처럼 공사가 끝났으니까 가로등을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금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과거에 개수공사를 시행하기 전보다는 훨씬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또 반면에 엑스포공원 주변으로 설치된 가로등들이 점등이 되게 되면 또 그쪽 주변이 나름대로 빛이 있길래 우선 설치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나중에도 설치해도 되겠다 하는 뜻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향교다리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아, LG전자에서 우시장 쪽으로 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죠? 거기는 가로등 설치했습니다.

예.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도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잘 안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월야의 말씀입니다. 월야 석보마을하고 용광마을 그 마을은 진짜 오지마을이어가지고 그 마을 진입로 아니면 다른 길이, 대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되어가지고 예산확보 해주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길이 기부채납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그대로 놔둘 생각도 없을 것이고 ○

부의장님, 월야 치는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용광마을 앞에, ○

용광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용광마을은 5,0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건의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 나가서 사업설계를 해보니까 2,2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주민들 말씀은 다른 분이 땅을 양보를 안 해서, 팔지도 않고 양보를 안 해서,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석보마을 같은 데도 양쪽에 땅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길을 만들지 못하고 석보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길인데, 그 길이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밑에가 붕 떠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붕괴가 되었을 때는 그 마을 자체가 완전히 고립되는 상태가 되는 데도,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할 텐데 실시설계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

석보는 기부채납이 안 되었고요. 용광마을은 전체, 일부는 그냥 보수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한 셈이 되겠습니다. 석보마을하고 건뫼마을은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 하신 대상지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가 농로와 관련해서는 기부채납 절차를 서류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있을 때 후손이 내 땅이라고 저희한테 보상요구를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야 장동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부채납이 안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진입로하고 농로는 일체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물론 행정절차상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로 봤을 때는 거기 마을 진입로 아니면 대체 도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혹시 어떤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었을 때 마을 자체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 군에서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안 해서 도로가 없어서 대체 도로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재난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호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안타깝죠, 과장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무리하게, 안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협조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들어 보면 땅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또 마을에서 거출해서 땅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진짜 빈곤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지 마을 중에서 제일 안타까워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행정에서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 고립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 전에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시멘트만 되어 있는데 붕 떠있어 가지고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조금 무거운 것이 들어 가면 깨져버리고, 지금도 보수를 하게 되면 점점 좁아지게 되잖습니까 위에 다 덧씌우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차 하나 겨우, 경운기 하나 갈 정도밖에 안된 상태에서 교행은,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교행은 엄두도 못 내고 진짜 이런 오지가 있을까 하는 정도, 마을을 보면 오지가 아닌데 그 진입로만 보면 상당히 오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 공공근로사업지원입니다. 군비 9,572만7,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여 분권교부세 1억 7,777만6,000원, 군비 1,3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모집 미달로 인하여 국비 5,620만1,000원, 도비 1,683만9,000원, 군비 3,936만2,000원 총 1억 1,240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우리군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고용노동부 심사에서 미선정 되어 국비 2,100만원, 군비 100만원 총 2,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 마을기업을 우리 군이 당초 5개소를 발굴할 계획이었는데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7,370만3,000원, 도비 2,209만8,000원, 군비 5,159만9,000원 총 1억 4,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인 나비뜰 동산에 시설장비 지원을 위하여 도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어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총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입니다. 2014년 농식품부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500만원 중 용역계약 체결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55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2쪽,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4,055만2,000원과 감리비 3,507만4,000원, 시설부대비 549만5,000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총 3억 8,112만1,000원을 감하고 주포권역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액 3억 8,112만1,000원 전액과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기정액 1억 2,828만5,000원을 포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총 5억 9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행복마을 일반입니다. 상모 행복마을 방문 민박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마을경관 개선을 위하여 물레방아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과 233쪽 문장공영터미널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 1억 23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그중 8,741만8,000원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과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에서 대중교통 육성지원과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33쪽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입니다. 농어촌버스와 택시에 지원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농어촌버스에 국비 159만1,000원과 도비 53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에 국비 575만9,000원과 도비 3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을 알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인당 총 7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면접 등에서 제외되어 추진하지 못한 청년인턴에 대해 내년도에 모집하여 지원하기 위해 도비 580만원, 군비 5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광특회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사업비는 총 3,51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44억원의 사업비로 단호박 저장가공 처리시설 등 다목적회관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2년도 예산은 국·도·군비 총 11억 6,4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단호박 저장가공시설 등 5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2단계 사업으로 다목적회관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할 금액은 금년도 집행 잔액 4억 6,411만8,000원이며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 확보예산과 함께 2단계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국외선진지 견학비로 사업비는 국·도·군비 총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역의 각종 사업추진 상황과 영농여건 그리고 농식품부의 해외선진지 견학 지침 변경 등에 따라 권역 추진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이월 추진할 것을 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사업비 1,600만원을 명시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국외선진지 견학비로 사업비는 국·도·군비 총 1,6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농식품부의 해외선진지 견학지침 변경과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2013년도로 명시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 국외선지지 견학비로 사업비는 국·도·군비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농식품부의 해외선진지 견학지침 변경과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2013년도로 명시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위수탁비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KT에 위수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그동안 사업지구 내 한전 전주이설 부담금과 KT 통신시설 지중화공사 부담금 등으로 6,9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한전과 KT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월할 사업비는 1억 8,070만원으로 한전과 KT에 지중화사업 위수탁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모 행복마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전라남도 행복마을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업비입니다. 상모 행복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협의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상모 행복마을 물레방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모 행복마을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경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현지 적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농어촌 임대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52만원입니다. 웰빙전남에 등재된 임대주택을 1개월 이상 임차하여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기준 내에서 3개월까지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담비율은 도비 35%, 군비 35%, 자담 30%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2013년도로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문장 여객자동차 공영 터미널입니다. 본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과 예산에 군비 1억 230만원 반영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 안에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비는 1억 230만원 중 실시설계비와 측량비 등 1,488만2,000원을 제외한 8,741만8,000원을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어촌버스 하차단말기 설치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인접 5개 시·군이 광역 환승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교통 28대와 군민교통 10대 등 총 38대에 대한 농어촌버스 하차 단말기 2,66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장·군수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광주광역시와 관련업체 준비 부족으로 인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부득이 하차단말기에 지원되는 2,66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너무나 깨끗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5개가 내려왔는데 2개는 양성하고 3개는 반납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예산서 보니까 국비 도비가 반납되었는데 할 마을이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를 안 해서 반납한 것입니까? ○

군에서 신청마을 기업이 없었습니다. 상모하고 나산 사산하고 두 군데만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는 신청이 된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 올 때는 상모마을 하나밖에 안 내려왔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산 사산마을까지 마을 육성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추가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5개를 내려 보내줬는데 3개를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죠? ○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또 그 기준에 적합해서 점수가 되어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사산마을까지, 두 군데는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군데 정도를 더 발굴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신청 대상이 없었습니다.

신청 대상이 없어서 반납합니까? ○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상모마을에 물레방아 예산에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마을은 상사업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도 아직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안 했고 한꺼번에 해서 투자를 합니까? 상사업비하고 물레방아 설치비용하고? ○

상사업비는 정보화센터가 있는데요. 정보화 센터 뒷면에 보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을 지금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담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내년도에 그 놈을 보태서 수리할 계획으로 우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모마을에 기존에 물레방아가 설치가 되었는데 또 마을 주민들이 너무 흉물이니까 철거를 원해서 또 철거시켜줬는데 또 의원님들의 하도 간곡한 부탁을 해서, 또 마을에 새로운 이장이 뽑히다 보니까 다시 볼거리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형식적으로 해준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상모 행복마을 물레방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갔을 때는 1,000만원이면 충분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고, 또 그 위에서 물을 바로 끌어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터를 안 달고 그랬을 때 충분히 1,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처음에 가서 현장 방문했을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안 갔던 장소인데요. 지금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그때는 안 가놔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3쪽 문장터미널이 있는데 문장터미널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

지금 현재 3억 200만원 섰습니다.

8,700 얼마 들어 간 것이 있고, ○

지금 기 명시이월된 2억에 대해서는 발주를 의뢰해서 아마 금년 안에 발주가 됩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봤을 때 해보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해보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다른 실과 예산은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해보 쪽에만 편중되어서 가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나산도 많이 들어있고 학교도 들어있고 월야도 들어있고 함평읍도 많고, 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보 쪽이 야튼 평균 예산이 많이 가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 부분은 다른 실과 치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왜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 ○

저희들 권역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넘기면서 전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사업이 여러 군데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 주포지구 한옥마을은 언제나 착공을 합니까? ○

건물은 내년도에 짓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발주를 해가지고 콘테이너 사무실은 준비를 했고 아마 저희들이 토지 수용령을 도에다가 내려 놨습니다. 지금 토지 수용령이 한 2월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8월에서 9월, 10월부터는 아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동이나 예약이 되어 있는지? ○

지금 14동 계약을 했고요. 14동은 계약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물어보고 있는데 아마 토목공사를 시행하면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16동에서 2동이 줄었네요? 전에 말씀하신 것이 16동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

지금 14동입니다.

현재 14동이라고요? ○

예, 지금 엄다 1호선 사장도 하실란다고 하고, 학교농공단지 사장님도 하실란다 하고 저희들하고 계약만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엄다 1호선 주유소? ○

1호선 주유소 하신 분 있잖습니까? 안종태씨든가 안사장님.

여기서 안 사는 것 같은데, ○

지금 아드님이 뭐 하다가 지금 이제는 폐기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은 없고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이랄지 문장에도 공영터미널을 만들어서 버스를 이용하게끔 편의시설은 다 되었는데 정작 버스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 터미널 앞에를 보니까 우리 군내버스가 빈차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런데 각 면단위나 군으로 모여드는 것은 많이 있는데 군에서 광주나 외지로 나가는 교통편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일반 직행버스나 함평교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릴라고 하냐면 함평공영터미널도 만들고 있고 문장버스터미널도 최신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고 해보농공단지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 몇 번 누차에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유치를 해야지 함평 인구유출이 막아질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드나들게끔 하면 되는데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거의 광주로 나가버리고 함평 인구는 줄어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저쪽에 송정리에서 최소한 문장까지는 연장시켜야 되고 학교농공단지까지는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그러지만서도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외버스로만 대체시킬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로 노선이 가깝게 되면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시내 부지에 사실 필요도 없이 여기 와서 산다는 말입니다. 차를 안 가지고도, 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대책을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내버스를 문장까지 들어 올 수 있는 방법, 또 학교까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빛그린 산단 보상을 시작하고 빛그린 산단이 준공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동함평산단이라든가 해보농공단지 이런 부분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송정리에서, 지금 현재 삼도 거기까지는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시내버스들이, 광주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우리 함평 쪽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이것도 정치적으로도 서로 연결도 해봐야 되고 함평교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시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보농공단지가 구성이 되었을 때 월야 농공단지가 있는 데도 별로 월야 소재지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했다가 바로 가버리고 해보농공단지가 위치적으로 해보 면소재지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터미널에다가 노선버스를, 시내버스가 다니게끔 거기서 내려가지고 셔틀버스로 농공단지 사업장까지 가게 되면 그 중간에 해보를 거쳐가기 때문에, 소재지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나비골농협의 소고기를 사던지 국밥을 한 그릇 먹던지 음료수를 사먹던지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광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영광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로 났던 데가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영광을 통해서 나가게끔, 그러다보면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해보농공단지가 활성화된다 하면 우리 전략경영과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그것을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저돌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과장님 능력 있잖습니까? 한번 하셔야 될 텐데 맨날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하고 있다가 또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더 좋은 자리가 가시게 되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처음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게 연속된 정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의원 막 당선돼서부터 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된 것도 없고 아직 검토 해본 적도 없고 단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다 서로 머리만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특별한 용역이랄지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 용역검토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 자꾸 끌어오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만들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여기서 어떤 결정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조를 받으면, 단체로 같이 해서 협의도 구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동행해서 하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부의장님 말씀 잘 염두해서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또 알았다고 한 뒤에 그다음에 아무 결과도 말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또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23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대부분 보면 우리 도로가에 나이드신 어르신들 있잖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보통 65세 미만은 30시간을 일하고 65세 이상은 16시간 일하고 그렇습니다. 길가에서 쓰레기 주우신 분들도 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감됐네요? 사유는? ○

사유가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이 4대강 사업에다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전부다 투입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대강 사업 쪽에다가 일을 못 시키니까 우리는 습지공원 일대, 일부 그쪽에서만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반환할 수 밖에 없는, 다른 변칙으로 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생계대책 일환으로 노임살포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능률을 따진다고 하면 각종 장비나 기계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죠. 일의 어떤 능률을 올린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많은 저소득층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공공근로성격도 있고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깊은데 아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별수없이 투입을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군민들한테 노임으로라도 살포가 되어서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많은 아쉬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규정에 얽매여서 못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것이냐 국도비가 내려 온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저희들도 공공근로 쪽에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그쪽으로는 신청을 해요. 또 그러다보면 규정이 안 맞고 또 일자리 창출사업도 나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충 하고 있다가 가실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히 일자리 창출 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또 신청도 많이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신청 규정 요건에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돈을 드리려고 사실은 노력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신청 시기에 되어서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들이 들어올겁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격이 안 되어서 탈락을 되어서 일 좀 하게끔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정확한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되고 안 되고 하고 보다는 여러분들이 운영 묘를 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 오시면 여러 분들이 양에 차지 않게끔 이분들이 물론 정성껏 자기 대가는 해주셔야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고 아무래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능률은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보다 많은 노임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위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노임들을 못 쓰고 연말에 7,000만원 8,000만원 반납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혹 여러분들이 정확한 잣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으면 내년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같이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귀농, 어차피 귀농하신 분들이 잠시 집을 지으려고 하시다가 잠시 3개월 정도 우선 잠깐 귀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보면 한 3개월 사실려면 모든 생활용품이라든가 가령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전부다 가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런가 몰라도 잘 이용을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업무를 주는 것은, 우리 업무니까 거기하고 협조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53쪽에.

여기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신규로 뭘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그렇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데 활용하는 돈입니다.

예.

좌우지간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요.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5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다량 발생한 폐슬레이트 무단방치 및 불법폐기 방지와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국비로 우선 교부된 피해복구비 5,400만원을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추진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가용성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무안군 광역쓰레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처리하는 가용성 쓰레기 처리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수도 담당분야예산입니다. 양정 문장지구 매몰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지역과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긴급히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유지 및 관리사업비 7,275만7,000원을 감액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손불 신흥지구 급수관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동파방지용 수도개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500만원이 지난 11월에 교부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는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사업 예산 152만4,000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설치 및 보수 예산 6,0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예산 1,123만3,000원 등 총 7,275만7,000원을 감액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함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이자 상환에 대한 예산을 당초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적용 이자율 감소로 분권교부세와 군비 1억 1,599만2,000원을 감액 처리하여 1억 540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내역으로 금년 신규 급수 신청이 증가하여 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9,1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를 위해 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관리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의 인건비 1,55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413만4,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엄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함평읍, 엄다면 일원에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42억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 중인 본사업은 작년 6월에 착공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2차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71%로 급배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31억 7,400만원 중 19억 8,77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1억 8,627만8,000원을 현재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 중에 있어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도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나산면, 월야면 일원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25km를 매설하는 본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34%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 6,700만원이며 현재까지 10억 1,720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어 잔액 10억 4,979만9,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신광면, 학교면 일원의 2급수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예산 2억 200만원 중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9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 9,991만원을 이월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13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지역 및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긴급하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본사업은 금년에 학교 신흥지구 급수관로 개설공사 등 9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1억 7,365만7,000원 중 연말까지 9,575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790만원을 이월하여 긴급히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급수관로 긴급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급수공사비 부담으로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생적인 수돗물을 부담 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80가구에 대하여 1차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2차 공사를 착공하여 46가구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을 이월하여 2013년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관정, 물탱크 등 노후시설의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외 29개소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1억 90만원 중 현재까지 8,39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693만1,000원은 이월하여 긴급을 요하는 마을상수도 보수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오염 및 수량고갈 등으로 물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관정개발 및 물탱크 설치 관로매설 등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에 6개 지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6억원으로 연말까지 4억 6,685만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집행 잔액 1억 3,314만5,000원을 이월하여 추가 대상지를 선정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함평만의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와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 설치 인가와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5억 1,000여 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진행과 공사발주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상금입니다. 함평 5일 시장비 함평천 제방에서 떨어져 우수토실에 빠져 익사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영정구 설치 및 관리 손해배상 청구의 건으로 작년도 8월 손해배상청구재판 접수 후 1심에서 3,9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고 항소결과 2,7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심결과에 불복 금년 11월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예산 이월사유가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7쪽 마늘종구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생산성 증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우량종자 남해산 마늘종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1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어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4,094만8,000원이 증액되어 국비 61억 5,0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협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어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금년도에 첫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29개 품목이고 마늘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함평군 같은 경우 양파는 대상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업량 825㏊로서 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2,46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기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희망하는 전량 4만4,925포대를 공급하기 위해 증감분의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1억 1,000만원, 군비 7,9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총 유기질비료 규모는 86만7,736포대이며 사업비 총액은 21억 6,3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잔류농약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인증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인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군의 건의에 따라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벼 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고 친환경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곡 40kg당 유기질 인증은 1만2,000원, 무농약 인증은 5,000원 등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무농약 2,100㏊, 유기농 600㏊의 소요금액의 50%인 13억 2,750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였고 금년도 잔여사업비 13억 2,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입니다.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전대책을 위해 ㏊당 23만2,000원 농가당 최대 2㏊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9억 6,451만3,000원, 군비 14억 4,677만원 등 총 24억 1,1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은 2013년도 상반기인 내년 2월말이나 3월 초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규모화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제고를 위하고 당초 청일유통법인의 총사업비 47억 7,000만원을 30억원으로 축소하였고 나머지 17억 7,000만원을 손불농협에 배정하였으며 그중 국·도·군비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업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9,147만원이 교부되어 군비로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1,848만원이 감된 총 1억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의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난방시설인 보온커튼, 목재펠릿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풍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되며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5,197만5,000원이 증된 총 3억 9,0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가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가품목 중심의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작목반, 개별농가에 통합하여 시장 교섭력을 갖춘 주식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회사 설립비, 컨설팅 교육, 상품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250만원, 군비 3,75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종구 공급 지원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헤어리베치,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소요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초정별 종자공급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 6,512만2,000원, 군비 9,768만3,000원을 감액한 1억 1,8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친환경 유기인증 농가에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자피해와 유통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전하는 소비자안심보험 가입농가에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1,163만8,000원이 감되어 2,7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어민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1,135㏊로 조정됨에 따라 6,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실천장려금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전액 국비로 228만원이 추가 배당되어 총 37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청일유통 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손불농협으로 배정한 10억 6,200만원이 감된 총1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손불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나비축제와 국화축제 등 상호 홍보와 함평쌀의 지속적인 구입 및 직거래장터 개설에 협력하고 있는 서울 조계사 내에 상설 함평 특판장을 개설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 규모의 스테인레스 가판형 점포 1동과 벌크판매가 가능한 9㎡ 규모의 비가림 판매장을 나란히 설치하여 함평의 가공 농산물과 계절별 특산물을 기획 판매할 계획이며 매월 음력 1일에는 직거래장터로 확대 개장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와 조계종 본산에 함평 농특판장을 선정하여 조계사를 찾는 신도 및 관광객은 물론 전국 불교단체 등의 함평농산물의 인지도 확대와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2011년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385만3,000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01만1,000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83만6,000원, 쌀소득보전직불금 3,222만원 등 3,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은 252만7,000원을 감액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2011년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115만6,000원, 에너지효율화사업 18만1,000원, 농산물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7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사업조서 90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규모화와 현대화 된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부지확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월야농협 13억 2,000만원, 청일유통 18억원, 손불농협 10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가 재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인증 실천농가에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농사 제초제, 새끼우렁이 2,237㏊분의 약 27톤을 공급하고 사업비 2억 6,8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친환경농자재 대금집행은 연말까지 인증실적에 따라 집행하게 되나 인증기관에서 연말까지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어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코자 27억 2,241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벼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고 친환경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1년말 기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 말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인증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기관에서 연말까지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어 사업대상자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26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입니다. 본사업비는 2011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결과 우수상을 시상 받고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1억 5,000만원이며 2012년말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종 확정되면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생산장려금과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 등에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인증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잔류농약 토양 및 수질분석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5,828만2,000원과 친환경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885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인증기관에서 연말까지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어 사업대상자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1억 3,890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계사 함평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3회 추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 조계사 내에 함평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상설 개설하여 함평천지 브랜드 이미지를 키우고 함평농산물 판매를 확대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계사측과 판매장 개설허가 및 장소 협의는 마친 상태이고 이미 금년에도 2회에 걸쳐 10일 이상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9,800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만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금년 내에 계약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 이내에 완공하여 상설판매와 이벤트 기획판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경영안정 영농경영에 도움을 주고 벼 재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도비가 12월 중순에나 내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를 넘겨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비 40%, 군비 60%로 총 24억 1,128만3,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어차피 연속사업,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몇 가지가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조계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난 뒤에 명시이월시키겠다, 이해는 됩니다만 252쪽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지원해서 5,000만원 예산이 새로 서있어요. 그에 대한 대상과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법인체 육성지원사업의 5,000만원 사업비는 도비가 1,250만원이고 군비가 3,750만원으로서 도비 25%, 군비 75%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함평천지 부추영농조합법인인 대표가 노상근씨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대동과 학교 복천리 일대의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컨설팅과 교육, 상품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승인과 함께 예산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하반기에야 예산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함평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시는데 꼭 부추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대상을 먼저 도에서 신청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

예,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도에 상반기 중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반기에 계상해서 해준 것이고 당초에 부추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계사 함평특산물 전시판매장 일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아직은 상설로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설이 아니고 지금 임시판매장 판매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광 연꽃나비에서 있는 임명란씨가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판촉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재상 단장님과 임명란씨가 매출을 두 차례 걸쳐서 10일 정도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10일간에 걸쳐서 9,800만원정도의 매출실적이 올려졌고 또 조계사측에서도 우리의 국화를 갖고 조계사를 홍보도 하고 나비축제 때도 연계가 되었다 해서 우리 국화나 나비축제에 대한 고마움으로 판매장을 개설해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판매장 개설을 하게 되면 신도들에 대한 함평의 이미지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매월 음력 정월초하루라고 일명 합니다마는 음력 1월 1일 날에 집중적으로 판촉행사를 하기에 제일 용이한 날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컨테이너박스를 2개 정도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는 가판형 비가림 시설로 만들든지 해서 4,000만원 규모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 3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사업주체가 누구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광의 임 누구요? ○

임명란씨요.

임명란씨가 거기에 ○

아! 거기에 아직은 주최를 맡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사업을 조계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측에서는 임명란씨한테 책임을 맡아주라고 하는데 임명란씨한테 그것을 맡길 경우에 다른 조건을 자꾸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농협이 되든지 아니면 개인이 되더라도 필요이상의 조건이나 보조금 교부라든지 보조적인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대상자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 개인한테 대상이 되다보면 나중에 특혜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비골농협에서 서울에 판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자체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면서까지 함평농특산물을 판매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하시게 되면 그것도 부실은 그대로 놔둬버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함평특산품을 거기서 지역이 넓으니까 크나큰 연관관계는 약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경쟁관계가 되어 있어서 차라리 이 차지에 이렇게 됐으면 조계사에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는 나비골농협이 이미 진출해 있으니까 나비골농협에다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주면 오히려 단체에 주니까 특혜시비도 없을 뿐더러 훨씬 더 유용하게, 지금 청량리 쪽인가요, 거기가? 나비골농협이 하는 ○

동대문 장안동입니다.

장안동 쪽에 있고 조계사 쪽에 있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한번 물류가 올라가게 되면 쉬울 텐데 나비골농협 따로 그쪽 조계사 물품 따로 올라가게 되면 물류비부터 양쪽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자체도 이상하지만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예산절감, 또 지원해준 쪽도 양분화 시키지 말고 개인한테 주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시키는 것이 나비골농협의 운영방법도 도와주고 함평농특산물 판매하는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을 가능하면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지원을 해서 성과가 일부 외곽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특혜성으로서의 시비 논란이 되고 또 적자운영에 대해서 힘이 들면 또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부분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비골농협에서 장안동 직판장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같이 인력지원이라든지 또 물품의 공급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드마운틴 복분자 와인 쪽은 성함은 잘 모릅니다마는 김사장이라는 분이 전폭적으로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임명란씨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야농협과 해보농협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잡곡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같이 판매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가을행사 두 번째 할 때 젓갈을 신도들이 요구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찰 내에서 젓갈을 팔다보니까 나중에 거부반응이 있어서 중간에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서 첫 가판대에 물건을 올리기 전에 나비골농협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인 쪽 보다는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특산품판매전시장을 만드는 자체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하게 되면 나중에 특혜시비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책임부분도 약해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공무원이 판촉계에서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고 간섭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판매전시장을 만들어 놨으면 상설로 해서 계속 만들어놔야지 초하루날 며칠날만 하게 되면 문 닫는 날이 더 많아져 버리면 맨날 거기 내방하는 사람들은 문 닫는 날만 왔을 때는 저 집은 맨날 장사도 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려면,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가게 하나를 갖고 일일이 체크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상주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단체로 나비골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코너별로 임아무개씨가 들어오신다거나 다른 복분자 하신 분이 들어오신다거나 하면 전체적인 관리는 나비골농협이 거기 진출되어 있으니까 다른 농협이 같이 여러 군데 되어 있으면 함부러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비골농협이 장안동에 사무실이 있고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농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리를 하게끔 전담을 주면 거기서 소관리, 코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입점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상설로 해서 함평농수산품 판매전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비골농협 쪽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능하면 나비골농협의 장안동 직판장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253쪽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서 삭감액 1억 6,280만5,000원 이거는 삭감된 이유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인지 어떤 건지, 253쪽. ○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종자들이 대표적인 종자가 전에는 자운영종자가 주축을 이뤘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운영종자가 중국 종자로서 너무 비쌉니다. 일부 호주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종자가 너무 비싸고 또 녹비작물로서 효과가 꽃은 좋지만 녹비로서 효과가 약하다 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농민들 지침이 헤어리베치나 호밀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를 하다보니까 초종별 각 녹비작물별로 공급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농가들 측에서도 일부 자운영을 또 다시 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헤어리베치 같은 경우는 너무 우거지고 쟁기를 갈아엎기가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운영 같이 쉽게 꽃이 조금 덜핀 상태에서 갈아버리면 쉬운 것을 요구는 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헤어리베치나 호밀 쪽을 초종별로 공급하다 보니까 금액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액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구먼요. ○

1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저 아래 마지막 줄에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도비보조금은 2억 7,000만원인가 반납했는데 이것은 또 ○

거기에 대해서는 2009년도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해보 쪽에 김성모 회장이신 하우스가 지어져있는 제로하우스 그쪽에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이 사업을 하기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해서 해보농협에서 그 사업을 200평 사업 부분입니다마는 총사업비가 5억원 사업이었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부속설비라도 하나 더 지어드리고 다른 부분이라도 연속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본사업의 지침상 낙찰차액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2010년, 11년 2년간을 계속 반납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반납했다 이 말씀이구먼요. ○

예,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120억원 정도 되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손불농협이나 월야농협은 차질 없이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농협은 괜찮은데 청일유통은 이월사유가 자부담 및 부지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체 그랬는데 청일유통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거에요? ○

지금 현재 자부담을 통장에 예치를 요구하는 액수는 12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부담이 확보된 금액은 6억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억원 부분을 더 예치를 해서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청일유통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부지를 계약단계에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서 부지를 구입하려면 당장 거기에 12억원에서 예치된 놈에서 빼서 바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지비용은 자부담비용으로 해서 포함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지만 확보가 되면 청일유통도 별 문제없이 본사업은 추진 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47억 7,000만원이었는데 17억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억원 규모로 줄였습니다.

땅 사면서 예치해놓는 것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그것으로 산다는 그 말이죠? ○

토지매입은 자부담에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12억원은 예치가 되어야 사업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걱정인데요. 쉽게 말해서 땅 사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구만요. 일부 예치하고 땅까지 구입하고 하려니까 애로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현금 예치를 12억원을 하고 또 땅은 별도로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명시이월까지 하는데 사업계약이 많고 그런데 잘못 하다 이거 잘못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어 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손불농협은 추진을 잘하고 있어요? ○

예. 손불농협은 지금 땅의 부지는 궁산리 목교저수지 바로 상류지역에 있는 주간마을 바로 앞입니다. 고분군이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바로 건너편에 부지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달 말 안에는 계약을 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불 이장단들 하고 신광 토지소유자들하고 같이 절충을 하고 있고 연말에 마무리하기로 약속이 된 부지입니다.

월야농협은 확실히 부담 없이 ○

월야농협은 건축물 허가까지 전부다 나갔습니다.

그 장소에다? ○

예, 그리고 민원이 됐던 부분들도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 수습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양쪽 농협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사업하시면서 청일유통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95쪽 보시면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이 경영안정 대책비를 내년에 금년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가지고 금년에 초기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은 경영안정 대책비를 절반은 50%는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가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해서 50%를 다시 농가들한테 환원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50%는 경영안정대책비로 직접 지불하고 또 50%는 마을공동이용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금년사업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이 소신 있게 집행할 것인지 종전같이 농가들한테 100% 내줄 것인지 아니면 50%를 잘라서 금액을 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의 50% 부분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50%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도작의 재배에 따른 곡물건조기라든지 아니면 RPC의 시설보완이라든지 농가들이 수도작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필요로 한 육묘시설이라든지 그런 효율적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6:4, 우리 군비가 60%가 들어가고 도비가 40%를 포함했습니다. 당초에는 5:5로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농민회 단체와 지사님하고 독대를 하는 과정에 지사님이 계속 50%는 반드시 생산시설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을 지침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농민회하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절충과정에서 현금 지원화 하는 것도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50%가 다 안 되더라도 50%를 주고 25%를 현금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25% 정도라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투자나 아니면 수도작의 경영안정을 위한 부분에 일부라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지사님이 완고하게 갖으셨던 사항도 한 4~5년 정도 사이에 허물어 진 것 보니까 농민회에서 악만 쓰면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현금화 돼서 어쩔 수 없이 2억원은 집행을 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내년 부분은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적은 액수가 되더라도 12.5%만이라도 25%만이라도 경영안정 대책비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부분에다 일부 투자하는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고 과장님 소신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꿔지고 집행하는 과정이 바꿔집니다. 이렇게 과장님 소신은 그래도 경영안정 대책비는 농가들한테 나눠주더라도 일부 다믄 25%라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하게 하고 싶어하다가 또 농민단체가 강하게 이건 무슨 소리냐 경쟁력강화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비를 만들어 주고 경영안정직불금은 농가들한테 100% 집행해라 나오면 또 과장님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과장님 소신대로 너희도 알지 않느냐. 지사님도 농민단체가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집행을 해라 풀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평군도 기존 인원을 충분히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백지화시켜 버리고 경영안정대책비를 농가들한테 100% 줬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과장님의 소신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농업부분을 본 위원도 생각해보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일부를 떼어서. ○

마을공동부분이나 경쟁력부분도

못자리 사업한다든가 아니면 공동경비로 한다든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이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소신을 저는 믿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수길 부의장님께서도 조계사 농산물 판매장 부분을 4,000만원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서울직판장도 있고 서울차량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익타산 계산하면 적자입니다. 다만 택배판매나 인터넷판매, 또 함평농산물을 알리는 데에는 성공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수익계산으로 하면 굉장히 적자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굉장히 안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조계사에 4,000만원 투입해서 판매장을 만들고 진열장을 만들고 팔아봤자 결과적으로는 계산해보면 굉장히 마이너스였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논란된 것이 우리 함평에 농산물직판장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월야농협은 농특산품판매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쇄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에 오면 함평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장소, 함평농산물직판장을 한번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한가지는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함평휴게소에 함평농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가봤습니다마는 하도 건물을 지은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보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계사 직판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의 농특산물을 같이 한 장소에 집결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판매장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스포행사장의 주변이었던 황소주차장의 입구 쪽에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사실은 그 건물의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조를 하고 지붕도 별도로 개조를 했고 벽채를 커튼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농산물판매장 부분을 한두 차례 시도를 하다보니까 서로 자물쇠장치라든지 시건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결국은 따로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판매행사를 하고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일부는 민선 5기 안병호 군수님께서 토요장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지역경제과와 친환경농산과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라고 해서 몇 차례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장터도 사실상 장흥 같이 주변여건이라든지 농산물 부분이 어느 정도 다양하게 계속 나오는 농산물이 있어야 되고 또 볼거리나 놀거리나 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행사가 끝나버리는 이후에는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산물직판장, 판매장의 총괄적인 판매장을 우리 함평군에 하나 정도는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농산과장으로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해안고속도로의 직판장 운영 건입니다. 당초에 거기도 2002년도와 2003년도 전후해서 지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2억 5,000만원 국비를 갖다가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 가지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유리로 된 건물은 서향받이나 남향받이 건물로 지었을 경우는 겨울살기는 편하지만 여름살기는 굉장히 많은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겨울 전기요금은 큰 부담이 안갑니다마는 여름 전기요금은 150만원 정도씩 나옵니다. 전기를 안 돌리고는 안에 농산물을 넣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농산물 판매장 위치가 서향받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전폭적인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리를 할 경우 최소한 3,000~4,000만원 이상 들어야 이제는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을 세워서 반드시 수리를 하고 농산물 구색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운영은 함평읍 한농연 그때 당시에 총무를 맡고 있던 제가 이름은, 우 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잘 되었습니다. 1년에 한 3억원 정도 매출도 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판촉팀도 새롭게 바뀌고 그랬으니까 활성화하는데 차질 없이 또 보수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 판촉팀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함평천지 농산물 직판장 간판이 딱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꼭 함평천지 농산물을 여기서 팔고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든 다른 데서 사다 팔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여를 해주셔서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건물이 낡았으면 수리도 좀 해주고 농산물이 또 진짜로 함평천지 농산물인가, 아니면 수입품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중국산이 들어있지 않은가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 판촉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함평에 농산물판매장 하나쯤 만들어야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시면 다음에 간담회 때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장 건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지금 보면 월야농협이나 손불농협은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청일유통은 자부담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청일유통 같은 경우에? ○

지금 현재 자부담 총액인 12억원 중에 6억원은 확보가 되서 통장에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담액인 12억원이 이달 말까지 확보가 되면 그 12억원에 대해서는 개인통장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가공팀에서 연명으로 사업자하고 둘이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우선 자부담액인 12억원을 먼저 사업비로 지출이 되면서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지원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은 확보가 됐는데 땅이 확보가 안 되서 땅을 구입하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 12억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땅 부분은 본인들이 외상으로 땅을 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자체자금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갖고 온 통장은 제가 확인한 부분으로서는 6억원 통장까지만 확인했습니다.

50%가 확보되고 50%는 확보가 안됐다? ○

12억원 통장을 가지고 오면 바로 착공하고 그 돈을 먼저 선집행하는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사실상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월야농협이나 손불농협이나. 그러나 개인 업체는 이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에 예치를 하고 연명으로 같이 하지 않고는 개인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통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통제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형냉장고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몇 대 정도나 세울 예정입니까? ○

소형냉장고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금년 본예산에는 12동의 도비사업비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소한 60개 정도는 확보해야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90개 물량의 한 70~80%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60~70개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보면 소형냉장고를 개인 냉장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농사지어서 냉동시켰다 거기서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를 상당히 선호를 하던데 이런 데다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은 농가에서 쌀도 소형냉장고에 같이 넣고 보관 관리함으로 인해서 미질도 좋은 상태에서 관리도 되고 있고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까지도 냉장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농가에서 거의 한 농가당 하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형냉장고 부분의 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도 주민들에게도

세울 수만 있으면 60대 아니라 600대라도 세워서 한 가정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소형냉장고 사업이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 관내에는 600개가 조금 넘는, 612개의 냉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판단에도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한 농가의 하나 꼴은 다 못주더라도 전체 농가인 3,000세대 정도에서 2~3세대에 1대꼴, 1,000대 정도 지급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50%라도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울 수 있다면 한 가정에 하나씩이라도 갈 수만 있으면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영광 같은 데는 보통 1년에 200개에서 많이 세울 때는 한 300개씩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기열 계장님께서 거기 담당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56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009년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부분에 있어서 2,700만원을 반납했는데 5억원 중에서 낙찰차액을 반납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침상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했다. 2009년도 것을 이제야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제야, 그동안 돈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 이제 반납을 했는가 궁금합니다. ○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반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본 사업이 이월되어서 2009년도 사업비였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본 사업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을 안 하는 이유는 도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승인만 받는다면 도비를 우리 군 예산에 포함시켜서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1년간 버틸 때까지 버텼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2009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으로서 종결처리 된 것은 1년 동안만 우리 군금고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속 잔여예산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유통공사나 유통관련된 별도 군에서 직영 또는 군과 농협과 일괄적인 행정이 관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유통조직들은 22개 시·군 중에서 5개 정도 시·군이 있습니다. 완도 같은 쪽에 전복과 관련된 부분의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었고 지금 장성 같은 경우도 유통계하고는 별도로 유통계의 업무 일부를 가지고 판촉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유통공사팀이 전문 CEO를 영입해서 6급 고참에 준하는 보수를 주면서 농산물을 판촉 및 유통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중에서 5~6개의 시·군정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무안 같은 경우도 황토랑 같은 경우도 아주 판촉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함평에서도 7~8년 전부터 그것을 시도를 여러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하는 과정에 문제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출자금의 규모입니다. 출자액수를 최소한 유통공사를 설립하려면 규모화된 출자를 5억원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출자총액에 따른 이사진이라든지 법인체라든지, 결성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통공사 자체를 운영하는 데만 들어가는 인력이 2명 정도의 전문가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CEO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1명과 관련된 직원들 1~2명과 그리고 출자금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친환경법인이라고 해서 박정재씨가 친환경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정재 회장 이전인 김중년씨가 회장할 때 초기회장 당시에 우리가 한 5억원 정도까지는 출자금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출자금도 다 거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진행을 한참 하는 과정에 자기들끼리 틈이 벌어지고 어려움에 봉착해서 출자를 그때도 보면 적게 한 사람이 50만원에서 많이 한 사람은 1,500만원 이상까지도 출자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뽑아가 버리고 청산절차에 의해서 파산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의 부분은 특정 1~2명의 의욕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한번 세우고 화요토론회나 수요토론회를 거치고 또 화요 간담회 때 이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농협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반드시 1시군 1유통회사를 설립해야만 도에서 유통과 관련된 시설비라든지 사업지원도 한다는 것이 지사님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의 역할이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구검토 후에 보고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연중 운영하려고 조계사하고도 쉬는 날 없이 연중 운영하되 집중적으로 판매행사를 하는 것은 사찰 쪽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타임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가 불교의 신앙심만 가진 분들이 오는 사찰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서울 시민들의 놀이터랄까 아니면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과정을 그때 그때 알려드리고 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주규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3회 추경 축수산과 소관 주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따른 기계화 촉진으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조사료 생산 참여 경영체는 24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생산 계약면적 증가에 따라서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사업비 배정으로 당초 사업량 21조에서 40조로 19조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 및 기존 법인체의 부족한 장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 5억 6,448만원, 도비 4,233만6,000원, 군비 8억 438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액비저장조 내 퇴적된 분뇨 찌꺼기를 미생물 등의 친환경제재를 활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저장조의 저장능력 향상과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635만2,000원, 군비 4,595만원 총 사업비 7,2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이 되겠으며 신청자격은 축산농가 중 신청일 현재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입니다. 축사의 신ㆍ개축 및 시설개보수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국비 2,417만3,000원이 감내시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약암소 1두당 지원사업비 부담금을 농가에서 1만원, 도에서 3,000원 군에서 7,000원씩 총 2만원을 축협에 납부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최대 4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 사업량 대비 가입두수가 1,122두 증가함에 따라 군비 1,12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보리사료 생산의 기반구축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동계 사료작물인 청보리사료 재배 사업 추진결과 2억 2,81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경종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등 부존자원지원입니다.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곤포비닐 지원 사업으로 당초 900롤에서 6,076롤로 추가 사업비 배정으로 국비 1억 5,5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분위기 확산에 따른 친환경 인증농가 증가 및 인증비가 전액 지원됨에 따라 도비 1,817만원, 군비 9,179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서 방역초소운영에 따른 예산 1억 45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미 발생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중 2,148만8,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2011년에 각 읍면단위 1내지 2개소 연 2회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그때는 구제역·AI 조기종식을 위해서 2011년 3월 중에 3회로 추가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미 교부되어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교부되지 않아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미지급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자체 예산 1,1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니다. 소 거래 가축에 대한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부족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입니다. 안락사 마취제 미구입 및 살처분 참여자 소모품 일부 미구입으로 재료비 63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가축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2개월간 소, 개를 대상으로 29,000여두에 대하여 마을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원수의사 시술비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하반기 소 설사병 등 예방접종을 위해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금년 1월중 실시한 제4차 구제역 일제접종에 따른 국비 지원액 2,840만1,000원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18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 지원에 대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 1억 2,780만원 중 27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7쪽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으로 2012년 광특회계 예산으로 내시된 사업비 12억원 중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계상되지 못한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 세입과목에 2010년도에 국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세출은 광특회계 5억 9,500만원으로 계상되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 중 항로준설 관리감독을 위해 본예산에 감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준설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천항 해수소통구 설치사업입니다. 월천항내 퇴적예방시설인 해수소통구를 월천항 방파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해상 재난대피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재난발생시 함평항 주변 관광객 및 주민 등 다수인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7억 7,000만원 중 감리비로 계상된 6,0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함평장어 명품화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4억 8,000만원은 원사업자 사망 및 원자재 장어가격 폭등 및 자부담 부담 등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 가두리 양식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 최초 다시마 양식 성공에 따른 전복 시범사업을 통한 함평만내 바다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함평만 해상일원에 전복가두리 시설 1개소 약 30칸 및 전복 종패 약 13만미 입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2회 추경 예산에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2개소를 설치하여 양식효과 비교분석 또는 전복양식 가능성 점검 차원에서 제3회 추경에 1개소를 더 반영 추진하고자 군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연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수립사항으로 그 용역비로 2013년 10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경 예산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억 600만원은 2013년 제1회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조사 및 연안어장 측량 용역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복원·자원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양식어장 측량, 갯벌 오염 해역 파악 등 어장 및 연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00만원 중 금번 3회 추경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향후 부족한 5,100만원은 2013년 1회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9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국비 반환금 1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가로등 전기수수료를 4만9,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 명시 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4억 1,120만원으로 2012년 조사료 생산장비 추가 사업 21조에서 40조로 19조를 증가함에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반영시 그 사업자를 확정 내년 3월 달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지원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1농가 사업포기에 따라서 후순위 사업대상자가 아직 신청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코자 합니다. 99쪽 가축분뇨 저장능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억 6,630만2,000원으로 도에서 세부사업 추진지침이 아직까지 미 시달됨에 따라서 그 지침이 시달되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쪽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1억 9,695만1,000원으로 피해원인조사 및 보수보강대책 용역 이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50만원으로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로준설에 대한 사업시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감리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감시초소 물품구입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0월 15일 공사계약 및 착공에 이어서 선급금 1억 8,293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4억 6,006만9,000원은 이월 예산액으로 사업장 인근 토취장 미확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103쪽 함평항 비상급수 재난대피시설 설치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0억 6,504만4,000원으로 현재 함평 마리나시설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으로 현재 마리나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104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2억원으로 함평항 개발사업 이후 어선접안시설로 개획하였으나 함평항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05쪽 월천항 해수소통구 설치사업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면 그 사업비를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106쪽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4,400만원으로 3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107쪽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2억 4,242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대상자 미확정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108쪽 게르마늄 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으로 사업자 6회 공고 등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지금은 석창 어촌계에서 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109쪽 전복 가두리양식 지원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으로 2회, 3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대상자 미확정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110쪽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2012년 12월 대상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예정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111쪽 해양환경조사 및 연안어장 측량 용역입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으로 3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대상자 미확정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112쪽 굴 양식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3,052만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대상자 미확정 및 6월 말까지 어촌계 굴양식장 정비 및 채취로 사업 지연으로 명시 이월코자 하는데 이 굴 양식장 개보수 설치 적정 시기는 2월에서 6월 사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113쪽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주포어촌계로서 2,00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며 특히 여름 장마, 태풍시 해안가 및 어촌계 지선에 해양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아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조서 264쪽 하단에 가두리 양식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

다시마 가두리 양식장인데요. 본 사업은 지금 현재 가두리가 면허가 된 데가 석두하고 주포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잡았습니다. 두 군 데로 7,000만원 한 것은 주포한 군데 석두 한 군데 해서 비교분석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럼 개인 누구한테? ○

아니 개인이 아니라 어촌계로 해서

어촌계로 합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장어 향토산업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 반납한 겁니까? ○

예, 반납 한 것입니다.

그 신해수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거죠? ○

원래 이분이 그때 국비를 따올 때는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따오셨거든요. 돌아가신 분 원사업자가 서종호인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분이 계셨다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하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원자재도 폭등이 되고 장어가격도 폭등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 6억원 부담이 어려운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점은 처음부터 신해수산이 장어향토산업으로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 부분가지고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신해수산 지원 부분 보니까 그 안에도 시설 사고 그래서 20억 이상 지원이 갔었어요. 그런데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지원은 많이 갔습니다마는 거의 사업자체를 않고 있고 기계는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 오금렬 과장님이 할 때입니다마는 만약에 아니면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 안 하면 다음 향토산업을 단호박으로 올렸는데 큰 지장이 했습니다. 이것 반납해도 단호박 향토산업 지장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의원들한테 반 협박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버리면 큰 문제가 되고 다음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업을 결국 한사람 때문에 반납할 정도가 되었으면 처음부터 구상을 전체적으로 장어 키우는 농가들이 20 몇 농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신해수산 특혜의혹을 너무 많이 하셔요.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이 갔으면 우리 함평군이 창피도 안 당하고 반납자체가 창피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반납을 하고 함평군이 창피당하고 이 부분은 진짜로 공무원들이, 과장님이야 뒤에 오셨기 때문에 책임감은 조금 덜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깝게 보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신해수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가면 좋은데 그때의 설명 들어보니까 kg당 얼마씩 장학금을 내놓고 어가들한테 장어를 100% 수매해 가고, 장어는 그때도 없어서 못 팔 때거든요. 그 사람은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 했는데 내수도 부족합니다, 내수도.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 같이 보입니다. ○

물론 그때 당시에는 수산 환경이 좋은 호황기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시라시 그것이 지금 한 마리에 7,000원

심사할 때도 시라시 가격은 비쌌어요. ○

지금 판매망도 어려운, 지금 장어가 또 비싸니까요. 여러 가지 자부담의 부담, 또 서종호씨가 원사업자가 계셨다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종호씨가 아니고

그 분이 안 돌아가시고 사업을 했어도 이 문제는 항시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냐면 사업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 아니고 사업을 중단하고, 중단한 이유를 보니까 국내 내수 장어 가격이 비싸서 못하겠다. 그 사람은 상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할려고, 내수자체는 생각 않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힘이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나 보조금에 연연해서 사업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다보니까 향토산업 자체가 함평군을 먹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

민선 5기에서는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자부담을 확보한 다음에 또 우선 집행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보조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65쪽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해양환경조사 및 연안어장 측량용역해서 8,300만원 들어가는데 추경에 3,000만원 세운다 그 말이에요? ○

예, 해양환경조사에 따른 것이 지금 3,00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안어장에 대해서 측량을 하려면 용역이 한 5,1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해양자원육성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하셨고, 그래서 바다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자료가 나오면 우리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질문을 드리면 예산서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명시이월, 지금 수산계장님 안 나오셨구만요? ○

오늘 수산인, 전복양식 다시마 양식 전문가 초정교육을, 지금 2시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어촌계 주민들 10여명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바다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수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2시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 중에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명시 이월조서에 17건인데, 14건이 수산계이구만요. 수산계통인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문할려면 몇 시간이 되어도 안 되겠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100쪽에도 보면 해양마리나 304만9,000원이 집행되고 지금 11억 9,600이 이월되고 피해원인조사 및 보수보강대책용역 3회나, 5월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고 그렇게 했어도 유찰이 되고 보수보강대책 용역한다고 하는데 해양마리나 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군에서 결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

함체 피해발생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워크샵을 가다보면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연 마리나 시설 200여 m 가가지고 설치한 지역 여건이 맞느냐, 지금 다른 데 해양마리나 시설을 하면 대부분 바로 방파제 있는 데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즉 말하자면 재난, 폭풍, 태풍 이런 것이 불 때에 이렇게 방파제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배를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 함체는 계속 고정적이거든요. 저게 움직이다 보면 계속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함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 되어가지고 피해가 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금방 보수해서 써서 바로 설치해 버리고 앞으로 사고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누가 피해 조사를 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저희들도 사방팔방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검증도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른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이대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2013년 3월 23일까지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다시 한 번 내년 1월 달에 모여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을 내고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모든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회 핑계대고 윗선에다가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결정을 해야 돼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013년도 3월 달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워요. 위원님들 질문도 안 해버리구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한다든가 글 안하면 포기를 한다든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가야지 전부다 명시이월에 수산계 전체 사업이, 골치아프겠지만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평항 비상급수시설이 재난대피시설인데 이게 원전에서 온 사업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인가요, 그 사업비를 포기하고 이 사업으로 도에서 돌렸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다른 대체 해변에 있는 사업으로 대체사업을, 지금 개인적으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대체사업안을 가지고 도에 승인도 받아서 승인을 받은 가운데 저희들 해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인 구성을 전략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전략경영과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대체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사업을 해놓고 대체사업도 한편으로는 계획서를 짜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전략경영과하고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1월 3일까지인데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타설 일부는 했고 사업은 지금 9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 주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명시 이월 사업현황 순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주요 사업인 안악 해변 진입로 보수공사입니다. 안악 해변 진입로 해안 침식으로 기초기반이 유실되는 등 도로 침하가 발생하여 안악 해변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1억 4,5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모 행복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도 13호선 쌍구령 월봉간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함으로 상모농촌마을과 달맞이 공원을 연계한 도로개설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태풍에 따른 주택, 농림시설,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36억 8,4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 함평천, 고막원천 친수공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하천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교부결정된 국비 7억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풍 2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14호 태풍 덴빈에 따른 집중호우시 자풍 2소하천 범면이 유실되어 인근 농로 및 농경지 피해발생으로 재해확정에 따른 국비가 교부되어 2억 2,101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월봉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에 따른 집중호우시 월봉천 법면이 유실되어 재해확정에 따른 국비가 교부되어 1억 8,343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읍면의 제설작업 트렉터의 유류대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설해대책 제설장비 유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제14호, 제15호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로 군도2호선 수해복구사업 3,000만3,000원, 손불 농어촌도로 102호선 복구비 1,932만원, 대동 농어촌도로 201호선 복구비 3,279만5,000원, 장비보관창고 복구비 2,000만원, 안악해변 진입로 보수공사비 1억 4,510만원, 대동 월송리 농어촌도로 복구비 2,406만원, 월야외치리 농어촌도로 수해비 2,2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군도사리도 확포장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님께서 다녀가신 뒤로 총리실에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교부받아 상모 행복마을 연결도로는 주요 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시행하는 강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4억 5,500만원이 전라남도와 저희 군이 이중 교부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월야면 예덕리 농로포장 공사지 3,0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예산입니다. 신광면 해산저수지 1,902만4,000원, 손불면 완정저수지 887만5,000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관리 해보면 감정보 복수공사비로 802만5,000원, 총 3개 지구에 2,789만9,000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2쪽 함평천, 고막원천 친수공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요 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15호 태풍, 제14호 태풍 집중호우시 소하천 8개소 지방하천 4개소 총 12개소의 하천의 법면이 유실되어 인근 농로 및 농경지 피해발생으로 재확정에 따른 국비가 교부되어 수해복구사업비 8억 3,447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미끄럼방지 포장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700만원 중 초등학교 5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완료하고 CCTV 설치는 1억 2,375만8,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나비산업특구 기반사업 외 3건의 도로개설사업으로 현재 해보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발주하여 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나비산업특구기반조성사업 외 2건은 문화재 지표 표본공사 교량 경관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0억원 중 69억 9,670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7쪽 상모 행복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리실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3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여 심의하는 사업으로 장기계속사업인 군도 13호선 대성지구 확포장 공사비 6억 2,322만3,000원을 집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억 7,677만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정주의식 저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정비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총 36개 지구 중 32개 지구 공사를 완료하고 4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23억 8,000만원 중 연말까지 20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4,4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2013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신촌들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신촌들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 2억 7,000만원 중 연말까지 6,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8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나산 소하천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남천의 1개소는 12월에 완료예정이며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천 외 2개소는 2013년 4월 완료예정으로 잔여사업비 14억 4,671만5,7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및 자전거도로 친수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2회 및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2013년 4월 완료예정으로 12억 2,630만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신기마을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5,180만원을 이월하여 본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성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북성리에서 시작하여 월천리 함평만 서해바다와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본 사업 발주를 위해 잔여사업비 4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관음보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읍시가지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의 침수예방을 위해 2011년 11월 본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총력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잔여사업비 5억 1,174만7,850원을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학교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 월봉마을 앞에서 함평천 합류구간까지 2.7km의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5월 완료예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1억 5,585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6쪽 태풍피해복구입니다.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8개소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7,513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7쪽 도로분야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3회 추경 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로 현재 용역 발주 의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4,5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정리추경에 꼭 세워달라고 이재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예산서 269쪽에 보면 설해대책 제설장비 유류대 1,000만원을 세워서 올해 눈이 많이 와도 눈 치우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게 되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과장님과 여기 계신 예산계장님한테 같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설장비 예산이 서 있는데 성립전, 어차피 겨울에 써야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바로 눈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서 제설대책 준비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유류대는 저희들이 연말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읍면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현재 제설 장비 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한가요? ○

내년에,

어차피 겨울철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 쓰지 못하면 내년 겨울에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

자재에 대해서 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준비를 완료했다가 내년도 연초에 바로 구입을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눈이 많이 오더라도 유류대도 지원해줬겠다. 장비도 작년에 지원해 주신 것이 있고 올해 또 내년예산 세워진 것 조기집행해서 하게 되면 함평이 눈이 와도 교통사고가 없다 제설이 잘 되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가지 것만 여쭤볼게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광 호덕마을 호박사랑 들어가는 입구,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언제까지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또 우리 과장님 고향이 신광으로 알고 있는데 신광 쪽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데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를 파악을 해봤거든요. 어차피 확장을 하게 되면 일부 사유재산이 편입이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받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부채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순곤 면장님이 계실 때 상당히 한 것 같은데, 가신 뒤로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신경을 한번 써줬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손불 양재리 들어가는 입구, 중학교 앞에서 양재리까지 확포장을 몇 번 여러 차례 건의를 하더라고요.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같고 그래서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손불서초등학교 입구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양재리마을까지 ○

거기가 콘크리트포장으로 폭은 협소합니다마는 포장은 기 완료가 되어 있고 거기는 군도 19호선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난, 지지난해 태풍피해 때 일부 배수관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장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연장이 상당히 되거든요. 한 2km 정도, 1.78km 양재리까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마는 군도를 확포장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00만원

5,000만원이 아니고 5억이요. ○

예.

면사무소에서 견적을 빼본 것이 약 5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순수한 100% 군비부담으로 해서 확포장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여금이 80% 지원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저희군 전체적으로 군도농어촌도로 합쳐서 7.5km에서 9km 정도 매년 이렇게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부다 군비화 되다보니까 작년, 재작년 3~4년 전부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15억, 10억 이 상태의 아주 저조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저희들도 항상 다니면서 확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새마을 공사로 해서 사람 인력으로 포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패이고 엉망진창이 아니더만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쓰겠다. ○

우선 도로유지 보수비에서라도 일부 요철이 발생된 구간이라든가 일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엄다 펌프장 기계시설을 새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엄다 배수펌프장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

거기는 실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시설해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모든 기계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소요사업비가 상당한 거액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30억으로 리모델링사업비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군에서도 하고, 우선은 엄다 배수펌프장이 시설등급을 따진다면 3등급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좀 더 사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펌프장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년전인가도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벼락을 치고 해서 아마 모터가 벼락 맞아서 고장이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옛날에 했던 것이라 시설이 취약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만나든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24쪽을 보시면 수해복구사업 해서 월봉촌 사업이 올라왔는데 월봉촌이 굉장히, 지금 정비를 쭉 하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협소해서 나산 장판옥들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이 예산이 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폭 10m에 400m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4호 태풍 덴빈 때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월봉하천 법면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보고를 해가지고 월봉천이 1억 8,6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지금 용역 설계를 발주를 해서 아마 금년 내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상류가 일부 미개수된 그런 구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은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벽돌공장 그쪽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 부분, 그다음에 월봉, 월평, 사산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 물이 전체적으로 나산이 침수되는 원인이 벽돌공장에서 나오는 물 배수가 전체적으로 나산 소재지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월봉천 쪽으로 물을 우회시켜야지 평틀 자체가 침수가 안 되고 소재지가 침수가 덜 될 것이다 이것이 그쪽 경작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의견입니다. 수해만 되면 가봅니다마는 실제로 펌프장 쪽에서는 침수가 안 되는데 시가지 쪽, 도로변 쪽이 침수가 굉장이 되버리거든요. 큰비가 오면,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침수부분은, 또 물을 우회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렇습니다. 배수자체가 한쪽으로만 몰아서 배수가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분산해서 배수가 될 수 있는지 그 현황도 파악해서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쭉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부터 자잘한 농로포장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선 진입로 마을 중간 중간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 내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월봉리 안양마을 가는 농어촌도로 이 부분, 또 익산청에 과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림리에서 수하리를 도강할 수 있는 다리를 내달라, 왜냐하면 덕림사람들이 수하리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하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함평에 오려면 나산리를 통해서, 소재지를 통해서 돌아오거든요. 이 부분을 자꾸 질의하는데 너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익산청에 건의하셔가지고라도 4대강 사업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염두해 두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원선재, 군도 8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임도 정도로 사용하고 사실 저희들이 군에서도 사리부설도 해서 큰 요철없이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전에도 군수님께서 모 국회의원님을 만나뵌 자리에서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군도 8호선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재난 대책연결도로 원선쌍령간 개설공사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작성해서 의원님께 15억 정도 사업계획을 제출한

함평군에서 계곡이 가장 좋은 데가 원선계곡이고 남아있는 계곡이 원선계곡인데 여름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계곡에 놀러도 많이 가는데 길이 협소하고 비포장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또 그 안에 보면 마을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그런데 도로가 포장도 안 되고 확포장도 안 되고 자갈만 깔아지고 또 과장님 고생하셔가지고 자갈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자꾸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덕림리에서 수하리 넘어가는 교량 이것은 고막원천 보강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우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좌한제를 생태하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량 신설부분은 주민들 수요도가 높다해서 하천공사하면서 한번 농로교량으로라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농로교량으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게 자꾸 건의 들어오면 그런 것을 건의하십시오. 하는데 야튼 익산청에 건의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기억했다가 설계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면사무소에도 이야기해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29억이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6개로 놔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나비산업특구기반조성사업비가 170억, 자연생태공원에서 대동저수지 밑에 제반 있는 데까지 대동면 금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93억, 그다음에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84억, 그다음에 손불 학산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공사비가 39억,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23억, 대동 금곡리가 되겠습니다.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20억 이렇게 해서 42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60억 국비를 지원받았고 금년도에 7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과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1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착공하려면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유관기관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장기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지금 3건을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상곡권농촌마을연결도로공사는 기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고 나비산업특구하고 자연생태공원은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조기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입니다. 진입도로 지금 현재 일부 개설은 되었습니다마는 확장하고

그 지역이 나비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저희들이 나비산업특구기반조성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다면 화양리 앞에서 우리 생태하천 습지 옆으로 해서 우리 함평천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함평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하나 또 시설합니다. 그게 한 260m 정도 상당히 큰 교량이죠. 그래서 학교면 무지개 마을 거기 국도까지 연결시키고 나머지 무지개마을 앞에도 기술센터 앞에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겠습니다라고는 좀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앞에까지는 최소한 확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주차장도 하고 조경도 하고 도로도 폭이 좁으니까 1차선을 더 확장을 하겠다 3차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업들이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나비주차장이라도 공사를 하자 해서 작년도에 발주를 1차해서 현재 포장도 일부하고 조경부분은 토공으로 라운딩을 좀 해놓는다든지 일부 저기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1차선을 더 늘려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준공 인가를 받아야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기술센터 총예산은 이번 추경에 제2회 추경대비 국비 369만6,000원과 군비 56만7,000원을 증액한 55억 4,436만7,000원입니다. 예산안 283쪽 상단부 영농지원과 예산은 1,496만7,000원을 증액한 22억 8,124만4,000원입니다. 중간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75만원을 절감하여 중간부 센터 청사관리 시설비로 2,9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볼라벤 태풍피해 복구 교육관 옥상 보수비 161만7,000원과 2002년도 청사이전 이후 노후된 전등을 교체코자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전기구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농업경영 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 2,925만원은 센터 내 농업인 정보화교실 컴퓨터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셀 등 프로그램 구입비 975만원과 2007년도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져와 농업인 교육실에 운영하고 있는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 1,950만원입니다. 하단부 고사리묘 증식운영 인건비 삭감은 사업추진 예산을 절약한 잔액으로 3,465만원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센터 정보화 컴퓨터를 구입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부 행정운영비,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1,440만원을 삭감하여 센터 LED등 구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4쪽입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농업재해복구지원 소모품 구입 107만8,000원은 국비사업으로 농업재해복구 지원사업을 농기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지원 인건비 107만8,000원을 삭감하여 드릴 등 소모품을 구입 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쑥을 이용한 한우사료와 떡개발 연구용역비의 낙찰 차액 350만원을 삭감하겠으며 다음장 258쪽입니다. 시설비에 쑥 육묘증식사업으로 변경해서 쑥 증식과 상자재배에 의한 나물 쑥 생산, 또 쑥 종자파종 및 육묘 시험연구에 필요한 자재구입과 인건비 등에 350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밭농업 직접직불제 토양검증 재료비 369만6,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직불제 토양 200점을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염산이나 초산 등 시약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화재배에 시설비입니다. 국화재배온실 다겹커튼시설 1,670만원은 천간작, 현수작 등 2년 재배 작품과 조형작 식재용 모종을 겨울철 안전 재배상 10℃ 이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보강이 필요한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화재배의 공공운영비 잔액인 670만원과 국화동호회 특수작 제작틀 구입 1,000만원을 목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부 재료비입니다. 수목형 인조 소나무를 구입 1,530만원을 2013년도 국향대전 시에 대형분재와 장승형 모아심기 등을 연출하기 위하여 인조 소나무를 구입 활용하겠으며 품격 높은 국향대전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조계사 국화전시에 따른 조형물 식재관리, 전시 및 철수 등에 인건비 잔액 1,530만원을 목변경하여 사용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부분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조형물 운송조립과 해체 및 운송비 634만원은 국향대전관련 대형조형물을 해체 및 운송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행사운영비 잔액 634만원을 변경 사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3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고사리묘 증식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고사리는? 또 대동에만 심었는지 다른 데도 심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 월송에도 있습니다마는 엄다 삼정, 손불 석창까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원래 계상됐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절약했던 부분을 다른 데로 돌려서 삭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엄다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 석창에 한 군데 있고 대동에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

3㏊입니다.

그럼 현재 고사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

현재 고사리는 작년에 버금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 3월 달에 굴취를 해보면 그 면적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6~7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쪽은 내년에 식재될 면적이 확보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135농가를 받아서 이번 12월 24일 날 기술센터에서 농가들 교육을 사전에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농사가 제일 소득이 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보면 현재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 마늘, 양파 그런데 고사리 같은 경우는 논농업의 7배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따라서 재배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부추, 단호박, 고사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목 중에서 현재 함평이 특화작목하고 주산지화 할 수 있는 것은 그 3종목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라도 잘 살 수 있는 우리 함평군이 되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284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350만원이 감했어요. 그런데 쑥이용 한우사료 효능 시험연구용역하고 쑥이용 떡개발 용역하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350만원 예산 절감한 것은 낙찰차액이 350만원이 남았고요. 현재 쑥개발용역하고 한우사료 가능성 여부하고 2가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우사료는 당초계획이 30두에 시험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한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안했기 때문에 축협에서 협조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18두를 추진을 했습니다. 30두가 다 시험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되고 쑥떡에 있어서는 일부 송편과 인절미를 2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시음까지는 했어요. 최종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어떤 사용방법, 우수한 사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한우사료로 만든다고 하면 생산성하고 타산이 맞을까 그것까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한우 그러면 무작정 한우라고 생각하는데 함평의 한우는 색다른 것, 쑥을 먹여서 쑥이 인체에 좋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쑥을 먹인 소다, 한우다 그런 이미지를 찾고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이상 추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사업으로 끝낼 것인가는 결과물을 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떡은 떡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송편하고 인절미를 말씀하셨는데 송편하고 인절미는 보편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용역까지 필요해서 처음 개발한 떡도 아니고 처음 개발해서 쑥떡을 만든 것도 아닌데 용역까지 줘서 별다른 사업을 하는 주체도 아닌 상태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산 집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다시 보니까. ○

용역과정이 같은 송편이나 인절미지만 쑥의 함량에 따라서 질감과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쑥 함량 20%, 30%, 40% 넣는 비율과 그다음에 콩고물에 따라서 쑥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과 돈부라든지, 아니면 단호박이라든지 등 그런 것들,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여러 가지 함평에서 나오는 복분자나 그런 것을 여러 다방면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을 해서 좋은 결과가 표준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100 사람이면 백인백색입니다 입맛이. 그것을 어느 사람 입맛에 맞춰서 할 것이며 또 떡을 대량생산해서 할 때 유통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정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떡공장 같이 소모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전통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별도로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

영광 송편 같은 것은 사는 곳마다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떡집에서 모싯잎 송편을 사면 맛있고 또 어떤 집은 맛이 약간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함평의 쑥떡을 만든다하면 쑥떡에 들어가는 배합비율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호도가 좋은 배합비율에 따른 레시피를 받아서 우리 쑥떡을 만드는 떡집에 그러한 배합비율로 해서 만들어서 일정하게 떡 맛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제 소견으로서는 떡을 표준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일 맛이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대량생산해서 유통하는데 유통과정도 유통기간도 있을 것인데 한집에서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떡집마다 떡 맛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맛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걸 제일 맛있는 떡을 한 군데서 개발했어요. 비율을 맞춰서 떡을 생산해서 나중에 얼마나 팔겠느냐, 그것까지 용역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시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고사리 질문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해서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는 예초작업 제초 이렇게 해서 3,465만원 삭감됐는데 다른 데로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거에요? 풀 베고 하는 것은 한정이 없을 텐데 예산이 남았어요? ○

예산절약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초라든가 예초 같은 것은 한정 없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예초를 기계로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사람이 한 것보다 관리기로 처음에는 안 됩니다마는 관리기를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절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수가 많은데 사람이 여기는 한정 없이 들어가고 그럴 건데 (예) 삭감이 된 것이 이해가 좀 안 되서 다른 데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이것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

사업은 원활히 잘 됐습니다.

이것 없어도 똑같이 잘 됐다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

예.

이상입니다.

손불 석창이 작황이 제일 좋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도비지원까지 해서 가져올 사업까지 같이 합쳐서 내년에는 한 20~30㏊ 확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