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2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주의원 대표발의)(박흥주·김만종·김명석·이순영·고관호·안상천·박성희·손연자·이상민·박대근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장 김만종)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만종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지난 11월 15일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13년도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의 별표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매월 181만 6600원에서 매월 198만 7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만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2-4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김명석)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기획총무위원장
평소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종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649명에서 8명 증원된 65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에서 기능직의 비율을 6급은 기존 6% 이내에서 1% 증가된 7% 이내로, 9급은 기존 41%이상에서 1% 감된 4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활동이 미흡한 자치행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기능이 유사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간소화를 도모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는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책무의 주체를 ‘북구청장’에서 ‘부산광역시 북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0조부터 안 제38조 및 안 제51조제4호는 자치행정자문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6조 및 안 제29조제1항은 종전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하였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시대 흐름에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3항은 여성위원의 비율을 현행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또한 위원 및 고문이 안 제20조제1항 중 1,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촉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 수가 25인 이상 초과되었을 시에는 초과인원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 등으로 자연해소 될 때까지 별도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당해 동에 주소를 둔 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며, 3인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다.’를 ‘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이 될 수 있으며, 약간 명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원가계산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종량제 봉투의 중간 배부처의 지위를 판매소와 같은 지위로 조정함으로써 위탁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에 종량제 봉투 ‘중간 배부처’를 ‘중간 판매소’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2에는 원가용역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재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이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심사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만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만종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8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사항인 각종 청원, 진정 등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현황, 의원 세미나 등 행사 현황, 예산집행 현황 등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만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기획총무위원장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각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과 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각종 소송 발생 시 정확한 자문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재정조기집행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사업을 앞당겨 예산낭비 부분은 없는지 조기집행 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제2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에서 도출된 먹거리장터, 여성화장실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내년도 축제에 대비 국·시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업체 선정 시 소외 계층인 노인회나 상이군경회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탁시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36건을 시정토록 지적하여 집행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주민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86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감사위원이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두 개 국 13개 과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고 철저한 자료수집과 평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동물관리협회의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재활용선별장, 재해위험지역 등을 방문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건의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언론상 보도되는 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사후처리 방식에서 사전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구포나루카페 설치에 따른 향후 대책, 피아노거리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구 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중요시책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34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보훈단체 사무실 통합관리,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대한 안전장구 부착,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명칭 개명 등 14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확하고 집행부의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본 안건이 감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이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3일간의 짧지 않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2012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