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해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2월1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의원 제의)

간사 수락을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기간 중에 제가 바빠서 회의에 불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간사에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진태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김진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말까지 예산의 정리 및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40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89억 5,800만원, 특별회계가 250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3,509억 3,900만원보다 3.72%인 130억 6,9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수입은 지방세 중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의 추가 세입으로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 며, 세외수입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보상 수탁비 등 2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소득세는 4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감액의 주 원인은 한국남부발전 법인세 감소 등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는 탈루 및 은익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입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존수입은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특별교부세가 8억 3,700만원이 증액 되는 등 지방교부세가 8억 4,300 만원 증액되고, 보조금에는 갈사만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에 국비 59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은 영호남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에 26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체사업 10%절감분, 집행잔액, 미집행액 등의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며, 또한, 지방채 잔액 전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34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9년도에 174억 8,000만원에 달하던 부채 청산을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예산절감 및 효율화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성과로 내년부터는 부채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원이 증가된 49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서 국․도비 보조금등 재원조정으로 8억 7,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증액요인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환치마을 육상축양장 대체사업이고,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는 감액 된 것으로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금액의 일정수준 유지에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한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55억 8,300만원 으로 2013년 마무리를 하게 되며, 내년도 사업비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 60건에 422억 5,900만원이었으나, 올해 이월사업비는 70건에 415억 8,300만원 으로 전년대비 6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총액대비 미미한 감소이며 사업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민원해소 지연,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 국․도비 지연교부 등이 예상되 므로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해결, 국․도비 조기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과소별 심사시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남해안개발과, 기획감사실, 읍면예산,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3,640억원이고 기정예산액보다 130억 6,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25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21억 9,100만원을 세입을 증액 시켰습니다. 지방세가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지방소득세가 4억6,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남부발전의 경영악화로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6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반영해서 7억1,200만원 감액시켰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갈사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억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단에 특별교부세 국민체육센터건립에 5억원, 상촌도로 확포장에 3억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외 1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은 85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약 1억3,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하단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건립에 5억원, 상촌도로확포장에 3억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외 1건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85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9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6억2,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 증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69억3,300만원이 증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도비보조금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호국안보공원 및 충혼탑 이전건립, 성평뒷골천 정비공사, 영호남 화합다목적 광장조성사업, 원곡도로 확포장공사,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은 12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재정건전운영을 위해 지방채 전액 상환에 중앙정부 차입금 32억3,500만원, 청암면 청사 차입금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제출한 4억5,000만원을 포함한 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불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공사비 6억원, 지역특화 융복합 기술개발연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군비부담금은 1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등 지정된 재원은 9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세출절감분은 자체사업 10%를 절감한 것으로 63억7,9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8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 1,0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감 3,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에 감 4,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400만원 증이 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사업에 증 9억 3,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증 6,800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에 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5억8,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0건에 415억 8,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는 늘었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5,000만원이상 주요 증감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인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남해안개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노량지구) 조성사업의 1단계 매립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인 금남면 복지발전기금 30억 중 25억원을 세입 완료했습니다. 5억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금남면 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기타수입 금남면 복지발전기금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20억원은 국도비 교부예산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시 하동군으로 자본 이전됨에 따라서 군비로 재편성하기 위해 기타수입으로 20억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2012년도 국비지원 증가로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28억에서 83억원이 증가한 3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10% 대상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노량지구) 조성의 1단계 매립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남면 복지발전기금 30억원을 2012년 1회추경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 중 5억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금남면 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국비지원 증가로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입니다. 지난 4월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보상업무가 우리 군으로 위탁됨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자본이전된 20억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금성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 기정 48억3,300만원에서 2013년도 마지막 군비 부담분 7억5,000만원이 증액된 5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그에 따라 연차사업으로서 2012년 예산 35억 원 중 공사선급금 5억원, 송문어촌계 공동어장 소멸보상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7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준공식 미도래 및 금남면 복지기금 25억원의 세입 지연으로 인해 잔액 27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2013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2012년 예산 40억원 중 공사 선급금 13억원, 관급자재구입비 기타 보상금 등 34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편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5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2014년도까지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배수조 확장공사 계약 후에 선급금 등 3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2012년도 국비지원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69억원이 12월달에 교부됨에 따라 잔액 101억원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도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2012년 예산 1억2,000만원 중 토지매입에 따라 4,800만원을 지출했으나, 면적협소에 따른 인근 토지매입을 위하여 잔액 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비는 지난 4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탁됨에 따라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예산 20억원 중 분할측량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우배후단지 개발 토지매입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위한 공탁금 예산으로서 2012년 예산 10억원 중 집행잔액 9억9,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에 30억을 면에서 준 게 아니고 25억만 주고 5억을 2013년도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 거기서 금남면 자체예산에 대해서 5억을 하동군에서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30억을 저희들이 총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5억원은 금남면 발전회와 복지기금으로 세입조치를 했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도 발전소 특별회계 금남면 지원 분이 내려가는데 그걸 당초예산에 읍면예산에 편성해서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남면 발전협의회에 30억을 준 것으로 압니다. 25억은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주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준다고 합니까? 어째서 협의가 그리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5억원을 금남면 예산에 편성해서 잡으니까...

그걸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발전협의회와 금남면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억원은 특별회계에 잡혀 내려가면 금남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발전협의회와 내년도 예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억원은 내년도 어차피 발전회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전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남면과 금남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하기로는 5억원은 어차피 발전회 기금이니까 5억원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자고 합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변지역사업비 5억이 발전회로 들어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장들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면에서 사업 목이 정해져 있는데 5억을 왜 별도로 그렇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면장하고 이야기했어요?

금남면장님과 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전회에 가지도 않은 돈 5억을 매립하는데 편성을 하면 됩니까?

이 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남면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30억을 발전회 복지기금에서 빼준 것으로 면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아는데 25억을 주고 5억을 특별회계에서 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위원님 이번에 5억은 감액시키는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남면과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이 들어왔다고 그리 말씀을 했지, 25억이 들어오고 5억원은 내년도 금남면에 11억인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는데에 5억을 거기에 예산 잡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섬진강 110리 테마로드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비 5억9,800만원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군비 14억 중 당초예산에 7억 잡혀 있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얼마입니까?

내년도 국비 20억, 군비 7억, 도비 6억해서 총 33억입니다.

이 공사가 전체 100억 공사인데 내년도 마무리가 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 구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공사가 안 됐습니까?

현 공정은 40%정도 되는데 화개 구간은 1차 공사 준공을 했고, 하동읍 구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동읍에는 지금 국도19호선 공사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데크 구간은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하동읍은 송림부터 시작이 되는데 도로 밑으로 오는 그 길을 100리 테마로드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까?

송림 끝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송림공원에는 직접적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송림공원에서 원동으로 돌아갈 건데 그쪽으로는 다 됐습니까?

원동마을 앞은 아직 안 됐고, 문화예술회관부터는 공사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제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간은 원 제방 활용구간이 총 4.3㎞인데 현재 둑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둑방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둑 위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면이 고르지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걷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걸을 때 발이 기우뚱거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손을 좀 봐주시고, 특히 삼성병원 쪽으로 보면 내리막에 홍수가 나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손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는 읍사무소 이야기를 해서 몇 번 했는데 마사를 깔든지 해서 노면을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호선 공사구간인 만지 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요?

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는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강쪽으로 데크를 설치를 할 게 아닙니까?

그 구간은 마사구간도 있을 것이고, 데크구간도 있습니다.

데크 구간도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점검 때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노면이 고르지 않은데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찬인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에서 감액이 되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이 지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 “산바” 체육시설복구인데 악양 구제봉 활공장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경남사회통계조사에 7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분을 반영했습니다. 121페이지 삭감 분입니다만, 도서구입비가 중간에 있는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는 우리 하동의 소식을 전국의 네티즌이나 유명인들 2,000여명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을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향우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전부 예산절감 분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예산절감 또는 당초 계획했다가 못했던 사업들을 감액한 것입니다. 124페이지, 역시 감액 또는 예산절감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5억해서 10억을 증을 해서 내년 3월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산바” 체육시설 복구공사는 예산성립 전 집행을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예산절감 분과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공공자금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 3,500만원과 원금 32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계속비는 없고, 명시이월의 조서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2건을 계상했습니다. 조서를 보시면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건립공사에 필요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찬인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실장님께 누차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성체육공원 부지를 다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지가 전체 도유지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을 12억정도 잡아서 도와 협의를 해서 군으로 부지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례회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전체 다 확보를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금성생활체육공원 만큼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지를 도로부터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1회추경은 보통 언제쯤 합니까?

4월에서 5월에 합니다.

관심가지고 1회 추경 때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행정자료 도서구입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에게 전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아마 책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문환기획계장이 발간한 하동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부산 등 전국에 우리 하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0여명에게 기획계장 스스로가 편지를 매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책을 출간했는데 책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향우들이 상당히 책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책을 구입해서 향우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청암면 공설운동장이 휀스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곧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구역인데 아직 도의 승인이 안 나서 3필지 부분이....

사유지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했고, 도유지는 하천구역이 돼서 도하고 협의가 안돼서 이번에 감액 조정을 했는데 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1회나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사업조서와는 관계가 없는데 악양 생활체육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악양과 고전에 체육공원을 할 건데 고전에는 땅을 다 매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지가 되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것입니다.

땅은 완전히 매입이 되었는데 실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담당 계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다음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소송사건패소 손해보상금이 당초 3,0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는 패소한 소송사건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패소한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패소는 있지만, 보상한 것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읍면예산 소관

김봉학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절감을 하면 읍면 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 사업비의 10% 절감을 하는데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할 당시에 설계를 해서 금액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들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드렸고, 남는 부분은 감액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절감을 시켜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동군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면 부채를 전체적으로 상환을 하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동군 전체 살림을 꾸려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부채를 상환할 당시에는 절감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이걸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부채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미관상 보이는 곳에는 적게 투자를 해도 되지만,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촌이 아주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절약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군정의 방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압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우리 하동군에서 모든 것을 절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농업분야의 생산비를 지원하는데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2013년도 당초예산은 9%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농업이 어려우니까 농업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농업예산을 증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을 시킵니까?

1년에 70억 정도 절감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임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50억 78,097천원보다 23억28,192천원이 감된 327억 49,90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의료비 등 총 32건에 25억62,792천원이 감된 238억56,0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기금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4건에 10,657천원이 감된 2억91,8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등 총 58건입니다. 2억 45,257천원이 증된 75억21,062천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08억 28,818천원보다 31억92,953천원이 감된 476억 35,8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충혼탑건립사업이 도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도비 2억을 계상해서 2억이 늘어난 7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지원이 당초 우리가 1,855세대였으나, 세대 감소로 인해서 20억54,002천원이 감된 55억6,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라든지 137페이지, 자녀교육급여라든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13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은 인원이 30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되면서 4,800만원이 증된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증측에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9,585천원이 감된 7억45,4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2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48,541천원이 증된 1억7,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서 1억69,478천원이 감된 3억6,9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종사자 인건비가 3억37,422천원이 증된 13억 44,1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2억24,971천원이 감된 7억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활사업 일부가 공동체로 전환이 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77,506천원이 감된 1억16,2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조정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80,116천원이 증된 123억70,566천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한사랑요양원 장비보강사업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38,715천원이 감된 12억52,5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79,218천원이 증된 28억3,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쯤 셋째아이 취학전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18,845천원이 감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감을 시켰습니다. 162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은 1억5,500만원이 증된 3억58,8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되면서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억9,438만원에서 3,753만원이 감된 7억5,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현금급여비에서 지원대상이 3,722명에서 3,170명으로 줄어들면서 2,653만원이 감된 1억5,153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81,709천원보다 46,348천원이 감된 3억35,36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된 내용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당초 1억81,709천원을 계상했으나, 실제 융자가 된 것은 6,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1억16,709천원을 감하고 나머지 7,000만원 정도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호국충혼탑건립사업은 당초예산이 7억이었습니다만, 지금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4월 달에 끝나고 준공 예정일도 내년 6월경으로 보고 있어서 5억91,903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증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7억45,415천원이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지난 7월 달에 마쳤는데 도에 설계심사 요청을 하니까 내역서 인건비가 하향 조정되었다고 해서 상향조정하라는 보안지시가 있어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 설계심사 중에 있는데 부득불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학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제가 앞에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전체 예산이 10%정도 절감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주민복지실 예산만큼은 형식적으로 10%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들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법상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1,855명으로 봤는데 실제는 1,391명 정도로 예산은 매월 4억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다 감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대상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440명이 차이가 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사통망을 통해서 은닉소득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사례관리를 하면서 계속 발굴을 합니다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이것도 1억이 감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도 끝났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역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계속 대상자를 발굴해서 책정하는 것들이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다 승인을 해 준 것을 다시 10% 절감을 시킨다면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 건은 주민복지실 소관도 나옵니다만, 135페이지, 예산절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예산절감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주신 이 사항은 어떤 대상자의 결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계속 변경내시가 되고 최종 확정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화장장건립 연구용역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의 방향이 정해지면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동군 전체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도 아닌데 돈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지난해 일단 우리 군민들의 의식조사를 하니까 70%정도가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타당성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최종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대로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용역도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 1억 같으면 너무 많은 게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저소득층 학원 수강료지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을 위해서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대상을 300명으로 보고 국비와 군비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중에 대상자가 좀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년에 1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월 10만원입니다.

그럼 저소득 자녀가 이 돈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고 다른 학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학원수강을 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최종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1년동안 고생을 하고 한번 연찬회를 하는 것이 이 분들의 바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사회복지의 날에 전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읍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 건은 금년 여름에 폭염이 아주 심해서 어르신들이 일부 질식사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순수 도비 1,820만원으로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21일날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올리고 이 부분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6,800만원이면 1년 전체 예산 아닙니까?

1년 전체 예산인데 기정예산액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전 시군에 예비비를 내렸는데 우리 군에 1,820만원이 내려와서 이걸 일단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쓰고,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는데 난방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타 시군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은 여름이나 겨울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365개소에 6,800만원이면 1년에 1개소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전기료를 환산을 했는데 면적이 큰 곳은 많이 지원을 하고, 면적은 적은 곳은 적게 지원을 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3만원, 12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많이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폭염 때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동안 경로당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내년도 경로당 365개소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지, 난방비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냉방비만 되어 있고, 151페이지 보시면 따로 경로당 운영비 안에 난방비가 들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3억인데 365개소를 나누면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경로당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 정도 되는데 요즘 유류대가 비싸지 않습니까? 냉방하고 난방비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등급으로 나눠서 104만원, 117만원, 130만원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로 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내려주고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실태조사를 해나갑니다. 지난번 폭염에 대한 전기료도 각 경로당별로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셋째아이 취학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장려금을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이건 행정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셋째아이가 3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타 시군에서는 7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하동군의 65세이상 인구가 26%정도로 알고 있는데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우리 하동군에서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둘째아이나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취득 지원사업은 예산을 다 쓰지 않았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항목 위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해서 1억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순수 군비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내년도에 계상을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이고, 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취득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원수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학원수강료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4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 들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간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다보니까 도에서 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30% 부담을 하고, 채용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협의체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습니까?

협의체는 2006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아놨습니까?

도비가 지난 8월 달에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추경을 하지 않아서 계상을 못하다가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간사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간사 인건비입니다.

그럼 표기를 인건비로 해야지, 협의체 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 당초 내려올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전세금에도 절감을 합니까?

전세를 걸고 월세를 조금씩 주는데 거기에 조금 남은 것입니다.

181페이지, 종합건강검진 지원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닙니까?

10%씩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서 절감이 가능한 것을 절감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절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정보화마을이 우리 군내 몇 군데입니까?

화개 삼신마을과, 악양 대봉감, 옥종 추동해서 3군데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성과는 좋습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시지요?

예,

정보화마을에 예산이 군비 위주로 편성을 했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이건 군비부담분이고, 행안부에서 자기들도 중앙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군비부담도 내년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업을 특별하게 못했네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이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밖에 안되었겠네요?

어느 측면에서요?

원래 정보화사업의 취지가 예산이 지원이 될 때는 새로운 사업을 발견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올해는 특별한 사업을 못했습니까?

종전까지 프로그램은 계속해 왔고 이건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예, 금년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국비 지원이 되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그냥 사무실을 운영하는 수준이라면 발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 특판 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좀 더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394만원이 증가된 104억24,39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10만원 증가되었고, 내용은 기타사용료로 한옥체험관 사용료와 숙박체험동 사용료가 8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최참판댁 과원 판매수입이 3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가 4,7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서 4,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억4,834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3억21,4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태풍 “산바” 관광시설 수해복구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감되었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금은 71,48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 지정 문화생태탐방로 활성화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9건으로 2억55,36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억25,572천원이 증가된 203억53,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서 자료로 갈음하고, 변경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유학자 편찬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문화원 향토사 연구 위원회에서 하동 유학자들의 내용을 담아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책을 1,000권 발간해서 우리 군민과 향우,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나림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개최에 예산성립전 사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문학제 임박해서 도비 1,000만원이 지원돼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사업은 도비보조 5개년 사업으로 2011년도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남 소설가협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경남 소설가협회에서 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정기룡장군 탄신 450주년 기념사업에 6월1일부터 6월3일까지 기념사업을 하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 내용은 쌍계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인데 첨성각 단층을 해야 하는데 단층사업비가 1억1,500만원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게 1억밖에 안돼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긴급보수비해서 정기룡장군 유허지, 악양정 이명산 마애불해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쌍계사명부전, 금성사 극락전해서 도지정 긴급보수비로 해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칠불사 탬플스테이 체험관 건립공사비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3억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해서 6억원을 재원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지정 건의사업은 성평 3억원, 북천 상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난관리과와 건설과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제2종지구 단위계획(평사지구) 변경 용역비에 5,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변경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변경을 해서 숙박체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이 사업비를 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백두대간 캠핑대회에 1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박경리 토지길 활성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에 태풍 “산바” 관광시설 수해복구사업에 6억78,9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 정자, 관광안내소, 오수처리시설 등에 피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11,06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이만큼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하동관광안내 지도제작에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1,000만원이 교부됨으로 해서 지방세 50%가 매칭 조건이기 때문에 지방비 1,000만원과 함께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1페이지, 화개장터 1식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지방비 부담 분 감소가 되겠습니다. 총 1,7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저희 과 이월사업은 총 14건에 52억1,94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정도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보수사업이 연말 2회추경 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총 금액은 14건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환관광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명시이월인데 청학동 관광지원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용역 중인데 저희들이 도에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되면 또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광특회계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차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 사업비가 6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너무 오래 끄는 게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계획이 너무 방대해서 지리산조합에 보고할 때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계획은 줄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공공시설투자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개시년도부터 시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에 이월금액이 있는데 어느 구간이 안 되었습니까?

섬진교에서 금성 고포 공원까지 완료가 안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진대교가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거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고포까지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게 완료되면 신방촌 마을 앞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정비가 안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선소 경비행장 거기는 트레킹코스로 사업구간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경비행장은 하천점용 허가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구간이 단절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하천점용 허가가 나서 경비행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나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도로 위로는 비행기가 날아다는데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천점용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만약에 경비행장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구간이 안 들어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비를 확보하고 계획을 할 때 설계심사에서 전부 빠집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쪽으로는 안가도록 해야지, 용역을 할 때 그쪽 구간은 경비행장이 있으니까 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하천점사용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연기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만약 경비행장이 아니고 고전면민들을 위한 시설물이라면 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비행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연결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명시이월 사업 중 청학동 관광개발사업 관련한 추진현황을 12월24일 오전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규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0억60,41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5,86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인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기정액보다 38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금이 3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추가교부금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지원분 1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지원분 29,9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43,26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7,835천원이 감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인 10%인 30만원을 감 처리하고, 물가안정정책사업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안정지원 특별교부세 추가지원분 1,990만원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분 10%인 5,064천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뒤에는 대부분 10%내지 집행잔액에 대한 감처리 내용이고 증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하동공설시장 환경정비 2명 분에 대한 인건비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 관련한 예산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11가구분 11,017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채용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인건비 7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4,549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0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사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1,34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8,616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2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억6,53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83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용료수입에서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비 임대료수입이 2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502천원 순세계잉여금 2011회계년도 결산 결과 3,4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은 증액된 34,83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7억65,93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27,53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분 2,464천원을 감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치마을 육상 축양장 대체사업비 9억2,000만원을 지급되어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전력산업기금 2,000만원은 하동화력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추가 배정분이 입금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65,93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37,53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이자수입 반납액이 기정액보다 2,464천원이 줄어들어 감액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치마을 육상축양장 대체사업비 9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 후 마을주민들의 사업 확정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73,17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94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2011회계연도 이자, 예비비,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잔액 등해서 1억 87,26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탁금 감소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증액 계상된 68,93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 경제수산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6건입니다. 457페이지,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건 악양면 입석마을의 곤충사업으로 대표자와 법인 명의를 바꾸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사업은 자금영달이 11월 중에 되어서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적조방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내년에 대비코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특별회계 환치 덕오마을 육상축양장 대체사업비는 마을주민들의 사업계획 미 확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7억67,19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48억82,82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6,54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절감 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이월액은 10억1,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7,660만원이 이월됐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3,070만원, 하동군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에 1억500만원, 만지 명품거리조성사업에 5억원, 화개장터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에 이월액이 3억74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세입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반한 건축물로 내용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게 4,0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중현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정보다 8억26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4억6,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12,73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각종 지체상환금 및 보상금 환수금이 10억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이 6,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반환금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4억8,6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7,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암면 청사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1억7,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청암면 청사 차입금 원금 조기 상환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또 남아 있습니까?

상환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하동군 전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예,

235페이지, 공공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자수입 2억5,000만원은 같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하동군 자체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세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복지예산 도비, 군비 분담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이 70%를 차지하는데 농업분야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를 가지고는 우리 농업의 생산비 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동군이 발전하려면 농업분야에 소득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군에서는 자꾸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군비도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인력의 부족과 물가인상으로 자재비 폭등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산절감 정책을 펴고 부채상환을 위해 예산을 다 투입해 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디 가서 소득을 얻어야 됩니까?

결국 김위원님 말씀을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군의 여건상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영사업을 해서 세입확충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여하튼 갈사만개발이 빨리 되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면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군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자꾸 주는데 생산비마저 줄면 소득창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동군은 농민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농업이 사장되면 어떻게 우리 군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부분에 담배소비세를 2억5,000만원 증액해서 27억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1회추경에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세입을 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을 왜 5억이나 감액을 시켰습니까? 우리 금고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까지 합하면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처음에 많이 잡아서 5억을 감을 시켰습니까?

2011년도 22억 정도 됐습니다. 예산액이 늘어났고 이율도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높았기 때문에 이자를 높게 잡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행 금리 조정이 되어 25억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22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늘어났고 금리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5억을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한국기준금리 0.2%가 7월달에 됐습니다.

기준금리 0.2%가 내린다고 해서 군 금고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세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용을 빨리 하는데 일반 시중금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보를 많이 찾아서 이자수입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담배소비세도 처음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적게 세입을 잡았다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원발굴도 많이 해주시고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내셔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12월24일 월요일은 통상교류과를 비롯한 10개 부서 소관 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