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그리운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록도 있고 예산결산 기록이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살림을 도맡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발로 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일선 동의 주민자치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지와 AP, AFP, 블룸버그 등 많은 외신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 뽑혀진 대통령이니만큼 박근혜당선자의 과거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박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은 다같이 지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결산심사를 마치며 문제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따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2013년 예산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노인요양시설확충 정확히는 천혜요양원 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천혜원은 이미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고 올해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천혜원 건립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할지라도 국시비를 통해 윤산입구에 건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굳이 천혜원을 짓고자 한다면 26억원의 국시비가 아닌 자비를 들여서 짓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의견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금정구청의 해당공무원은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의 담당과장은 2012년 3월26일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보조사업 예산신청’이라는 문서를 담당과장이 전결하고 국장과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시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담당국장과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 때 6월1일 금정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10월21일 가내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그 어떤 설명이나 해명조차 없이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절차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원정희 구청장께서는 이 사안을 모르고 계셨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된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원정희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사안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예산철회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안들은 이번의 1회성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할 대상인 금정구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의회 경시풍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정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금정구의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정구청과 원정희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해 의회와 의원과의 소통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태에 대한 결자해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