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안 설명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사서 중 243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시이월도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사서 중 25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03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78페이지 하장안 연꽃단지 관리비가 왜 결산추경에 들어갔습니까. 본래 예산 없었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비비 좀 남은 돈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지금 여기 넣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내년에 이월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이월해서 내년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넣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게 특별회계. 원전특별회계.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회곈줄 아는데 지금 넣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이 남으니까 넣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남아서 넣는다기보다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려고.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본예산에도 있다면서요. 내년도 본예산에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본예산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없어서 특별회계, 장안지역이라.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회계 이 결산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넣어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하장안 보호수 주변부지 매입은 국빕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별회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 밑에 좌천3어린이조성은 또 무슨 돈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공원조성사업 이거 부지매입비.
종복
정종복위원
부지매입빈데 표시를 위에는 국비라고 해놓고 밑에는 아무 글이 없어서. 이거 특별회계 돈으로 쓴다고 그냥 표시를 안 했다는 이 말씀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제3어린이집 공원 이거 국비 신청을 전에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 못 받았어요? (예산담당,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추경이니까 업무적인 것을 질문 좀 합시다. 과장님. 어제 실과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되어 가지고 군에서 생산한 공문이 사실과 다르다 그 말씀은 들으셨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체육문화센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읍민들이 결정한 거고 추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분명히 누누이 밝혔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장안읍 100억과 관련되어서 40억을 전용해도 괜찮을지 여부를 묻는 공문발송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공문이 발송됐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추진위원에서 물었죠. 공문, 우리한테 물어서 장안읍에 의견을 물은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에서 왜 그걸 재난관리과에 묻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물을 필요 없는데 물으니까 우리가 답변 안 해 줄 수가 없는.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이 아니고 군에서 문서를 생산해서 하달을 했잖아요, 읍에다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하달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추진위에서 물으니까 우리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추진위원회는 기관에 물을, 기관에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한테 주민의 의견이 어떻냐…….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원회가 장안읍민인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걸 왜 기관에다 묻는, 묻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물으니까 답변은 안 해 줄 수 없어서 의견을 물은 거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장안읍에 문서를 보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0억을 전용해도 좋을지 어쩔지에 대해서 이장단에서 의논해서 해달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보냈냐고요. 누구에 의해서 보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으니까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원회가 어디 사람입니까? 거기 이장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무슨, 의견을 물으니까 우리는 또…….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가 아니잖아요. 군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는 또 의견을 물으니까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내팽개칠 수도 없으니까 의견은 단순히 물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때까지 관여 안 한다고 모른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모른다고 한 적은 없는데. 원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 자꾸 의견을 물었어요. 두 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공문을 받고 답변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장안읍에 의견을 물은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관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하는 게 맞지, 거기서 결론을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장단에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장단한테 우리는 주민이 이장들 대표니까 이장단한테 의견이 어떻냐 그렇게 물은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게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 놓고 그래 보냈잖아요. 좋습니다. 지나간 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한수원에서 이야기는 기장군으로부터 40억을 전용해도 좋다는 공문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수원에 공문 안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수원에 공문 보낸 게 없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보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수원에다가 공문을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기장군에서 보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는 공문받은 데 거기다 공문회시 해줬지 한수원에다 공문 따로이 보낸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의견 물을 때 보냈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결론난 사항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안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냈습니다. 한수원에서 기장군에서 보냈다고 해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추진위원회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군에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자꾸 그러십니까. 군에서 보냈는데, 안 보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공문을 공개를 하이소. 지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공문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한수원에는 안 보내고 추진위원회에서 물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다 공문 보냈지 한수원에는 공문 안 보냈습니다. 결과 공문.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공문 이거 사실이냐 할 때 사실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공문 안 보냈습니다. 한수원에. 결과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참 희한하네, 행정이 그러면. 대책위원회가 기장군의 상부기관입니까? 대행하는 기관입니까? 그런 행정적인 업무 전반처리를 대책위원회에다 보고하고 문서를 보내고 결과 취합되면 그걸 다시 대책위원회 보내고 하는 그게 행정이 맞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맞다 안 맞다고 제가 그거보다 공문을 우리 주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그 우롱을 하십니까, 이 사업을 놓고. 맞잖아요 과장님. 아니라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하는 게 맞지 대책위에서 물었다 해서 이장단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고 거기 이장단에서 결론난 부분이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사실인 것 인양 이렇게 호도를 해서 공문을 다시 재생산해서 다시 보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실이 아니, 우리는 공문 온 대로 그대로 그 내용을 주민들 찬성하는 그걸 우리는 의견이 없다고 그래 보냈지 그걸 구체적으로 그래한다는 내용 그대로 한 겁니다. 사실그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서 생산한 공문이 고대로 재난관리과장님 명의로 해서 한수원에 가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한수원에 공문을 안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잘 못 보신 겁니다. 공문을 우리 안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 이 관계를 놓고 지금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서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로 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여기 담당계장님도 자리 있고 저도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했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공문 생산을 안 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들은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봤어요. 공문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마 수신처를 잘못 봤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쨌든 직인이 기장군 군의 재난관리과 직인이 찍혀있다니까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의견을 물을 때 관련부서에 다 물었거든요. 이렇게 왔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련부서 아니라니까, 그건 옛날이고. 최근에 말입니다. 왜 자꾸 과장님 그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최근에 보낸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장단 결정사항을 보낸 거는 재난관리과만 보냈다니까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장님 결정사항을 최종적으로 한수원에는 안 보냈습니다.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보면 마치 40억을 줘도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전직 읍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40억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40억을 줘도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어제 하셨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어제 속기록도 있으니까 그 관계를 기장군은 또 다시 그러면 그대로 온 공문이면 어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한수원하고 대책위에다 공문을 다시 한번 재발송하십시오. 맞죠? 그래하시겠죠? 더 첨가하라는 게 아니고 어제 내용 그대로. 해당 당시 읍장님의 발언 그대로 수록을 해서 대책위하고 장안읍하고 한수원에 다시 공문을 재발송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들은 내용 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대로. 발언한 그대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고 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40억을 해도 된다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는 한수원에 공문 보낸 적도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어디에 보내, 보낸 기관 그대로 보내세요. 대책위에 보내든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 번 더 보내라 이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어제 이루어진 사항을. 40억은 이장단에서 결정된 바가 없고 단지 드라마세트장만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거기서 일어난 의견, 아니 우습지 않습니까. 장안읍장이 거기서 기억을 해가지고 대충한 이야기를 우리 공문생산해서 보내라는 그거는 제가 좀 행동하기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억이 아니고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 그게 왜 기억입니까.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 자리에 앉은 거는 법적효력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착각하시는데. 속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주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장안읍장 이야기는 40억의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한 게 아니고 40억에 대한 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
속기 보여드릴까요, 어제 어떤 말씀하셨는지. 내가 분명히 결론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짐작을 하고 분명히 내가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문 생산에 의해 가지고 장안읍에서 올린 공신있는 공문에 의해가지고 공문생산해서 답변한 그겁니다. 그게 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공문을 그대로 어제 이루어진 사항을 그대로 첨부해서 보내면 안 됩니까. 첨부를 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뭘 첨부를 한단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제 속기 내용을 첨부를 해서 그대로 공문을 보내면 안 됩니까.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관계없다고 해놓고 이장단에게 사실 관계 여부를 하고 이장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왜곡시켜서 공문을 첨부를 해서 보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왜곡시킨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있는 그대로 보내시라고요. 어제 이루어진 사항을 속기록 첨부해서 그대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 한 내용 그대로 공문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대로 보내시라고요. 어제 이루어진 사항 속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아니라고 밝힌 그 부분을 보내시라고요. 그럼 앞에 보낸 거 내용은 그대로 보내고 이걸 안 보내면 그럼 이거 왜곡시키려는 의도 아니고 뭡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시라고요. 공문도 못 보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공문을 보내야 될 성격인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민이 아니고 보내셔야죠. 성격이 맞죠. 그렇게 40억을 줘도 된다고 명시 돼 있다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도 40억을 주라 마라 소리 안 했고 온 내용을, 장안읍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내용 그대로 보낸, 공문 답변한 것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0억을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됐나 하면 우리는 드라마세트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40억 주란 이야기 아니고 뭡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공문을 양쪽에 다 가져와가지고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다른 걸 합시다. 공문도 없이 내 말싸움만 하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잘잘못을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김쌍우 의원은 그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제출 요구를 하든지 제출요구를 하면 실과에서는 공문을 제출하고, 40억이 주기로 명시가 돼 있다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공문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사실 관계 여부를 확실한지 한번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지체가 돼서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공문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공개를 해보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렇게 보낸 공문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40억을 드라마세트장에 지원해도 좋으냐고 물었고 이장단에게 이장단에서 전직 읍장님 말씀처럼 40억은 이장단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드라마세트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장단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추진하고 세트장은 우리는 반대하지……이렇게 논의하는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첨부해서,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라마세트장을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그 공문이 있으면 지금 공개를 해서 위원들 한부씩 자료로 공개를 하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 기다리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장안읍 하장안 보호수 주변 부지매입 이게 올라왔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농림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동만
정동만위원
이 보호수가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이거보다 더 한 것도 보호수가 많은데 꼭 이 부분에 부지매입을 왜 하는가요? 연꽃축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종범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느티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입니다. 1300년된 느티나무로서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쯤 되면 아마 지정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펜스 같은 거 쳐져 있는데 그거 드러내고 더 조성을 해가지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거보다 더한 보호수도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제일 오래된 느티나무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어디가셨지. 재난안전과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쌍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공문맞죠? 그 내용?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낸 공문 말입니까? 내용 말입니까? 읽어드릴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고리1호기 추진위원회 합의사항추진위원회에다 공문 보낸 것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수가 합의사항추진위원회에 어째 보냈다고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고리1호기 합의추진사항위원회 그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지자체 삼자협약한 고리원전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지사업 자체이관사업 이행합의서 중 체육문화센터 도서관건립 사업의…….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읽지 마시고, 보면 사업비변경에 대해서 40억 변경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장군수 직인을 찍어 보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40억 그 말은 안 하고,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으므로 건립사업의 사업의 변경 건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귀 위원회의 변경결정 건은 뭐고 이장단은 뭡니까? 귀 위원회가 이장단을 말하는 거 맞죠, 여기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추진위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40억을 같이 이 공문을 같이 보냈잖아요. 한수원에 똑같이. 낱장으로 보낸 게 아니고 이거 전체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한수원에 안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참. 아니 어쨌든 한수원에……추진위원회에 보냈다 치고 다 보낸 거 맞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0억 변경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당초에 40억 변경 건을 물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이의 없다고 보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장단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장단의 공문이 일로 왔습니다. 장안읍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장단장 확인할까요? 이게 맞는가? 이장단장님하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공문은 김쌍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공문수신처는 고리1호기 여기밖에 안 보냈고, 그 다음에 이장단장이 보낸 공문은 수신자가 장안읍장입니다. 여기 장안읍장님이 없는데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장안읍에서 올라온 공문 그대롭니다. 올라온 내용.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대로 보냈으니까 제 이야기는 이장단에서 이루어진 사항하고 기장군수 직인 찍어서 보낸 거 하고 사실 관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어제 그 내용은 확인하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모든 실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확인한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보내시라고요. 공문을. 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제 저도 들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이 공문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확보 안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장단장이 직접…….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장단장이 직접 이 공문에 찬성한다고 직인 찍어 가지고 보냈고 그와 관련한 보낸 다 공문 그대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이 아니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라는 근거가 어딨습니까, 또? 공문상의 내용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있냐고 말씀하셨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장단장님한테 확인을 해서 그 내용 40억을 전용해도 된다는 그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잠깐만요. 회의 잠깐만요. 이 뒤에 공문은 재난안전과장님이 공문을 생산해서 결재를 했지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장안읍 이장단장 공문은 이장단장이 장안읍장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장안읍장님하고, 김쌍우 의원님은 장안읍장님하고……. (사무과 직원을 보며)우리 의회에 물어봅시다. 개인이 여기에 출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이 공문은 이 공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장안읍 이장단장 직인이 찍혔는데 이 사실 관계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장안읍장님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불러서 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과장님께…….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제 운영행정위원회 할 때 이 공문을 내가지고 장안읍장님한테 확실히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어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어제 읍장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현장에 저도 있었고 읍장도 있었고 전 이장님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 확인된 내용을 다시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기장군수가 직인을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관여하시라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장안읍장님 이 공문이 장안읍 이장단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아니라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쌍우 위원님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가지고 이장단에 사실 확인하고 어제 읍장님은 확인이 됐고 이장단장 확인을 해서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사실 관계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세요. 과장님.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하고 공문 보내십시오. 답변하세요. 왜 그런 것도 답변 안 하십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문서로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문서 보낼 성격이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애매하게 오해를 하게 돼 있는데, 이장단의 의견은 엄격히 자세히 보면 세트장 건립만 찬성한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 그대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돈까지 쓰라는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다고. 근데 이 앞에 공문이 장안의 10324-12, 10월 8일날 공문 내용이 어떤고 모르겠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40억에 대해 물은 거거든요. 내용을 쭉 보면.
종복
정종복위원
이 공문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제가 봐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잘 되도록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부터19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45페이지, 251페이지 농림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3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 매학 소공원조성 하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정관 상곡마을에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축산농가에서 돼지를 주로 많이 키우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냄새가 오염이 많이 나가지고 인근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화 그 뭐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도 필요하고 이래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 공원으로 묶어서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그 지역에 어떤 공원조성해서 환경도 조성하는 그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돼지 먹이는 사람들 악취 때문에 땅 사서 공원 만드는 그런 해결방안이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용역비만 4900만원인데 이거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대충?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지금 네 농가가 형제간이 있습니다. 네 농가가 있는데 밑에 세 농가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해 주면 자기들이 철거하고 수용하고 나가겠다, 맨 위에 신성주 형제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33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게 땅이나 이런 것은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한 13억 정도 한 1300평 되는데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땅값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땅값만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 한사람 민원 해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아파트가…….
종복
정종복위원
밑의 세 분은 도로만 내 주면 하겠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즈그가 하겠다고 그러고 위의 한 집이 인제 도로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방향 말고 다른 방안은 없나요?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내리 쪽에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결국 버티고 이러면 군에서 땅 사주고 이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른 지역에도 지금 경기도 쪽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조례를 정해서 그걸 아파트입주민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킨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니면 해결방안이 없어가지고 환경위생과나 건축과나 그런 과에서 전체 대책회의를 수립을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더 토박이고 고향을 지키면서 다른 할 게 없으니까 농사도 짓고 축산을 하는 건데 늦게 지은 아파트민원 때문에 이 사람들 떠나보내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파트를 짓는 업자나 택지를 만든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대책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아파트 안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 그대로 농사짓고 축산 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밑의 아파트 사람들 민원 냄새난다고 이 사람들 떠나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식으로 그런데 이걸 군에서 개입을 해서 매입을 해 준다 뭐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선례가 되거나 이래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뭐 시정조치라든지 현대화를 하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무이자로 해서 시설물을 보완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현대식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서 공원을 만든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축사를 아무리 우리가 정화를 시키고 시설을 해도 돼지분뇨 저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톱밥 지원해 주고 생균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줘도 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안 되더라고요. 돼지를 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퇴비 만드는 과정이 오픈되고 숙성이 되다보니까 그게 발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취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해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한 시설 백프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하려고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한 30～40억은 듭니다. 시설 하나 하는데 공동적으로 하는 것도.
정우
김정우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단은 농가가 일단 불법 아닙니까. 주민한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불법은 아닌데요. 불법은 아니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러고 어떤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 똥을 누면 분뇨 자체를 밖에 흘러내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지시하고 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누고 나면 퍼뜩 퍼뜩 치우고 이래 하면 되지 그걸 게으르니까 다 그렇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가에서 그걸 분뇨 이걸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방금방 안 됩니다. 모아가지고 또 분뇨를 숙성시켜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기장 일대 전부 다 해 주고 이러면 다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겁니까,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지는 못 하고 일단 대규모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정우
김정우위원
이것도 딱 보면 정관 먼저 한다 아닙니까. 기장 이 부근에 얼마나 많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지금 해모르아파트하고 동일…….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압니다. 가면 민원 내 민원 넣습니다. 그러면 내리하고 여기 동서부락하고 전부 다 사 줄 겁니까? 아니 담만 하면 되는데 이게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전부 땅을 사서 공원을 해 주면 우리야 좋죠. 주민들은 좋아하죠. 그래 이게 형평성에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 기장 내리, 동서부락 등등 냄새나는 데 천지 있는데 다 해 줘야죠. 해 줄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단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우
김정우위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용역비만 해도 벌써 보통 돈이 아닌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거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소공원이나 공원도 좀 필요한 지역이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맨 위에 신성주 집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해도 어떤 환경적인 면이나 조화적인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정우
김정우위원
저게 공원이 됩니까, 거기 만약 철거를 하고 밑에 벌써 토양에 들어갔을 건데. 냄새 완전 제거되겠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충분히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서 아파트 밑에까지 냄새가 나는데 그걸 공원을 해서 냄새 안 나겠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시멘트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이러면 그게 뭐 분뇨가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계속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래 보면 우리가 지리산이나 이런 데 가면 산청에 쌀하고 겨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쌀겨요.
정우
김정우위원
쌀겨. 그걸 썩혀서 이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괜찮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톱밥도 썩히고 해 보거든요. 해 보는데. 소는 가능합니다. 소는…….
정우
김정우위원
단속을 바로 바로 나갔으면 되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번씩 나간다든지 한 달에 한번씩 나가고 이러니까 계속 냄새가 나고 이러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그러면 하천이나 흘려보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정우
김정우위원
하천에 그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게 바다에 투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일제 법으로 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되어 버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톱밥이나…….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쨌든 공원을 해야 된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조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의논 한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분뇨처리시설 하는 데도 한 30～40억 듭니다, 그게. 정화조하고 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부산농협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지원사업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동부산농협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시비하고 군비하고 자담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친환경급식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비 없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시비가, 이거는 원래 건물 짓는데 당초에 20억을 가지고 시비 12억 그 다음 군비 자담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죠, 그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때 군비가 4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자담이 4억이 있었는데 건물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가서 자기가 3억 더 해서 한 7억 정도 농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게 건물 짓는 비용만 한 이 정도.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안에 자재나 이런 게 실제로 하나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군비하고 자기 자담하고 설치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지원하고 자기들이 자담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시비하고 군비해 가지고 자기 시설물 다 투자된 것 아닙니까. 안에 자기들 급식센터 장비구입하고 세척기하고 이렇게 장비 구입하는데 자기들 급식센터에서 영업을 하고 어떤 농협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인제…….
동만
정동만위원
농협이나 수협이나 계속 우리가 자기들 장비 사고하는 데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한번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 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지원 안 하면 친환경적으로 안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무래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친환경 쪽으로 잘 안 들어가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농협 자체에서 자기들이 이걸 급식센터 하는 목적이 친환경지역에 농산물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표방하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 안 한다고 친환경이 안 되고 지원한다고 친환경이 되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급식을 해 버리게 되면 개별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꼭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가 잘 안 들어가지는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친환경 재료가 안 들어가면 학교에서 구입을 안 할 건데요. 다른 데 친환경적인 재료를 구입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참견해서 정말 죄송한데 설명을 제대로 잘하세요. 이 사업은 부산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시비를 내려 보냈으면 군에서 우리 군에서 사실은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안 했잖아요. 본예산 올렸을 때도 잘라버렸잖아요. 설명을 바로 하이소. 이게 다른 타 지역에 갈 것을 우리 시의원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을 딴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하이소. 이게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비가 12억인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12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군에서도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설명을 잘 하이소.
동만
정동만위원
군비사업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때 해 줬잖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전체 20억중에서 당초 시비가 12억 군비가 4억 자부담이 4억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공사비하고는 안에 내용이 공사비는 관계없고 안에 급식센터 장비구입하고 안에 장비들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원래 당초에는 20억을 가지고 안에 장비도 하고 건물도 짓고 모든 걸 다 하게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억 가지고는 건물 짓는 것도 모자라거든요. 토목공사비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농협에서 자기들 건물 짓고 안에 친환경적인 시설 구입하고 해서 또 모자라면 또 올라오겠네요, 추경에 예산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더 이상은 안 올라올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하다보면 최초에 자기 계획할 때 30억이 들든 40억이 들든 시비를 확보하고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 안에 또 시설물 자체가 더 좋은 안에 그런 게 생기면 지원해 달라고 또 하겠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게 당초에 장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6억에 대해서 시비를 1억 5천하고 군비 1억 5천을 대 주는 게 맞는데 시에서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자 군수님 공약사업도 됩니다. 그래 지역학교 학생들한테 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농협에서 지역에 안전한 먹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수협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면 똑같이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나 군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지원하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데 지금 상황은 매칭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부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매칭사업비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뒤의 장비도 마찬가지로 1억 5천 시비하고 군비 1억 5천 되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면 시에서 즈그가 돈을 다 대야지.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군수님 공약사업도 되는 거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은 1억 5천 이거 아니가. 왜 시비를 우리가 대노 이 말 아닌가. 시장공약사업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시비가 12억 내려올 때 군에서 얼마를 매칭해야 됩니까? 몇 프로를.
종복
정종복위원
12억 4400.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에서는 지금 군에서 돈을 다 했다고 해서 이번에 직원이 가서 빠꾸먹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지역 어린이들 안전한 먹거리라 생각하시고 그래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시장공약사업 매칭사업 그대로 하면 돈이 추가가 되었으면 추가 그 비율도 매칭사업 대로 하면 되는데 시장이 더 많은 돈이 있잖아요. 1억5천 그게 돈입니까, 시장이 볼 적에. 그걸 확보 못 하고 우리보고 1억 5천 더 대라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3억이나 10억이든 뭐 10억이라도 좋고 우리가 매칭사업 그대로 대라면 대면 되는데 시장 공약사업이고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우리 부분은 우리가 다 대는데 시비를 확보 못한 부분 군비를 대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안 맞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저희들도 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시의원님 통해서도 저희들도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시비 신규사업은 전혀 안 된다고 그러고 앞에 기존적으로 12억을 줬고 다른 지역 것은 지금 강서가 내년에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런 논리가 있습디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서는 계속해서 기장에 돈 많다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돈 예산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명확히 딱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안 주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우리가 시에 가서 시비 좀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이거는 시에서 시장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 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안 준다면 잘못이다 이 말이지. 이래 가지고 이래 밀리면 우리 군 예산 문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사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처음부터 잘 짜서 들어갔으면 이런 결과가 없거든요. 처음 한번 할 때 하면 되는데 꼭 이거 보면 필요해서 이래 올라오면 논란이 생긴다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6억이면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6억이면 약간 좀…….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6억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믿을 수 있습니다. 내역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뽑아봤습니다. 약간 6억보다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거는 자기들이 자담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정우
김정우위원
농협을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거 준비하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전체적으로 뭐 장비 들어가는 게…….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래 해 주면 답이 없습니다. 다른 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로당 지어주면 안에까지 다 해 달라 한다고. 그걸 한 군데 해 주니까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하니까 문제점이 억수로 많다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농협에 만약에 또 하나가 친환경 해서 또 하나 세운다, 완전히 우리가 다 지어주지 차라리. 기장군에서 하죠, 앞으로. 농협 뭐 하러 줍니까. 차라리 기장군에서 다 해 가지고 인력 보충해서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다 하면 되지. 어쨌든 이거는 의원님들끼리 잘 의논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번 만에 뭐든지. 예산 확실하다 아닙니까, 원래 짤 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당초 20억 가지고 건물 짓고 안에 설비하고 다 됐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고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작게 짜여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걸 하고 나면 그러면 언제부터 친환경급식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년 3월부터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만약에 우리 안 해 주면 3월달에 못 하네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못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거는 하지 마이소. 지금까지 이 부분까지만 못을 박으이소. 농협에도 그러고 수협에도 그러고 너무 군비를 투입해 줄라 하면 욕 듣습니다, 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점 충분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농협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용하고 경제사업 분리하기로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는 이거는 수익구조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금융권이. 그래서 이 사업 애초에 추진할 때 접근을 어떤 수익기관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친환경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접근하시는 게 옳은데 수협이든 농협이든 앞으로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절대로 이거 불가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이 기장군의 먹거리 안전하고 그 다음 농업인들 소득증대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 이 점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유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협이 이렇게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도 좀 활발히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정서적으로 이게 안 와 닿으니까 이렇게 의원님들이 반발하거든요. 반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는데.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수협은 지역환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 거론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에도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세요. 지역환원사업 좀 하시라고.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으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좀 활발히 환원사업하면 그것도 농협을 위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 지원 장비지원 이런 사업은 절대로 앞으로 편성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제기하면서. 매학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는 누가 키웁니까? 돼지는 누가 키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민이 키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농림과의 존재목적이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가나 농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뒤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옛날부터 어떤 생업의 터전위에서 이렇게 축사를 운영해 왔는데 그러면 냄새난다고 해서 이 축산농가를 없애버리면 농약치면 그러면 벼농사도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농약냄새 난다고 항의하면? 접근방법이 잘못 됐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규모아파트 민원 물론…….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농업정책 이거를 말살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결론적으로. 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데 대한 지원도 아니고 아예 말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반을 깡그리 없애겠다는 그런 정책인데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농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농림과는 소를 키워야 안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조금 배치되는 점이…….
쌍우
김쌍우위원
예, 농업이란 대체수단으로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을 아예 없애자는 차원에서 이거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고. 두 번째는 그 자리는 공원이 시급할 만큼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맞죠. 뭐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 좋죠. 그런데 공원을 조성해야 될 만큼 적지도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용역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안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시설변경하고 난 뒤에 수용절차를 밟으면 그 지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 분들이 매매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기장군에서 수용하는 것하고 그 지가 차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 분들이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차액이 있다면 민원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행정행위가 되는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거는 나는 금시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기반시설 그 시급성을 요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 집행해 버리면 예산 돈 없다는 것 순 거짓말 아닙니까, 기장군에 돈 없다 예산이 없어서 도로 개설 못 한다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공원 당장 조성하실 건 아니잖아요, 사실. 도시계획시설만 변경해 놓고 이거를 공원지정화해서 일단은 축사부터 들어내 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지정했다고 해서 뭐 가축을 사육을 못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래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원 내에 축사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강제집행을 하든지 방법은 강제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뭐 강제 동원할 수도 있는 거고.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그런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는 악취가 발생 되는 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 물론 농가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방법을 이거는 계속 행정이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난 이후에 매매하는 가격하고 현재 상태에서 매매해서 다른 데 이전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현재 상태에서 매각하는 게 훨씬 개인적으로 이득 아닙니까. 그거는 뻔하잖아요. 공원 내 부지를 매각하는 거하고 공원이 아닌 시설 자연녹지로 매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매각은 그럴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주게 되면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상을 해 줍니다. 공원수용을 저희들이 해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식으로 보상하면 안 되죠. 공원시설부지를 왜 당장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불을 보듯 뻔한데 공원 내 부지를 어떤 대지나 자연녹지 준해서 보상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게 어떻게 현실보상 적용이 됩니까. 공원부지를 자연녹지에 준하는 현실가로 보상하겠다 그게 과연 성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이걸 우리 축산농가를 설득하시든가 안 그러면 축산농가도 권리가 인정되어야죠. 농림과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공원도 있고 농업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집단 민원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있는 줄 아는데 민원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더욱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은 행정이 자꾸 설득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니다, 애로사항 있는 것 아는데 단체장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뤄진 사항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아니기는 대책회의 했잖아요.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건축과, 저희 과, 건설과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압니다. 민원 제기하니까 풀기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당한 행정행위고 해야 될 사항이고 맞는데 방법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도 특별한 농림과에서 이거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뭐 공원도. 그런데 이게 특별한 다른 해결방법이 다른 과에도 참 안 오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어쨌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찾아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단 예산 해놓고 해서 용역을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맞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의원님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결하자는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농림과의 입장이 뭡니까? 농업기반을 보호하는 겁니까, 농업기반을 없애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농업보호도 해야 되고 공원 조성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 밑에 현대어린이공원 시설물정리 있습니다. 이게 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어디냐 하면 현대아파트 옆에 여기서 보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 보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1994년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 되어서 한 12년 정도 조성됐는데 넘은 건데 지금 가 보시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밑에 보면 전부 다 모래로 되어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 압니다.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위에 놀이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지금 애들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타 시설 공원시설에 노후시설 다를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느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면 현대만 설치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느 정도 조성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조사 결과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옆에 보게 되면 현대아파트 청강공원 조성할 겁니다, 내년도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공사 가능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년도에 하게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전수조사 했다고 하면서 현대만 이래 올렸느냐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현대아파트가 내년도에 청강공원을 합니다. 하면 그 옆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정상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공원시설물 관리지침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타 시설도 이게 다 수반해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조사 전수조사 한 거 있고 시설물 관리계획 일정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으면 설명을 하면서, 왜 현대만, 있으면 같이 어떻게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시설정비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계획 세워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일단 그래 하시더라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민원, 예산이 전부 민원성으로 편성되니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위에 매학소공원조성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런 공원조성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정된 공원들을 없애고 그런 추세로 가는 건 아니죠? 방금 농림과장님 하신 말씀이 공원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원 지정된 거 없애고 그런 정책으로 입안하는 건 아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민원성에 의해서 공원을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에 의해서 공원을 없애고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뭐 들리는 말이 있어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도 대강은 알겠는데요, 여건에 실지로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 거는 조금 조정해줄 필요성도 없잖아…….
쌍우
김쌍우위원
또 말씀이 또 다르다. 이게 여건에 안 맞는 매학소공원 추진하시면서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업무적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에 안 나와 있는데,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답변하실 때 정관생태하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하고 방법을 정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겠다. 현재 사업은 중단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겠다 했는데 왜 본 의원하고 의논 안 하십니까? 언제 의논 방법하고 그런 걸 조만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봅시다. 현대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해놨는데 이거 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체육지원계하고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했는데 체육지원계에서는 가져왔는데 농림과에서는 자료를 안 냈어요. 근데 왜 내가 조사를 하라 했느냐,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테마임도라든지 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즉각즉각 시정이 되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오래된 노후시설물을 놔뒀다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험이 들어 거기서 다 치료해 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 보면 산업경제과 있죠. 그럼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농림과에서 바로 올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면 농림과로 바로 올라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바로 올라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동부산농협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어떤 농민들하고 소득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농민들의 어떤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더블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이 앞전에도 쪽파 할 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작목반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지리적표시제를 하면 잘못하면, 그게 혼자면 상관이 없어, 내 혼자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노라 하면 내가 정말로 농약도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 팔고자 하는 마음에 잔여 농산물이 생겨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제 말이 맞대요. 우리 기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미나리 작목반에서 서울에 미나리를 올려 보냈는데 몇 년 전에 사고가 터졌어요. 오늘도 기술센터에서는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는 일은 정말 뭐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하는 게 뭔지 저는 이게 이중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하고 육성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쪽이고 농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도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림과에서는 농민들 소득증대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증대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책을 하려면 근거에 의해서 하려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교육시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제도 교육을 시키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45, 246, 24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월전항 수산물판매시설 조성부지 이 예산은 이 사업을 안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 쪽에 수산물판매장을 (청취불능)형태로 시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들 일부에서도 그래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지에 그 상태로 거기다가 새롭게 좀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주민들하고 그렇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쪽에 어촌정주어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어촌정주 지정용역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6월쯤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항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부지가 무상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거기다 건물비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지으면 10억에서 20억 정도 그 사이에서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아서 부득불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어주는 건 좋은데 그걸 또 거기 정주항으로 지정한 그 자리에 짓는 거를 우리 군에서 지어준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지금 그때 해상에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해보니까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68억 정도 드는 걸로 계상돼서 그래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런 걸 지어준다는 자체가 참 문젭니다. 다음에 다른 데서도 지어달라 하면 연화리 같은 데도 다시 지어달라 하면 지어줘야 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역의 특성상 월전 같으면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곳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군에서 요즘 예산이 어렵지만 좀 투자를 해주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수익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군에서 지어준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 부분 일정 부분 보태주고 자부담이 좀 많고 이래 돼야 되지. 나중에 농민들도 그러면 직판장 지어달라면 다 지어주고 이러니까. 일단은 반납은 하시고 다음 정주항 지정이 되고 나서도 검토를 잘해보세요. 어민들이야 지어주면 좋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쪽 어촌계장이나 이장들 지도자들 보고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확보를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질문.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는 안 짓는 겁니까? 안 짓고 정주항하면서 그 위에 또 짓는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있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쪽에 있는 부지를 그대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월전주민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해줬고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연화리고 어디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중단시켜버리고 그러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게 아니고 주민들 안에 내부에서도 그렇게 시설하기에는 나중에 파가 들어오면 파를 제외하는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다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월전주민을 만나보니까 별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리고 태풍이나 올 때 보니까 상당히 파도가 세더라고요. 바로 때려버리더라고요 그 위로. 그래서 걱정도 했지만 다행이 안 한다니까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짓는 줄 알고 있다고요. 짓는 줄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연화리고 이런 데도 월전의 소문을 듣고 우리도 좀 지어줄라는 이런 게 있다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대규모시설의 수산판매장의 경우에는 무한정 군비를 투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칠암 같은 데는 안 지어줄라 합디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칠암에는 특별한 수산물판매장이 있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군비를 받아서 그쪽에 일부 시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칠암에.
정우
김정우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도록 하이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47페이지 교통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9분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7페이지 정관일반산업단지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2천만원 돼 있는데요, 1종을 2종으로 용도상향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언제 바로 착수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이 된다면 용역결과 해제해 가지고 바로…….
쌍우
김쌍우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시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47페이지 건축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시이월도 같이 할까요?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247, 248, 249, 250페이지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 돼 있는데 5억에서 1억만 하고 4억이 삭감됐는데요, 이거 다 완결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미불은 과거에 완공된 도로인데 수용재결불가 해가지고 안 타간건데 저희들이 지금 전부 정리하고 신청이 없어 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순수군빕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국도에 대한 게 아니고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국도에 대한 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도에 대한 거는 위임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도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다 처리가, 전액 100% 소진됐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건 나가고 나머지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접수가 없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거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돈 남는 거는 반납.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결산추경에 올라와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바로 반납하면 됩니다. 바로 받아 갑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고 바로 반납 조치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위임돼 가지고 관리만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국비는 안 올라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안 올라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비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방도는 일단은 완결됐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이거는 신청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만 주니까 예산확보 해놨다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개인한테 통보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적인 여유라나 역량이 아직 거기까지 안 되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18페이지에 과장님, 원마1리 하수공사 있는데 이거는 어디 지역을 말합니까, 원마1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장읍 원마1리에 도로포장하고 하수구준설하고 이런 건데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민원 올라온 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안 올라오는데 보니까요, 동부리 쪽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면단위로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명은 안 정해지더라도 그때그때 소규모포괄사업정도로.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읍장님도 그 민원을 받아놨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마하고 선동 간 도로개설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토공작업하고 덤프트럭들 군에서 지입해서 주민들이 지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부도가 나서 돈을 못 주고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게 원래 연포통원이라고 원도급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삽니다. 이번에 다시 또 그에서 하도업체가 또 부도가 나가지고 보강건설이라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저녁에 야간군수실에 민원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불처리를 했거든요. 연포통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직불처리하고 (청취불능)그렇게 돼 있는데, 직불처리를 다 했는데 장비대금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야간군수실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오늘저녁에. 그거는 저희들이 원도급자하고 원도급자 느그가 책임을 져라. 하도급자도 느그가 데리고 온 거 아니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예산주고 하면 어차피 우선적으로 지역장비업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관리를 좀 확실히 해주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사실은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까지 안 되는 게 그거는 사인 간에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직불처리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공탁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법원에. 중도금이 한 8천만원 남아 있는데 공탁을 해서 인건비하고 지금 장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우선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장비비가 지금 있는데 전부 주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인건비도 못 주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인건비도 조금 체불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안 내주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업체를 관리를 좀 해서 원도급자한테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들끼리 일이 돼 가지고 터지고 나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요새는 지역 우리 기장장비업체를 권고하고 싶어도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권고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잘 되면 괜찮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도 지역업체 써야죠. 이런 문제 생기면 도와줄라 하다가 오히려 더 난처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어제아래 한번 봤는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 예산은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밑에 토사가 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디 쪽에 말씀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저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나 거기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기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온천 쪽에 있잖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토사가 산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한다고 해도…….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토사가 많으니까 하수구가 막히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한답니다. 좀, 내년 예산 올라가 있죠, 그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수구 토사 처리하는 거는. 그거 좀 해서 해주시고요. 월드컵빌리지 문제는 예산 얼마 책정된 게 어디 21억 입니까? 국·시비, 군비해서 올라왔네요. 221페이지.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본예산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21페이지. 이자수입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3200만원 이거는 증액된 사유가 이자수입.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예금이자발생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저희들 예산할 때 본예산에 10억 삭감한 거는 추경에 올립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 예산.
동만
정동만위원
(담당자 개별설명)예비비에 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좌광천 유지용수확보방안타당성 조사용역 이거는 펌핑하고 수량확보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유지용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용수만 확보하는 겁니까, 하상까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수하고 필요하면 하상 바닥도 정비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하상을 손대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근본목적은 수질이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수질이 좀 나쁘다는 그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유지용수가 많아지면 수질도 좀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오니를 무기물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양을 좀 확보하면 아무래도 물이 많아지면 조금 수질이 개선되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로 수량을 확보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합니까. 제척지 마을 오폐수 유입 차단에 대한 용역은 안 하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에 말씀드린 폴리텍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제척지마을 오폐수 유입하고 관계없는 거랬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공장지대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차집해서 정관하수처리장으로 넣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병산 쪽에 또 제척지가 있다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인 예산하고 자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20억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가 있나요? 제척지마을 현황하고 오폐수유입차단에 대한 예산 전체 현황있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략 얼마 든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기장군에서 협의를 하면 해주겠다 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누가 그래합니까? 그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얘기할까요? 가서 심하게 좀 따지세요. 김수근 의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의원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시 예산부서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할 때 참고로 활용하셔야죠. 내가 그대로 전할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몇 번을 찾아가도 돈이 없어 못 준다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왜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 매수청구가 접수가 안 됐습니다. 2012년도에 감액을, 청구 안 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매수신청이 없으면 이번에 도시계획계에서 용역 할 때 시설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시는 거 맞죠? 이것도 감안하실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도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몇 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결정 후에 10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년 이상 된 부분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여건이 안 되면 장기미집행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기 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기 땅에 걸린 거는 안 알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도로에 돼 있는지. 현황도로도 포함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이거는 매수청구 조건이 10년 넘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명시이월 됐는데 좌광천변 연결산책로 설치 돼 있거든요. 1억인데 구간이 어딥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은 병산마을에서 장안 임랑 간에 좌광천변 산책로 연결하는 그런 기본…….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빈데요? 249페이지. 이거 명시이월 된 건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방금 말씀대로 병산마을에서 장안읍 임랑 간에 산책로 하는 그런 예산인데 2회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용역하는 게 아니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설비 맞습니다. 용역비도 시설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쯤 발주하실 예정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이게 12월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초에 해서 착수일부터 한 6개월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바로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50페이지 기장하수관거 1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총괄발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국빕니까? 국시빕니까, 이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비가 2억이고 그 다음 시비가 11억 천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일괄 발주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2년 치를 묶어서 발주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 돈 자체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회계 시점이 올해 내려왔으면 올해 1년 한번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에 바로 사업하면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50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하신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 볼게요. 자료가 되면 주시고. 우리 보건진료소 오리하고 삼동에 여기 보면 진료를 하고 나면 자체 수입을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쓰잖아요.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이제까지 썼잖아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결정을 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거기 보면 운영위원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렇는데 최근 한 3년치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좀 부탁드릴게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아, 지출내역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입하고 지출.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아, 수입지출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조례안 처리 후 잠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12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장군에서 운영되는 기구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한정, 기장군의회 의원수를 2명으로 하고 그 밖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계 전문가와 환경원자력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기타 전문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위원회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연임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최근 본인 또는 사촌 이내 친인척이 관할 사업자의 사업장 거래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식경제부 원전방사선 폐기시설 처분시설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지침과 연계하고 원전소재 타 자치단체의 운영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목적에 있어서는 시행령 개정조항을 수정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원전소재 다른 자치단체의 위원구성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할사업과 관련되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위촉 배제하고 해촉사유에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 연임에 있어서 연임제한을 위한 연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였고 지식경제부 운영지침 중 직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바꾸는 문제는 고유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과에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과에 있습니까. 이게 지경부 지침이 해당 과로 내려오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업무 별첨1에 보니까 감시센터 직원의 구성에 보면 민간감시기구 직원들은 자기 주어진 업무에 한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뭐 이렇게 그게 업무영역에 속하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센터장이 뭐 한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센터장이 자기가 했다던데요. 센터장이 자기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되지 자기 업무 외 영역인 조례개정까지 건의를 하고 하면 자기 월권행위 아닌가요, 맞죠? 만약 그래 했다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글쎄요, 뭐.
쌍우
김쌍우위원
센터의 업무만 전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검토를 하든지 의회에서 다뤄야 될 고유권한 아닙니까. 센터장에 대해서 문서로 엄중히 경고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업무에 충실하지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권한을 자기가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문서로써 엄중 경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문서로 하십시오. 전화로 하니까 내가 왜 그걸 못 하느냐고 이렇게 따지던데. 안 맞죠, 그죠. 문서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조례를 다루고 하는 것은 집행부 해당부서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을 해 주이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다음에 감시기구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됩니까, 보장 안 되어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자율성,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에 준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 보니까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 아니고 물론 지경부 지침에 준해서 했지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했던 독립성 강화 부분, 자율성 강화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감시기구 위원장이 위원의 뒷조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위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됩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감시를 하면 안 되죠. 조례상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감시기구 센터 예산과 관련 부분만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우리 직원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죠. 예산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과 관계없는 센터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에 대해서 감시위원회 뒷조사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하는 그 행위가 벌어지면 이거는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이런 정치기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실제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게 조례인데 그거는 왜 전혀 반영을 안 하십니까? 지경부 지침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경부 지침에도 없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로 감시위원 활동을 재량을 자기 정치인 재량으로 판단하고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갑니까? 이건 안 맞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치적인 그런 구체적인 포함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치적인 게 포함된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으면 그걸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례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감시기구의 어떤 고유기능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조례는 우리가 원 지침에 의해가지고 일부 개정하는 거지.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에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임의로 편성한 것도 있잖아요. 임의로 수정 변경한 것 있다 아닙니까. 임의로 한 것 없습니까? 지경부 지침에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왜 그래 하면서 그러면 감시기구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한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위원장을 지경부 조례상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게끔 되어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지경부 지침을 백프로 따를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위원회 구성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상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만들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은 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침이니까 우리가 지침을 백프로 따를 강제 백프로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단지 지침이잖아요. 맞죠? 지침 백프로 안 따라도 안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뭐 지침을 일단 법이나 지침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존중은 하는데 백프로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뭐 법적 그게 아니라서 구속력 가진다, 안 가진다, 확인하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뭐 상관이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감시기구가 정치적인 재량행위에 의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를 당했거든요. 실제 사례가 벌어졌고. 그런 이런 판국에 감시기구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제출안은 전혀 그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발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우리가 원지침에 여기 규정에 의해서 규정 내에 특별히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률상 고리원전주변지역이 반경 5킬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잖아요.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또 감시기구위원장이 위원을 부당하게 사찰하고 감시하는 감시기구 업무외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감시기구 위원들을 사찰하고 그리고 본 위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이뤄지면. 지금 기소되어 있잖아요, 담당자.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어떤 통제수단으로써 이 조례가 개정까지 올라온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만약에 또다시 이런 개정안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환경감시센터 위원들 센터장 행정팀장, 기술팀장, 선임분석원, 사무원 이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이야긴가 하면 자유분방하게 밖에서 시료 채취라든지 한다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센터장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복구관계는 우리가 뭐. 센터장이 관리를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카드로 출퇴근을 표시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출퇴근을 카드로 표시합니까? 카드젭니까, 안 그러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도 뭐 출퇴근 카드 그런 거 공무원들도 출퇴근하는 건 특별히 기기로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환경감시하면 5킬로 반경 안에를 많이 하는 편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밖에 너무 자주 보이니까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복무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관여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업무상에 이래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너무 오늘 여기 와 있네, 저기 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기 분명히 근무할 건데 이래 묻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제재는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고 알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복무관계도 저희들이 문제가…….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이탈하면 시간을 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외출이라든지 이거 다 있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출장 하고 그거를 해 놓고 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부서에서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부기관에서 다 따라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5개 원전의 조례를 검토했는지 상당히 그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전국 원전에 대한 감시기구조례를 현재 저희들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장이 이 조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도대체 단체장이 감시기구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저희들은 의문스럽습니다. 5개 원전의 단체장들 모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기장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올 봄에 했는지 전년도 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안읍에서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조사결과를 한번 했죠, 장안읍사무소에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주변지역에 조사한…….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용역조사 발표를 장안읍사무소에서 하다가 그에 대한 모든 자료가 우리 읍민들이 못 믿겠다고 해서 그 날 용역보고회를 못 했지 않습니까. 자, 뭐냐 지금 현재 우리 감시기구와 고리원자력방재단, 부산대학교 용역조사 이 세 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세슘이나 방사선에 대한 부분에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모든 선량이 장비가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우리 장안읍민들이 그 날 용역조사보고회를 못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장이 도대체 뭐를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전국 감시기구 회장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에 5개 원전에 대한 장비가 노후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비가 방사선량을 측정할 시에는 과연 이 장비가 제대로 측정될지 안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5개 원전의 단체장들 모임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 모임을 어떤 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지 대화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렇게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 내는 단체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의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답답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또한 국회나 또 우리 중앙정부나 제가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장비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서울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지역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단체장이 관심을 안 가지고 엉뚱하게 조례만 가지고 지금 관심을 가진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단체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단체장이 노후된 장비를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우리 기장군에 감시기구 장비가 몇 년도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상위부서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조례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토론이 됩니까, 지금요. 단체장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역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가지라고 하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장비 노후된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제 챙겨서 뭐 합니까. 그게 우리 기장군빕니까, 지경부에서 정부 예산인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기종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후된 거는 그거는 우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챙기면 뭐 합니까. 이미 다 국회에 방망이만 두드리면 다 끝나는데. 과장님이나 단체장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체장이 말이야 하는 것 같으면 지역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런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세심히 살펴봐야지 쓸데없이 말이야 이런 것만 가지고 조례가 맞니 안 맞니. 누가 감시기구 위원들 도둑질 해 먹어요.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환경감시센터 센터장이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감히 어디서 우리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좀 전에 감시기구 예산은 지경부에서 내려오죠.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제출하라면 다 제출할 수 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 이 센터장님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할 생각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 사람 간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경고를 주세요. 우리 동료의원님 말마따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대군
김대군의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잠시 제가 질의토론 안 하고 이야기를 좀 몇 마디.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세요. 속기에 다 남기게.
대군
김대군의원
예. 과장님! 제가 감시기구 위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그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집행부 편의에 의해서 슬쩍 슬쩍 넣어서 조례를 상정을 시키는, 그리고 또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그래도 군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좀 이래 이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야기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떡 보니까 이런 내용이, 세상에 보면 감시기구 위원을 환경전문가 3명 이런 걸 갖다 넣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구성원 문제가 변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감시기구 위원이 16명이죠. 그죠. 16명인데 16명 중에서 3명을 지금 학계 전문가가 1명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3명을 플러스 시키면 4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6명 중에 4명이 되면 그 지역성이 있습니까. 지역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대변하고 감시하고 하려는 것이 감시기구 고유업무인데 이게 대변이 되겠습니까. 외부 사람들 와서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이런 걸 보면 생각 없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리고 또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이런 사항을 넣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하고 의장한테도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의견 협의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올렸다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시기구 위원을 무시하고 감시기구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의원들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처사인데 이걸 개선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면서 들은 이야긴데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그 센터장이 뭔데 자기 고유업무만 하면 되지 왜 조례 개정까지 해야 됩니까. 조례 개정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시켜놓을 겁니까, 이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재난관리과 부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이래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도 그래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명료하게 하고 심도 있게 나중에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경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을 보면 제7조에 의하면 감시기구 의무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쭉 1, 2, 3, 4호까지 있는데 환경조사 감시활동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에 보면 원전 등의 건설 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사 감시활동 외에 감시기구직원이 여타 활동에 출장을 간거나 활동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 조사를 하시고, 그 있다면 제 눈으로 목격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광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했죠.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선물을 나눠주던데 그 나눠줘도 관계없나요? 누구나가 그 선물을 참석한 사람은 다 선물을 가져가던데 그 선물 나눠주는 건 관계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선관위나 선물 주는 거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지 사전에 그거하고 준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선관위에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몇 개의 선물이 나갔는지 단가는 얼만지 구체적인 예산을 사업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 다 그렇게 선물이 부족해서 서명을 하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이 서명을 하고 갔고 몇 개가 부족한 수량이 몇 갠지,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연 정당하게 선물이 나간 게 정당한 주민들 사실 확인을 하고 제공한 선물인지. 답례품인지 선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제출,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은데 지침에 맞춰서 한 것도 있고 안 맞춰서 한 것도 있고, 내용 문구 자체도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했다하는데 문구 자체도 바뀌어가지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이미 손질을 새로 하실라 하면 단체장이나 일부의 사람들이나 감시기구의 의견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안 맞다고 보여 지고, 차라리 개정을 하려면 좀 늦더라도 여러 주민이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조례 철회해갈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정복
김정복재난관리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곤란하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처해있는 우리 기장군뿐 아니라 부산시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우리도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단체장이나 감시센터장이나 감시기구위원장의 의견만 첨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12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시기구의 업무특성상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기구위원의 업무 외 행위에 대하여 불법사찰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에도 조례개정안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지경부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임의로 반영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영숩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윱니다.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노후아파트의 실질적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현행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군의 지원금을 확대하여 입주민 자체 보수비용을 줄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잦은 시설물 보수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재지원 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기계정비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지원을 위해 지원대상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혼신을 다해서 주민지원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노후 아파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자체보수비용을 줄이고 지원금을 확대, 재지원 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보수대상시설물의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주로 서민층이 주거하는 노후아파트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현실정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지원대상선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년으로 축소를 시켜버리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래. 보수를 한번 했는데 5년이 지나야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3년을 하면 아파트단지가 지금 상당히 많을 건데, 기장에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기장에 현재 64개손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드린 것은 4억 이었습니다마는 3억으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라도 당초 한번 재지원대상을 3년으로 하면 앞으로 신규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 3년 부분들도 아마 소화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3년으로 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는 한달에 각자 보수비로 빼고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수선충당금.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적립을 하고 있는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큰 아파트는 대단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건 또 자비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전부 다 가라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잖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50%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조례안에 30%지원으로, 우리 군에서 70%부담 돼 있는데 그 30%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별도 계정을 해서 확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대진아파트라든지 등등 이래 본다아닙니까. 보는데 듣는 게 있다아닙니까.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다.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래가지고 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제가 그래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현실 아닙니까. 자비는 많이 안 쓸라 하고 어쨌든 그 자비를 아파트 입찰 붙이면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올리고 군에 거는 완전히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만든다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50대 50을 70대 30으로 이번에 개정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나갈 겁니까. 어떻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관리 감독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영수증만 바라볼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보수를 할 때 그때를 봐야 된단 말이죠. 맞다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보고하는 이거는 파헤쳐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줬으면 그 시작하는 점하고 또 15일 뒤에 한번 나간다든지 그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군민 돈인데. 그만큼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각오가 돼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하는 식으로는 못해도 하여튼…….
정우
김정우위원
점검이죠, 점검. 잘 쓸 수 있도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직원 1인이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하자보증기간 5년 아닙니까, 아파트?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파트가 10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년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1년 2년 3년 5년 10년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통상적으로 정관에 들어오는 아파트들 보니까 5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에 맞추면 안 되나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여기에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하자기간 회수율은 하보수증권 가지고 하는 거는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그거는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상에 자기들이 그 하자의 내용말고 또 생기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나 또는 관리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치유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소한 그래도 아파트를 지으면 시설이나 기본시설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3년으로 줄인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이래 한번 해보고 시행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바로 그걸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민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가용자원이 64세대에 앞으로 짓고 있는 게 10세댑니다. 정관에. 아, 10개 단집니다. 그럼 74개에 로테이션 돌아가면 1년에 6개씩 하면 계속 계속 소화가 6개 8개씩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3년으로 하는 거는 그만한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자보수는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묶어 갖고 하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법령상으로는 지원하는 조례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년수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진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여러 곳에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인재양성과 예를 들면 기장중학교 인조잔디 깔아주고 그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돈을 내고 그것도 여러 가지 다르게 돈을 내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제가 우리 돈을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관에서, 꼭 건축과가 아닙니다. 다른 우리 군 전체에서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아파트에 방송을 해야 된다든지 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 문구를 좀 넣어 놓으세요. 계장님, 왜 내가 이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넣어줘야 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 관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상하지만 협조가 서로 돼야 됩니다. 나중에 협조를 해주고 나서 자기들 아파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방송도 못하게 하고 벽보에 관에서 나오는 거 못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넣어줘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편해요. 나중에 일하기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지금 가셔 가지고, 아마 조금 어떻게 문구에 넣을 수 있으면 지원할 때 그 단서를 좀 달아가지고 하면 참 좋겠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슬기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에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도 주권 재민인데 주민들에게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를 붙이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에 패널티를 또는 점수부과를 하면서 부가항목에다 그런 내용을 하나 삽입을 해서 차등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혜롭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면 10년 하자보수기간 들어 있는데도 우리가 보조를 해준단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하자는 하자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 주기는 3년도 될 수 있고 아파트라는 것은 철근콘크리트는 저희 학술적으로는 거의 50년 이상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가다보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수선. 하자보수가 아니고 수선입니다. 수선을 하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허가기준은 지금 어떻게 내주고 있습니까? 아파트가 그냥 뼈대 서고 어느 정도 날짜만 지나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하자가 보이는데요? 신축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준공 내 줄 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준공 내 줄 때는 사용검사를 하는데 사용검사 자체도 저희 공무원은 우리가 장비 등이 없기 때문에 육안검사에 국한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대부분 감리업무를 별도로 수행해 가지고 책임감리가 전체적인 시공전반에 관한 관장을 해서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들어가니까 보수가 억수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해줍니다,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실상 안 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 걸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곰팡이가 들어서서 예를 들어서 벽지를 서너 번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열 번 이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고통이 있는 주민도 있단 말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결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파트를 짓고 나서 아파트 부지를 우리가 산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다아닙니까. 아파트를 짓고 나서는 그 남은 자투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합니까. 안 그걸 다시 공원으로 묶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하고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일단의 주택단지라 함은 사업승인을 받은 범위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은 범위가 어디까진가 그게 전체가 주택단지고요, 그 외에 제외부지는 공공용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인 경우에는 공공용지대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언젠가는 사권행사를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파트 말고 다른 거를?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사권행사를 할 수, 그거는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중요한 건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그래 아파트 부지를 했으면 그 옆에 창고 자재를 놔 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으니까 아파트는 새건물을 지어 놓고 자재창고로 쓰니까 그 아파트가 꼴불견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 것도 점검을 좀 나가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법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파트 잘 지어 놓고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경량철골로 하면 별로,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의 보수 등, 이 조항을 신설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동안 단지 내 도로 보도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번의 내용은 있는데 여기 5번에 없던 내용들이 가끔가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끔가다 발생되는 부분들이 뭐 공유 부분에 또는 공유 부분에 어떤 특정한 내용들 나올 때 이 1, 2, 3, 4, 5번을 해 놓으니까 막연하게 어디에 딱 들어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 대상이 이 부분을 이것도 공사를 하는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한번 확대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취사해서 그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기본 틀을 유지하는 안에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5년에 2분의1을 지원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민원이 덜하고 지금 잘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원금이 모자란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지원조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점이 있었나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문제점이 보편적으로, 아까 김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큰 대단지아파트나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소규모아파트들이 수선충당금이 충당이 적립이 전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뭐 다른 데는 3천만원 5천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떤 데는 734만원 이런 형태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노후화 되고 그야말로 영세한 아파트단지에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30%로 저감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70%정도로 지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염려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5천만원짜리면 5, 7, 35. 한 35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원하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이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거 아닙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한단 말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했을 때 거기에 업자 간에 사인 간에 계약을 할 때 조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50대 50이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70%지원을 하고 3년 정도 되면 사실 대단위 아파트에서 더 계속적으로 더 요청이 오고했을 때 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민원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 약간 많을 때는 서로 주택 이걸 수선하려고 좀 심해서 집단민원이 많았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 잠잠해 졌더라고요. 조용해졌는데 또 이렇게 기간단축이라든지 지원금을 많이 하면 없는 것도 해서 수선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예산도 어차피 4억 모자라면 한 7, 8억 해야 될 거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산증액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3억으로 확정 시켜 주셨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집단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이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첫째는 도덕성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 공무원 몫입니다. 지켜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둘째는 이게 과연 형평성 있게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를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 역시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단지아파트 수선충당금이 충분히 확립돼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하고, 조금 빈약하거나 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운 영세아파트 또 노후화 정도가 심한 아파트에는 여기서 수선될 수 있는 지원액을 좀 올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수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만요. 의안번호 제12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해당사업비의 10분의7을 해당사업비의 10분의6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8분 기록중지
14시 3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 및 폐지된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며,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으로 통합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제외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중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구 및 인원을 조정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자문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운영협의회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및 여비규정, 재정규정 등을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 근거 규정 폐지하여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으로 통합편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제정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본 규정을 폐지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바, 보건복지부 개정 참조안을 토대로 운영협의회의 구성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진료소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보건소 일반회계로 이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보건진료소 신·증축 건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기능으로 한정하여 조정하고, 위원의 위·해촉 조항 신설 및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진료소, 보건지소 기구를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 자체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 부분을 보건소로 일반회계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예산만 그래 하는 건지 여기에 보면…….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직원도 일반직으로 별정직 채용을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 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기능을 통폐합한다든지 그런 것도.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하고 그러면 직원 신분에 대한 것만 조정하는 거죠?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 업무 자체는 진료소 상위법에 보면 모든 약 처방이라든가 기타 등등 할 수 있고 그 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의사에 준하는 요원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래 되어 있어서 업무에 따른 무슨 기구의 통폐합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가 싶어서.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부 협의회 자체 부분에서 운영위원회를 12인에서 15인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운영협의회만 해당되는 거죠? 시설에 대한 건 아니고.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이 분들이 이제까지 수당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했어요. 운영위원들이?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일반 예산계획을 연간 짭니다. 짜면 그 안에 식대라든지 운영위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걸 인제 우리가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나도 이걸 보고 조금 의아해 했는데 우리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저거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군복무.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대체하는 분 아니고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진료소에서 철마면은 철마면 와여사람이 거기 삼동에 갔잖아요. 가서 돈을 냈잖아요. 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했잖아요. 이걸 보건소로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다가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지도 감독은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우리한테 결산보고라든가 감사보고라든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했는데 이제까지 식대라든지 뭐 수당이 나갔는데 따로 보면 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 근거 신설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 근거 신설도 있고 이런데.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로 되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일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정관이 있었거든요. 정관에 의해가지고 운영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한 걸 일반회계로 다 가져오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오리지소는 10명이고 삼동지소는 12명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12인 이내로 전 법 자체가 정관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15인으로 확대하네요.
문숙
송문숙보건행정과장
예. 인제 이거는 상위법에 딱 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내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알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9분 기록중지
14시 49분 기록계속
의안번호 제12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 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우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부위원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농림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장비지원사업 3억중 1억 5천을 삭감하고 정관 매학소공원 조성비 4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9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