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신동복의원) ○ 5분자유발언(오동현의원, 이만규의원)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3.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4.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산청읍 주민과 신안면 주민, 그리고 신규공무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도 방청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동복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12월21일 산청군의회 의원 신동복.

그러면 지금부터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하여 40억원이 줄어든 3,173억원입니다. 이는 원예브랜드사업, 한방약초연구소 등 국·도비 지원이 마무리되었거나 둔철산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국·도비가 대폭 감소된데 기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규모가 조금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하는, 즉 가용재원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임대아파트 매입중도금 지급 9,850백만원,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출연금 6,800백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카이 지원 3,400백만원으로 이 4건만 해도 20,050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고 기업유치와 아파트 매입으로 지역경제도 살려야 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허리띠를 조여매고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대표적인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도 올해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콩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부족하지만 고통을 분담하고 아껴쓰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현실을 보면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거라고 봅니다. 불투명한 사업이나 급하지 않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끼고 절감하여 지역주민의 크고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 주는 소규모 지역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을 방지하여 제한적인 세수를 조금이라도 늘려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러 전략 외 핵심사업인 지리산케이블카를 유치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다가오는 2013년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산청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더 공감하고 더 화합하는 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와 지리산케이블카유치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산청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산청 명품딸기 농산물을 왜 수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교역의 확대로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화 추세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완전히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일도 얼마 남지 않은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중 명품화되어 있는 딸기가 해외 수출의 경쟁력이 유망한 품목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산청군의 대체 농·특산물이 국내의 시장가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딸기의 해외수출을 통하여 생산농가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외환 보유액 확보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딸기 생산면적은 339ha, 생산농가 수는 613호로 매출액은 약 600억원이며, 농가별 딸기생산 수입은 평균 98백만원 정도로 효자품목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친환경 영농자재 등 생산에 소요되는 영농비용이 50% 정도로 들고 있는 실정이며, 딸기 생산농가 중 일부 농가는 수출지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아 관외 물량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도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 생산농가에는 포장재비, 공동 선별비, 선별사 교통비, 선별사 4대보험, 유류대 보조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 수출업체인 CJ, 창락농산에는 지역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로 장려금을 4～6%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수출길 개척과 지원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딸기 재배농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해외수출 확대지원 방안으로 첫째, 농민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담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추진과 딸기 수출품목 재배시 추가로 소요되는 영농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수출 전담공무원의 지정·육성입니다. 수출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출 농산물 발굴 및 수출의 필요성과 농가 교육, 생산자 현장 애로사항 등 수출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출지원에 대한 정부 시책사업 발굴 및 적극 유치입니다. 중앙정부의 수출시책인 원예전문단지 지정 등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혜택을 늘려 갈 수 있도록 수출 농산물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 명품농산물인 딸기를 해외에 수출하여 산청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현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12월18일 6차 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75호「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38,183,283천원과 특별회계 29,345,552천원을 합쳐 367,528,835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1,167,523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행정절차를 사전 미이행한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원 등 4건 441,6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76호「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후 세입면에서 시·도비 보조금 예산감소와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시·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사업비 일부가 조정된 것으로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7,004,118천원으로 기정예산 317,304,118천원보다 300,000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각종 보조사업 변경 등 사정변경에 의해 제출된 수정예산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조성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약초산업의 발전과 인류건강을 위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촌 제2농공단지내 한국항공우주산업 유치, 그리고 구 여고부지에 318세대 규모의 삼한사랑채아파트 신규건설 등 중차대한 대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많은 여건변화로 산청 버스정류소 종합터미널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청버스정류소 종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조성부지 1,664㎡ 규모의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회사의 주차운영 공간으로는 부지가 협소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운행으로 종합터미널을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산청버스 종합터미널 조성공사가 당초 용역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용역한 결과와 2013년에 추진할 10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청버스 종합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과 외지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입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 조성부지를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산청버스정류소의 현황과 부지매입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버스정류소는 1986년도에 경상남도 고시 제1996-4호로 시설되어 1995년 현 화장실 부지 165㎡ 매입을 시작으로 2009년 승객쉼터 부지 2필지 473㎡, 2012년5월 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매표소 등 부지 3필지 682㎡를 매입, 도시계획 소로 포함 현재 7필지 1,664㎡입니다. 현재의 산청버스정류소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군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011년6월 산청버스정류소의 이전 또는 확충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결과 1일 군내버스 116회, 시외버스 248회 운행에 이용인원은 846명으로 필요면적이 1,692㎡ 이였습니다. 용역결과의 (안)에 대하여 행정간담회를 거쳐 현 정류소 부지와 뒤편 부지 5필지 1,198㎡를 매입 계획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3필지 682㎡만 매입으로 수정가결되어 2012년5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1일 이용인원 1,000명 이하의 터미널 설비 기준은 대지면적 527㎡, 건축면적 165㎡이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읍주차장은 군내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감안하여 1,664㎡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구 여고부지 318세대 삼한사랑채아파트 건립, 한국항공우주산업 유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군 인구증가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시점이 도래되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조성공사가 용역대로의 시행과 10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의거 5필지, 1,198㎡를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현 정류소 부지 3필지 682㎡만 매입으로 수정가결되어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용 10억원으로 2012년5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확보 계획된 도비 10억원은 종합터미널 및 택시승강장 건립 등의 지원 사업할 계획입니다. 정류장 대합실 건축연면적 231㎡ 건립과 주차장 조성 1,403㎡ 및 택시승강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교통불편 해소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산청버스정류소 종합터미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매일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그리고 택시,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들이 있죠. 하루에 총 출입횟수는 대충 몇 회 정도 됩니까?

관내 산청읍 주차장에는 군내버스가 116회, 시외버스가 248회입니다. 그 다음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가 19대입니다.

19대는 횟수는 아니고 댓수다, 그죠?

예, 대수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계획중인 주차장 면적이 당초 대비,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임대해서 쓰고 있던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몇 평 정도가 증가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우리가 당초 주차장이 861㎡로 평수로는 2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조성을 하면 1,403㎡, 그리고 평수는 424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고 542㎡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수는 164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차를 바짝바짝 댈 수 있는건 아니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못 한다?

예.

현재 주차장 조성계획을 용역해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계획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확장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조성계획은 지금 용역은 내년 1월18일날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지막 부지 매입할 때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거치고 승인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용역이 들어간걸 사실 몰랐어요. 거기에 조금 서운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교통하고 영화여객, 대한여객 3사가 경상남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자기 인가노선대로 결국 버스운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운행을 했다, 그죠?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저께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사가 한 50백만원씩 150백만원 과징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굴복하고 도의 교통담당부서에서 상하반기에 노선 현실화 방안이라고 제출한게 있답니다. 그걸 하라고 해도 소송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주를 출발해서 서울가는 버스가 원지, 산청, 생초에 서죠?

예.

그런데 이게 경남도에서 승인한 운행횟수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원지.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생초가 13회, 원지 19회, 산청읍은 24회 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정이 좀 된 것 같은데 실제 운행횟수가 원지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운행횟수는 26회 됩니다.

그럼 산청은?

9회.

생초는?

4회 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요지는 단순하게 운행횟수 이걸 가지고 한건 아니고 우리군민들이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또 당일 서울가서 돌아와야 되는 용무로 서울가는 버스를 타면 여기 산청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가거나 저녁에 버스를 타려면 거꾸로 원지로 내려가든지 안 그러면 함양으로 가서 타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산청에는 차를 아침에 1대를 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들어와서 그것 좋다고 현수막 걸고 해놨더라고. 그것으로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버스회사에서 하는 말은 승객이 적어서 산청에 버스를 못 넣는다고 하죠?

조금 경쟁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를 넣으면 승객이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1대 더 추가로 넣은 부분도 있고 한번 더 그 부분을 산청읍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이용인원이나 이런걸 한번 더 파악해서 부산교통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건 기존의 군유지가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있는데다가 가운데에 있는 택시부지하고 승객쉼터 부지를 사들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쪽에 군유지가 생겼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건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썼다 아닙니까? 차가 들어가는 부지를 버스 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썼는데 그렇게 쓰는 것하고 지금 신축계획하고 있는 용역중인 것하고 과연 가용부지 면적에서 아주 획기적인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게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수가 846명인데 1인당 2인씩 주차장 활용면적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1,692㎡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1,664로 보면 면적은 사실상 협소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모로 좀더 판단해서 우리가 주차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교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우회시켜주면 더 좁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마지막 부지매입비하고 경비 약 10억원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비 10억원, 그리고 임시주차장 나간다고 1억 예산올린 것 있죠? 그것만 해도 21억원이 됩니다. 맞죠?

예.

거기다가 기존의 화장실 부지, 또 택시부지 사들인 것, 또 쉼터부지 사들인 것 이런걸 합하면 못 잡아도 35억이나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추정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제대로 된 터미널화시키지 못 하고 그렇게 확보하지 못할 바에야 임대로 사용했던 기존의 부지를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결론적으로 든단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투입된 예산에 비하면 산출가치 면에서 비효율적인 시설이 될 소지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다 됐으면 의원님의 그것에 충족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더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원지나 생초주차장은 주로 시외버스들이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시설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지도 지금 지어놓고 불만이 있거든요, 좁다고. 그런데 산청의 경우에는 군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그리고 개인회사하고 회사택시가 하루에 수백대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훨씬 그보다 넓은 부지가 요구되고 있는 시설이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차장 현대화를 위해서 관련 주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난 2010년7월인가 8월인가 그 때부터 집행부에 계속해서 요청했던건데 군수님도 그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돈이 없어 그렇는지. 우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손님없다 하지 말고 노선을 늘려서 다녀야 손님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그럴 경우 버스가 더 들어오려면 버스회사를 단속하기보다 손님이 많아질 수 있도록,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 기반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의 부지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군에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재근군수님, 이왕 이만큼 들어버린 주차장 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만들어서 차제에 모든 군민들이 정말 군에서 고민 많이 하고 산청을 찾는 외래방문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터미널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진지하게 답변해주신 서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 하시는 조성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의본가 힐링타운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간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예산, 위탁업체 운영실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힐링타운 추진과 취지 및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국비, 도비, 군비 등 재원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위탁업체의 운영실태와 직접적인 투자액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위탁업체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한방약초산업과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힐링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의본가 힐링타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의본가 힐링타운이 조기에 활성화되어 한방의료관광의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힐링타운 추진과 취지 및 총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국비, 도비, 군비 등 재원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 힐링타운은 2008년도 산림청에서 시행한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동의보감의 고장 청정지역 산청에 건강과 휴양 등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 체험형 산약초타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09년7월 공중보건의약서 중 최초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인 한방의료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해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를 공모한 바 있고 이에 한의학 관련 국내 유수의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나 우리군이 기 조성된 동의보감촌의 한의약 인프라는 물론 엑스포 이후 한방의료관광지로 전환하는 등 사후 활용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우리군이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한방의료관광의 사전 준비 및 추진을 위해 엑스포 이전 산약초타운을 활용하여 동의본가 힐링타운을 시범 운영하고 엑스포 이후에는 행사시설물 등을 활용한 힐링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엑스포 기본계획 보고회와 읍면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과 의회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본가 힐링타운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비는 총 5,220백만원으로 국비 2,200백만원, 도비 930백만원, 군비 2,090백만원을 투입 기반시설과 건축물을 조성하였고 저희부서에서 힐링산업 육성과 엑스포 사전 홍보를 위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개발사업비 981백만원 예산중에서 (주)산청문화재단에 지원한 금액은 370백만원으로서 국비 296백만원, 군비 74백만원입니다. 둘째, 위탁업체의 운영실태와 직접적인 투자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업체인 (주)산청문화재단은 공모를 통해 2012년2월29일 우리군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전 홍보마케팅을 통해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의본가 힐링타운 일일시트콤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작 TV조선 등에 방영하였으며, 또한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개발사업비를 활용한 외국인초청 프로그램, 유네스코 흙체험, 사어언스 동의보감 강좌 등을 통해 동의본가 힐링타운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고급한옥호텔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스파동 설치, 객실별 화장실 및 샤워시설 설치 등 건물 내·외부 수선공사를 추진하던 중 경남도경 수사 진행에 따른 투자자 이탈과 자금압박으로 일부 마무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탁업체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총 1,177백만원 정도이며 세부투자내역으로는 시트콤 제작 770백만원, 스파동 설치 77백만원, 건물 내·외부 수선 280백만원, 기타 운영에 따른 한의사 체험 물품 및 이불 등 50백만원입니다. 셋째, 위탁업체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동의본가 위탁운영자 공모시 (주)산청문화재단에서 제시한 자체사업 15억원의 비용은 투자자 모집을 통하여 동의본가에 투자 할 계획이었으나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 재단의 자금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엑스포 관련 도경수사 과정에서 산청문화재단과 병행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담당자가 대표자를 방문 면담한 결과 계속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운영 포기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취소에 따른 내·외부 수선공사 마무리, 사용료 납부 및 보조금 환수조치를 위한 행정적, 법적 조치 등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먼저 산청문화재단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수탁업체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시 내부 수선중인 공사 완료 조건 등을 명시하고 적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엑스포 행사시설 임을 감안 군 자체 예산을 투입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 강구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미이행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및 미납된 사용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시트콤 제작 지원 보조금은 도경 수사결과에 따라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넷째, 한방약초 산업과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힐링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기간에는 힐링타운을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하여 행사기간 중에는 한방과 힐링 치유기능을 접목한 고급 체험공간을 마련, 국내외 유명 및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산림치유, 약초치유, 약초식단, 명상수련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이후에는 관광지(전통휴양관광지)운영 활성화를 위해 힐링타운을 중심으로 동의보감촌 내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 상시 운영하여 한방의료관광 및 힐링산업 핵심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엑스포가 끝난 후 대체의약체험관, 한방테마공원, 동의폭포, 허준순례길 등의 한방의료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요가, 명상, 치유, 힐링진료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의본가 힐링타운을 확대 운영하고, 힐링캠핑촌, 힐링체험마을 육성 등 한방통합치유 힐링센터를 조성하여 융·복합형 상품 개발과 한방의료뷰티서비스산업 등을 육성·발전시켜 우리군을 세계적인 한방의료관광과 힐링 산업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오늘 힐링타운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정상적인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추진이 어째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인데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업체의 자금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애초에 산청문화재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산청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이유만 간단하게.

2011년7월6일날 자본금 520백만원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목적은 엑스포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산청문화재단이 산청군에서 관여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산청문화재단이라는게 산청군에 존재를 했습니까?

어차피 산청에서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관에서......

지정한건 아닙니다.

지정했다고 방금 답변대로 한다면 지정을 해야 돼요. 왜 모든 위탁사업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애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취지, 목적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동의보감의 고장 청정지역에 산청의 건강과 휴양 등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 체험형 산약초타운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애초 목적한데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산청문화재단이라는 아무 이 사업과 관련없는 대상자를,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산청군에서 위탁을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당초에 단순한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산약초타운을 이용하면 실제로 비용문제라든가 운영이 어렵겠다 생각해서......

그럼 지금 산청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줬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고 이리 돼 왔다 그랬어요. 그럼 애초 취지대로 안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줄 때는 그만한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고 이게 잘 운영될 거라고 하고 줬는데 지금 와서 답변은 능력이 없고 자금이 없어 운영을 못 한다고 이리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산청문화재단 유령회사를 만드는데 관여도 했고 아까 여기 답변도 보면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왜 경찰수사를 받았습니까? 받을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거기도 병행해서 힐링타운이, 산청문화재단이 왜 수사선상에 올라서 수사를 받고 있는지 답변자료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선정을 잘 하고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다면 그 가운데는 어떤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산청문화재단이 결성되고 선정되고 공고하는 과정이 의회에서 그렇게 시정하고 권고하고 한 과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정 안 했어요. 감사때, 7월20일날 감사해서 결과통보, 답변받고 또 다시 군에다 재요청을 했어요. 8월10일까지 자체감사해서 당신들이 시정하고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니까 또 답변이 왔는데 안 됐어요. 의회에서 또 9월30일까지 의견을 줬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받았어요? 우리가 안 되면 계약대로, 자기가 계약해 놓고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면 계약파기하고 우엣돈 준 것 회수하라고 그랬어요. 이 때까지도 회수한다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답변자료에 이제 경찰수사가 되니 앞으로 뭘 하겠다 이리 나오더라고. 의회에서 권고하고 감사 지적사항대로 시행했으면 수사받을 이유도 없었고 이 힐링타운이 활성화되고 추진이 됐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사를 받는지.

경찰 수사관계는 수사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입니다.

아니, 수사를...... 자, 우리가 위탁준 그 산청문화재단이 힐링타운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여기 다 모이신 공무원들 계시는데 수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는 제 판단은 사업자 선정부터 전부 다 의혹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수사내용이 아니라 어째서 힐링타운 대표가 수사를 받느냐 이 말이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당하게 선정하고 정당한 사업을 주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수사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수사내용을 하는게 아니고 어째서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 아니라요? 그걸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를 어떤 목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걸 답변을 못 한다면 이건 자꾸 의혹만 커진다는 결론이라.

수사내용은 어차피 종결이 되고 나면......

그럼 자, 다른건 거두절미하고 군 감사에서 지적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회수를 하고 이건 또 앞으로 저 사람들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시트콤 뭘 팔아서 돈을 받는다고? 시트콤하는데 왜 2억을 줬어요? 지금 여기 전부다 답변이 지금까지 거짓말이오. 시트콤이 왜, 조선TV방송이 우리국민들의 시청률이 얼마입니까?

그건 시청률보다는......

시청률이 얼마냐고? 이 사람들이 시트콤을 방영했으면 전국에 드라마를 방송해도 시청률이 몇 %대라는게 다 나옵니다, 방송사마다. 그럼 그걸 군에서도 위탁업체가 산청군을 위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해서 방송을 하는데 시청률이 얼마라는 조사도 안 해 보고 현황도 파악 안 해봤어요?

드라마나 영화는 방영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방영한게 언제입니까?

결과는 0.8%, 0.9% 되는데 방영하기 전에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시트콤 촬영하는데 2억을 준다는 어떤 계약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문화콘텐츠사업비가......

문화콘텐츠사업비가 어떤데 주라는 겁니까?

동의보감촌 내에 문화나 무슨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산청군의회에 행정간담회 자료로 왔어요. 간담회 자료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당시는 이 문화재단이 왜 내가 의혹을 가지고 군에서 만든 유령회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계약하고 우리한테 설명한 것하고 똑 같아요. 공모절차도 안 거치고 벌써 문화재단이라는걸 만들어서 주겠다고 간담회에 왔어요. 어떻게 간담회에 온게 아니고 투자유치 및 위탁계약해서 동의본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공식적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간담회 그것이죠?

예.

왔는데 똑 같아요. 투자의향서해서 그 당시는 산청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약을 하고 보니까 똑 같더란 결론입니다. 투자의향 15억 정도를 자부담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왔더라고. 그래서 의회에 건축비 5억은 동의본가 시설보완에 쓰고 10억은 시트콤 20부 작성하는데 10억을 쓰겠다고 간담회가 왔어요. 또 그리고 50억짜리 집 사용료를 주는데 얼마 받느냐 물어보니 74백만원 정도 받겠다는 의회간담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건 안 된다. 돈을 50억까지 들여 가지고 돈 74백만원? 거기다 말하는게 자기가 내부시설 투자하는 5억에 대해서 74백만원 사용료를 제해 먹겠다. 그럼 우리군에서 아무 10원짜리 받는 것도 없어요. 돈 50억 집을 줘놓고.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을 주기로 동의본가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위탁계약은 동의본가 시설에 대한 관리전환 등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의 협의를 거친후 관리 위수탁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사용료 징수 상계처리는 불가하므로 재검토하십시오 이렇게 했어. 우리가 사용료 74백만원 제해먹는건 안 되고 다시 재검토해서 와서 공모절차 다 이행해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 아무 답변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고 위탁하고 또 산청문화재단 심사해서 산청문화재단이라는데 주면서 군수님하고 갑을간에 계약상으로 보면 시트콤 촬영에 15억이, 아까 이야기한 간담회한 금액은 15억 똑 같습니다. 같은데 시트콤 촬영에 77천만원을 하겠다 했어요. 원 합의서도 군수님 직인 찍고 자기 개인 도장 찍을 때는 77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트콤 촬영 2억을 어떻게 해서 줬느냐? 주는 아무 조건도 없죠. 처음에 우리한테 간담회에서는 10억 하면 시트콤 촬영한다 했는데 원 계약할 때는 77천만 하면 시트콤 20부작 촬영 다 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돈 2억을 산청문화재단에 군에서 지급했어요. 그래 그 내용을 보니까 와서 답변한다는게 촬영비가 십몇억인데 3억몇천이 더 들어서 더 줘야 된다고 해서 줬대요. 그것도 우리가 계약을 했거나, 시트콤 촬영에 앞으로 10억이 드는데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는 계약이 됐거나 구두로라도 어떤 답변이 됐거나 해야 되는데 합의할 때는 우리한테 간담회할 때 10억 정도 든다고한 돈이 77천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또 돈이 십몇억 든다고 해서 2억을 더 줬다는거야. 그것도 사업비도 없는 것이고 아무 그것도 없이. 문화콘텐츠개발비라는걸 가지고 자기 맘대로 개인돈처럼 주고 받듯이 했다고. 그것도 산청문화재단에서 서류는 있어요. 협찬요청이 들어왔어요, 협찬. 우리가 시트콤을 촬영해서 돈이 1억 더 들었으니 주라는게 아니고 시트콤을 촬영하는데 당신들 서울에서 촬영하는걸 여기 와서 촬영하는데 돈이 좀 더 들었으니까 협찬 좀 해 주소. 우리 다 모이신 공무원이나 누구나 협찬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어떤 행사나 어떤걸 할 때 돈이 부족하면 어디 가서 돈을 보태달라는게 협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돈 2억을 아무 근거도 없이 무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도 꼭 회수한다는 소리 안 하고 또 협약을 했더라고. 이 돈을 줄 때 협약서를 썼어요. 아까 이야기한 조선TV에서 방영권을 팔았을 때, 방영권을 팔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돈을 받겠다는 그런 협약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돈을 줬더라고. 아까 여기 시트콤 촬영 이것이 한 편에 가격을 치면 얼마씩 받습니까?

정확한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1,140백만원 든 것으로......

드는게 아니고 한 편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의 수익금에 대해서 2억을 받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편을 팔 때, 계약할 때 1편 방영권을 팔면 얼마 정도 받느냐 말이야.

정확한 내용은 대게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것도 거짓말이오. 자기들이 계약서 낸데 편당 8백만원. 그럼 20부작이면 160백만원이오. 1회분이 8백만원. 그런데 그 돈 2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2억을 구질구질하게 전부다 하려면 한정도 없고.

2억에 대한 목적은 다 아실 것이고 하여튼 힐링타운을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행정사무감사시 했다시피 행정절차가 좀 잘못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된게 아니지.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 답변을 보면 그 동안 위탁업체에 투자한 사업비는 총 1,177백만원인데 시트콤 제작비 770백만원이라 돼 있어요. 그럼 2억은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내놓든지 그 사람한테 받든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회수관계는 지금 아까 답변......

방금 내가 묻는데 한다, 못 한다만 답변해 주면 돼, 방금 2억에 대해서.

수사현황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시정요구를 했어요. 군에서 자체감사해서 몇천만원 받아들인다는 것. 왜 2억은 꼭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데 방금 또 이야기는 수사를 자꾸 들먹이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보면 결국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이 대두된게 수사도 우리가 꺼낸거 아닙니다. 여기 다 안 써놨습니까? 산청문화재단이 왜 박승미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예측한다면 왜 수사를 받느냐 이유가 박승미대표가 방금 이야기한 돈 공짜배기 아까 2억 군에서 주니까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그걸로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에서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죄야 횡령죄. 그래도 군에서는 아직 그런걸 인식을 못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활성화 방안도 보면 내나 11월23일 답변온 것도 보면 결국은 뭐냐하면 저 문화재단이 힐링타운을 잘 운영해서, 아까 여기 봤죠? 고급호텔 수준에 방 한 칸에 얼마씩 받겠다고 한 그게 한옥을 지어서...... 의회에서 권고한대로 9월30일까지도 저는 생각이 힐링타운에 2억 준거 받아내고 군에서 감사한대로 조치해서 회수하겠다는 돈 회수하고 계약파기, 왜 계약을 처음부터 이행 안 했어요. 자기가 군수님하고 적어도 계약한 조목조목 아까 뭐뭐 한다는건 돈 15억에 대해서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들이 사업 시행한다고. 하나도 아직 그 사업을 이행 안 하거든요.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처음 의회 간담회 와서는 사용료를 77백만원인가 받는다 했는데 군수하고 계약할 때는 96백만원을 했더라고. 그런데 아직 10원도 안 받았다는 결론이라. 그래 우리 돈준건 아까 이야기한대로 결국 그 사람도 우리군에 대해서 피해자란 소리를 한다는게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2억에 대해서 처리를, 앞으로 회수를 할건지 안 할건지, 한다 안 한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2억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할게 있고 법적으로 할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각 실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답변 자료만 봐도 2억 그건 아무 줄 이유가 없거든요. 산청문화재단 유령회사 군에서 만드는데 관여해서 그 사람 산청군 문화콘텐츠 개발비 몇 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사업이, 아까 힐링타운이라는게 사업목적에 맞도록 그 분이 의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힐링타운 아까 건강을 위해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그 타운을 지었으면 그런 목적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여기 써놓은 것 보세요. 여기 써놓은걸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와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야. 능력없는걸 왜 애초에 문화재단이라는 거기에 계약을 해줬느냐 말이야, 충분히 알지도 못 하고. 그게 군에서 결국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유령 산청문화재단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디 나가서 산청문화재단이 산청에 와서 지금 뭘 하고 그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공립유치원을 하나 지어도 그래도 적어도 자격이 유치원 선생을 몇 년 했거나 관리를 몇 년 했거나 그런 조건이 다 있을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힐링타운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사과정이 나오니 어짜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앞으로 거금의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관리, 위탁줄 때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주지 않아야 될 돈을 줬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돼요. 앞으로 보면 이게 도경수사가 내년까지 간다면 2013년9월6일부터 전통의약엑스포를 하는데 저 건물은 사용 못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말썽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왜 힐링타운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 하듯이 문화재단인가 그 업자 잘 선정해서 사업 잘 진행하고 11월달, 10월달 과장님 안에 전부다 시설해서 다 개원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이제 12월달 와서는 의회에서 9월30일까지는 안될 때 계약파기하고 빨리 조치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있다가 12월 마지막 되어 오늘 답변자료에 보면 앞으로, 인자 내가 볼 때는 의회의 권고사항이 맞아 들어가고 있단 말이라. 지금 계약도 파기해 버리고. 그래 계약 파기하고 도 수사 끝나려면 내가 볼 때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저 건도 내년 5·6월까지 가야 돼. 그럼 결국 엑스포하는데 50억이라는 돈을 들여 건물지은걸 위탁준 업자 선정 잘못하고 공무원들 생각 잘못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는게 아니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거대한 엑스포 행사를 두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건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에서 회수한다는 금액, 시트콤 촬영비 2억 준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지고 회수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촬영비는 수차 우리도 법적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법적 검토가 아니고 여기 간담회시 10억만 들면 된다는 시트콤 촬영이 본 계약할 때는 770백만원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답변이 770백만원 드는데 시트콤 촬영비 2억을 왜 줬냐 하니까 시트콤 촬영비가 10억이 넘어서, 십몇억이 들어서 3억얼마가 들어왔는데 2억 줬다 그랬어요. 전부다, 오늘 현재 답변까지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군 담당과장님이나 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무 줄 조건도 없는데. 여기 산청문화재단이 방금 이야기대로 770백만원에다가 2억 보태서 돈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더 들었다고 해야죠. 아까 이야기대로 촬영비 십몇억에서 37천인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2억밖에 안 줬으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77천에서 11억쯤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서울에서 90% 촬영하고......

됐어요. 방금 이야기한 서울서 할걸 여기에서 했더라도 그 동안 위탁업체 투자사업비 총 얼마 들었는지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77백만원.

그래 시트콤 촬영에 돈 드는게 십몇억 든 그대로를 여기 답을 해야죠. 안 맞습니까?

77천하고 군비는 빠진 겁니다. 실제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와선 군비를 깐게 아니고 그 사람이 투자한건 군비를 받았건 안 받았건 방금 이야기대로 촬영비가 십몇억 든게 정상 아닙니까? 그 동안 위탁업체가 투자한 사업비는 내놓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2억 준 것까지도 자기가 든 것 십몇억에 대해서는 시트콤 촬영비가 그만큼 들었다고 답변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77천 됐는데 왜 돈 2억을 줬느냐 이거야. 방금 이야기대로 시트콤 촬영에 돈 자기들이 여기 와서 촬영하니 촬영비가 많이 들었다고 준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트콤 촬영비를 총 98천인가 2억 준 것 빼고 자부담이 된 부분이지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또 말만 해도 틀려. 98천 들었다는 자료는 아무데도 없어요. 자기들이 요구한게 벌써 10억4천만원인가 들었어.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건 11억얼마 들었다고 했어. 여기 현재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자료에도 이렇게 77천 해 놓고 자꾸 어떤 답을 하겠다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판단할 것이고 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다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된다는거, 활성화 방안은 놔두고. 결국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끝이 나야 활성화 방안이 되는거지 여기서 지금 활성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린대로 앞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금액은 모르겠어요. 집행기관에서, 감사기관에서 회수한다는 당초 금액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시트콤 촬영비 2억원은 회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