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현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황국연 의원, 김종학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례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도 12월 3일에서 12월 5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8건으로 시정 9건, 처리 3건, 개선 6건입니다.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여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총무위원회 소관 2012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2월 3일에서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년에 실시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여 수감자료 연찬 등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등의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하였으며 그동안 행정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소홀히 대응하거나 관례에 따라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시정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요청 자료의 지연 제출, 자료의 오탈자의 빈번으로 인한 수시로 정정, 감사에 요구하는 자료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상이한 자료 제출, 수감 자세의 예의를 벗어나거나 요점을 벗어난 형식적인 자료 제출을 하였으며 그리고 일부에서 감사받은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과 매년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지적받는 등 복지부동하여 답변이 미흡한 점 아쉬운 부분이였기에 앞으로는 자료를 기한내 제출과 오탈자 없는 자료 작성 본인 업무에 대한 완벽한 숙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매년 같은 지적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실행과 적극적인 준비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5일간 감사시 군 전반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사항 등을 흘려버리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받은 사항은 22건으로 시정 11건, 개선 11건입니다. 국도비는 반납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한 수치와 오탈자를 최소화하는 자료 제출 요구하는 사항이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발생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시정 2건, 개선 1건, 농업정책과 시정 1건, 개선 3건, 산림정책과 시정 2건 인삼약초과 시정 1건, 개선 2건, 지역경제과 개선 2건, 건설과 시정 2건, 도시건축과 시정 1건, 재난관리과 시정 1건, 농업기술센터 개선 2건 등으로서 세부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201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헌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2년 11월 2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2년 12일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4건 2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금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지원비는 금산군교육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례입니다.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관한 조례안 등 3건은 2012년 11월 2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등 2건은 2012년 11월 30일 이상헌 의원외2인이 제안하여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12년 12월 1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의원외 2인이 제안한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호입니다.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문화공보관광과장, 환경자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고”를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은 2012년 12월 17일 황국연 의원외 1인이 제안하여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연 의원외1인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약초물류센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과태료 부과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은 건축비용으로 건축에 관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두 번째로 불출석 문제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참석 못한 점 인정이 됩니다. 서류에도 있다시피. 자료요청 중 12가지에서 6가지는 제출하였고 나머지 6가지는 물류센터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의회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소신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