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팀장 허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해종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경의와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아울러 저희 해양항만팀의 업무 중 하나인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선 의결해 주신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국내외 항만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생항만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환동해 물류중심 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항로연장지원금이 지원되어나 하나 현 조례는 지원기준 등이 비탄력적으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로 합니다. 다음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을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TEU 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다만 지원규모, 기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17조이고 조례안과 비용추계는 다음 페이지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조례 제명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로 하는 걸로 하고 제2조제5호 “당해연도”로 돼 있는 것을 “해당연도”로 고치도록 하고 제3조제1항 중 “시장”으로 돼 있는 것을 “포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를 일부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1호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TEU 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원규모와 기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7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그리고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항로개설 협약 체결하여 운항중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라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신·구조문을 대비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드린 유인물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우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추계되는 비용을 저희들 표로 나타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한 항로를 연장하여 기항하는 선사에 대하여 항로연장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비용이 소요되게 되겠고 관련조문은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제4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용추계결과로서는 저희들이 제출드린 자료에서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저희들이 일단 잡아 놨는데 그게 최대 맥시멈이 3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1년에 한 1억 7,000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데 제출드린 내용은 맥시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전체수행을 전제로 해서 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계 맥시멈으로 잡아 보니까 2013년부터 5년간 2017년까지 되는 총 비용이 115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의존재원으로서 저희 시비 50%, 그리고 경북 도비 50%로 저희들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비용추계서에 대한 연도별 내용을 저희들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내용 중에 저희들 현재는 5개 선사, 8개 항로가 운행 중인데 내년에는 한두 개 더해서 매년 1개 선사가 더 취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6쪽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저희들 기술을 해 놨습니다. 2013년도에는 5개 항로에 대한 25억, 그다음에 2014년엔 6개 항로, 18억, 2015년 7개 선사, 21억, 2016년 8개 선사, 24억, 2017년 9개 선사, 27억으로 저희들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표2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항중인 선사항로 개설현황을 도표로 고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해양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국내의 대형 항만들과의 경쟁은 물론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항만의 어려운 심정을 철저히 이해해 주시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만 관계자는 물론 저희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안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4월 14일 제정하여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시행 3년간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사업기반 안정화와 항만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며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현행 법령을 모두 한글화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 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저번에 조례안 지원 조례안을 하기 전에는 3억 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3억 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조례개정이 요구를 어떻게 하는냐 하면은 지원규모 기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요구를 10억을 달라, 예를 들어 20억을 달라고 하면은 저번 규정은 무시하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조금 연성화시켰는 내용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사가 물동량이 한 100만TEU나 이래 가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연간 한 1회당 상반기 7,000만 원, 하반기 한 8,000만 원 정도 암만 높아도 3억을 상회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들이 그 내용이 연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추계를 내어서 의회의 승인 받는 과정 속에서 규모는 3억 이하로 저희들이 하도록 도하고도 그래 협의를 좀 되었고 다만 이번에 쟁점이 되는 것은 규모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다만 기간이 너무 3년으로 한정해 놨으니깐은 그게 너무 제한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풀어주는 지원기간을 연장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3억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그거는 조례가 뭐냐 하면은 확실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현행 이상이 안 된다면은 현행의 금액이 표시된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여기는 3억 해놓고 여기는 뭐냐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억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결국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을 지불하다가 나중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금액을 추가할 수, 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 안 난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넣어나야지,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연도별 비용추계표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계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추계표는 선사, 취항 선사를 저희들 올해 시점으로 해서 매년 내년에 후 내년에 해서 매년 1개 선사를 저희들 더 취항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표시했는 바고 그래서 최소한 1개 선사 이상은 저희들이 더 추가로 우리 영일만항에 더 귀항하거나 취항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그런 쪽으로의 추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는 5개 선사, 이어서 취항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그 추계표하고는 변동은 없겠네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바로는 저희들이 3억이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는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매년 1개 선사 늘어나는 것으로 그래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추계표를 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내가 조금 전에 지적했는 그것도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그래 놓고 조례안 개정을 해야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아니, 여기는 간단히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뭐냐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개정안을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지적한 바대로 그렇게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가면은 3억이 5억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 그렇잖아요?

예.

모든 걸 참고해서 이걸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 볼게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비, 총 들어 갔는 것이 얼마 였습니까? 보조금으로.

올해까지 나가면은 한 100억 정도.

100억이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반반입니다, 저희들 50대 50.

그러면은 아니, 그래 지원금도 우리가 100억을 지원했고.

아니요, 50, 50.

아.

처음 지원금 이야기 하면 백......

그러면 시비, 도비 50억씩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도에서 3년 동안에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또 5년 동안 1차년도부터, 2013년부터 5년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의결했을 때 계속해서 도비가 따라 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 안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도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되는 걸로 해서 도에도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준비하는 걸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자본투자는 거의 뭐 이렇게 같이 해놓고 나중에 우리 조례 확정지어 놓고 못 해줬다 했을 때, 우리 시가 다 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당초 만들 때부터 우리 도와 시가 같이 갔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지원에 대한 의견방침은 확고하고 지사님도 우리 대구경북의 가문인으로서 지원하시자 라는 큰 의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어 이게 조례가 우리하고 도하고 시점이 딱 같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먼저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도에서도 곧 지금 개정 작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를 그래 했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화상에서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도지사.

도의원님들, 도지사 바뀌고.

도지사 바뀌고 시장 바뀌고 했을 경우에 또 상황이 달라진다면은 모든 부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래 노력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10%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체 출자금의 10%입니다.

그다음에 도에서도 10% 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림이고 한진이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그때 출자했는 자본이 얼마였는데 자본잠식이 되고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총 자본이 780억입니다.

780억인데.

저희들 지난 번에 저희들 PICT 쪽에 이야기 나오기로는 한 300억 이상이 조금 지금 자본잠식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300억 이상.

400억 좀 같고.

400억 보고.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400억 보고, 400억 보고 지금 그러면.

그 안에 자본금 잠식이 주요 연원이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많아서 그 안에 영입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한 10%에서.

일단은 78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잠식이 되고 지금 380억 남아있다, 그죠?

예.

그래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지원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한 50억 지원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바로 지원해 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손실로 끝나버리고 저는 생각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만큼을 자본출자를 해서 자본출자금에서 빠져나가도록 한다면은 우리 자본비율이 10%에서 11% , 12%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합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지원해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10%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림이나 한진,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은 원전만 출자해놓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배당 받는 것은 자기들은 80% 받아가고 우리는 10% 밖에 못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자본으로 전입시켜 주어서 자본증액을 시킨다면은 나중에 향후에 잘 되었을 때, 배당 받을 때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지원의 대상이 저희들 PICT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영일만을 이용하는 화주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자본 속에서 돈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 PICT든 화주든 관계없이 우리가 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나가는 만큼 우리가 첫 출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 30% 해서 자본에서 만약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도에서 시비, 도비로 취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본의 증액을 시켜 가지고 자본증액을 만들어 놓고 또 하면은 우리 출자비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돈이라는 것은 돈에 돈 섞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본을 증자를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은 어차피 거기서 자본잠식이 어차피 될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출자비율이 10%에서 50억이 더 올라가 버렸다 또 이 5년 차에 한 100억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자본이 늘어가서 거기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괜히 비용을 줘 가지고 이렇게 손실 내가 해가 떨어져 버리면은 안 그렇겠어요?

이게 PICT 쪽이 이제 말 그대로 주주가 여덟 개 주주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출자적인 문제는 지원하고는 좀 달리 주주총회라든지 그런 의결을 또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게 어느 쪽에 지원을 해 주든, 어떻게 해 주든 거기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속에 어디에 돈에 돈 섞이면은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자본금에서 잠식되어 갖고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출자자체를 지원금으로 해서 그냥 떨어버릴 것이 아니라 출자해서 자본을 증액시켜 주고 거기에서 자본적 지출을 하든 어떤, 자본 잠식을 하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우리 투자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 되었을 때 우리 10%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15%, 20%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처리만 해서 대림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10원도 안 내고 자기들은 80억 투자회사라고 해서 나중에 배당 받아 먹으라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10%에 내놓고는 추가비용이 10% 더 이상 빠져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손실이다 얘기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제적인 출자의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잘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지원해 줬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줬을 경우에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우리가 그거를 담당한다면은 그만큼 자본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자본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본출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선사 화주나 포워드나 이런 분들이고 PICT 쪽에는 주식회사형태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야 자본증액이라든지 출자를, 이런 게 받아들이지, 그 주주한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PICT가 어차피 자본금 780억 속에서 자본적 지출도 있고 월급도 주고 비용도 떨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는 이 한 틀 속에서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생각하고 시비, 도비를 갖다가 그 지원금으로 준다면은 우리는 계속 돈은 앞으로 5년 뒤에 또 이렇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하면 수없이 계속 지원 당합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시켜가면서 10%밖에 배당을 못 받는데 저 사람들은 80% 투자했다 해서 앉아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은 배당을 80% 받아먹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 먹지 못합니다. 출자금액보다도 더 많이 지출된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원하고 보조에 대해서 지금 신항만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하고 보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원하고 보조가 있는데 이 내용이 각각 뭔지 그거를 먼저 정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라고 하면 이 보조금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이 민간단체나 이런 데 저희들 주는 게 전체 보조금의 큰 성격을 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화주나 이런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의 청구나 이래 의해서 주는 것을 지원으로 그래 보면 되는데, 그 전체의 돈 규모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의 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보면은 지원이나 보조가 본 위원이 동일하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큰 틀로 보시면 동일.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비용추계라고 하는데 이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냥 가상적으로 빼 봤더니 약 5년간에 115억 정도 들어가더라, 이게 비용이 소요되더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 아까 전에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3억,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했는 것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추계표을 보면은 5년간에 약 75억 정도 나오거든요. 57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면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7년도에 57억 5,000만 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도와 의존하고 도비, 시비 나누었을 때 그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7억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57억 5,000은,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그 위에 있는 의존재원 보조금은 도비고 그 밑에 자체수입 해가 있는 지방세 그것은 시비로 그래 구분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조금하고 지방세 포함해서 이제 115억 나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15억은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은 5년 동안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 추계적인 내용인데 저희들이 최초 2009년도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2009년도에서 12년도까지는 약 42억 정도의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도비하고 우리 지방비, 그러니까 시비가 약 115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추계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과장께서 최대 맥시멈을 33억을 잡아줬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최대 3억이라는 말은 이번에 개정할 때 왜 넣지 않으셨어요? 지원기준 등 이라고 했는데 지원기준 등에 왜 이 3억이라는 말을 넣지 않으셨습니까? 더 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3억은 넘기는 힘들고 방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2017년까지 추계적인 내용인데 저희들 2009년도 최초 제정할 때 일반화물 TEU가 20만TEU 달성 되면은 안 주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해 최초의 용역이 나올 때는 한 3·4년 하면은 선사 쪽에도 지원이 안 되도 되겠나 라고 실제로 했는데 그때 용역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가 전체 어느 정도 지급하면은 이 항만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선사나 그다음에 화주들이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수익이 제로 정도 올라온다고 봤는 게 총 한 22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20만TEU까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게 3년 될지, 뭐 4년 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일단 추계는 어느 정도 잡아 놨는데 그만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당겨가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다음과 같이 금액을, 지난 조례는 3억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에 3억을 안 넣었는 것은 3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다음에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는 매년 초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를 비롯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3억 이상을 안 주는 우리 집행부의 그런 저희들 행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연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집합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220만TEU를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은 지원해야 되고 또 조례상에 지원 못 한다면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게 정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있다가 아니면 5년 있다가 뭐 이렇게 과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 과장님께서 평생 항만과장 하시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도 그렇고, 또 과장님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각도로 지금 빗나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왕 이번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려면은 그 생각을 이거를 다 집합을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1TEU 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에 TEU 당 금액이 나옵니까?

예, 당초 조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번 재정비할 때 이 조례 TEU 당 얼마라고 하는 것도 이거도 내주셔야 되는데.

예, 이거는 전체 규모문제고 기간적인 문제였지, TEU 당 정해졌는 거는 저희들 고치기.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선사에 다 홍보가 되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또 적용해 왔기 때문에 또 급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선사나 이런 사람들의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옛날 홍보한 대로.

아니, 그리고 과장님, 지방재정법 17쪽에 보면은요, 기부, 보조 또는 출현 제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독특한 경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막무가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아까 권광호 위원님도 지적을 잠시 하더라만도 이 3억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조항도 넣는 것이 맞다, 넣고 그다음에 기간도 지금 우리가 연도별 추계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은 과장 생각이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여기 제한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 현행 있잖아요, 현행 조례안.

예.

이게 제일 처음에 현행 조례안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이게 뭐냐, 3년만 지원하면 되겠다 이래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그때 용역이, 경기는 그때 좋았고 이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량이 뭐 50만TEU 이래 가면은 될 것이라고 했는 그 당시의 그 용역추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물동량이 낮아지고 또 중국이 덤핑쳐 오니까 부산항만 물량, 물건 취급하는 물동량에 대한 단가도 낮아지니까 전체적인 우리 12개 항만 전체의 단가가 자꾸 낮아지고 출혈경쟁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또 이번에 개정안 또 올라왔을 때, 5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기간이 이제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 쪽에 일임을 해 놓을려고 그래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아닙니까?

추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5년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지원을 사실 계속해서 했을 때 과장께서는 몇 년도에 까지만 지원하면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 몇 년도 되면은 이제 3년 했다가 또 5년 했다가 또 있으면 또 5년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좋은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또 다른 방법도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해가 지원을 가지고, 지원을 자꾸 한다 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짜야 된단 말이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잖아요. 그걸 한번 지금 갑자기 질의하니까 그걸 잘 계획을 못 하겠지만은 이런 계획도 해서 가져 와서 사실상에 3년 하기로 해보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세계적인 경기다, 이래서 우리가 보니까 한 5년 동안 연장을 해서 하면 앞으로 5년 지나면 어떤, 어떤 세계적으로 이거 물동량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 이래 이래 해서 앞으로 5년 후면 확보되겠다, 이렇게 뭔가 앞으로 희망적인 뭔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지원 3년 할 거 또 5년 해 버리고 5년 안 되면 또 5년 하고 5년 되면 또 나중에 후에 가면 또 10년 해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이게 우리 물동량 확보하는 데는 계획이 자꾸 빗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동량 자체의 추계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의 재정경상 수익 이익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ICT 쪽에서 지난번에 항만 포트 세일할 때 이야기 나온 게 앞으로 2년 정도면 경상수익, 회사가, PICT라는 운영회사가 경상수익 정도는 안 올리겠나 그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탄력이 붙으면은 지금까지 자본지출 했는 재정적자 나온 것도 어느 정도 보존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으면은 앞으로 고비가 3년에서 짧게 보면은 2년인데 그거는 워낙 세계적인 경기하고 연계되니까 3년 아니면 4년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추계도 사실 이게 한 5년 정도 추계를 잡았는 내용은 PICT의 그때 운영실적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스포터즈밖에 못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간을 저희들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3월 달에 이 조례를 최초 제정할 때 그때에 20만TEU가 3년은 그 당시에 나온 용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실정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정금액의 문제는 저희들 참 자신하고 있는데 기간적인 문제는 이거는 자신을 못 해서 기간하고 재정지원 규모 정도는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가 전부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고 또 이거는 전제가 되는 게 반드시 또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을 설득하거나 그런 추계를 봐서 편성할 때는 3억 자체라는 것은 좀 넣기 힘들다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 쪽에 그런 것을 위임을 해도 충분하게 심의가 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막 퍼주기 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항만물류 이런 관계는 국가경제와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리 항만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부산항이나 이런 데는 일종의 공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쪽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지원을 안 해주면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없는 항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있으면은 항상 위원님들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는 그런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도 또 운영하고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연성화시켜 주시면은 저희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는 데 탄력도 붙고 그때 항만 포트 세일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은.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듣는다면은 희망적이다.

예, 뭐 저희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안 자체도 이게 뭐냐 하면 3년 만에 된다고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또 5년을 연장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예, 뭐 좀 그런 성격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만 되면은 다행한 일이고 참 희망적이고 또 지금 저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할 때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물동량이 적어지면은 결국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14선석이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요. 국비 안 줍니다. 물동량 없는데, 지금 4선석 가지고도 물동량이 부족해가 지원금을 주는 판에 누가 그 선석을 자꾸 확장시켜 주겠습니까? 국비 안 주는 거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6조 원이라고 하는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액 시켜 놨는 건데. 우리가 뭔가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뭔가 선석을 자꾸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동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요.

예.

수입이 있어야, 물동량 없으면 그만 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 정도로 국가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도 확실한 계획, 이래서 수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빨리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20만TEU 달성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팀장님?

그게 선사하고 사실 같이 가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거는 이제 물동량 문제였거든요.

물동량이.

물동량이.

우리가 포항영일만항에 20만TEU 달성할 때까지 지원금을,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올해 20만TEU 달성이 안 됩니까? 지금 얼마 했습니까?

올해 한 15만 가까이씩 되는 걸로.

그러니까 20만TEU 달성이 원래 언제까지이지요? 올해까지 아닙니까? 계획이.

내년에 하면 18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말씀 드린 20만TEU에 대한 그 내용이 컨테이너 화물은 싣고 가고 오면은 그 엠프티가 돌아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보통 6 대 4 정도로 보는데 그래 저희들이 조례 상 나오는 거 20만TEU 라는 것은 적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가는 것, 엠프티는 그냥 거의 무료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거 안 되고 적 컨테이너에 대한 이거는 뭐 전국 항만 똑같습니다, 컨테이너항만 똑같아서 20만TEU 된다면은 지금 PICT 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아까 같이 3년 정도가 지금 포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다 라는 시기가 3년 정도로 아까 2년～3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3년까지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목표를 갖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최고 TEU 당 4만 원 맞습니까?

그거는 또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는 20만TEU에 대한 지원은 화주나 포워드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준이 선사하고 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지요? TEU 당 얼마지요?

TEU 당은.

아니, 팀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TEU 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가 얼마 입니까? 그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TEU 당 금액은.

별표와 같다 하는 그 별표의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게 하나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용장려금 쪽으로 보면은 199TEU 이하는 30,000원, 그다음에 200TEU에서 499TEU는 33,000원, 그다음에 500에서 1만 4,909TEU는 35,000원 이래가 둘, 넷, 다섯 가지로 차등 적용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다 있는데.

그거는 이 조례개정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요?

이거는 변동이 없는.

변동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 그 선사가 지금은 5개지만 올해 또 한진이 철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아닙니까?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하나 정도, 한 2개 정도를 지금 현재 PICT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2013년도부터 지원하는 선사가 지금은 4개 선사인데 내년에는 2개 선사가 더 늘어나야 안 됩니까? 이 계획은 지금 여섯 개 선사 아닙니까? 또 2014년도는 일곱 개 선사고 또 5년도에는 여덟 개, 이런 단계적으로 한 개 선사가 늘어나는데.

화물을 유치하려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선사가 늘어나게 되면은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런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25억 원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말씀하신 25억에 대한 기준, 또 2014도에 18억에 대한 기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이래 금액을 짜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기준이 잡아졌습니까, 5개년 계획에 잡으셨습니까, 115억.

그거는 별표 뒤에 보시면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들이 25억에 대한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금액은 금액이야 이래 있지만은.

거기 안 있습니까? 5개 선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3억인데 3억에 대한, 만약 한 개 선사에 3억 아닙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저희들 잡아놨는 거죠.

그럼 몇 팀입니까?

TEU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한 개 선사에 대략 TEU가 나오잖아.

아, 위원님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한 개 선사에 30만 원 같으면은 3억 넘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넘지는, 안 넘을 것 같고.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TEU, 화주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고 이거는 제4조1항은 항로 연장 지원금, 말 그대로 선사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에 무조건 3억 줍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맥시멈이라고 말씀 드리지요. 최대로 저희들이 잡아 놨는 게 3억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동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적용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연간 나간다 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선사에서 쉽게 하면 20만TEU를 달성할 때까지 TEU 당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예,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그렇게, 이것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요?

이거는 항로 연장 지원금.

그러니까 선사에 그러니까 TEU 당 지원하는 금액 별도로.

예.

그다음에 선사에 주는 지원금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향후 5년간? 5년간?

5년간은 추계이고 저희들이 선사에 대해서 추계를 내었는 게 5년간 추계고 그게 이제 기간을 3년을 하기에는 너무 또 3년 후에 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 줄 몰라서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좀 연성화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한 개 선사에 맥시멈에 3억이다.

기준점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억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억을 준다 라는 것. 막연하게 3억에 주는 데에 대한 한개 선사에 3억에 대한 지원금액이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어떤 그런 표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게.

국장님 혹시 외람된 이야기인데 컨테이너 들어올 때 확인 어떻게 합니까? 컨테이너 싣고 들어올 때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컨테이너를 헤아립니까?

예, 다 헤아립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쁜 얘기인데, 나쁜 쪽으로 얘기한다면 지원금이 있다는 말이야, 그때에는 하나에 6만 원, 5만 원 준다면은 혹시 컨테이너 공 컨테이너를 싣고 올수도 있다, 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공 컨테이너, 그거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거는.

그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저쪽에서 벌써 컨테이너를 싣고 배가 출항할 때 모든 관련기관이,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세관하고 항만하고 여기에서 전부다 몇 개 기관을 거쳐 가면서 도장을 다 받거든요. 그 서류가 올라가 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배에 싣고 오는데, 이게 항만을 공 컨테이너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그런 혹시 이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컨테이너도 공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컨테이너 하나 싣고 와가 가져가면 돼요, 공 컨테이너 가져가면 되니, 그 사람들이 혹시 나쁜 생각으로 공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절차가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겪은 절차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마는 혹시 항만에서 다른 방법으로 혹시 컨테이너 숫자를 확인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항만에서 다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공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또 화주에 나가는 것은 보조금 전혀 안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싣고 공 컨테이너를 싣고 온다든가 공 컨테이너를 싣고 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각 파트별로 집계가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나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들어오는 배에 컨테이너가 1,500개가 쉽게 있다 하면 어디에서 이 컨테이너 주인은 누구고 그다음에 그 가는 노선이 쫙 나오거든, 전산이 되어 가지고 배가 도착과 동시에 그게 쫙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 우리는 그걸 포항에서 늘릴 것만 늘려 놓으면 또 싣고 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실어 주고 돈 받고, 전부다 그게 돈하고 연결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처리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공 컨테이너 싣고 온다든가 그거는 거기에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