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82종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수수료율을 정해서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전국적인 통일안에 적합하도록 신설 48종, 조정 22종, 폐지 7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설의 경우 대부분 수산업법에 따른 수수료와 공연장, 유흥시설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신청 수수료 등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별법 개정 이후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수수료 금액과 용어를 조정 및 폐지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반려견은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선 식별장치 및 등록 인식표 부착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는 각각 1만 2,000원과 7,000원입니다. 해당지역은 읍 지역과 동 지역, 그리고 동해면입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견,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에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참고로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1억 8,800만 원, 2012년 11월 말까지는 22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기회에 한글맞춤법에 어긋난다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신설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페이지의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18페이지의 현행 및 개정 제증명 수수료의 요약표는 예비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셨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82종 중 29종을 조정 또는 폐지하고 48종을 신설하며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방지가 가능하고 기타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최만달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수산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은 신선한 원료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명품화하여 과메기 원조지역으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98억 원의 공사비로 구룡포 항만 부지에 연면적 1,710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가공공장과 냉동창고 등 기타 사무실 등 냉동창고 보관영역은 4,270톤입니다. 현재 건물 전체 골조공사 완료 후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0%에 이릅니다. 앞으로 냉동설비 공사와 가동시험을 거친 후에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에서 생산된 과메기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가공공장의 위치와 정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허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사용허가 절차 및 허가조건 기간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사용료는 해당 재산 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운영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면제 또는 100분에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공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는 과메기 생산 및 가공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용허가하여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 구룡포리 954-13번지 일원에 사업비에 98억 300만 원, 사업규모 5,645㎡, 사업기간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 기간으로 건축 중에 있는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가공공장의 위치, 정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가공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공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되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본 시설의 사용료는 연 1억 400만 원으로 5년간 5억 2,000만 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과메기 등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연 1억 400만 원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냉동창고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 내용물들이 풀로 찼을 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수준 이상으로 되었을 때에.

적정수준 이상.

예.

거기에는 그러면 특별히 내용물이 들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해당재산 평정가액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또는 100분의 30이내의 범위 내에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랬는데 제출 중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본 시설의 사용료는 연 1억 400만 원, 연 1억 400만 원은 100분의 30이내의 범위 내에 강경을 안하는 조건 하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했을 때, 1억 4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 이 냉동공장들이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어려운 입장인데 연 1억 400만 원 사용료를 주면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실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국적으로 냉동창고가 많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에는 과메기 냉동창고는 예산이, 100억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여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면 초창기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사용료를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안대로 당초에 감정평가에 1,000분의 10, 그다음에 금액에서 30% 경감할 수 있는 안, 그다음에 또 초창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본 회의에서 사용료를 우선적으로 라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가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올리고 해서 위원님들의 그거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일단 감경, 이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가능합니까?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지금 100억 가깝게 되는 냉동공장을 처음부터 우리 계획에 의해서 과메기 특구 지역에 의해서 과메기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자체 예산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 아닙니까? 약 380억, 그렇지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물론 그런 계획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그 해당되는 과메기 조합하고 어떤 긴밀한 어떤 소통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삐그덕 되지 말고 원활하게 출발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신청공모할 때에 공모기준을 엄격하게 그것도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사전 그거를 표하고 신청조건이라든지 그거 할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