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비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소음이 발생되면 저소음장비를 사용해서 소음을 줄이라고 공문으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법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그거는 과장님, 이제 소음진동공정 시음기준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음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거는 권고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복덕규 위원님의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개정 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기익입니다. 포항시 소음·먼지·악취줄이기 실천 조례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포항시 소음·먼지·악취방지 시설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지도점검 및 방지활동을 성실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1페이지를 보시면 이에 따라 가지고 조례가 시행되면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시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와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악취예보 및 먼지 정보시스템 구축, 철강공단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물청소 등의 제반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5년간 7억 2,388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자체수입, 즉 지방세로 인해서 조달,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소음·먼지·악취저감 사업비용으로는 7억 2,388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재원조달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연도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악취예보 및 먼지 경보시스템 구축 3억, 무인철강공단 미세먼지물청소사업 5,600, 무인악취포집기 4,000～4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사업연도별로 철강공단 미세먼지저감 물청소사업과 시설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7,577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집행되는 사업으로 3억 원이 소요되는 악취예보 먼지경보시스템 구축과 5,600만 원이 소요되는 철강공단 미세먼지저감 물청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조례 비용추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