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이현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방미숙 위원으로부터 이현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현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미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안은 제3회 추경안에 비해 206억원이 감소된 4,77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8억119만원이 증가된 3,561억6,160만원과 기타특별회계가 294억8,384만원이 감소된 1,212억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여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8억119만원이 증가한 3,561만6,170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69억8,850만원이 증가된 1,077억1,882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이것은 미사보금자리 내에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63억5,600만원과 그 외에 영유아보육료 재원 보전으로 6억3,250만원, 국ㆍ도비 사업으로 9억3,838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8억7,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302억4,679만원이 감소되며 원인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LH 원인자부담금이 429억6,020만원이 감소하고 폐기물처리특별회계 LH 원인자부담금 88억원과 현안2지구 폐기물 원인자 부담금 37억이 증가되어 보조금 7억6,2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풍2동 구청사 점유 사유 토지 매수비로 10억9,1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로 29억9,245만6,000원이 증가한 171억8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 에너지 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850만원이 증가한 3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 업계 보조금 버스 및 택시 운행기록 설치 지원으로 4,41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산곡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7억1,295만3,000원이 증가한 41억4,2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사업에 429억6,020만5,000원이 감소된 429억3,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사업에 125억이 증가된 40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억8,245만원이 감소한 3,547억7,91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이 감소한 1,192억6,14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9억6,000만원이 감소하고 원인은 LH 부담금 2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재원 보전 수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교부세 수입으로 특별교부세가 보육료 수입으로 1억6,100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내시 변경으로 15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645만원이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4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민사소송 착수금으로 7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3억88만5,000원이 감소된 137억1,27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맞춤형 지역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인건비 조정으로 921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회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20억이 삭감된 404억1,3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예산개요 및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473억6,040만원 대비 약 2.53%인 88억120만원이 증액된 3,561억6,16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 1,212억6,141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981억566만원에 비해 약 4.15% 감소된 4,774억2,3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50억9,362만원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430억9,201만원 대비 약 4.24%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정 규정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3,561억6,1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88억120만원이 증액된 바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매각대금 수입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공유재산매각수입 63억5,600만원 증액 기타 수입 영유아 보육료 재원 보전 6억3,25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영유아 보육료 등 18억1,0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액분 88억120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은 덕풍2동 구청사 점유 사유지 토지매입비 10억9,167만원 신규 편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29억9,246만원 증액 에너지 절감 지원 1억7,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감소분 294억8,385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위탁처리비 1억8,457만원과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1,295만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125억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429억6,0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6개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과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에 152억7,241만원으로 이중 9건에 109억1,475만원이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 편성으로 이월 예산의 감소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19억이 감액된 이유가 LH공사에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거죠.

LH 부담금이 있는데요, 부담금에서 20억이 들어오고요 또 나머지 액수를 감하니까 19억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감했다고요?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외수입은 69억8,8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세외수입은 69억8,700만원 증가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매각수입이 미사지구에서 재산매각수입이 63억5,6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6억3,200만원 됐고 국고보조금이 9억3,000만원 그 다음에 시ㆍ도 보조금이 8억7,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1차 수정안에서요 거기서 세외수입에서 19억6,000만원이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설명으로는 LH부담금이 감소되어서 그랬다고 해서 그 부담금 어떤 부분에서 부담금이 감소되어서 그랬는지 감액되었는지…….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20억 줄은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0억 줄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4,000만원이 내려와서 19억6,000만원이 줄은 겁니다. 그게 특별회계인데 설명을 그냥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줄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일반회계에서 줄은 건 아니고요 특별회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줄은 건데 우리 현대화 하는 사업 거기에서 추가로 20억이 더 줄은 겁니다.

전체가 얼마에요 그러면 전체 금액 줄어드는 게 429억…….

그거하고 또 추가로 20억이 더 줄은 겁니다. 그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시설과 하실 때 정확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물어 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담당관님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원인을 모르면 어떡해요.

방금 우리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LH와 우리 시와 조례 관련 그리고 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완결이 안 된 건데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3억8,24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547억7,91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이 감소한 1,192억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69쪽 중간 부분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시설비로 덕풍2동 구청사 점유 토지매입에 따라서 10억9,1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58만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매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건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의문이 좀 들어서 우리 덕풍2동 구청사 청사 관련은 회계과 소관이 아닌가요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그쪽에서 올라온 부분이 의아스러웠고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논의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도 좋고 하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아시는 것처럼 덕풍2동 구청사는 청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해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화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아시는 것처럼 소송도 제기되었고 부지가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 되면 법인 사무실로 활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그대로 그 건물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안전진단비 이런 것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로 만들겠다는 논의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 그 논의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라영호입니다. 저희가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면서 앞으로 건물 사무실 확보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해서 최종 덕풍2동 구청사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시장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겠어요?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지분이 3명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의 협의가 아직 덜 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엊그제도 지주 분들을 만나서 통화해 봤는데 아마 올해 안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합의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을 살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쓰여지는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잘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사를 리모델링을 다한 다음에 재단법인 봉사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어떤 여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협의를 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5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지원 등 11개 종목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9억5,159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긴급 복지 지원 등 10건에 대해서 시ㆍ도비 보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 9,051만2,000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생계비 100%에서 150%까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비 생계비 등인데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로 3,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고요 주거 급여로 75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 급여로 7,625만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활 장려기금 3,699만2,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3,359만7,000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214만4,000원의 예산을 삭감했고요 자활근로 위탁 사업으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 사업으로 907만1,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39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됐나요.

저희가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10만원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면 저희 시가 10만원해 주고 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만 저희 사업량이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희망에 의한 것은 충분히 다 해 줬고 당초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받을 때 좀 더 넉넉히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자가 있는 것을 안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요구자가 없어서요.

네.

그러면 8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왜 많이 삭감됐어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 업무 자체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대체로 추정치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긴급구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72% 예산을 집행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우위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용하고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는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변동 있고 인구가 변동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소득공제도 그 맥락으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증액이 3,000만원도 됐고 우리가 편성한 것 중에는 큰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이 포괄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기초 사업 그거는 늘었네요.

저희가 4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월 420포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2분의 1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시비하고 보태서…….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했을 때 보다 늘었다는 거죠 국민기초수급자는 저희가 1,800세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유홍종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금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인데 이것은 경로당 106개소에 대해서 올해 여름에 폭염이 심해서 선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62만6,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금년도 선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제일 하단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인데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보다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약 2억903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대상 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625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시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이것이 국비가 156만2,000원이 줄어서 보조 내시에 따라서 194만2,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는 대상자가 좀 늘어서 1,622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양로시설에 대한 재원 변경으로 이것은 시비를 삭감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증액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7억3,097만7,000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장애 수당에 대해서도 765명으로 대상자가 약간 늘었기 때문에 745만6,000원이 증액된 3억5,635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도 대상자가 당초 편성할 때 보다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9,972만2,000원이 삭감된 9억2,885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으로 이것도 대상자가 당초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4억3,755만2,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비 바우처 사업은 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조금 늘어서 128만9,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으로 이것은 현재 8명이기 때문에 8명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247만1,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차량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293만3,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93만3,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녀소년가정 지원으로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소녀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 54만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총 181만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보조 내시가 변경 되어서 238만3,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05만5,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06만4,000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전용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1,12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374만원 변경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세 누리과정운영에 따라서는 2,569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어린이 집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은 급식 요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66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으로 2,406만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0세에서 2세까지 미입소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 시설은 당초에 국․도비가 편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 그래서 이번에 29억9,245만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586만8,000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576만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도 교사 증가에 따라서 546만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교원 보수 교육도 교사 증가에 따라서 498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도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66만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로 842만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교사한테 5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늘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하는 원장에 대한 지원도 188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비 변경에 따라서 142만6,000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도비 지원 사항은 2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추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비 수당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4회 추경예산은 대다수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에 1억983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건에 7,149만8,000원 기금 1건에 감액이 753만8,000원 도비보조가 4건에 4,58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9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8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으로서 인증 농가 지원이 166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은 이번에 17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2,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2,0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각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1억7,85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억7,85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12월에 지원이 나갑니다.

네.

하우스가 아니고요 일반 밭 농업하는 사람으로서 경지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또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가 이런 농가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데 1헥타르당 40만원, 평방미터당 40원 정도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된 게 면적이 4만3,259평방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확정된 게 확정은 품질관리원에서 확정해 주는데 1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2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교체 신청이 9월에 늦게 2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에 보면 기타보상금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산곡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20억9,642만9,000원 그 다음에 특별 전입금 하수위탁처리비 8억4,091만3,000원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산곡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15억원 그 다음에 기금 한강수계 하수관거3단계 사업 3억6,400만원, 산곡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 보조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산곡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9,6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하수위탁처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수위탁비 28억994만8,000원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16억5,740만원 다음은 오염 하천정화사업에 16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산곡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42억4,2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도…….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하여튼 부족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정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페이지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사업으로 해서 광특회계 42만원에 대한 시 부담금 18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린벨트에 사시는 원주민한테 생활보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내용은 학자금이나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등 정보통신비가 해당 되는데 도시 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89만원 이하인 세대가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 혜택 인원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2건에 73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건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건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2,679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덕풍천 준공과 관련해서 가로등 숫자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2,679만3,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 23만4,000원 요구입니다 본 건은 지하수 사용 실태 조사요원 인건비 중 당초에 선거일 및 추석 공휴일 유급 휴가 일수가 미 반영된 건에 대한 금액 상승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에 따른 LH로부터 미사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연 등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하수위탁처리비를 1억8,456만8,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내시 근거로 내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4/4분기 자금 지급 예산 중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반영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 후 지급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LH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 거요 그거 세입이 당초에 주기로 미사보금자리주택 사업이 LH쪽 입장에서 지연되는 만큼 그 공정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노라 해서 이 돈은 내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4회 추경예산안에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또 20억 플러스 되어서…….

20억 그것도 나중에 우리 시하고 LH하고 검토한 결과 추가로 20억, 플러스 20억을 더 금년에…….

그런데 어떻게 검토 했기에 그 잠깐 사이에 20억씩 차이가 나요.

LH 쪽에서 재원 검토 과정 중에서 금년에 저희 시로 넘겨 줄 돈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LH에서…….

네.

어쨌든 그러면 2013년도에 들어온다는 얘기였네요 공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26쪽 계속비사업에서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아요 계속비가 아니고 그냥 명시이월에서 천현동 35-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2012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건데 이게 아직도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이었는데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늦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서 도시과에 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가 절차를 밟은 다음에 토지분할이 되어야 되고 분할되어서 그거해서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해서 협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집행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3회 추경에 반영됐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럴 텐데 2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게 부족하나요 기간이…….

그게 보상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섰다 그래서 그 이튿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어야지…….

실시계획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저희가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짧은 것은 6개월에서 약 2년을 하는데 이것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해서 지금 도시과에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해서 해마다 연말에 다음 연도에 지자체 별로 예산 편성 기준안을 통보해 주고 거기 단서 조항에 심의 의결 완료 시에 다시 통보해 준다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내시된 금액을 갖고 본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처리량에 따라서 돈을 내다보면 4/4분기에 가서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또 내년도에 또 다시 포함해서 심의 의결해서 다시 내려 보내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풍수해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부족액 45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곡천정화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280만9,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에서는 저희 하남시가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기철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우수 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는 시비 부담금이 변경되어 8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04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협의회 위원 수당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83쪽 세입예산과 18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제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 예산도 건설과에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0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88억, 현안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36억원 총 125억을 증액 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현대화 및 공원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138억7,500만원, 위탁수수료 13억7,500만원 총 1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주윤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3차 추경예산액 54억2,113만3,000원보다 73만2,000원을 증가한 54억2,1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진료비 440만원을 증액하여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양교육 자료 구입비로 429만8,000원을 증액하여 7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비 42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충 식품 구입비 입찰 집행 후 잔액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사비 집행 잔액 20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운영 교육자료제작비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정보입력 지원비 35만원 증액하고 합병증 검진비 상환은 예산 잔액 1,3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성분연동 혈압기 1식과 간이 콜레스테롤 측정기 2대 구입비로 30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 관리비에 집행 예산 잔액 1,66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지역단위 DMAT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 제세동기 구입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비돼 있는 게 소방서에…….

소방서에서 한 것도 있고 이게 의무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 집계로 잡혀 있습니다.

시청에는 아직 없고 보건소 앰뷸런스에 1대 있고 보건소 진료실에 1대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시청에 할 겁니다.

현재 12대 설치돼 있고요 지금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5대 더 놔서…….

6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고 그 두 군데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할 것이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공공이용시설에 더 신청 받아서 조회해 보고 설치할 겁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1억2,6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11억3,4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중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4억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06억8,5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사업은 취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7억6,800만원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1억6,429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28쪽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지방채와 제8조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제10조 타 회계 보조금은 하수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좌측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 부분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비용 700만원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서 수익이 700만원 증액된 81억2,62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동파 방지 계량기 교체 비용 700만원과 건강보험료 200만원 총 900만원이 증액된 111억3,4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부분은 미사보금자리 원인자부담금 509억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540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취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비 27억6,800만원과 예비비로 481억9,300만원으로 총 606억8,5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 509억7,000원이 증액되어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04억7,8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1억2,627만8,000원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업 비용은 111억3,4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동파 방지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540억2,3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06억8,5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 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취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7억6,8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481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수익적 지출은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700만원 등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남 미사보금자리 상수도 공급 원인자부담금 509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은 취수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7억6,800만원 및 예비비 481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하남 미사보금자리 상수도공급 원인자부담금 509억6,300만원 증액 그 외에는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