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동구 손재홍 의원님과 임동호 교육의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정영록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110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학생 여러분의 뜻 깊은 시의회 현장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선호 의원)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5만여 장애인 가족 여러분! 김선호 교육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와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광주시민으로서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과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가 이 세상의 가난한 자와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와 억울하고 한 맺힌 자를 구원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광주고등법원 앞 사거리에서는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유죄”라는 플래카드를 걸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위원 중 1명은 법원 정문에서 12일째 무기한 노상 단식농성을 벌여오던 중 지난 12월 18일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경부터 2005년 초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인화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해 오다가 2005년 6월 22일 성폭력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7월 6일 특수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소가 제기된 후 성폭력 관련자 여러 명이 중형의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지금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말 못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인 전 행정실장 김 모씨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모씨는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금년 1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 “우석법인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6월 28일 검찰의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10년이라는 선고를 지난 7월 5일 받은 사람입니다. 김 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7월 26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돌아오는 2013년 1월 10일이 법정구속 만료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많은 법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정하기 위하여 많은 법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제22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제25조 성폭력 전담 재판부 지정, 제26조 4항의 영상물 촬영, 보존과 증거 능력, 제27조 심리의 비공개, 제28조 전문가의 의견조회, 제29조 신뢰관계자 동석, 제30조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심문, 제31조 증거보존의 특칙 등의 법규정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예단과 재판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법정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무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사건의 증인심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 제2항 법원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심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공개법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진료결과도 불신하는가 하면 검찰에 성폭력 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시도해 버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는 피해자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법은 그 기준이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도덕이고 그 중요한 도덕의 중심에는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장애인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기에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위를 가진 자와 알량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앞에서 가난한 자와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와 억울하고 한 맺힌 자들의 원한이 숨을 쉬지도 못하고 있다가 도가니사건으로 전국이 강타 당하자 단 한 번이라도 숨을 몰아서 쉬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과 광주시민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관련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바른 판결을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보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김보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 성격의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마지막 추경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긴급하게 건의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밤 87년 12월, 92년 12월에 그랬던 것처럼 깊고도 어두운 침묵과 침통함이 광주를, 이 도시를 짓눌렀습니다. 지금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과 허탈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어렵다고 어머니가 정신을 놓을 수 없듯이 정치가 실패했다고 행정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행정은 어머니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광주가 어떻게 생존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광주시민의 민생과 복지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비상하게 고민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대 호남 광주 공약들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공약의 선후, 경중을 면밀히 타산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낼지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의 공약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라인과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특히 정권인수위의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수위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찾아내고 가동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인수위에 전달할 우선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고 무엇을 관철시켜야 할 것인지 정확한 로드맵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뛰어넘는 모든 공적ㆍ사적 라인이 총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무적 실천력과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는 시장 직속의 기획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집행부 인적구조를 뛰어넘어 의회, 언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을 모두 경험했던 시장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드리는 제안의 의미를 시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집행의 목적은 시민들의 민생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도 우리가 시민들의 민생복지향상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고민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비상한 시기이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발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광주시민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불신을 키워 갑시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시는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운영위원장 조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2차 정례회 개회 시기를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첫째 화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수준 금액을 연 5,084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2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년간이며 위원 수는 9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ㆍ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현ㆍ서정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인권ㆍ평화ㆍ나눔의 5ㆍ18정신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의 취약계층 등에게 환경개선 및 보건의료활동 등을 실천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문화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민종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단체의 명칭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직 기능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3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조정하고 감축된 정원의 직급비율을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청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사무의 소관 부서, 근거 법령, 개정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 보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임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이임에 맞춰 비회기인 지난 10월 29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637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2건 3만 9,114㎡를 취득하고 건물 4건 3만 7,161㎡를 건축하여 시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증축, 광주지식산업센터, 광주이노비즈센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청사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5ㆍ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17.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18.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ㆍ운영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19.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21.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5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 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긴급생계비 및 주거지원 등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자치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역에서 농성중학교에 이르는 폐선부지를 녹화한 푸른길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공단 이사회에서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광주환경공단”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를 “「광주환경공단 설치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의 무질서한 음주는 예방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받은 음식점 영업의 경우 주류판매가 부수적으로 허용되어 상위법과의 상충 등이 우려되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종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천변, 영산강변 등 일정한 공간 단위에 특색 있는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의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생태경관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추천대상자를 폭넓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장학금 지급 조례안(임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23.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호ㆍ박인화ㆍ정희곤ㆍ임동호 의원 외 2인 발의) 24.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25.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6.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8.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9.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0.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3건과 교육청 소관 6건 등 총 9건으로 먼저 임동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호ㆍ박인화ㆍ정희곤ㆍ임동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성품을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통한 바른 성품을 가르쳐 도덕성 회복과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자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기회를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 자구수정,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관리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은빛초등학교, 선운중학교, 광주선우학교를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신용초등학교, 선운초등학교, 빛고을초등학교, 성덕고등학교, 신용유치원, 선운초등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정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증지 관련 법령 정비 권고에 따라 「교육청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고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전자결재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3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3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3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무런 언급 없이 웃으면서 마무리 되었으면 했지만 하락하고 있는 광주 학력, 상무고 학부모 간담회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에 대해 재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광주교육을 위해 준비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ㆍ남구 출신 임동호 교육의원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적 하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기에 시교육청이 대처를 잘하였다면 이러한 급격한 성적하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상임위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학생들의 성적하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실질적인 성적은 하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성적은 상승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교육청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지난해 전국 최고를 자랑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교육감님, 방과후나 주말에 학교에서 잡아주지 못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물론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같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광주시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증가율이 최고인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애들은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학교가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다.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 건강권을 지켜준다. 다 옳은 말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적시해 봅시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자식 성적입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교육비가 부담되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아이들 공부 좀 더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그런 의견 싹 무시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운운하고 있으니 학부모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교육력 제고 사업이 있지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력이란 무엇입니까? 교육력 제고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광주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고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 광주 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매뉴얼을 예시로 만들었는데 확정된 안이 아닌 예시로 만들어 예산반영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청이 말하는 교육력 제고사업이 성의도 없고 확실한 매뉴얼도 없는 학업성취수준을 나타내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전국 1위에서 5위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국영수 과목의 성적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국어 2위, 영어 4위, 수학 5위로 급락했습니다. 학력향상 우수고교 100곳 비율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8.4%로 전국 2위를 기록했었지만 올해는 고작 7%를 차지해 전국 6위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력성취도가 떨어진 것은 일제고사에 대비하지 않고 정상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1등급의 비율이 언어가 전국 5위, 수리가는 2위, 수리나는 5위, 외국어 4위를 기록해 최상위권의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도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전국 최상위를 지켜온 우리 시 학생들의 성적을 생각했을 때 내용면에서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부모들과 모든 시민들이 우리 시 학생들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선학교나 사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대책이나 교육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에 광주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나 주말에도 학교 앞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력 향상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진학지도도 중요하고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밖에 20여개 항목들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 명칭만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붙인 사업입니다. 지난 7년간 전국 1위의 실력광주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교육력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뒤떨어진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교육력 제고사업 자체가 아직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일반화 되지 않은 사업인데 119개교에 3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초ㆍ중ㆍ고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기획단계부터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러지는 않고 학부모들에게는 시의회에서 생각 없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학생교육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처럼 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ㆍ남구 출신 임동호 교육의원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적하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기에 시교육청이 대처를 잘하였다면 이러한 급격한 성적하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상임위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학생들의 성적하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실질적인 성적은 하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성적은 상승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교육청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지난해 전국 최고를 자랑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학업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전국 1위에서 5위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영ㆍ수ㆍ국 과목의 성적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국어 2위, 영어 4위, 수학 5위로 급락했습니다. 학력향상 우수고교 100곳 비율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8.4%로 전국 2위를 기록했었지만 올해는 고작 7%를 차지해 전국 6위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력성취도가 떨어진 것은 일제고사에 대비하지 않고 정상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1등급의 비율이 언어가 전국 5위, 수리가는 2위, 수리나는 5위, 외국어 4위를 기록해 최상위권의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도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전국 최상위를 지켜온 우리 시 학생들의 성적을 생각했을 때 내용면에서 사실상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부모들과 모든 시민들이 우리 시 학생들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학교나 사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대책이나 교육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에 광주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염려하시고 지원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성적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석을 할 때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능성적에 대해서는 2013학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의 성적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학교별로 통지한 것을 비공식 집계해서 염려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위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학년도에 좀 떨어졌지 않았느냐, 1등급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 2등급의 합이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합은 결코 떨어졌다 할 수 없는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저희들은 크게 떨어졌다, 또는 많이 떨어졌다거나 염려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과거에 전문계ㆍ실업계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만을 보는데 발표한 내용이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보통 이상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또 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약간 올라갔다 하는데 그 변동의 폭도 0.5%~0.9%, 그런 수준인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계ㆍ실업계 고등학교가 학력이 많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중위권 학생들이 대거 지원해서 합격하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과거에 전문계ㆍ실업계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하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속에 학력미달이 포함이 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학력 이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또 이따가 답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2년도 초에는 그랬고 금년에도 교육감님께서는 떨어졌다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언론 중앙지를 통해서 전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떨어진 것은 없다. 떨어진 것은 특성화 학교, 특성화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몇 십명 가겠습니까? 그 학생들 때문에 전체가 떨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로 간 학생들이 몇 십명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금년에는 920명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760명, 그 전에도 600여명, 그 전에는 560여명, 이렇게 해마다 120명 이상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떨어져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00여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학력미달학생들의 비율은 일점 몇 %, 이렇게 됩니다. 1.7% 되는데, 그 학생들의 숫자가 전체 학생들에 비한다면 한 학교에 2명만 배정되어 버리면 0.7%의 미달학생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학교에 3명이 배정되면 1%의 미달학생들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20여명, 150여명, 이렇게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배정된다면 한 학교에 3명~4명이 배정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미달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 상황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일선학교나 시민들의 목소리도 하나 같이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통계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도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아마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상무고등학교에서 대화의 시간이 있었지요?

예.

광주시내 학부모 대표들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소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수능보다 수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시에 합격해도 끝이 아닙니다. 수능 최저등급도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하고도 수능을 못 봐서 대학 입학 취소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가 점점 늘어나니까 수능은 나중이고 수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지요. 수능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면서 수시합격에 대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나 주말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능은 기본이고 그 외에 수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몰입하다가는 수시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지 못해서 자칫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수능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수시 대비를 철저히 하자는 취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수치를 제시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모 학교에 작년에 비해서 54%나 더 많이 합격했습니다. 숫자로 본다면,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발표한 수로 보면 학교별로 몇 명 수시에 합격했다고 최종 발표했으니까요. 작년에 수시에 71명 합격했는데 금년에는 109명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지도를 집중해서 잘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수능은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능지도는. 그런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학생들 지도를, 공부를 안 시킨다 하시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1, 2, 3학년 공히 저녁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고3 학생들에게는 작년부터 거점학교를 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논술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모아서 논술지도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이과 학생들이 과학2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또 거점학교를 둬서 과학2에 대한 특별지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3학년들은 토요일에 6시까지 학교 개방해서, 특히 도서관에서 누구나 희망하면 다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아이들이 공부한 것 정리도 하고 또 다른 활동도 하자는 취지로 학교에 등교하지 말자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육감님, 방과후나 주말에 학교에서 잡아주지 못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 보셨지요? 물론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같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광주시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학교가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방과후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에 1, 2, 3학년 공히 저녁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중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그날 하루라도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등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와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학생들이 더러 희망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거리를 배회한다 하는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체험활동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학원으로 가는 것 때문에 사교육비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체험학습을 한다거나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아주 환경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다만 학원에도 못 가고 체험학습도 못하는 어린이들, 어렵게 사는 어린이들, 그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10명이 됐건 1명이 됐건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우리가 잡아주고 지도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대책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다양한 동아리를 둬서…….

이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 건강권을 지켜준다, 다 옳은 말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자식 성적입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교육비가 부담되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아이들 공부를 더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그런 의견 싹 무시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운운하고 있으니 학부모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교과부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0교시 해서는 안 된다, 심화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의 방침이라기보다는 교과부의 방침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속에서 학력이 미달한 학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환경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것을 봐야 하고요. 또 하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재작년, 여러 해 전부터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해서 학교마다 재정적 지원도 하고 교감선생님이 팀장이 되어가지고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학교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한 교과 학술동아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보충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요구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잡아서 공부 시켜주라, 공휴일이나…….

교육감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물론 타 지역에서도, 우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데 그 방법이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육감님의 의견, 시교육청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인성교육이 교육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학생인 만큼 학력향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정책이 학부모들의 요청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학력향상에 필요한 정책입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교육력 제고 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점호라는 논술지도교실을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또 학술교과동아리, 또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데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력향상을 위한 지도를 더 하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력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두 번째, 교사들의 지도력, 세 번째, 학부모님들의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잘 합쳐지면 교육력이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인 교육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광주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 광주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매뉴얼을 예시로 만들었는데요. 확정된 안이 아닌 예시로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예시, 예시자료로 대충 스물세 가지를 제출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자료를 봤는데 전부 그러한 자료로 예산만 다 배정해서 요구했습니다. 학력향상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로ㆍ진학 지도도 중요하고 동아리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20여개 항목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명칭만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붙였습니다. 교육력 제고사업의 의견수렴을 하실 때 학교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들을 필수와 선택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일선학교에서 원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력 제고사업을 교육청에서 그냥 우리 몇몇 사람이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장단 대표들과의 모임을 동ㆍ서부교육청별로 나눠서 했고요. 고등학교 교장들은 전체 모임을 해서 이 교육력 제고사업을 협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임동호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추가 질문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5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급 학부모 회장과 함께 하는 교육감 현장대화 공개토론회 결과 답변 요지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물론 형식과 과정은 잘 갖췄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각 고등학교의 학부모 회장님들이 다 모인 그 장소에서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됐다면 저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 있다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들과 하신 말씀 중에 수시 비중이 높고 입학사정관제가 높기 때문에 논술 비중이 높다, 그래서 중점학교를 통해가지고 중심지도를 하고 있는데 논술반 확대를 해 주라, 이것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의고사를 4회 하는데, 국가에서 모의고사 공짜로 분기별로 네 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두 번밖에 못 보게 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진도도 충분하고 자기주도형 학습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 시험 보지 마라는 거예요. 이 시험 공짜로 국가에서 해 주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출제해가지고 수능시험하고 똑같은 교과로 우리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4회가 많으니까 2회밖에 못 보게 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겠지요. 수능성적이 하락하는데 아직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만 말씀하십니다. 또 2012학년도에도 기초학력미달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특별 프로그램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현장대화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지난 7년간 전국 1위의 실력광주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교육력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뒤떨어진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력 제고사업 자체가 아직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일반화 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다가 119개교에 3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초ㆍ중ㆍ고교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기획단계부터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러지는 않고 학부모들에게는 시의회에서 생각 없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학생교육을 뜻대로 못하게 하는 것처럼 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이 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일일이 답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모의고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하게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번 보는 것을 두 번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선학교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협의하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의견반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논술지도동아리나 학술교과동아리나 학습동아리 지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라는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면 되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의원님도 잘 아시고 의원님도 몇 차례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고가 금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을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하고 교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아까 학부모님들에게 시의회에서 예산 깎아버려서 못 한다, 그것은 오해세요.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도를 해 버렸어요.

안 하셨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또 학부모들의 정책이라든가 학교의 정책을, 또 요구사항을 앞으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력 제고사업 의견수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기타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어떤 제안이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교육력 제고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각 학교에서 전부…….

교장들이 하신 것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내용.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거점논술지도는 학교별로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별로 논술동아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외 학습동아리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각종 규제를 없애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교과활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인정해 달라, 학력향상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학교특성에 맞게 실시해 달라, 학생자율권보장의 틀에서 조금의 제약이 필요하다, 심화반을 허용해 달라, 자율적으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반영이야 되겠습니까만,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육력 향상과 일선학교에서 원하는 교육력 향상의 방안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견은 듣지도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의견수렴은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일선학교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반영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질문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히 멘트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학력제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또 달리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억지로 잡아놓고 공부시키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냐, 그러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 중에 교실수업에서 졸지 않는 방법이, 졸지 않는 학습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심화반 운영을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심화반이나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저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의견만 들어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의견을 말했는데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소통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염려하고요. 아이들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또 학교에 재정지원까지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반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 2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청과 일선학교, 학부모가 생각하는 문제가 다르고 성적하락의 원인에 대한 생각과 해법이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신다면 일선학교,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념을 뛰어넘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실력광주, 인재양성을 최우선하여 광주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시행착오를 가져오는 교육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성적하락에 대한 학부모들의 울부짖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광주시민이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광주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의원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와 광주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중국 시진핑 부주석 취임, 일본 자민당 총선 승리 등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한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불황 속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치 3.7%보다 훨씬 낮은 2.2%에 머무는 등 서민의 살림살이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올해 우리 시의회는 제6대 전반기 의회의 큰 성과와 지난 7월 후반기 의회가 힘차게 출범해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의회 구현과 선진복지 도시 건설에 힘차게 매진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달 11일부터 시작된 제213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본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들께서는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사전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사업의 적정성·현실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한 해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213회 정례회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예산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함께 이명박정부에서와 같이 호남지역이 또 다시 지역적 차별과 홀대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지방이 중앙과 수도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이 병존하는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은 우리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국토 서남권을 주도하며 21세기 동북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주 150만 시민의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공약의 가시적인 반영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정당·시민사회단체·광주광역시·우리 시의회가 중심이 된 가칭 “광주지역 공약구체화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약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광주시 공약사항과 관련된 시책 및 제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새 정부 신규 정책과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과 프로젝트 개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성장 체제구축, 광주 R&;D특구 및 광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 공공복지사업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광주 150만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민선5기 공약사항은 97개 과제 중에서 24개 과제가 완료되어 이행률은 69.0%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글로벌 국제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보행·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마을단위 생활도로 확충, 녹지공간과 도시숲 확충 등 이행률이 20~30%에 머물고 있는 공약사항도 상당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013년 제6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성숙한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경제적으로 잘사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살아 숨 쉬는 도시, 참교육이 실현되는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이 충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계사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