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백성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업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 13억 9천만원과 도비 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사업 13만 7천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496만원,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6천만원, 예비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587만 6천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마을기업사업 1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62만원, 예비사회적 기업 개발사업비 750만원, 예비사회적 기업 인건비 29만 4천원, 예비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구입지원 100만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 투자 유치관련 광고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스임차료로서 1천만원중 집행잔액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단체 기업 CEO 임직원 간담회 경비로서 100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2차 보전금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중 기술협력사업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조업 분야 퇴직자 전문지식 제공사업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43쪽 산업단지 안내판 제작 2천만원중 집행잔액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1,120만원중 집행잔액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4쪽 예비사회적 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사업비로 집행잔액 8,23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73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센터 리모델링 집행잔액 61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전기 기능인력 일자리 창출 시상금으로 된 사업입니다.그래서 1억 2천중 최종 교부결정이 1억 1,700만원이 결정되어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환금 14만 9천원과 도비반환금 17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금액이 국고 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이쪽이 조금씩 감해진 부분들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덜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매칭 비율 때문에 국고가 못쓰게 된 그런 사항이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없고요. 남은 경우는 사용잔액 14만 9천원하고, 도비 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부결정이 대부분이 좀 덜 내려와 가지고 당초 계획과 교부결정이 적게 내려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5천만원 주기로 했다가 4천만원만 내려 오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큰 차이는 안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비 해 가지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 사업량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2명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3명 대상으로 못했기 때문에 국고를 우리가 쓸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물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안내려 온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다 그 말이에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 보는데 단언적으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안줘 버린줄 알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일부 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가 덜 내려 온 겁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전기 기능인력 일자리 창출에 당초 사업이 1억 2천 이었는데요. 예산이 300만원이 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도 1억 2천짜리 상사업비였잖아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1억 1,700만원만 내려 왔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1억 1,700만원을 그대로 집행해서 100% 집행된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지금 위탁사업이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위탁사업해서 1억 1,700만원 정확히 다 썼다고 보고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 정산은 덜 받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교부했다 그 말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교부는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비 내지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애당초에 1억 2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된 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집행금액이 7,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사업 절반도 안했잖아요. 444쪽 상단부.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당초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확정했는데요. 2개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덜 쓰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사업들은 보면 이것도 위탁줍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직접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죠? 돈으로 누구에게 맡겨서 줘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잘 안되는 것이고, 위탁사업들은 돈 다 줘버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이면 기업투자지원과 예산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이 1억 짜리 예산이 있는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사업이 있어요. 두가지 경우가 우리가 대별했을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1억 예산중에 5천만원 쓰고, 5천만원 남는 이런 케이스가 더러 있는 것 같고요.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행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 쓰지 못한 부분은 반납을 받고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은 대개가 사업량이 줄었든지 우리가 집행했던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집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탁사업 정산해서 반납을 받게 되면 그것은 예산서에 어떻게 정리가 되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반납받게 되면 반환금으로 내년초에.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도에 우리 수입으로 반환금 이런 것으로 해서 잡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이월 되어 가지고 이월금 반환금으로 해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442쪽에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2차보전금입니까? 이자보전금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이자차액 보전인데요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자차액을 이차라고 그러는 겁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6억 2천에 5억 5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자차액이 적었다 그 말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도 1,120만원에 5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620만원 정도 되니까 절반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당초 3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신청이 1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문을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실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하다보면 10명이 안 되고, 5, 6명밖에 안 되어서 반밖에 못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만 그랬는지 작년도 그랬는지, 재작년도 그랬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형태의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 집행했던 내용을 보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용을 위해서 기업투자를 위해서 실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홍보는 하지만 실제 쓴 예산들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도 못할 예산을 세워 놓은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투자 지원과도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올해 본예산도 세워 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 집행해야 되잖아요?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계획과 실적을 맞추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부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2013년도에 있어서는 차질없이 계획에 가깝도록 실적을 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보면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과에서 직접해야 될 중소기업 청년 인턴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집행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일을 안하는 것이지요. 안했다 기 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 일이 안되는 케이스고, 어디 위탁금 주는 것은 전부 다 다줘 버리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띠는 거에요. 그래서 쉬운 쪽들은 돈 집행이 잘되고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 파트너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행정목적에 맞추어서 사업 파트너들을 같이 해 줘야 될 설득해야 될 이런 일들은 집행이 잘 안되는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599쪽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세풍 일반산단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이 명시이월 됐다는 말입니다. 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출자금에 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금 SPC가 설립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망해 가면서 혹시라도 잘 되어서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될 부분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명령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명시이월하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분 참여보다는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났을때 분양에 대한 책임율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 출자는 말하자면 지자체 20%중에 5%를 보고 저희들 보고 출자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약을 했습니다. 서로 합의를 했는데 저희들 시에 경제청에서 미분양 말하자면 분양책임에 대해서 30%를 책임을 져라하는 신용보증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정식적인 공문은 안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짊어지고 가기가 버겁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충분히 논의는 그쪽에서 설명하기는 그 정도면 광양시에 큰 부담은 없다고 표현을 하던데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적어도 1,35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리고 보증이라는 것이 개인간에 보증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황을 지켜 보고가야 될 부분 같네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시가 직접 개발할 의지는 없고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지켜 보고 모든 주체가 경제청이기 때문에 인허가나 모든 부분에 그래서 그것은 지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세풍 산업단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참여를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방향이 이렇습니다. 저 정도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앵카기업이 말하자면 동력 엔진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약 3분의 1은 차지를 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해야만이 순조롭게 안정성 있게 가는 것이고 PF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바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30%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보증 이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고, 거기 약 100만평 되는 곳에 적어도 30만평 이상은 소위 얘기하는 앵카기업이 투자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왔을때 그것은 어느 정도 분양이 된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판단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그 보증이 15만 9천평이거든요. 30%면. 총 53만평이 분양 면적입니다. 실 면적이. 그중에 30%가 15만 9천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보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것은 힘든 것이고, 두번째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그런 앵카기업이 있어야 만이 안정성 있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 서야 될 부분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앵카기업이 30%이상 들어와야 되고 이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개인적 소견으로 앵카기업이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가지 말씀을 줬던 것이 시에 보증도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보증이 없으면 좋죠.
정태
김정태위원
30%는 부담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30%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럽다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부담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는 앵카기업도 특별하게 정해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반대로 그 두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30% 지급에 대한 것 보증 부분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앵카기업도 들어온다 두가지가 교집합이 되어야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앵카기업이 30%정도 된다면 보증을 선다기 보다는 더 합당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됩니까? 우리 보증도 없어져 버리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앵카기업이라도 들어오면서 가능합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은 SPC에서 결정한다든지 경제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풍산단 관련한 주무과장이잖아요? 과장님의 판단이 저기에서도 어느 정도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던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당량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아예 안 된다든지,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만 일단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앵카기업 얘기는 전문가들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시장님 판단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짧게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지식과 정보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종의 확정성입니다. 내가 지금 판단한 것을 가지고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확정성인데 세상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한 불확정성의 논리가 세상에 많이 통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확률과 통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것들은 주고의 지식 정보 속에서 결국 통계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정도의 사안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볼때 과장님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벽이 높다고 보는데 시가 벽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시에 와서 사정할 이유가 없겠지요. 시는 가만이 있을 것이니까 다 너희들이 알아서 다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래서 가끔은 신도 주사위를 던집니다.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서 그 쪽에서 출발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팔짱끼고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우리 광양만권의 중심으로서 특히 연안에 해안을 끼고 있는 세풍같은 곳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만이 지금 읍같은 경우에 목성지구에 임대 아파트단지를 대단위로 세우겠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 와서 살겠습니까? 내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해서 수용해야 되는데 2개의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저것은 저것대로 저러고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러고 있고 둘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목성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풍산단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 축들이 한바퀴가 안 되니까 제자리 맴돌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드립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은 의견으로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44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8,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물은 부분에 대한 것만 답을 하세요.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보시면 투자 유치관련 광고비 600만원, 그리고 기업단체 기업 CEO 및 임직원간에 간담회 100만 8천원, 그리고 그 아래 제조업분야 퇴직자 전문지식 제공사업 400만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투자 유치유공자 포상금 100만원 이 4가지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 광고비는요. 당초에는 광고를 통해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그런 고려를 해서 삭감을 했고요. 기관단체 CEO 및 임직원 간담회는 실질적으로 또 기업체와의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서 100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투자 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민간유공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분야 퇴직자 전문지식 제공사업은 이 부분도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부득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13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방금 이 사업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본예산을 먼저 해야 본예산서에 감안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안쓴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안쓴 것 같으면 2013년도 본예산에는 포함을 안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내년도에 또 세웠다는 말이에요. 2012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투자유치 관련 광고비를 200만원씩 3회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차례도 하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CEO하고의 간담회도 7천원씩 12명을 매월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차례도 집행이 안 되었고, 그런데 또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편성을 시켜 줬고요. 투자유치유공자 포상도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또 편성을 시켜 주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집행에 차질없도록 또 계획대로 실적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 설명하실때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예산을 편성시키잖아요? 의회에 와서?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때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요. 안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그리고 하나 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이 1천만원짜리 있었는데 이 동영상은 제작을 했었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홍보동영상 제작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주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필
박주필투자유치팀장
입니다. 올해는 제작하지 않고 좀 더빙을 했다고 할까요? 수정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제작이 본예산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 집행은 1천만원 하셨습니까?
주필
박주필투자유치팀장
1천만원 한 것이 아니고 일부 500정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00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필
박주필투자유치팀장
그 관계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투자 유치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뒤에 보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광고비를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기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2군데와 예비사회적 기업 2군데 합해서 네군데지 않습니까? 네군데이고 거기에다가 3천만원씩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필요성했고요. 그렇죠? 당초에.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 회사당 3천만원이 아닌 1,100만원씩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밖에 사업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개 업체에서 사업개발비를 다 신청을 했었습니까?
신청은 했었는데 교부결정에서 금액이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3개 업체가 다 사업개발비가 지원은 되었고요. 지원은 되었는데 금액이 하향 조정되어서 지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었던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입니다. 산단지원과는 일반회계는 설명드릴 사항이 없고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세입예산입니다. 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로 호텔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에 대하여 약10%정도 분양예상 하였으나 매각 실적이 없어서 49억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본예산 순세계 잉여금과 자유무역지역 임대료에 대한 이자발생 감소로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동측배후단지 세출 예산으로 중간 부분에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운영비로 2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지원시설 부지 미분양 등으로 발생된 48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5쪽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세입 예산으로 임대 수입이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결산대비 8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56쪽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1억 2,700만원 증가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동측배후단지에 지금 호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번에 잡았던 49억 세입 예산중 호텔부지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제외한 부분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정도 매각 예상했으나 실적이 없어서.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호텔부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세입을 당초에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은 세입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호텔부지에 대해서 세입을 아예 잡아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계약금만 지금 받아져 있는 상태이고 세입으로는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이 당초에 우리가 계약했을 때 연내에 세입으로 잡았으리라고 판단했는데 안잡았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어렵고, 전혀 계약도 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만 예상해서 분양대금을 10% 정도 잡아놨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부지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중도금 잔금이 연내에 들어올 것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입에 잡지 않고 아예 계약도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세입을 미리 예측해서 10% 세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호위원장
세입을 잡더라도 호텔부지에 대한 세입을 잡아주는 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 주는 것이 좀더 정확한 세입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6페이지 명당국가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해서 당초에 3억 6,600만원 정도의 이자상환을 하겠다고 세출을 잡았지만 2억 4,700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1억 1,800정도 이 정도를 이번이 감액을 시킵니다. 너무 과대하게 세출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특히나 이자상환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당초에 이자가 지금 점점 감소 추세에 있어서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5%이자율을 감안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2.8%에서 3%정도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5%로 계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2.8%정도로 대출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 추경이 된가 말씀을 하셨죠?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공공예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공예금이 보통 보면 약 2%에서 3%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장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대출이자도 2%, 3% 이고 예금이자도 2%, 3% 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예측했을때의 대출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하고 마지막에 이자율하고 변동추이가 확인이 될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5%를 잡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대출금에 대해서 2.8%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료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당초에도 처음부터 나오기도 했지만 변동사항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출 이자를 우리가 5%를 잡아 놨는데 2.8%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적게 내는 것은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기존에 약속했던 동측배후부지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일반회계는 없고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시설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정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1,295만원 감액 편성했고요. 택지조성사업 공공시설 공사비 정산하고 7억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토지 구획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4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공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정산하고 1,659만원 감액하고, 공사비 13억 3,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입니다. 481쪽입니다.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9,300만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43억 3천만원,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2억 3,800만원과 135억,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비 4천만원,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481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시설비로 상당히 182억인가요? 182억을 삭감했네요?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획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될 예산입니다. 보상비인데요. 그래서 구획계에 물린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와우지구 보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비 보상가 불만으로 해 가지고 재평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125억이 성립이 됐었는데 8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연말에 아직까지 안찾아가는 것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성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될 부분은 따로 적립을 해 놨고요. 조사설계용역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계 결정 관련해서 주민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합의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지금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까지 매듭이 되면 내년 2월에 보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닢도 못나간 보상비를 이번 정리추경에서 바르고 내년도 본예산에 68억을 적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세우는 것에서 다시 안하고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고 그럽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물고 물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성립시켜 놓고 연말에 전부 없애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지금 의암같은 경우에 60억이라고 그랬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68억을 성립시켜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68억이면 안부족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고요. 전액 다 시켜놓으면 6월안에 집행을 못해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68억을 성립시켜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와우도 마찬가지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와우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와우가 지금 81억 나갔거든요. 125억 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약 20억 정도 추정해서 세워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또 20억 정도 모자라잖아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세워놔도 지금처럼 안찾아 가기 때문에요.
서기
이서기위원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보상가가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상가가 적다 다시 평가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시 평가할 수 있나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1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6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기정액 잡았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2개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자수입을 추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각각 공사를 하는 시설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보고 이자수입을 이렇게 차이가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지역구 위원님들과 다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투어 하면서 공사할 물량을 설계하는 과정에 확인하다보니까 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세출쪽에서 보면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양쪽에 다 했지만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세출을 잡아놨는가 지출이 안 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늘었다는 말씀이시간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늦어지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특히 토지 구획사업 특별회계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가 주차장 용지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이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보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난해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보상가가 정해졌을때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많이 감정평가가 되었다면 그런 말씀은 안하시겠지만 보상가가 실거래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그런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는데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께 이 질의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마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업무는 보상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백성호위원장
산단지원과가 뒤에 있었으면 제가 확인을 했을 것인데 앞에 있어 가지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이 보상과 관련해서상당히 민원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감정평가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중
강복중산단개발추진단장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감정사 1개사를 추천하고요. 1개사는 우리시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2개사 감정사가 선정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 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일반 편입되는 토지라고 그럽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할때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시에서 다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한군데 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율 숫자가 되어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을 받아서 보상 주관하는 부서에서 1개를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주민이 하나 정하고 관이 하나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보통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선정을 하는데 그 내에서도 같은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할까요? 매실수 같으면 똑같은 3.5미터 30년 수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같은 길가에 심어져 있는 어떤 곳을 보면 3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2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감정가 관련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거의 바뀌지 않는 감정평가사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좀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또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선정도 선정이지만 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9,400만원에서 2억 2,100만원이 추가 된 18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중간 하단입니다.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지급으로 해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2억 4,600만원입니다. 이 증액된 사유로는 면적이 당초 388헥타에서 492헥타로 약 104헥타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7개 읍면에 21개 법정리가 현재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2012 벼경영 안정대책 지원사업 해서 8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시장 개방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80%를 개인별 지급을 했었고, 20%는 농기계를 샀었습니다마는 이번 사업비는 전액 농가에 개별적으로 직불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당초 898헥타에서 1,070헥타로 증가가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당초 60% 보조를 도에서 100%지원계획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내시가 가내시에 의해서 세웠던 것이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95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2,300만원 증액해서 3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급식시설별 지원단가가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1인당 491원에서 502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지원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입니다. 학교 무료급식 지원 1,200만원 증액되어서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학생수가 2,245명에서 2,655명으로 증가되었고, 급식일수도 당초 177일에서 190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 계상했습니다. 499쪽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에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500쪽 상단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800만원 지원해서 4억 2천만원 계상했었는데요. 이 사업도 보조비율이 60%에서 100%로 증액되는 이유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492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에 9,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학생수가 당초에 계획은 520명 이었는데 186명 밖에 안 되어서 6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금액만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50명 예상했었는데 186명이었다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관내 고등학교 농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186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농업는 학자금 지원이라면 대상이 농촌 거주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촌이라면 읍면을 얘기합니까? 동은 안 되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농업인이라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에 종사하는.
정태
김정태위원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농지원부만 가지고 한 100평 정도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지원부가 있고 또 농업인으로서 주 소득원이 농업이어야지만 농업이야만이 인정을 합니다. 관련된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고 농업에 종사도 해야 되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 사람이 농업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확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데이터를 전부 다 각 개인별로 농업종사 여부 필지 별로 농업에 경영하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에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내용을 전부 다 뽑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특정마을에 나이는 한 60이나 되었고, 그냥 논 다섯마지기 밭 두마지기 지어 먹고 있는 사람이 그냥 쌀 농사지어서 또 가끔 노가대 일도 좀 다니고 이런 사람이 농업인으로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해당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농어촌공사에.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어촌공사에 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 분들도 농어촌공사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250명의 대상자중에 186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염려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혹시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누락이 되어서 숫자가 줄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신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이것이 종종 감사나 이런 데서 적발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면 사업자 등록이나 의료보험에서 봉급소득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된 사람만 탈락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100%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다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 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는 주소득이 농업소득을 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대상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최고 유기농 생태 마을육성에 1억 4400이 전액 감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다압 관동마을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유기농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다압 관동마을입니다. 관동 마을은 전남도에서도 유기농 마을로 지정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마을공동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가공처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마늘 매실 장아찌라든지, 매실 김치, 식초 그런 부분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지원은 확보됐는데 마을에서 부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적지가 없어서 마을 자체내에서 사업을 포기 한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끝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축산 관련해서요, 한우 우량 정액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4천만원 예산중에 2,350만원 정도 사용했으니까 미집행된 내역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달리 그 아래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사안 된이 몇몇 특수한 분야에서는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 광양에 특히 소사육 두수가 굉장히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감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떤 경우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요.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이라고 에서 만원, 농가가 만원, 국비로 해서 80% 그렇게 해서 총 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쉽게 말하면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선 이하로 떨어졌때는 농가 당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생산해서 출생한 송아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90두에 8,700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송아지 가격이 시중 가격이 떨어지거나 송아지 생산량이 많아지면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예측치보다 늘어나는 것은 금년들어서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라서 늘어 난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두가지 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부서에서 특히 정리추경을 할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삭감된 부분에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앞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삭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못 했을때 실은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조적인 원인도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2013년도 내년 본예산 다룰때 동물복지 관련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실제 우리 광양에서 안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또는 도에서 적극 권장하다보니까 우리가 어쩔수 없이 대행 예산을 세우고, 그 대행예산 세워 놨는데 대상농가가 없어서 실은 또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 판단컨데 2013년 정리추경때 그 사업 못했습니다라고 삭감돼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예산을 이 만큼 세웠습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 진행이 안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꼭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일부 군부에서는 양잠 관련해서 누에 같은 것들 사업하고 국가에서도 보조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광양에서는 그런 것 안받잖아요. 광양에서 양잠이나 누에 사육이나 관련해서 예산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축산 파트에 이렇게 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물복지의 문제는 일부 사육 면적이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나 아니면 또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사먹을 수 있는 수도권 주변이랄지 이런 곳에서부터 정착되어서 내려오면 예를 들어 성공했을때 3년후 부터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 세워놓은 예산 때문에 실제 목말라하는 다른 곳에는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에 사육 예산 안세우듯이 필요없는 예산은 안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입장이 어떠신지 얘기한번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당초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 쪽에서 가급적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 연초 계획대로는 저희들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농업인 잘살게 하고 농촌이 잘사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세운것하고 계획하고 여건이 안맞아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포기되거나 그런 부분도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노력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파악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의욕은 높이 삽니다. 의욕은 높이 사는데 기이 우리가 이미 예상이 되는 지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이렇게 세우라고 지침을 내리고 약간의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496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되었다고 했죠? 496원에서 502원으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수가 1천명이 넘기 때문에 증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학생 수가 올라가는 것이야 자연증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단가를 올리는 것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단가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연초에 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연초에 올려버립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고요. 연초에 시설별로 또 학생들 별로 얼마 씩 지원할 것인가는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올린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본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에서 올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 되었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감사도 지적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나 편중 또 투명성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 자체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별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에서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도에서 나중에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되었으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만 해도 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7천만원 예산을 내려주고 예산을 세우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시 자체예산입니다. 도비가 없고 순수한 시비로 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491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 이렇게 있는데 기술보급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서 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들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모자랐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10월부터 그 다음 5월까지 구제역 또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실제 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술보급과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거기는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93페이지 중간 정도 부분에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농업보조금이 우리 시의회에서는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고 편중지원이라든지 중복 지원문제, 또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외부 감사나 이런 곳에서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에 관한 개선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2중 지원이나 편중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고 또 거기에 가면 정산까지 완전히 할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통합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뒤에 내려와 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고 도에 것을 사용하고자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다면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도에서 기이 마련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이월시키지 않고 전액 삭감시킨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2,428만 3천원을 증액시킬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보니까 가내시 되었던 부분이 확정내시 되면서 증액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 증액도 있고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시에서 포대당 국비가 500원에서 1,400원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계속 700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600원 밖에 계산이 안 되고 해서 100원 더 인상해서 700원으로 하고 또 당초 가내시에서 잘못된 좀 부족하게 세워졌던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포대당 얼마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00원만 더 추가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사업량이 지금 여기에 보면 29,109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109톤이면 포대로 나누면 몇포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45만 5천포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설명자료에는 지금.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설명자료에는 142만으로 되어 있고요.
백성호위원장
곱하기 100원 하면 얼마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때 좀 적게 세워졌고 우리 시비가, 그래서 이번에 당초 600원 있는 것을 700원으로 정상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이랄지 그 금액을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7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145만 5천포를 하면 그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액 계산해서 145만포 곱하기 700원하면 총 시비가 나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145만 5천포.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에 포대수 산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그리고 톤수도 안맞는데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최종적으로 공급 완료되면 정산이 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생 승마체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서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졌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간에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 제공으로 승마를 생활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3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50%가 기금이고, 또 교육청에서 35%, 자담 15%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입니다. 이것이. 기금으로 해서 50%,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기금으로 해서 50%, 교육청에서 35%, 자담 15%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교육청에서 35%고 자담이 15%고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서 모집을 해서 외부에 있는 승마체험장에 보내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광양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은.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507쪽의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2억 2,600만원을 확보했으나 대상자가 부족하여 6억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원예특작 생산유통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역특화 품목 법인체육성사업 이것도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이 부분은 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비 이 사업비는 정산을 하고 남은 사업비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 5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2,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보험을 들고 정산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매특과 예산때 꼭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요. 문영훈 소장님, 총괄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관련한 부분의 얘기입니다. 광양시에 농업인구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몇%로 봅니까? 지금 약 12%정도나 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정도 선이나 되겠죠? 그 전에 약13% 이러다가 조금 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애당초에 제가 2010년도, 2009년도 이럴 때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농업인들을 만나면 인구비율 정도 이상의 예산을 세우고 있다 농업부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고요. 어쨌든 어디를 가나 그 쪽 특정분야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는데 지금 농업 예산 관련한 추이들이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0년도에 본예산에 농업 예산 비율이 농림해양수산쪽에 2010년도에가 11.82%였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 11.71%, 그리고 2012년이 9.89, 그 다음에 2013년이 9.49입니다. 이것은 점점 우리 일반회계대비 예산이 점점 농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뭔가 농업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저희들이 삭감된 주로 줄어든 원인을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이 다른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나 원예 부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작물이 줄어드는 이유가 얼른 얘기해서 직불제 대상 농가가 상당히 많은 약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주로 도심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취미농이나 이런 부분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직불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감소 요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3년 전부터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인구비율 해 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은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데 농업예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더 해서 인구비나 농가비 정도로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6개 권역에 약 400억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농림해양수산 예산으로 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까지를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여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 순천, 여수 같은 경우도 광양처럼 그렇게 많은 사업을 안했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도농교류센터 세우는데 거의 전체 예산의 절반을 써버리고 그런 예산까지 다 집어넣어서 우리 농업예산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 예산의 비중치가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직불제 관련한 부분들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소농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매특과장님 서 계십니다마는 위에서 많이 문제제기 했던 일부 농가들에게 집중 지원하고 있는 이런쪽 예산들이 계속 예산서상으로는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전체적인 농업 예산에 이제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이후에 좀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처를 기존 관행하고는 조금 바꾸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형운 과장님, 그전에 우리시에서 농업부서에서 그때 60세 이하 인가 농업인들에게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청 받아서 해 준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현재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퇴직을 하고 내지는 퇴직을 안하더라도 계속 농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60세가 아니고 거의 70세 이하가 돼야지 60세 이하 같으면 대상자가 거의 없겠죠? 70세이하 랄지 이런 분들은 적어도 100평이 되든, 200평이 되든 비가림 하우스 정도가 있으면 상당한 소득기반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는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하게 돈이 매우 들어가는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한번 힘있게 물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해 보면 어떨지 그것은 누구에게 특혜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비는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국도비를 1차적으로 확보해야지만 시비 확보하기가 용이하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시 신규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내년부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좀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농촌의 현실이 사실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한다고 해도 노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에 지원하려면 대규모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노인들은 소규모로 해야 되지만 소규모 사업비가 적정하게 분배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0평 정도면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 똑같은 고추 농사를 짓더라도 노지에서 비 맞고 흙튀고 해 가지고 탄저걸리고 이런 것보다는 비만 안맞쳐도 상당히 수확량도 늘어나고 생육기간도 길어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야 뭐 한 6,7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100평에 6, 700만원 정도면 자부담 좀 들일 것 같으면 인당 한 300수준만 하더라도 100평 정도는 할수 있는데 예를들어 50%로 한다면 그런 정도라면 우리 파프리카 농가 하나 지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몇명에게 해 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넓혀서 비가림 하우스 같은 부분 시책으로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한가지 있습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보다도 한 가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돈 10억을 열사람에게 1억씩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꼼꼼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사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될 그런 것들은 점차 앞으로 10년 후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거나 조합을 구성해서 앞으로 농업을 책임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을에 그 넓은 땅에 젊은 사람 몇사람이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계농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파프리카 지원도 물론 편중되어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상 품목이 있고 그렇게 대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어서 모델로 만들어서 광양지역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부자가 될수 있고 농민도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도 기업이지만 농민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서 귀농을 하게 한다든가 또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의원들에게 제대로 못 심어 주었지 않느냐 너무 고루 나누어 주는 것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느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작목이 있으면 옛날에 부추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그 숫자가 혜택이 고루 퍼졌으면 좋겠지만 작목 특성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에도 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작목이나 기술보급과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마는 그런 작목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더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파프리카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을 저희들이 농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시가 이것을 대규모 시설을 해서 젊은 농업인을 한번 육성해 보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알스트로메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화훼가 되었든 그러니까 농업분야에 많은 젊은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도 옛날처럼 100평, 200평, 1천평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규모로 기계농으로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서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방침을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선도농가는 선도농가 대로 끌고 가면서 또 기존에 남아 있는 고령 영세농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농정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07페이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관련해서 6억 300만원 정도가 감추경 됐고요. 현재 집행된 것이 8억 정도됩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약 1억 8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중에 저희들이 공기열로 사업 신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공기열 방식으로 시설하우스에 가온시설인데 공기열 방식으로 사업 신청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분이 근자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도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변경해서 이번에 그 사업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백성호위원장
사업을 공기열 방식으로 신청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 사업비 만큼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이시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 연구는 다기업보온커으로 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농가를 우리가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그 행정 절차를 밟아서 1억 800만원 정도 이월시킨 것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설명자료를 보면 이것이 지금 12월달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사업이 도에서 확정이 2회 추경에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만 확정을 하고 지금 사업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신청 농협을 보면 광양농협과 광양원예농협 두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약 50%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농협에서는 이것을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고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법인하고 단체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우선해서 그 농협에 사업비를 배려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면 그 지역 농협 소속농가 중에 출하 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에게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는 전혀 신청이 안 되는 것이고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광양농협과 광양원예농협에서만 예를 들어 사업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최종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농협을 통해서 신청농가가 신청을 하고 다시 시에 왔을 때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 농협에다가 출하를 약정 체결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농협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 혹시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거기에 안된 농가는 또 다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그 사업비에서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농가가 예를 들어서 농산품을 생산해서 예를 들자면 말씀입니다. 농협에다가 납품을 할수 있고 예를들어 다른 곳에다가 시중가가 더 높으니까 다른 데다가 출하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자유인데 예를 들자면요. 이 시설을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다가만 납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추천을 받으니까 농협에서 아니라도 추천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받는데 우선 농협에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백성호위원장
글쎄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농가가 봤을때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513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이 12억 7천만원에서 이번에 증된 것이 7억 59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피해 복구비 266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3일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7억 758만 3천원으로 5억 18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140만 9천원이 토양검사 대금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2억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농기계 임대사업비 1억 5천, 또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작물 발굴 상사업비 이것은 4월 26일 도지사 저희시 방문시에 도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과제 이수하는데 아열대 과수 도시분 협력과제금으로 해서 추경에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514쪽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41억 5,552만원에서 11억 1,89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공통과목 교재비 목변경한 것입니다.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시설비로 동부지역 임대사업장 신축비 6억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임대사업장 신축 건물 보상 및 폐기물처리비용 2천만원입니다. 감리비에 임대사업장 신축감리비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동부지역 임대사업장 신축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 농기기 구입비 3억 5,600만원입니다. 관리장비가 3,200만원입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6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작물 상사업비 실증시험관에 자동환경제어 시스템 5천만원, 실증시험관에 보온덮개 시설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병해충 관찰포를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옮긴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당초 저희들이 재료비로 해서 자재를 사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금으로 집행을 해 주려고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가 포장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관찰포에서 병해충 발생 예찰도 하고 생육상황도 판단하고 하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쪽 그 쪽위에 논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농가 포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4개소가 되는데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직접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두 번째로 518쪽에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작물 발굴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1억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가 상으로 그냥 5천만원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5천만원까지 매칭해서 1억으로 세우라고 지침을 준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도비가 5천만원 저희시 부담이 5천만원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상주면서 그렇게 지침을 준 거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을 왜 그런 식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 상장은 주면서 상품은 네가 사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도지사님 저희시 방문때 건의사항이 최우수로 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최우수 되었으면 온전히 1억 줘 버리지. 뭘 5천만원 주고 50% 세우라고 그래요. 상사업비고 이런 성격의 상사업비도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시로 배정이 된 것이 지금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부담하도록.
정태
김정태위원
그냥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 세운 것인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 농기계임대 사업장 그쪽 관련해서 곧 신축도 하고 그 다음에 신축이 되어야지 농기계를 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다가 농기계 사서 넣을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축을 해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농기계를 넣을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신축 이후에 농기계를 살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신축과 동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신축하면 바로 농기계를 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신축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 정도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상반기 때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술보급과가 목변경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514페이지도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을 가지고 그 위에 공통과목 교재비로 바꾸었고요. 또 이쪽에 농업인대학 교육운영 물품 구입 여기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또 바꾸었고요. 병해충 관찰포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농지역 교육 리후렛 제작은 농기계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시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타부서에 비해서 기술보급과에 목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목을 잘못 선정한 경우도 있고요. 교육생을 교육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전체 농업인 교육생이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재랄지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좀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목을 잘못 세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기계 교육재료비 인쇄물 만드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국비 사업매칭된 부분이 있는데 교육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교육비가 좀 남은 부분을 교육생에게 필요한 교재랄지 이런 부분에.
백성호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 100%를 다 옮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서 기술보급과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 늘었어요. 기술보급과가 일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더 시간외 근무수당을 늘린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업인상담소 같은 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에 잡아 놨지만 당초 잡아놓은 부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서 좀 남은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을 드릴께요.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우여곡절 끝에 지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빨리 예를 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라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에서 배정되었던 광특회계 3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포함해서 3억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26쪽 산사태 예방 산지보존 사업등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무이파 피해복구비 낙찰 차액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2억 3,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임산물 생품화 및 고로쇠 수액 생산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고로쇠 포장기하고 포장재 채취를 위한 호스 구입을 위해서 1억 7,3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527쪽 중간부분 곶감 채반 사업비를 감액하고 곶감 전처리 시설비를 증액시킨 것은 곶감 농가의 채반 수요량이 적어 가지고 사업수요가 많은 전처리 시설로 변경해서 곶감 채반은 감시키고 전처리 시설로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22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해서 기정액 5억에서 예산액은 2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거에요 ?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금년도에 광특회계로 3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영암에서 한옥박람회를 추진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배정된 3억원을 회수를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회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광특이라는 것이?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산림과가 같은 농업부서에서 지금 예산 비중이 한 100억 정도 되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여기에는 큰 굵직굵직한 토목사업같은 경우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토목사업도 토목사업대로 기반조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이 527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이 안되어 버렸고요. 표고재배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류 재배단지 조성 이것도 14헥타에서 2헥타로 산채류 같은 경우도 8헥타에서 2.1헥타로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해서 버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되어서 그 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나머지 큰 덩어리들의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 우리 주민들 실소득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의 얘기인데 이런 쪽 사업들이 힘있게 진행이 안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토종다래 재배단지는 법인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위치가 법인으로 해서 이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3헥타라는 면적이 결코 만만치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포기를 해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열매류나 산채류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고사리나 이런 것이 산사태의 주요 요인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에 그런 요건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안맞아 가지고 포기를 하는 그런 농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도에도 나름 예산을 세우신 것이라면 이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준비도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사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규 아이템들을 우리 산림자원과 쪽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판단이고요. 우리 특히 면지역으로 가면 산지가 80%입니다. 말 그대로 산림자원 아닙니까? 만약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부서별로 각 부서장들 의지들이 다 달라야 되겠지요. 건설과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환경과는 환경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 산림자원과장님이 산림보호쪽 보다는 농업소득 나무를 이런 것이라면 산에 불을 질러서라도 나무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 이런 부분을 촉구를 드리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밤대체 작목 조성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사업이 한 60%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신규쪽에 개발이 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임산물 상품화 명품브랜드랄지 이런 부분들은 기이 우리 고로쇠 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썩 머리 아프게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좋은 작목들을 다람쥐 도토리라도 주워서라도 어쨌든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수 있는 그런 작목들 개발에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보면 반환되고 있는 것들이 52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이전을 보면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산지 보전이라든지, 사방댐 조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당초에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무이파때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이 상당히 발생해 가지고 그런 낙찰차액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방댐 같은 경우에 내년에 얼마나 하기로 했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내년에 사방댐 9개소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늘어 났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다는 말은 여기 7개소에서 5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 할때에 7개소 왔었는데 그때 추가 조정해 가지고 5개소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2개가 예를 들어서 7개가 개설했다면 11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도에서 물량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들은 할수 있는데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528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억 800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좀 아쉬운 삭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 반환금은 저희들이 작년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을 반환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너무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에 1,7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일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 않고 게을리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차액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광양시가 숲가꾸기 할 곳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또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또 내년 예산에도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낙찰차액은 계상이 되었던것 아닙니까? 미리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사업대상지가 없으면 포기하고 할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그럴 시간이나 대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낙찰차액 남은 것은 반납을 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너무 집행 잔액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었을 것인데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제14호, 15호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인 4,900만원, 도비 20% 1,900, 시비 30% 2,900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시림 조성에 5,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전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구역사내 공원에 다가 레일바이크를 검토했었는데 그것이 사정이 구역사와 신역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관통되는 바람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 회차로 조성에 2천만원, 레일바이크 구입비 3,300천만원, 그래서 5,300 감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87페이지입니다. 숲유치원 체험학습 운영자재 구입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50, 시비 550, 그리고 생태숲 잔디광장에 설치할 숲유치원 대표 원두막 구매 설치 1,100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숲유치원 사업비가 이번에 추가로 1,100만원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비로 해서 1,100만원씩 2,200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태풍 피해 숙박시설 보수비 공제금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태풍때 107호, 108호, 110호 숙박시설 4동이 태풍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공제금 1,100만원 받아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587쪽에 숲유치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 운영하면 또 우리 인력이 늘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늘어나지 않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자재구입비로 추가로 내려 왔고 또 시설비가 내려 와서 원두막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그 밑에 쪽에 보면 휴양림 사용료 카드결제 수수료해서 540만원인데 이것 제도 개선하면 안 됩니까? 카드로 하지 않고 대체하도록 거기에다가 농협기계나 하나놓고 바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이 500만원 안나갈 것인데. 와서 이용하고 카드로 긁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기계하나 놓고 대체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500만원씩 돈 안나갈 것 같은데요 ?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주성일 입니다. 지금 카드 회사가.
석영
장석영위원
은행이체 제도를 활용하자 이거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이체를 하려면 본인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계를 일일이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또 카드를 긁어야만이 나중에 소득공제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체 제도를 이용자들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이체가 되는데 왜 안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체를 하면 연말 소득공제나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카드 이것은 비용도 얼마 안나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586쪽에 경전선 폐선 철로 레일바이크 회차로 조성있죠? 거기에서 레일바이크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성비중에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전체 3억 9천 중에서 3억 7천은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3억 7천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 조서에는 안나왔지만 도시림 조성 그 항 자체가 우리 도심에 각종 나무 심는 것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경전선과 관련한 예산은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감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숲유치원 체험학습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1.100만원 내려왔다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요구해서 도에서 준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도에서 유치원 사업비가 남아서 각 시군에 재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어쨌든 적정한 시기에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유치원 관련해서 이쪽 관련해서 관심갖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 이런 유치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들 사업을 열심히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휴양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 이용하는데 좀 좋겠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사업비도 아마 전년도 유치원 운영실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상당히 많이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추경때 이쪽 중마동 가로수 예산 올릴 겁니까? 안올릴겁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했습니까? 제가 거기서서 답변하는 부분 별로 신뢰를 안해서요 믿어도 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해서 중마동에 눈에 보이는 것들 생육 제대로 안되는 부분 치환한번 하시게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휴양림에 샤워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아직도 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서울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학술림 자체에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조만간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왜 안해 준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서울대 법인으로 하는 TF팀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서울대 법인화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서울대에서 백운산 땅을 서울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법인화 문제 때문에 과기부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현재 서울대에서는 자기들 것이 맞다 아니다를 확실히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TF팀에서 결정이 나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과부에서는 서울대에서 회신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도 다만 이것이 국립공원하고 물려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화 문제가 1월달 연초에 무엇인가 풀리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도 휴양림 문제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바로 서울대 법인에서 이것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교과부나 기재부에서 바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지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14, 15호 태풍 피해 가로수 복구 관련하는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수목식재 시기가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이 지금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에 있는 가로수 피해복구 사업비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가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때나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가로수를 수목식재 보식이나 아니면 식재할때 치환 작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현재 상태에서 가로수 없는 부분에 가로수를 심는 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또 치환 사업비를 마련해서 또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2중적으로 예산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하시면서 치환까지 같이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할수 있는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있죠? 없습니까? 전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사업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일정 부분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문영훈 소장님, 아까 제가 산림자원과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자원과에도 이번에 국비가 1,200 내려와 가지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것 보니까 산지에 다가 조그만 저류지 만드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으로 해 건설과 쪽에도 4억대가 넘는 예산이 있고 그럽니다. 원래 이것이 서로 다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아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있는 한발 대비사업은 제가 아는 경험에 의하면 준설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관정 같은 것은 한해가 안오면 집행을 못하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과에 내려온 부분은 한발 대비 저류지는 최근에 생긴 사업인데 그것이 아마 사방댐에서 차원이 좀더 발전된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AT-W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정회
14: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결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3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33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이서기 ㆍ 장명완 장석영 □ 출석 공무원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장진호 □ 회의록 서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 성 호
14: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