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12년 임진년도 이제 서서히 그 끝맺음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올 한 해도 교육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제주 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더불어 올 한 해 우리 제주 교육은 교육지표인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 교육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로의 역량을 키웠고 교직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교육행정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이 제주 발전을 이끄는 주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 교육청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8억 원이 늘어난 7,837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특성화고 내실화사업 지원, 교육 환경 예산 등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순 행정국장님은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 시책사업 증감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7,8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은 32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억 4,000만 원으로 37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3억 2,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고, 수수료 수입 2억 1,000만 원, 토지 매각 수입 1억 3,000만 원, 이자 수입 13억, 그 외 수입 4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8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의 인적자원 운용에 교원 명예퇴직 신청 감소에 따른 수당 정규직 인건비 6억 8,000만 원, 교원 인사관리 4,7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2,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 2억 4,000만 원, 체육 교육 내실화 4,000만 원, 학생 선발 배정 1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학력 신장 3,000만 원, 학생 생활지도 3억 8,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8,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취학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는 학비 지원 9,000만 원, 급식 지원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9억 원, 장학금 지원에 5,000만 원, 분교장 교육여건 개선비에 4,000만 원, 장애학생 통학차량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토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 42억 3,000만 원, 학교 시설 관리를 위하여 3억 원, 그 외에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 관리에 7억 8,000만 원 등 총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는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 5,000만 원, 소송 관리 7,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인 본청 및 지역교육청 시설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께서 제주영어교육센터 청사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11시에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참하신 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승헌 교육재정과장님, 김보은 총무과장님, 강덕부 교육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의는 다른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진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창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1회 추경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가―특별교부금입니다마는―이번 2회 추경에는 이것을 전부 감액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창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 예산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에 학생 정서·행동 발달 특성 검사라든지 학교 폭력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시행되므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감액되어서 다른 쪽 예산으로 쓰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을 다시 살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고,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증감사유가 여기 나왔는데, 밑에 보면 사업효과는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히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목적교부금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내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내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여기 설명한 것처럼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 언제 1회 추경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월에 한다면 4～5개월 정도는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 반년이 지나버리는 거거든요, 의회 동의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좀 애처롭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교부금 자체가 목적을 딱 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편성한 겁니까? 아무 데나 편성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겁니까?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위원님,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동일 사업에 굉장히 많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과목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그 목적사업으로는 집행하되 과목을 변경해서 약간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집행하려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창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라 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 안 하고 1회 추경에는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는 삭감하면서 다른 목적, 목적이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건지.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문외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적이 뚜렷하게 왔으면 그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그거 하라고 해서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쪽에 써버리겠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내려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목적을 변경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목적으로 쓰되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로 했던 것을 인성교육을 실시하든가, 그 목적으로는 쓰되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시키지 못했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1회 추경 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3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가져왔다가 또 변경하는 사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지 않느냐? ‘빠른 시일에 했다가 다음에 변경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심의권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자주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주력사업이나 어떤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8대에 비해 9대에 와서 도의회에 집행부의 정책 설명이나 보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11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임위에 사전 설명이나 보고를 하셨나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인사업무도 그렇고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위원님들이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금이 11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8대 때는 쓰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는 진척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 내 조직이나 인력이 인사로 대폭 바뀌면서 의회 보고 부분에 대한 정서나 조직 문화가 승계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관행,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의회의 심의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집행부의 기본자세가 되어야 향후 일이 있을 때도 일이 순조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예, 위성곤 위원님.

부교육감님, 예산에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글씨 쓰기 관련해서, 사실 저도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요새 아이들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아이들 글씨 쓰는 것을 보면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고 오락을 자주 하기 때문에 손 글씨가 상당히 엉망이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른 글씨를 쓰게 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기계를 만지는 것이 능숙해지니까 글씨를 예쁘게 쓰거나 붓글씨를 쓰는 노력들이 약해져서 저희들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 아들인 경우는 보니까 글자를 쓰는 순서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되나 해서 매일 집에 가서 글씨 쓸 때 순서대로 써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 순서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집에 와서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보면 그런 모양이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교육감께서 해외 출장을 가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특성화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해외에 산학협력으로 간 학생들 격려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성화고 내실화 사업에 중점을 두셨다고 하는데, 내실화 사업 지원에 보면 스카우트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고 해외 갔다 오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결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해외 산학협력으로 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직접 가셔서 교류채널을 많이 늘렸고, 학생들 대부분이 현지에서 취업되는 성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13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마는 11명이 현지 취업을 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감께서 가셔서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서 한 부분이고―만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특성화고에 대해서 해외 마케팅으로 하겠다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특성화고 내실화죠. 사회에서는 KBS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특성화고가 더 활성화되도록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거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취업 몇 명 시켰느냐가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갔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다만 교육감님이나 제가 현지 출장을 간다면 상당히 포괄적인, 그리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어떤 업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업적이 아니라 향후 특성화고 산학협력에 대한 해외 마케팅 부분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지원에 달라지는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과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산학 간 연계사업, 그리고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지원단이 필요하겠다는 교훈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착안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제가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교육정책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또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특성화고 내실화에 중점을 둬서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인사말씀을 하셨으면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는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고, 해외 마케팅 부분과 산학 협력으로 해서 KBS 프로그램을 하면서 위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위탁사업 부분들로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중점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 분야건, 진로 분야건 이거에 따른 또 다른 정책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은 앞으로 모색하면 되고요. 예산 요청을 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취업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정책 중에 일단은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선 취업 후 진학 시스템을 아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서―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취업 아카데미라든지 취업지도팀을 구성해서 지도한다든지 또는 취업설명회라든지 다양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물론 제주도가 취업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까 해외 취업 관계도 1～2년 동안 지켜보면서 잘 되면 확대하는 쪽으로 할 예정이고, 또 해외에 가는 학생들도 단기간 훈련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언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가는 9월까지 장기간 언어 훈련을 시켜서 취업현장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아울러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라고 한다면 특성화고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라든지 인력 배정에 특성화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건계열 특성화 고교로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정된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수업권이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 부분. 뷰티고 같은 경우에는 육지 타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학생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특성화 부분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특성화고인 뷰티고하고 중문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을 배정하면서 자율권이나 교육 부분에 많이 규약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 학생들은 중문고등학교에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교실환경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급 증설 계획도 없는 거고.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어떻게 주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리고 특성화고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특성화고로 명시된 학교에 대해 어떤 자율권을 주고, 교육과정을 스스로 개편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산학협력으로 13명의 학생들이 해외에 갔지만 11명이 취업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점검을 받아와서 그 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했는데, 계속 쳇바퀴처럼 전혀 나오는 내용이 없어서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정책 질의로 부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부분도 이거에 따른 점검을 같이 하시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가신 거라면, 취업은 교육감님께서 가시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산학협력에 대한 국가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고 그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2회 추경 때 특성화고에 대한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전혀 반영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것들을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담아서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문제니까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과 어린이 행복지수가 4년 연속 꼴찌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살률과 공부시간 세계 1위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수면시간이 가장 최하위인 어린이,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운동과 여가, TV 시청시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이하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요? 대한민국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아시다시피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좀 경쟁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꼴찌인 나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해합니다.

제주도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살률, 공부시간 이런 것 1위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성적 우수 이런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자살하고 아프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행복한 청소년 생활을 위한 도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강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위한 설문조사도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적 고려, 예산 투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교육 당국에서도 저의 말을 안 들어주셔서 너무 섭섭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님, 평소 주장하시는 취지를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X축과 Y축이 있다면 복지라든가 행복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는 확대할수록 좋고요. 그러나 Y축으로 수월성도 높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아주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X·Y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X·Y축이 조화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성적 우수를 위한 X축에 과도하게 투여되고 있고, 혹시 Y축이라고 말한다면 행복지수와 관련된 아이들을 위한 삶의 근원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거의 제로 수준에 있어서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부교육감이나 교육가족 여러분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 매년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아이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제발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조사하고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우리는 행복지수 꼴찌 아니다. 그래도 중간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님한테 교육행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회의할 때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주도민 중 고등학교 학력 미만을 가진 도민이 약 8만 5,000여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한 겁니다. 교육청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 할 때 교육감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니 전혀 확인을 안 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할 의향은 없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가진 자가 약 8만 5,000여 명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민의 다섯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료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는 제도권 속에 있는 학생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하고 협력해서 파악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이 이미 파악해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도청자료를 요구하면 전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교육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 가족 여러분의 몫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 때마다 답변하는 것을 보거나 자료를 보면 그런 것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정규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육청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도에서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급한 것은 제도권 속에 있는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그런 학생들을 덜 양성시키는 것,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을 덜 양성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 할 일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힘이 있으면 도하고 협력하면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교육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정말 이런 분들을 정규학교에 편입시킬 수 있게끔, 비정규학교인 동려야간학교라든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정규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도 가져 봤습니다마는, 비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만도 약 420여 명,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약 500명, 대략 그 정도만 해도 1,00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중학교도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 국장님한테 “수업에 한번 참관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서 보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못 돌아 봤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수치가 약 8만 5,000명, 연세 드신 분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밝은 곳만, 정규학교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해서도 교장선생님하고 가서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위원님이 관심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을 찔끔찔끔 주면서 많이 준다고, 물론 국장님이 계속 증액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그분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후부터라도 그런 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 애정을 가지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에 확인해서 중학교 졸업장 못 가진 사람 몇 분, 고등학교 미만 졸업장 못 가진 사람이 몇 분인지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꼭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ICT 활용교육 해서 공무원 정보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왜 삭감되고 있습니까? 예산서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교원 정보 활용 능력 인증대회 2차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왜 취소되었습니까? 본선대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본선 진출한 선생님이 한 명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본선을 치를 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소양교육이라든가 인증대회 등 붐이 일었었죠. 자격증을 딴다든지 인증대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었습니다. ICT 활용교육 등 정보 소양 교육들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그게 교육 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또 대회도 열어야 하는데 결선대회가 아예 취소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원인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ICT 활용능력 자체가 저희들 또래, 그러니까 50대 이상 선생님들의 능력하고 지금 들어오는 20～30대 선생님들 능력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임용되는 선생님들은 ICT 활용능력이 높습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이런 것들을 훈련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이미…….

이해됩니다.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ICT 활용능력이 지금 세대의 선생님들은 모르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일선에서 선생님을 위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언제나 도전하고 공부하고, 이런 대회도 열어서 상도 받아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티칭포트폴리오대회라고 아십니까? 이런 대회로 변화를 시켜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미션이라든지 변화 있게 해볼 만하지 않겠나. 정보 소양 인증대회를 다른 대회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칭포트폴리오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선생님들이 소양을 더 쌓을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 활용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회라는 성격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간에 대회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심리도 있어야 되고. 수업하느라 바쁘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특기를 살릴 수 있고 개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석을 잘해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평가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약 72억 원을 받았습니다.

72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 운영에 많이 지원되었고, 취업률 강화를 위한 기능 강화 부분, 또 하나는 스포츠 동아리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었고, 푸른 운동장 부분하고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쪽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평가보상금 중에 1학생 1악기 구현을 하셨죠? 한 학생이 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수업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2010년도는 72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했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경북교육청을 누르고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100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아오죠? 그런데 보상금은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재해대책 수요 결정 부분에서 태풍이 두 번 있었고 한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재해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6개 시도 간에 보상금 편차가 너무 크므로 이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정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이와 같은 것을 보내주겠다는 교부 통지도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보상금이 연도 말에 내시되잖아요.

작년에는…….

내시될 것이라고 예정할 수 있잖아요.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소극적인 자세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보상금을 어떤 사업에 집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집행하라는 부분은 없고요, 교부금 통지 부분이 와야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가보상금이 나오면 이 보상금을 어디에 집행하라고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으로 주면 교과부에서는 어디에 쓰든 상관하지 않고…….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보상금을 정리추경에 안 잡았는데 2013년도에는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100억 원을.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교부내시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 못 했고, 교부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는 거잖아요. 예상을 하면 세입으로 잡아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금년에는 재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 특별교부금 중에는 60%가 국가시책사업이고, 30%가 현안사업이고, 10%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평가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재해가 많아서, 또 재해대책비는 천재지변만이 아니라 화재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이번에는 재해대책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될지 중앙부처에서 파악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 같으면 11월 중순 정도 되면 내시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늦어져서 저희들이 부득이…….

교과부에서 늦어지는 겁니까? 내시 자체가.

내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예상해서 잡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반영 못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것은 1회 추경으로 넘어가서 세입을 잡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혀 안 잡았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100억 원 중에 일부라도 세입으로 잡아서 써야 될 부분인데, 너무 소극적이든지 재정이 시급하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기본적으로 최저 50억 원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 정도만이라도 세입 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 사업 구상도, 평가보상금은 다른 예산과 달리 굉장히 의미 있고, 어느 예산이라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평가보상금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기간도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초등돌봄교실 해서 토요돌봄 미운영 학교가 한 교실당 1,500만 원, 토요돌봄 운영학교에는 1,8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는 13교실 해서 4,2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초등돌봄교실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돌봄교실은 83교 91교실이 2012년도에 운영되고 있고, 엄마품 온종일은 11교 12교실밖에 안 되는데, 16개 시도의 경우를 보면 100% 이상 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저희들이 85%밖에 안 되는 것은 조사해 보니까 자원이 3명에서 많아야 6명입니다.

한 학교당요?

예.

참여하겠다는 어린이들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대상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시간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초등돌봄교실은 5시까지 운영되고요, 엄마품 온종일은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시까지는 자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주의 경우는 총 학생이 60명 정도도 안 되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선생님이라든지…….

지역 연계되는 센터에 보내겠다는 학부모도 계셨고, 그 이외에 초등돌봄을 저희들이 알아서 해 줘야 될 학생들이, 내년에는 8명까지 효율성은 적지만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교사는 현재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운영하게 되어 있죠? 외부강사가 아니고. 도교육청은 외부강사가 합니까?

엄마품 온종일은 외부에서 한 학교당 한 명씩 합니다. 보육교사…….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초등돌봄교실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고 있고…….

교사자격증이나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엄마품만 시간제 외부강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율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도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교육복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조에 맞춰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서 100%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당국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92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서 학생용 책걸상 교체 1개교, 학생용 사물함 교체 1개교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높낮이 조절용 책걸상으로 모두 교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개조를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책걸상 교체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위미중인데, 2010년에 끝났는데 그 후에 책상 등이 노후된 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2010년도에 100% 특계 받아서 했지만 그 후에 노후된 순으로 해서 구입년도에 따라서 약간씩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환특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수될 책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매해 구입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보수할 책걸상들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 창원교육청에서 보수해야 될 책상이라든가 사물함을 회수해서 교육기자재 리사이클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청에서 교육기자재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부서진 책상이라든가 사물함을 전부 모아서 청에서 전부 수리해서 일선 학교에 내보내는 좋은, 자원 재활용도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경남 창원교육청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수리하고 보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돌아가셔서 보시고 참고하여 예산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화진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아이들에게 공부는 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혹시 이런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교육과정 속에 그 부분이 전부 녹아나 있습니다.

녹아나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행복지수나 이런 게 꼴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철학 강의가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산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잘못입니다. 철학 강좌라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웃음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이런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은 법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될 내용이고, 그 속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인 요소들이―강조하신 내용―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교육감한테 자율권을 주고 있다고 하면 자살예방이라든지 위기학생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철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마는…….

교과부하고 정부를 탓하고 싶은 거네요.

아닙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독특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거나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고 하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시간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올해 교육청에서 최우수라든가 우수평가를 받았죠? 몇 건 정도 받았습니까?

3건 받았습니다.

3건입니까?

큰 것만 3건입니다. 자질구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10여 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최우수라든가 우수평가를 받으면 각 학교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고 있는데 각 학교에 이런 현수막이 1년에 몇 개 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학교에 현수막 걸리는 것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일중 동네라서 일중에도 보면 교육청 최우수 관련된 현수막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각 학교별로 전부 걸면 180개가 넘는 학교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교육청 최우수 평가 받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입니다. 각 학교에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1순위로 현수막을 걸고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제가 보니까 43개 읍·면·동사무소에 도나 시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동과 관련된 것은 걸려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잘하는 부분을 홍보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 학교에 관련된 것만 걸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걸어도 충분하고, 그렇게 잘하는 부분은 신문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현수막까지 걸면서 안 해도 충분히 도민들이, 학부모들이 다 알아준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유익하게 썼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학교장 선생님들이…….

한마디로 학교장들이 알아서 기는 것이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알아서 기다니요.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말이 지나치기는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도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걸고 있어요.

현수막은 큰 것, 수능 3년 연속 1위라든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라든가 교육청 평가 전국 1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부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 가족이, 교직원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가족들이 잘해서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내걸므로서 내년도에는 더 잘해보자는 다짐의 의미도 있다고 판단해서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그런 판단하에 걸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없는 것이죠?

전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을 것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걸지 말고 단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학교에 쓰도록 정중하게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 권유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우유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 등에게 우유급식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에 우유급식 단가가 200㎖짜리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50원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12월 20일까지만 우유급식이 되고 21일부터 31일 어간에 방학하지 않은 학교라든가 방학했더라도 가정에 우유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유…….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경태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공문을 보내놓고 그 내용을 모르시겠다?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느 학교가 며칠이 부족한지, 또 어느 학교가 우유 배식이 전부 갔는지 하는 학교마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유…….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중 학교 우유급식 공급일수 조정이 불가피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일수 조정 내역을 알리는 바” 해서 “2012년 12월 20일까지만 우유를 공급하고 31일까지 부분은 중단된다.”는 내용과 함께 “제주시교육지원청 및 제주시 관내 학교에서는 이를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려 학교 우유 급식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자 각 학교별로 학교 예산으로 우유 급식비를 지원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융통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문제인 건지, 급식비가 부족해서 10여 일간은 급식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에 얘기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예산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2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학교에 공문을 그렇게 보내야죠. 10여 일간 부분은 학교 예산으로 하든가 정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교육청에 얘기하면 예산을 주겠다. 10여 일 정도 안 내려가는 예산과 관련해서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도 제대로 안 갖고, 교장선생님들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최우수 평가 받은 현수막은 최우선으로 걸면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우유급식을 안 챙기는 게 교육당국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우유급식은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배달됩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가 보통 20일 전후에 방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통 20일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여 일 어간에 저소득층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받다가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교육청에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야죠. 그런데 학부모와 아이들을 잘 설득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보내는 게 현재의 교육당국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방학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명 그만하십시오.

이런 두 가지 방안을 학교장과 의논하면서 이 부분의 민원이…….

이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학교의 다목적 강당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제주북초 8억 1,000만 원, 하귀초등학교 13억, 서귀포초 11억 원, 위미중 9억 9,000만 원,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왜 들쭉날쭉하죠?

다목적 강당 소요 예산 파악은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교과부에서 재원 부족으로 일정 학교는 금년도에 반만 주고, 2013년도 예산에 교부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토대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 무탈하게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3년도 계사년에는 풍요와 불사의 상징인 뱀처럼 풍성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시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2,000만 원 등 총 9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다목적 차량 및 제설·제초장비 구입 6억 원 등 총 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증액 부분입니다.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조정신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조정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세입에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증감 부분입니다. ’06년도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지방비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과목 조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진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3년도 계사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