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강춘한 의원님과 김홍진 의원님, 김근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동근 의원님입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강춘한 의원의 청소년 복지예산 증액에 대하여, 김홍진 의원의 도비지원사업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촉구, 김근호 의원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불법 전통시장은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춘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강춘한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춘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과 관련해서 이를 선도하고 예방하기 위한 복지예산의 증액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는 184,745세대 512,791명으로 그 중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은 116,289명으로 전체 인구의 22.7%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번 제1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자료하고 분석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사건 사고가 2005년에 67,478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113,022건으로 5년 사이에 거의 배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비행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알려지지 않은 비행이 10배나 많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상징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행정 시책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조와 제7조에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사회의 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 2179억 원 중 청소년복지예산은 9억 5600만 원으로 0.43%에 지나지 않았으며 2013년도 사회복지예산 2714억 원 중에서 청소년복지예산은 8억 9000만 원으로 0.32%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여성복지예산은 2011년 51억 3100만 원에서 2013년 53억 6800만 원으로 아동복지예산은 2011년 126억 800만 원에서 2013년 141억 6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전체 절대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과는 달리 청소년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절대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비추어 볼 때 행여나 미래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게끔 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가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되는 우리시의 모습은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시급히 보완해 나기기 위해선 우선 기존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의 노후 불량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응시설인 청소년 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51만 대도시의 면모를 갖춘 우리시가 청소년 복지와 아울러서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 모범적이고도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에 긍정적이고도 전향적인 검토와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춘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의회 제경록 의장님과 김해시 김맹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의회 김근호 의원입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로 시민들 간은 물론 계층 간 더 나아가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이 충돌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최근에 들어 우리 신도시 지역에 늘어나는 불법시장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마을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수억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상가의 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자유시장 체제가 가져온 힘의 불균형과 선거 포퓰리즘인 온정적 법치가 가져온 기회의 불균형입니다. 자유시장 체제가 가져온 힘의 불균형은 노동의 유형별 가치를 인간적으로 재조명한 분배 민주화를 실현하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실로 혁명적인 것이어서 단 시일 내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 포퓰리즘인 온정적 법치가 가져온 기회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불법시장 개설 행위는 기회의 불균형을 가져온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불법시장은 신도시 지역에서 의례히 나타나는 행위로 보는 실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버젓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규제할 법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선출직 자치단체장들과 중앙관료들은 생계형 상행위라 보고 묵인하는 실정입니다. 시청 개발행위 관련부서에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천막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순간 복구가 됨으로 불법적치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지 위에 정기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는 대지의 지목에 맞는 용도행위라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시장에서는 식품위생단속도 받지 않고 먹을거리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여부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소득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전통시장의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 등록과 관계없이 토지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셈입니다. 불법상인들은 취업할 곳이 없고 가난해서 상가임대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한 일이 없음을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빚을 내어 상가를 빌리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러다 장사가 안 되면 빚더미에 안게 되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불법 상행위가 정당화 된다면 어느 누가 빚내어 장사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대지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이러한 불법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행정청에서는 그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불법 전통시장과 같은 행위는 기회균등의 사회정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규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만들어서 불법 상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불법 상행위의 근절은 명품 김해를 만드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힘차고 건강한 나날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근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지난 12월 21일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동근 의원입니다. 김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드릴 말씀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우리시 공영차고지의 미래지향적 활용방안과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시가 당초 사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계획할 때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과 시가지 교통체증, 대기환경 오염 유발 등을 고려하여 97번, 98번 노선버스의 차고지를 2002년 5월에 불암동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지매입비 과다로 2004년 11월 생림면 하사촌으로 변경하여 2012년 6월 15일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2011년 12월 우리시 풍유동 차고지 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하사촌 차고지 매각 방침에 따라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30억을 편성하였으나 명확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세입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5억을 편성하여 불과 4개월이 지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5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 연도의 세출은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반원칙에는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과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세입을 2개 연도에 걸쳐 계상한 것은 과다 세출을 편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세입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14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기 조성된 공영차고지를 용도 폐지하고 매각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시정의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시 도시계획에 인구 60만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여건을 고려할 때 인구 7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공영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정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둘째, 사촌 공영차고지는 2개 연도에 걸친 공유재산 매각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입처리는 실행 가능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긍정적인 시장님의 견해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동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동근 의원의 질문인 공영차고지의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과 실행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 촉구에 대하여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을 위해 사촌 공영차고지의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실행 가능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사촌 공영차고지의 활용방안 의견에 대해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촌 공영차고지는 당초 풍유동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1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매각을 위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은 극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매각을 지양하고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촌 공영차고지는 우리 시에서 수해, 설해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임시 활용하고 있고 향후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세입처리는 실행 가능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촌 차고지 매각계획의 경우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11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매각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앞으로 실행 가능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김동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교통환경국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결재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예.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결재 받을 당시에 시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매권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환매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법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환매권이 있다는 걸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환매권이 있음에 대해서는 아예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실무자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도 몰랐습니까?

저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 9월 13일 공유재산 용도폐지안 심의 의결을 할 때 의회에 그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는 환매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 내용을 우리 실무자들부터 숙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 9월에도 몰랐습니까?

금년 9월에는 알았습니다.

2012년 9월 13일 날 공유재산 용도폐지안을 우리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심의 의결할 당시 환매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도 안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환매권이 있다는 걸, 10년의 환매권이 있다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2011년도 그 당시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한 사실은 있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2011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가 사실 이행이 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는 결손처리가 되었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때 2012년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10년 안에는 당초 목적에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결산처리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말까지는 공영차고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세입 삭감을 하지 않고 바로 결손처리를 했죠?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1회 추경에 35억을 예산 편성을 하고 2회 추경 시 삭감을 했는데 왜 2011년도에는 세입을 결손처리하고 2012년도에는 삭감처리를 했는지요?

2011년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 이행이 안 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고 2012년도에는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환매권을 10년 안에 당초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걸 저희들이 늦게 알고서 했기 때문에 사실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도 행정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안 밟았지 않습니까? 왜 안 밟았습니까?

그건 제가 여러 가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시키고 의회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12년도에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을 당시에 환매권 우려가 있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행정의 수장이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은 바로 실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봐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2011년도에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세입을 30억 잡아서 이미 세출은 과다 편성되어서 35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해버리고 이러한 형태들을 실제로 김해시 예산이 지방세가 2200억 정도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국장님이 있는 부서가 금액이 가장 큰 30억 이상의 돈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당초에 예산이 약 1조여 원에 편성이 되면 1차 추경 때는 약 이삼백억이 늘어나서 또 결산추경에는 당초 예산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세입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2011년도에 30억을 지출하고 또 2012년도에 35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한번에 65억이라는 돈을 편성하게 되는 중대한 과오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에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열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21일 김형수 의원의 시정질문과 오늘 김동근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안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4일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305억 33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77억 7083만 1000원으로 87억 157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73억 1095만 3000원으로 150억 9237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3억 76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111억 5100만 원과 지방교부세는 31억 6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75억 9229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4억 8144만 6000원, 보조금이 63억 3622만 8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8573억 1095만 3000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4페이지와 5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5억 90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40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6억 5414만 3000원, 보조금은 5억 8646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부내역을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409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974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김해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160만 원이 감액된 244억 163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도시디자인과의 거리미관 정비사업 등 2건에 4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춘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5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대하여는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고와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수고가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일부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 시 지적된 사례로써는 의회청사 1층 로비 중앙에 환경분위기 조성 외 1건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김해시의회를 찾아오는 시민에게 편의제공 등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감사지적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근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2012년도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에 잘 부합되고 있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지적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수범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예방 감사로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한 사례입니다. 우리시 대규모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사업시행 착오 최소화를 위해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총 168건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형공사, 자체감사 등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하여 2007년 27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 건의할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의 소극적 관리입니다. 기자 수가 읍면동 인구수에 비례하지 못하며 시민기자를 공개로 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기자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시민기자가 됨으로써 기사발굴 및 수집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기자 모집 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기자를 기초질서 모니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렴도 제고방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시는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기준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낮은 수준의 평가점수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와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는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4년 이상 장기근속 이ㆍ통장 해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2012년 11월 현재 17개 읍면동에 이ㆍ통장이 총 713명이 있으며 그중 4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99명으로 전체 이ㆍ통장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이ㆍ통장 임기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4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이ㆍ통장은 해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바랍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난 10월 세상을 경악케 한 여수시청 회계과 기능직 8급 공무원이 86억 원 공금횡령사건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부정부패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 회계질서 확립과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강도높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순환보직, 직무교육 정례화, 정기적인 자체감사활동 등 미연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반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주간, 야간, 주말 등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 수요가 많은 주말에는 8명밖에 근무하지 않아 시민편의 위주의 단속활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주간보다는 야간, 주말 위주로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외 수당 등 예산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적극적인 시민홍보입니다.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비수익노선 보조, 무료환승, 저상버스 보조 등 총 92억 8900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시민홍보 미흡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불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시민기자 소극적 관리 외 10건의 시정사항과 무기계약 근로자 등 신분증 발급 외 4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오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영숙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2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2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 검토,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인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추징금 환수 외 3건, 건의사항은 축산 분뇨 액비냄새 제거 대책 마련 외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2년도 행정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확충, 하천정비사업, BTL사업 등 많은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인해 폭주하는 업무와 민원으로 행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이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조속한 사업 마무리로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외 4건, 건의ㆍ요구사항이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외 7건으로 총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34일간의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조례에 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 임진년도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