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작 홍사용문학관 위탁기간 만료와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와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현재 운영 위탁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운영이 미흡한 단체 선정이 우려되어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인 화성시문화재단으로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5호에 재단의 사업에 노작 홍사용문학관 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관리 운영업무가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으로 노작 홍사용문학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요건 중 제2종 박물관 유형의 기념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관리운영업무가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만큼 인력, 예산 등 문학관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탁자 변경에 따른 업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용문학관 기념사업회라고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시는 없고요. 타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주로 기념사업회 쪽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사업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용문학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세부내역들을 문학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단체에서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니까 혼돈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대로 홍사용문학관에서 해야 될 사업추진을 그대로 해 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원래 취지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백숭기입니다.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되는 안 제14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행복추구권에 미치는 영향, 명절 등 특정시기의 전통시장 상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의회에 상정하였던 사항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기 개정하여 시행하던 관련 조례가 법원에서 조례의 위법성 및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 있음에 따라 기 상정하였던 조례안을 철회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지역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서울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해당 시가 조례를 재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분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던바, 이에 우리시도 금번 조례가 사회적 분란을 막고 대ㆍ중ㆍ소 상공인이 서로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뒷장에 보면 홈플러스 향남점, 동탄점이 있는데 홈플러스 동탄점이 어디에 있어요?

병점에 있는 홈플러스는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반월동에 롯데마트도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해당이 되는 업체가 화성시에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 모법에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그런 사항을 담았다고 해서 위법한 사항으로 판결이 있음에 따라서 조례에는 담지 않고 지정하는 날짜나 휴무에 관한 것은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네.

구성은 대형점포주와 전통시장 상인회장, 또 관계 공무원,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지역센터 등 해서 10여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황진규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7,130만 6천 원보다 1억 7,344만 원이 증액된 총 103억 4,47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 및 2011년도 국ㆍ도비 반한금 등 1억 7,34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액 222억 7,556만 6천 원보다 2억 2,845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25억 4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출 증액은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의한 정산 비용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족분 변경 내시 등 예방접종 지원 사업,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삭감됐네요?

그것은 공보의 행정 처분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49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연고자 장제비와 냉동 안치료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무연고자가 미 발생이 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적은편입니까? 무연고자 사례가 줄어드는 편입니까?

올해는 사망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21억 1,470만 9천 원보다 570만 원이 증액된 21억 2,040만 9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58억 366만 4천 원으로 이월액은 13억 9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화성절화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비로 농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서 시비로 편성되어서 늦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예산액 14억 2,055만 8천 원보다 3천8백만 원이 감액된 13억 8,255만 8천 원으로 감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 수용비 등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38억 4천6백만 원이 증액된 1,552억 1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액상으로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비 관련 세입이 136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34억 1천2백만 원이 증액된 3천7백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원어민회화강사 지원 사업비 2억 4천만 원,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천9백만 원, 스몰클래스 조성 38억 2천8백만 원 등 기정예산에서 47억 4천9백만 원을 삭감한 332억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7천3백만 원이 증액된 1,147억 3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타운건립 중앙정부차입 원금상환에 95억 원, 노인생활지원 예산 4억 3천5백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6천6백만 원이 증액된 1,317억 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34억 6천9백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비에 25억 9천만 원,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철거비용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집행 잔액 등 기정예산에서 3억 5천9백만 원을 감액한 239억 7천1백만 원을, 체육관광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1천9백만 원을 감액하여 66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에서는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기준 3천7백억 4천8백만 원 중 공기부족 또는 계획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19개 사업에 152억 8,86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스몰클래스 특별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38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신 예산인데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스몰클래스 학급당 25명 미만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끝에 학급당 25명 미만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를 2, 3명을 더 둬서 탄력적으로 해서 학급당 28명 이내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총 20개 교실에 38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초에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통과했을 때도 25명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28명으로 예산서 올라왔습니까?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25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10월 말쯤에 편성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편성이 끝난 시점이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내용을 더 분석을 해서 아마 1회 추경에 조금 절감되는 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25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처리가 됐을 것 아니냐, 그러면 28명을 기준으로 했으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삭감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잘 하자고 하는 부분이지만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그런 것이 있으면 중간적인 보고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복지국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고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을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소속 위원들과 전혀 얘기도 없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늘리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왜 하는 것이냐, 시간낭비하면서 도대체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복지경제위원회가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시민들과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밀접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이런 상태로 한다면 상임위원회 할 필요 없이 예결위에 전부 올려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다 하지, 여기에 있는 것이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의원총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이 부분도 25명에서 28명으로 3명이 늘어서 38억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늦게 내려 와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못했지만 25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조정안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했어야지요. 결국 28명으로 늘었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19억 원 정도가 감액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그것은 죽은 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사장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장 안 시켰으면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향후에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삭감을 시켰어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감액처리가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나 1회 추경에 감액해서 그 부분만큼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리 알려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야지 본예산 통과된지 얼마 안 돼서 38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으니까, 그러면 2013년도 예산도 결국은 삭감될 것 아니냐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가져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2회 추경에 반영된 것도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계정도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교실이 신축되어서 준공시점을 본다면 2학기 정도부터는 스몰클래스 편성지침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스몰클래스 편성지침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이나 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64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약 3,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스몰클래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김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교육지원과 집행 잔액이 유형별로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집행 잔액에 해당이 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아까 스몰클래스 환경조성 문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가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해서 나왔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아예 1회 추경에서 하든가, 어차피 올해 2회 추경이 늦어서 사업계획을 추진 못할 바에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신규 사업을 추경예산에 세워놓고 본예산에 또 세웠다는 말이지요. 이런 체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굳이 추경에 올려놓고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하고, 그러면 예산을 두 세 번 씩 세우는 것인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전부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어차피 스몰클래스 특별실 구축은 내년이 되어야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몰클래스 인원배정이 28명 예산에도 나왔지만 그것을 어차피 하려면 올 후반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시행은 내년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복지 쪽으로, 그러니까 학교 스몰클래스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아까 김정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실과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냥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으로 알고 향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행을 해 주세요. 사업예산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세워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시려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16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E-School사업이 여름ㆍ겨울 방학캠프에 3억 원이었는데 2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165쪽 중간에 보면 E-School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삭감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교육 특별실 구축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보다 제가 했던 말이 많습니다. 할 얘기도 많고, 화성시의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제대로 짚어주시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 지금 들어가는 금액보다도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4년, 5년 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그때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보면 스몰클래스 내지 창의지성교육 외국사례가 거의 실패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재원이, 모든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어도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로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논의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특별실 구축할 때는 증축에 대해서 설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가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도검사를 해야 된다, 거기는 일반이 아니고 청소년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아이들이 있는 만큼 구조물에 대한 안전검사, 지진 내진검사를 틀림없이 받고난 다음에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내진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을 증축해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 완전하게 내진설계를 마친 학교만큼은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해 줄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괴중학교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 예산인데 내년 여름방학이나 되어야 진행이 된다고, 그런데 대응으로 리모델링사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에 금년도 겨울방학도 아니고 내년 여름에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까?

명시이월에 보시면 169쪽입니다. 장안초 급식실 외 3개교 지원이라는 것이 장안초등학교 급식실, 마산초등학교 특별실, 해원학교 특별실, 삼괴중학교 리모델링사업 해서 네 개 학교에 대한 사업이 그대로 명시이월되는 것인데요. 저도 1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와서 봤더니 대응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해 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번 예산 편성이 연초내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 도교육청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1년을 두고두고 배정을 하더라고요. 삼괴중학교 같은 경우는 배정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쯤, 11월 쯤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대응사업이 들어와야만 착수가 가능한 것이고, 사실 여기에 있는 네 개 학교는 저희 시로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대응이 늦다보니까 명시이월까지 가고, 그래서 저희도 도교육청 실무진하고 상당히 통화를 많이 했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학교로 보면 2년씩 사업이 늦어지는 현상이 많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관계가 밀접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창의지성교육하고도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관계를 해서, 물론 31개 경기도의 시군이 있지만 화성만큼은 자금배정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해 달라는 것입니다.

빨리 해 주고, 다른 곳 보다는 일찍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완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기러기 한 백년 마냥 질질 끌다가 해 준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을 내년도 여름에 배정해 준다면 여름방학 끝나고 내년도 말이 되어야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설계는 다 나와 있고요. 늦어도 2013년도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는 전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금배정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복지타운 건립 상환액은 저희가 전체 빌린 금액이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30억 원이 세워졌고요. 금년에…….

그쪽에 차입금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산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내려 왔어야 되는 것인데 국비에서 한꺼번에 내려 보내주지 못하다보니까.

네.

네.

이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인데 용주사 쪽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사항은 국ㆍ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올해 꼭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그린환경센터에 주민편의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관광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민협의회에 갔더니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이 주말은 9시부터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6시인가 7시부터 개장하는데 주말에는 늦게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일처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말에 빨리 수영장에 갔다가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늦게 개장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봉담체육센터라든가 이런데도 공히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려면 다 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봉담체육센터, 그린환경센터, 도시공사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적용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이것은 체육관광과 과장님께서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물론 추가 경비는 들어가겠지요. 휴일근무에 대한 직원들 근무수당은 들어가겠지만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놨는데 늦게 개장하고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면 이것도 활용도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18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지원에 기초생활보장 노인 월동 난방비 보조금이 2천만 원 이상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국ㆍ도비 줄 때는 차등 보조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처음에 도에서 30% 도비로 지원하던 것이 화성시는 재정규모가 크다보니까 2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9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보조비가 1억 3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사업비면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되었거든요. 보사부 예산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 남는 것 갖다가 채워주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부족분 12월에 집행할 것인데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 왔어요.

성립전예산을 쓴 것 같아요.

네, 우선 급하게 주기 위해서 의존재원 국비하고 도비만 성립지원 했고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경로당 사업비는 이 정도만 해도 올 예산에 대해서 걱정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일부 안마기 같은 것이 사용하다가, 어르신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곳이 간혹 한두 군데 있고 또 신규로 증설되는 곳,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면 부족분은 전부 충당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나가게 되면 한두 군데 내지는 열개 정도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편성해서…….

경로당에 안마기하고 한궁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화성시 전체를 파악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안마기가 있는 곳도 다시 새롭게 교체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하나 더 사주는 것인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급했었는데 기 보급 된 곳은 빼고 안 들어 간곳만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 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자녀들한테 부탁을 해서 몇 번씩 보충수리를 해서 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래 쓰다보니까 전면교체를 해 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 화성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되어 있던 것은 전면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노인정에서 쓰다보면 기계가 파손되고 고장이 나서 전혀 쓰지를 못하는 것을 다시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하고 방치해 두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다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140개 중에는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 것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산성격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를…….

내구연수가 안 되었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무용지물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만의 요소가 된다, 아니면 찾아서 전면 재수리를 해 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서비스가 아닐까 싶네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97쪽에 보면 기타수입란에 영유아 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 약 31억 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은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비부담금의 40%를 저희한테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국비 내려 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나 원장들의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77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정책분야는 마을기업육성 특별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정책분야는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2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5,300만 원과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관련 협약이행금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원금 조기상환 20억 원, 이자 및 조기상환 수수료 5,200만 원을 포함한 2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1억 2천만 원과 지열 냉ㆍ난방시설 지원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등산로 정비 사업에 2012년 시ㆍ군 종합평가 우수재정 인센티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239쪽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지원 사업비에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기정에 3천만 원인데 경정에 8백만 원 했어요. 이렇게 2,200만 원 삭감을 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USKR사업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소요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협약체결식 행사운영비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신 것입니까?

네,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과오납금 등이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이자 반납인 것입니까?

이자입니다. 이자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토지협상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안시장 사인몰 설치, 조암시장 변압기 이전 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는데요. 발안시장 사인몰 설치 사업비 예산이 금년도에 일부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조암시장은 변압기 설치장소가 확보가 안 되어서요.

예산은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발안시장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조암시장의 변압기 설치사업도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정과,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비가 1억 2,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학교급식 물류포스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실제학교급식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어서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활용도를, 그러면 두레라든가 기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연습실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돈만 들였지 쓰지도 못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소분작업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포장이나 이런 소분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쪽을…….

뒤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요.

그것을 뜯어서라도 활용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쓰고 다른 데는 연습실이 없어서 난리인데 합창단을 비롯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지난번처럼 두레나 이런 데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린이합창단, 여성합창단 기타 종합적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넓은 공간에서 소포장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용품,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지 활용도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농산물유통사업단장도 말로는 앞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활용도면에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쓰지를 않는다면 소포장 같은 것은 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뒤쪽에서 하고 그곳은 종합연습실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소분작업실이 그렇게 작은 공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요.

일을 쉽게 하려니까 그런 것이지 제가 판단할 때 넓은 공간을 소분작업실로 쓰기에는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못자리상토가 삭감이 되었는데 농민단체에서는 못자리상토가 내년도에 적다고 난리인데 왜 줄였습니까?

각 읍면에서 집행 잔액들이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집행 잔액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토가 적다고 하는 것도, 돈 적다고 하는 것도 허실이네요. 이런 부분을 다 쓰고 나서 상토지원도 더 해 달라고 해야지 5,900만 원씩 남는데 상토지원 액수가 적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서 일부 60% 보조하고 잔여액들이 일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남아서 한 것보다도 정산하다 보면 100%를 완전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상토에 대한 부분이 초과되어서 신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년에 쓰지를 못하면 그 상토는 다음에 이월되어서 쓸 수 없는 품목인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안 하다 보니까 각 동네 집집마다 몇 십 포씩,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많게는 1, 2백포씩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요파악과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집행내역을 조사를 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보조해 준다니까 신청을 많이 해 놓고 당년도에 쓰지를 못하면 그것은 결국 낭비성 예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낭비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풀향기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추가로 지정한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정책과장 김광주입니다. 2011년도에 도비 보조내시가 19억 7,700만 원이 됐고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분으로 79억 8백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2011년도에 5억 원을 부담했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25억 원, 2회 추경에 25억 원, 3회 추경에 24억 8백만 원 해서 총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79억 8백만 원에 대한 부담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공시설 설치사업비가 658억 원인데 그중에 50%인 보조금 329억 원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시가 부담해 주는 사업인데 1차 도비 19억 7,700만 원이 작년도에 내려 왔는데 작년도에 다 부담을 못하고 금년도에 나누어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마무리 추경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예산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공사도 그때그때 한 번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척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내시 사업인데 화성의제21에 융자사업으로 금년도에 유리온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장관님한테 건의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취소가 되었고 내년도에 다시 보조내시를 해 주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전혀 유리온실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농림부에서 내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273쪽 민간위탁금에 화성호 가축분뇨시설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약 10억 원 정도 기정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8억 원이예요. 삭감을 2억 원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해도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금년도 8월에 준공이 되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5개월치, 1개월에 2억 원 정도씩 해서 10억 원을 세운 것인데요. 8월에 준공이 되어서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남기 때문에 2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축사 신축 및 축산 시설 등 현대화 사업이 나오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축사시설을 신청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축사 신축이 한 건인데요. 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늦게 선정이 되고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278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약 1억 7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조 반환금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이며, 또 반환금 기타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고 반환금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계획을 세워서 제로로 나올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지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국고 반환금이나 시도 반환금 자체가 저희는 사업비 자체에서 입찰을 봐서 입찰 잔액금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불예방문제로 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올해 가을철 산불은 끝났고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 헬기임차 등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하셨습니까?

네.

추운데서 고생을 많이 하는 과이기 때문에, 또 그 과가 직원들이 가장 멀리하는 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담당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잘 헤아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