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순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 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서 사무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지난 12월 5일 합격자가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화성시 공무원의 총수인 1,507명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9명을 감원하여 현행 127명에서 118명으로 축소 조정되고, 일반직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에서 감원된 9명을 증원해서 현행 1,328명에서 1,33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 6급 이하의 정원에 대해서는 126명에서 117명으로 되고,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은 1,239명에서 1,248명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상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7급은 25%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의 비율은 31%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1년 8월 24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난 12월 3일 공고한 2012년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기능직을 일반화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종전 부서의 기능직 정원에는 변동이 없나요?

정원의 변동은 없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은 부서 조정으로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갑자기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들이 있지요?

지역별로요?

네, 지역별로.

네.

예를 들어서 향남이나 봉담이나 이런 곳에는 혹시라도 정원을 증가할 계획은 없나요?

이번 연말에 총액인건비제도의 기준이 변경이 되면 일부 정원을 승인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승인받으신 후에 검토하시겠다고요?

미리 현황이나 데이터는 다 확보하고 있는데 몇 명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정원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런 내용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와 계산이라기보다는 다른 곳보다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곳에 정원을 증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안광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철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철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윤상배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부세무과장 윤상배입니다. 동부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서 차량번호판 파손수리비 5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치하려는 번호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향이 있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직원들이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없어서 예산 계상한 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경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성과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5천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것 중에 1천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은 언제하는 거예요?

이 상이 12월에 내려왔고 명시이월 사항으로 올해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몇 월에 하실 거예요?

3월 중에는 할 것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전출금이 10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은 집행 잔액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이 성과급이 6억 45백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도시공사가 평가에서 마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다 보니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도시공사 임금 인상이 되나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직원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상임이사, 연봉제로 운영하는 2급, 3급에 대해서는 동결을 했고요. 그 이하 평직원들에 대해서만 공무원 인상율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4급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네, 4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자체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안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 심의니까 질의를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게 하시지요.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 우선 공보담당관님은 제가 세 가지를 지적 하겠습니다. 2차 추경 할 때 사진전시회 한다고 예산 올린 것 있었잖아요? 그때 삭감이 되었죠.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예산 삭감 될 것 다 알고 올린 것이다, 삭감해도 상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2차 추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사진전시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두가지…….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어떤?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다” 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으시냐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발언기회를 준다고 했고 그때 조금 늦게 오셔서 서재일 위원님 통해서 다시 소명하게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자세 똑바로 하시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 앞에서 겸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3년도 예산 심의 하실 때, 예결위 하실 때도 늦게 오신 것 맞지요? 그때 여기 소명할 때도 늦게 오신 것 맞지요? 늦게 오셨죠?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어쨌든 그러니까 늦게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세 반쯤 누워서 하셨지요?

그때 자세를 누운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틀면서.

턱을 괴고 계셨잖아요?

턱을 괸 적은 없습니다.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하시라고요. 자세 똑바로 하시고, 한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 문제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삭감이 돼서 왔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4억 5천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0세 내지 2세까지와 5세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초 계획되어 있던 자체 보육료 지원액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보육료 지원과 바로 밑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내용 9천만 원이 그 영향을 받아서 보육료 지원액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4억 5천만 원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용역으로 썼다면서요?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세부 설명을 하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5천만 원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

그 내용은 뭐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정부 보육료 무상보육 방침에 따른 집행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1회 추경에 작년에 3개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합동용역을 할 때 그 예산이 우리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각 시에서 들어 왔는데 집행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상이 되어 있던 금액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1억 5천만 원을 합동용역을 썼고요. 결국은 공무원 보육료 지원 예산이 2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 것이 맞지요. 전용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보육과 관련된 용역입니까?

보육과는 관계가 없고요. 3개시 행정구역 통합관련된 것 나왔을 때 타당성 용역 내지는 향후 상생발전을 모색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항목은 공무원 자녀 보육료지원인데 전혀 엉뚱한 곳에 썼고 전용했다는 표시가 안된 상태에서 5천만 원 삭감된 것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 시스템상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되고, 예산서를 보시면 기정액은 추경이 되었건, 본예산이건 변동이 되면 최종적으로 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정확하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액으로 얼마가 들어간 것입니까?

4억 5천만 원 소모가 되는 것이지요.

전용해서 썼다면서요?

당초에 있던 예산에서 쓴 것은 빠져 나갔고요. 실제 필요한 것은 4억 5천만 원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용역비로 썼다면서요?

여기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재정법무담당관에서 이 예산에 서 있던 것 중에서 내부 절차를 통해서 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1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바꿔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4억 5천만 원은 무엇이고 거기 1억 5천만 원은 무엇이고 여기 5천만 원은 무엇이에요?

4억 5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자녀보육을 위한 사업에 써야 되는 소요 예산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5천만 원은 1회 추경에 5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5억 원에서 5천만 원이 남는다는 것이고요. 당초에 1억 5천만 원 빼 간 것은 6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뺐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고요. 날짜 등이 있는데 이 시스템상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별도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6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용도로 조정이 되었고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를 해서 드리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