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경오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용환보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나 단체가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때에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는 공장,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시장은 비산먼지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토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지하수 관리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여 시장은 관내에서 지하수 오염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채수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자의 참여하에 기준ㆍ규격에 맞는 용기로 채수하여 봉인ㆍ봉합하고 검사기관에 이송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준공된 지하수로서 음용ㆍ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 한도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갑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용환보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원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악화된 경우 이를 개선ㆍ지원하고, 시민이나 단체가 음용ㆍ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시 수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바 앞으로 시민들의 보건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용환보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ㆍ제2항에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시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40%를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4항 단서조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을 우선 위탁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임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교육과정 및 직무교육프로그램을 마련ㆍ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운용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용환보 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안한 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0조 1항은 “재정지원 할 수 있다.”로 재량규정을 둔 반면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 한바 이에 대한 상충관계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과장님께 좀 여쭤 볼게요. 여기 이것은 조례고요. 개정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따라서 법령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그다음에 시행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에서 교체되는 버스에 대해서 반드시 저상버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시행령에서 강제적인 조항이 현재 있나요? 상위법에 있어서.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상위법에 있어서 현재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현재 증진법 3조, 4조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상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시행령에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시행령에 별도로 그런 규정된 사항은 제한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있죠.
재석
송재석간사
있다는데요? 못 보신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4조에.
재석
송재석간사
카피해서 좀 주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자료에 있어요.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14조에 나오네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것은 법이네요? 시행령이 아니고, 14조 2항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즉 저상버스 등이죠. 저상버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 운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면허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면허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신규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신규적으로요?
재석
송재석간사
네, 신규로 운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몇 대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운송사업법에서 버스는 보통 30대 이상을 갖춰야지만이 버스 운송사업인허가가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일반버스고요. 여기서는 저상버스 등 구조를 가진 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 그러니까 저상버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몇 대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몇 대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시내버스라든가 저상버스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 시군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산하 다 마찬가지지만 일반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운영되는 버스에 우리가 저상버스를, 경기도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도입을 권고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현재 저상버스 등 구조를 가진 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 대통령령으로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 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대수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보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대수 정확하게 규정된 것을 현재까지는 못 봤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규정이 아니라 차량의 비율로 특별시는 국가의 40%고 지방자치단체는 6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해 준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여기에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것은 비율이 아니라 대수거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현재 대수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재석
송재석간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재석
송재석간사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행령에 몇 대 이상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시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대가 아니라 업체 몇 대에 몇 %죠.
재석
송재석간사
퍼센티지일 수도 있는데 이쪽에는 구체적으로 대수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정회를 하죠.
재석
송재석간사
네, 잠깐 정회를 하시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래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오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4항에 토지분할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2를 신설하여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9조 제2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간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당초 6개월이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하여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경오 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주무부서 도시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입안 한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바둑판식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난개발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바둑판식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오
김경오위원
내용 이대로 아닌가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에 대한 설명을.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개발행위 기준에 토지분할도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사안인데 단순한 분할은 지적법에서도 검토가 좀 될 것이고요. 다만 국토법에서 일정 규모의 면적에 대해서는 분할에 따른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행위가 전제 된다면 기반시설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다는 것 보다는 나중에 각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행위 기준에 맞는 행위허가 신청했을 때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추진하게 되면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는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자가 그 기반시설을 충족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 와도 난개발이라고 허가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둑판식으로 기초 기반시설을 가지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도 제한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판단은 개발행위인허가 하는 부서에서 지적상의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여건상 허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느냐 판단을 조례상에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지만 실무자가 현장을 봤을 때 지역여건이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실무적 판단하고 조례 판단이라든가 법률적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세 가지 다 충족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환보
용환보위원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조례 그 내용이 들어온 것을 보고, 지금 상위법에 개발행위허가는 허가에 준하는 서류를 만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심의 내부적인 지침이나 조례를 가지고 제한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역민원을 낸다면, 지금 보면 화성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는 사례가 있죠?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아주 위반되는 문구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가면 분명히 법으로 갔을 때 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이 과연 맞냐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사항은 국토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 라목에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토지분할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라목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상세하게 조례상에 담을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담아주고.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읽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후자 것은 전자에 준한 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전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후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일단 토지 분할에 관해서 시ㆍ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더 세분화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개정안에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 않게 잘못해서 소송 가서 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없다면 저는 드릴 말씀 없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 할 때 법에 가능한데 불허가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행정심판으로 가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조례라든가 지침에 포함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장 여건상 아주 현저하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무선에서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지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를 이것 보다는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허가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어차피 못 나가는 것이죠.
경오
김경오위원
어차피 어려운 것이잖아요. 못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인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토지 분할에 관해서는 해당 시ㆍ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상태로만 넣어준 사항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분할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세부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개정안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개발행위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더 실무안을 여기에 넣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외국 선진국가는 기초 기반시설을 해 놓고 개발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초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비도시지역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기초 기반시설이 없는데 자기가 기초 기반시설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금 우리 비도시지역은 다 기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기초 기반시설이 거의 다 안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수, 상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상수가 필요하면 상수도를 인입하면 되는 것이고 하수는 배수할 수 있는 처리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안이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맞아요. 그런데 보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난개발 방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경오
김경오위원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서 불가능을 빼고 이것을 “기반시설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자기가 기반시설을 충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내용에 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목설계 해서 토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산지법에 관한 사항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을 할 때 국토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분할로서, 아까 정책담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만 해 놓은 상태에서 지적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국토법에서 그것을 하나 더 첨가 해 준 것이에요. 국토법에서 토지 분할 허가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다음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죠. 이 허가 증이 있어야 지적법에서 분할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분할을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바둑판식, 택지식으로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모순되니까 국토법에 집어넣어서 필요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물론 법에 분할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준 사안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완할 사항을 만들면 되지 그것이 오래 걸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난해하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못 넣은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못 넣었으면 지금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것이 행정위주의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시행령에 라를 보면 분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 것은 다 필요도 없어요. 분할에 관한 사항은 여긴 시니까 시 계획 조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 조례에 분할에 관계된 조례가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것은 상위법 아닙니까? 시행령에서는 분명히 계획 조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이것이 시행령입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조례에 정한 기준을 반드시 만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이든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례 만들기는 시기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사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임의적인 판단이거든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허가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례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시 계획 조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실상 충돌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보다도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시 계획 조례에 대한 기준, 분할에 대한 기준을 최소한 몇 개 만들어서 집어넣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고 적합한 것은 허가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자의적이에요. 너무나 자의적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사항이 분명히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상에 못 담은 내용이에요.
재석
송재석간사
문제점이 무엇이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난해하면 공청회를 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식이든 기준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성시만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모든 시ㆍ군이 없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담당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동부출장소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후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유찬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김홍규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관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규관입니다. 먼저 연이은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행정과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201운영비하고 401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능동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2천만 원 남았거든요. 내년 본예산은 안 봤습니다. 내년 2013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삭감한 금액을 예산 요구했어요? 2012년 대비 동일 예산을 요구했어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삭감된 이유가 3교대 기준으로 인건비를 여덟 명으로 했는데 계약심사 결과 2교대 다섯 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고요. 1월, 2월 부분을 또 뺐습니다. 3월부터 추진되어서,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 201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2012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요구하셨냐는 것이죠.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죠? 동일 예산을 요구했다면 2013년 마지막 추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2차 추경 때 제가 조정을 못한 것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차 추경 때 조정을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런 것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예산 요구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1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 폐기처리 시키는 것 있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기존에 것을 수거해서 대개 폐기처리 합니까? 재활용 안 합니까?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은 전부 폐기처리 하는 것으로 톤당 단가계약이 맺어져서 다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오산 쪽에 재활용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부분을 절약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상수도 연결사업, 긴급급수공사 및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예산으로 기정 예산 603억 9,000만 원 보다 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총 612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기정 예산 510억 6,400만 원 보다 137억 4,900만 원이 증가된 64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월사업조서 작성하면서 누락분이 있어서 이월사업조서 수정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개량 이월 두 건하고 계속비 이월 열 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동절기 사업도 좀 하나요? 지금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것, 안하면 안 하는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이월사업조서 중에서 건설개량 두 건은 반월동에 오수관처리공사하는 것을 기존에 하다가 일부 공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 한 건하고, 그리고 2회 추경 때 동부 오수펌프장 개량사업하는 것 10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설계중이라 아직 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 때는 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지금은 하수관거공사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야 할 시기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콘크리트포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추위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만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부 쪽 안녕2통에 도시가스공사 하다보니까 우수관로 공사를 한 상태에서, 그것도 하수과 소관인가요? 생활하수 공사한 곳에 침하 토사유출이 되어서 콘크리트 밑에 넓은 공간이 생겨서 위험해서 다시 깨고 메우고 재포장하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수관만 지금 하는 있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얘기해야 되나요? 오수관로공사하고 일반우수관로 공사 같이 한 곳이라, 하여튼 그런 부분이 동절기가 아닌 상태는 지반 다짐이 잘 되어서 공사가 잘 되는데 동절기에 공사하다보면 얼었다, 녹았다 해서 포장하더라도 하절기에 녹아버리면 그 안에 상당히 기복이 많이 생기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땅이 얼은 상태에서 되 메우기 하고 그런 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하자 분명히 생깁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땅이 얼었을 때 그것을 다시 묻어서 녹았을 때 침하되고 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그런 지역이 태안지역, 정남지역, 동부권에 많아요. 서부지역에도 많겠지만, 옛날에 관로공사하다 맨홀에 이상이 있어서 하다보면 맨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로 옆에 20cm 많게 30cm 공간이 생겨서 나중에 중량이 큰 차량이 들어갔을 때 푹 꺼져서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맨홀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박스가 들어가니까 다짐이 잘 안 되어서 침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공사할 때 다짐을 더 세밀하게 해서 침하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하자가 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2,600만 원이 감액된 4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양지구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연백교 구간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장지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외 3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4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에 2억 4,980만 원이 감액된 12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업에 9,2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에서는 1억 5,9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665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석우리천 유지용수 송수관로 이설공사 외 1개 사업은 사업비 2억 6,303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동탄 쪽 용역에 7,800만 원이 삭감 된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일반입찰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2월 중에 동부권에 대한 부분적인 행정구역조정 구역경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3년도에?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용역결과를 빨리 조속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있어서 삭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입찰로 가려다가.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에 1억 원 정도 들어가야 끝날 것 같은데 금액을 다운 시켜서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저희가 이미 발주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원형보전지에 대한 것을 세우신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충원탑인가 그 시설을 거기에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환경청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동문 쪽에 공사 올해 것은 이월이 안 됐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이월 됐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내년 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포함 되어 있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으로는 지난 연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6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1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89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 2013년 착공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정 예산 대비 50% 감액된 15억 7,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및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012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양천 환경정책 사업이 지금 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남양천은 다 됐고요. 발안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양천은 어디에 한 것이에요? LH가 지금 하고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남양천은 여기 자료가 안 되어 있고 발안천만 반납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여기 남양천 문제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여기 반납분 말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은 LH가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끝났다고 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실무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는 LH가 하는 것이고.
환경정책은 다른.
그 사업이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위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부담금을 안 내기로 했어요? 시설 하려고 하다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수도권매립지에 제3매립장을 짓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제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굉장히 금액이 적어서, 이것밖에 안 됐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부담금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화성시에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금액 가지고만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용역은 과업지시가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중요성이 있는 용역도 있고, 또 중요성이 미약한 용역 사업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용역비의 예산을 다룰 때는 용역조서 과업지시 내용을 같이 가지고 심의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용역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고 이해도 돕기 위해서 향후에는 용역 사업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첨부 자료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2012년 임진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해 53만 화성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국도비보조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1억 400만 원이 증가된 85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57억 500만원이 증가된 2,37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수자원공사분 납부금 반영 및 국도비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비봉-매송간 민자 도시고속도로 사업에 250억 원, 시도 69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50억 원, 궁평-상안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31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31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분야는 재난대응 능력강화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금년도 종료사업에 따른 잔여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난 안전관리에 1억 8,3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4억 9,600만 원이 증가된 48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건축 분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이 감소된 1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반영 및 금년도 사업종료에 따른 잔여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운영에 4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증가된 37억 7,200만 원이 증가된 55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사업은 35개 사업에 167억 3,500만 원으로 대부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명시이월만 있는데 계속비이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이번에는 명시이월 조서만 내고요. 계속비 이월조서는 나중에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간주예산 때 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 때 계속비사업은 승인된.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비는 당초 예산 때 받았나요? 지금은 명시이월만 다루고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사유는 다 있겠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계속비나 명시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장민원이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는데 최대한 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절기 공사.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지금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하고요. 내년까지 넘어가는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절기 공사가 도로건설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몇 군데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절기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건설과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혹시 동절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중지를 시켜서 내년도 해빙기 때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절기 공사는 다 하자 공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 쪽에 국지도도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 노면 동부지역은 동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지도 중에 와우리 도로는 동부하고 시계가 본청 시계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영교차로에서······.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설해 대책은 저희가 다 하고요. 도로관리 유지보수는 경계까지 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번 겨울에 도로 노면에 부분적으로 아스콘 재포장한 부분이 상당히 손상되어서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지역이 많거든요. 병점에서 축산시험장 수영교차로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동부출장소 구역은 그쪽에서 하시고 도로관리과에서 할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땜빵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번에 눈 오고 제설작업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요즘에 갑작스럽게 그것이 많이 생겼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할 때는 다지기 해서 공사가 잘 되겠지만, 재포장할 때 재포장을 보통 몇 cm하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보통 한 5cm 정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cm로 하면 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초에 포장한 것하고 재포장하는 것하고 딱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공이 생겨서 물이 들어가거나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면 접착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재포장을 10cm 하는 데도 있잖아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10cm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요즘은 기존 표면을 깎아내고 다시 5cm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도 공사현장에 가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동 뜰 하구지역에 농로포장공사 마감이 안 된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기로.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박스 설치?
환보
용환보위원
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것 이번에 다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 해 주시고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기안동 쪽에 양수장에서 물을 푸면 옛날에 농로에 PVC관을 묻어서 농업용수로 썼나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월이 오래 되고 농지에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흙을 캐다보니까 깨지고 침하되어서 물이 안 흐르고 손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농업기반시설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농업기반시설이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기안리 쪽이거든요. 그쪽에 당사자 수리계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현장을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한번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재난안전과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나간 주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CCTV통합관제센터를 당초에는 동탄하고 향남 양쪽으로 방범CCTV 분리하다 보니까 운영하기 조금 어려워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아는데 관제센터에 과 전체가 이전을 해서 커버할 일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것이 낫냐는 것이지, 일을 할 때 각 부서라든지 상급자 보고관계라든지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전체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사정이 있어서 결정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아까 박 과장님 얘기했듯이 CCTV관제센터 때문에 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여기 본청에 종합상황실 할 자리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거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서 과가 전체로 가게 되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종합상황실 설치를 했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방범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방범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방범은 다 왔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동탄 것도 나왔어요? 방범만 빼서 왔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향남 것도 다 빼 왔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U-CITY만 동탄에 있는 것이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양에 하면?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남양 것도 그쪽에 다 집어넣어야죠.
성행
조성행위원
뉴타운 것도 거기로 가야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사무실 여건도 그렇지만 실제로 과 전체가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방범CCTV는 솔직히 경찰 인력이 현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물만 관리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종합상황실 자체도 검토해 봅시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390쪽 중간에 보면 초등학교 CCTV통신요금하고 모니터요원 인건비는 무엇이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추경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돈이거든요. 교육청에서 72개 학교 144대 운영비를 2억 3천만 원인가 받은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항목을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서 내년도 운영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이 올해 운영비를 이월 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올해 11월부터 내년 운영비를 교육청······.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것 같으면 사고이월 시켜서 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서,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권에서 시청오는 노선이 1000번이라고 그랬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1000번.
환보
용환보위원
첫 시발차가 9시 출발인가 그렇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에서 8시 정도에 출발해서 시청에 9시 정도에 도착하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제부여객하고 시간을 앞당겨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에서 시청으로 업무를 보러 민원인이 오다보면 첫차가 9시다 보니까 여기 10시 넘어야 도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점심 먹고 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시발차를 8시로 하면 9시에 도착해서 업무보고 오전 내에 끝내고 갈 수 있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교통국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 관계거든요.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2차 추경이 늦게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됐어요. 여기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공히, 국장님들이 시의 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다룰 때는 시기를 당겨 다뤄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은 이해가 되지만 자체 예산을 시기적으로 잘못 편성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큰 실수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들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경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추경은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3차 추경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4차 추경, 마지막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차 추경하고 지금 마지막 추경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차이가 얼마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추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국장님들이 진짜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되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