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의원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열성을 다해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개청 10년, 증평 100년으로 힘찬 비상의 날갯짓으로 뷰티풀로 거듭나는 증평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자 자리를 함께 한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3기 출범 2년 6개월을 뒤돌아보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우리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구 3만 4천여명과 면적 81.83㎢의 1읍, 1면으로 매우 작고 개청한지 10년도 되지 않은 자치단체로서 작지만 강한 군으로 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건설을 기치로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민선 1, 2기에서 닦아놓은 터전위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비상의 날개를 활짝펴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이때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증평 제2일반산업 단지조성과 군립도서관, 에듀팜특구 조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은 사업의 착공시기가 점점 미뤄져만 가고 경제자유구역,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등은 다른 곳으로 확정되어 군민들의 걱정과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민선3기 들어 각종 사업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지지부진하고 공무원들은 비온 뒤의 낙엽처럼 꼼짝도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1~2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하다 사업이 지연된 것을 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의회에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한 내용이 상이하는 등 그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군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거의 없고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출예산 증가폭이 두드러진데 대부분 소비지출적인 예산과목이며 특히 행사 축제성 경비 부분액은 지방교부세 교부시 패널티를 받았음에도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468억 원으로 2012년 1,638억 원 대비 10% 이상인 1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내년예산이 줄게 된 것은 일반회계는 증가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던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 및 총인처리 시설과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이 감소한 것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도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지 못한데 더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국도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군의 지방세수입액 125억 원 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186억 원의 67%만 해결되어 61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에는 더욱 악화가 되어 지방세수입액 130억 원이 인건비 207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가 77억 원이 부족하며 인건비의 63%만이 지방세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개청 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다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의 재정자립도는 18.4%에서 내년에는 16.8% 로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함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은 자주재원으로 포함하여 산출하는 분석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재원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2012년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62.3%로 충북도내 시군 평균 65.4%에 한참 모자라고 도내 12개 시군 중 열 번째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군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은 청주시 62%와 음성군이 61.7%뿐으로 두 개 시군은 재정자주도는 우리군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에서는 청주시는 38.3%이고 음성군은 26.4%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예산확보가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군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군의 우선순위 사업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할 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열악한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군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어렵겠지만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관련자료 정비와 패널티를 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 등에 유의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금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시 소수의 지역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군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법률과 타당성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 모두 2013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준비와 도전으로 개청 10년 증평 100년으로 거듭나고 힘찬 비상의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발굴과 국도비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 크게 듣고 군민들과 소통을 통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증평군 발전이 더욱 빨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 아쉬움도 많지만 다가오는 계사년 2013년도에는 증평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건강하신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