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동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홍
신문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15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사항 정리와 자체세입 변동사항 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등에 관한 정리 추경으로, 2012년 12월 10일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2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희망복지업무 우수지자체 선정 특별지원금 3,000만원, 2012년도 보건사업평가 상사업비 1,600만원 편성 등 각종 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평소 구정을 위해 노력하여 온 성과가 보였으며, 특히 세무과 세입예산 중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8억원 초과 달성한 것은 발 빠른 업무추진으로 세수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재무과 세입예산 중 공영주차장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 4,000만원 전액 삭감과 특별회계 중 망미1동 노외공영주차장 관급자재비가 3,600만원 환급된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끝으로 심사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하여 원활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6호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구 출연금 및 이자수입 초과에 따른 수입을 변경하고,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사업 예산부족에 따른 지출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와 사용목적에 맞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세밀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2012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정질문의 건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출석하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금일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강재만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세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의원
신문홍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동 의원입니다. 임진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 새해에도 업무를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의 현안사항이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광안4동 산102-3번지 외 13필지의 구)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활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2월에도 출산장려와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한 바 있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구)공무원교육원이 30여년간 도심지주택가에 위치하여 주변이 낙후된 지역으로 있다가 2009년 1월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함에 따라 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비록 그 부지의 활용방안이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고 현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등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도 시유지 무상양여와 우리 구민과 부산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시설 유치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임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받은 입지조건의 자연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심신을 다질 수 있는 체육시설은 미비합니다. 부산시 타 구․군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 운영 중인 곳은 부산시를 비롯한 사하, 금정, 영도, 남구, 해운대구 등 10개구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정 계획이 있는 곳은 연제구, 동래구 등으로 대부분의 구․군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거나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스포츠 7330”이라는 범국민 스포츠 참여 슬로건이 생겨날 정도로 현대인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관심과 참여는 이제 필요가 아니라 필수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관 건립이 구민의 행복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영구민은 지척에 공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안성맞춤인 적격지를 두고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음을 감안하시어 구)공무원교육원의 이전을 좋은 기회로 삼아 구청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 전담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강조하는 입장에서 오늘 국민체육센터 건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이 2009년 1월 이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어떤지, 둘째, 2008년 이후 구)공무원교육원 부지의 활용방안을 부산시에 건의하는 등 그동안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은 어떤지, 셋째, 우리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육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부구청장님과 수영구 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김세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재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강재만부구청장
부구청장 강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의 오랜 현안사항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김세동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2008년도에 광안4동 산102-3번지 외 13필지에 위치한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3,266㎡에 국비와 시비, 구비 1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등 연면적 8,054㎡의 규모로 골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문화강좌실을 갖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에서는 해당부지에 대하여 영상영화스튜디오 건립이 검토되고 있어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8년 9월 기본안을 마련하여 시 영상문화산업과에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자면 2008년 12월 제132회 수영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하여 시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2월에도 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영상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에 진달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9년 3월 시 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 건립 기본계획에 우리구 건의안이 반영되었으나, 2009년 4월 시 영상문화산업과로부터 시 회계재산담당관실과 부지사용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시 회계재산담당관실과 협의한 결과 시 부지의 무상사용이 불가하다고 결론되어 그 이후 시의원 관련부서 방문 등 정치적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 7월과 2011년 7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대상 수요조사서를 시 체육진흥과에 제출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 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체육진흥과, 교육협력과,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부지의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의서를 재차 제출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시 영상문화산업과에서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계획을 구)공무원교육원 부지에서 기장군 달음산으로 이전 결정함에 따라 그 계획과 연계되어 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초 우리구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최우선적으로 부지 무상사용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 또한 130여억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단시일내 성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금년 12월까지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 방안을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연구 중이라는 정보를 얻어 우리구에서는 이달 초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는 시민종합스포츠문화타운 조성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구의 전, 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우리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시와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권과도 밀접한 협조를 통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시에서 주관하여 금련산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전국 최대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토록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비 130억원은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건립기금 30억원과 시비 30억원을 지원 신청하고, 신축 기금 적립 등으로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국․시․구비 39억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문화강좌를 위한 복합체육시설을 내년 말까지 민락초등학교 운동장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하여 모든 업무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임진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강재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동 부의장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
세동
김세동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발언대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또 하자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셔서 상당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했는데 그에 답변이 없는데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실무 공무원께서 대리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만
강재만부구청장
지금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 직접 이렇게 다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 내에 평생학습계에서 지금 전담요원을 둬 가지고 평생학습계의 가장 주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계가 어쩌면 TF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의원
중요한 건 말이죠, 대행도 있고 하는데 그 TF팀 그 의미가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전에는 평생학습계 전에는 건전생활계입니까? 이름이 바꿨다 이거죠. 요즘에는 교육도 평생교육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이러니까 아까 현황에서도 보면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없는 데는 지금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 어떤 수영구가 말로만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이게 아니고 걸맞는 그런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거든. 땅이 없다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어떻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 공무원교육원이 감으로 해서 지금 근 3년여가 되어 가는데 작년도 그렇고 보면 영상 그런 센터가 온다고 다 알려지고 했다가 또 기장으로 갔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TF팀을 구성하므로 인해서 좀더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강재만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업무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업무로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은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일단 업무를 전담요원을 둬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구청장으로서 직접 챙겨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의원
예, 그래 저의 얘기는 팀이 구성 안된다 해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TF팀에 걸맞게 말이죠, 국민체육센터 건립방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담요원을 둔다면은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재만
강재만부구청장
전담요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김세동 부의장님,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5일간의 회기로 열린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만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출석의원( 7 명) 신문홍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1 명)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허 성 욱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리출석답변 (2012년12월21일 구청장 대리하여 부구청장 대리출석답변 공문 제출)